최문찬 의원 발언

과장님?

박병래 위원님 말씀은 현행 기금결산보고서를 어차피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 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대구시에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원금액이 5억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큰 두 시장에 지원을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기는 정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감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해 온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저 화장실 개·보수나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고, 화재감지기나 설치해 주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울 좋은 명목만 세워 가지고 지원한다라고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영세사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쪽에 방금 말씀처럼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한 시장이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정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말만 무성하지 실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500만원입니까?

그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두 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만 대표적으로 큰 시장, 그나마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 지정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소시장은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의 박탈감을 당하는··· 그래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월배시장처럼 그 큰 시장에 4,500만원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겠지만 4,500 가지고 당장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하면 정말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는,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지금 바깥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인가 뭐 거기에서도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골목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국가에서까지 이런 일을 벌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두 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다면 아주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달서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