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대용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부서를 두루 거치신 조대용 국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환영과 함께 시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오년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불어 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복지에 역점을 두어 보건복지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현대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해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신임 보건국장의 업무추진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접할 수 있고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업무계획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조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고건 시장님 부임이래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나라 공적 구조제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한 장애인·노인·노숙자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시설방문 및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연말 중앙정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보건복지 여성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복지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2001년도 34% 대폭 증액된 이후 금년에도 복지예산이 7.9%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보건복지국으로서는 서민생활 보호를 복지시정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물론이고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틈새계층 시민과, 저소득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 노숙자, 쪽방 생활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의 해를 맞아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손님맞이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아울러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의 운행도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추모공원은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와 홍역 등 전염병 예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현재 추진중인 시립병원의 현대화 작업도 지난 12일 은평병원 준공에 이어 동부, 서대문병원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료서비스 수준도 민간병원과 견주어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진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건소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비보강, 진료의사 처우개선 등에 힘써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은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고, 또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정성을 보태고 땀을 흘릴 수 있기에 보람되고 가슴 벅찬 소중한 일인만큼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주신 고견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관련 규정에 대한 시장승인제도가 공사의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 없이 병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6개 투자기관의 공통된 사항으로 투자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이 책임을 확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종전의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1년도 10월 1일자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로 변경하였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자치구에서 수행하던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비용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발생하게 될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급하게 될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 운용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한 의료급여교부금 운용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시민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본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대용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 계신 총 기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15개월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조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의회에 올해 7년째 한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하면서 관련 국장님만 제가 몇 분을 뵈는지 제가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라는 것이 서울시 업무의 절반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나면 떠나버리는 단계,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난번에 계시는 국장님이 시설도 제대로 한 번 못 가본 형편이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국장님께서는 정말 화려한 경력이시네요. 대단한 위치를 다 하셨는데 좀 오래 계시다가 일도 만전을 기해서 더 하시고, 특히 시정기획관으로 계시면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정책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오셨으리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순환보직제라고 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 한편으로는 염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께서도 솔직히 말하면 신상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니까 그 점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의료보호기금에서 세출로, 그러니까 세출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주는데 세출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세출에 규정을 넣고 과징금을 시 세입으로 잡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출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며, 용지대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추가 채용이 되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수수료를 주는데 예를 들면 건당 얼마씩 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세부규칙을 마련을 해서 수수료를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시·도별로 비용을 일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의료급여비용을 규정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시·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시·도별로 분배를 해 주는데…….

그게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것에 대한 인구기준, 또 총 급여액수 이런 것들이 따져지겠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지만 나머지 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조례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봐 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러면 단순히 조례상으로는 명칭만 변경해 주고 기금에 대한 명칭변경하고 그 업무가 위탁이 된다는 사항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고, 예를 들면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세출부분에서 얼마의 %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대략 한 1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상의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것이 전체 총괄 부분이 정해지고 각 시·도별로 나누어져서 저희한테 결정을 해 보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수료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법명이 바뀌고 의료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특정공단에 간다 하는 사항까지를 규정을 해 주기는 하지만 이 사항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침으로 다 내려보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의 과다의 문제, 수수료가 적정선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 시의회가 규제하고 관리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이고요, 그러니까 진료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탁수수료지요, 업무 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인데 이 위탁수수료는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각 시·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약 1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 의료보호대상자 그 숫자이고, 그 동안 이것을 자치구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는 단순히 시 금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전달해 주는 기능밖에 없었지요.

네,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 몇 명이 진료 받고 가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주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는 이것이 뭉뚱그려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억 5,000의 수수료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그런 비용이나 금액을 우리는 전혀 여기서 상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배제가 된다.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일단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전반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이 이루어지면서 비용산출이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 산출한 항목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도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 시민 부담이랄까, 국민건강관리공단도 국가기관이고 시도 국가기관이고 그 협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중간에 시의회라는 교량이 있다면 사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시도분담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타협이지, 명문화된 법 조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일체의 비용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비용자체를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를 국비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협의과정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쪽지라도 왔었으면 세출이 규정이 되고 세입이 규정이 된다 말이에요. 과징금 부과 권능이 거기로 가고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과징금은 시 세입으로 들어온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쪽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궁금증이 많겠지요, 저희들한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홍승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까 홍승채 위원이 말했지만 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금 이 업무가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탁이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데 사후에 우리 서울시민이나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가 과다하게 청구됐다든지 징수되어졌다든지, 또 수급자에게 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든지 이런 서울시민의 불편한 점을 누가 커버해야 됩니까?

수급자에게 비용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를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런 청구를 진료병원에서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보호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병원에서 남용한 것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 청구는 없는지,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그러한 심사업무를 보험공단에서 같이, 전문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더 세밀하고 적정하게 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보험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오히려 그런 과다청구나 남용이 없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승채 위원님도 우리 의회가, 또 시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세밀하게 검토하실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이라든가 세입부문, 세출부문, 해서 결국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실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절대 서울시조사분과위원회가 거기로부터 아주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를 할 때 반드시 보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특별회계 예산 짤 때…….

그 때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시립병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송파나 잘 산다는 구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시립병원 같은 데에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파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례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시립병원이나 또는 시에서 돈을 대주는 어떤 병원의 보험료가 덜 걷혔을 때, 또는 안 걷히고 이랬을 때 시의회로서는 어떻게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게 될까요?

그 문제는 부구청장으로 근무할 때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립병원뿐 아니라 개인병원에서도 보호환자를 치료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호급여가 제 때 지불이 안 돼 가지고 병·의원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 대개 시비는 반영이 잘 되는데 국비 부담 그것이 제 때 영달이 안 되고 정부 예산 사정상 그러한 점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병·의원들의 의료급여가 제 때 영달이 안 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 경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제 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채널을 확보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개인병원의 사정을 한 번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11월에 보험공단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고 4·5월에나 나온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경영하는 사람측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병원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것은 벌써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자체부담을 해서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청구한 것은 안 나오고 이래서 그 병원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병원치료비를 환자에게 더 부담시키게 되는, 더구나 과잉 의료행위를 해서 환자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부 그러한 의료쇼핑이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많이 타고, 약 버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청구가 정부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그런 과잉진료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상한선을 안 두던 것을 365일 이내로 진료일수도 제한을 했고, 적정하게 환자분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의료보호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도 아까 그런 병·의원들의 진료비 체불로 인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서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서 제 때 적정액이 잘 지불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50% 부담하고 있거든요. 시비는 그런 대로 많이 확보하는데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제 때 영달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지급될 수 있고, 보험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업무가 위탁자인 저희가 관여를 좀 해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단하고도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비 50%, 국비 50%인데 국비와 시비 돈이 다 나와서 쥐고 있을 때 집행하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청구가 오면…….

국비 결정이 되면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까? 50%에 한해서?

네.

확실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담당 과장님은 이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시비 우선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비가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국비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받고 나서 통상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런데 시는 비교적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정살림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국정살림은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개인 의료원도 다 우리 시민인데 그 분들이 자금난을 자꾸 입어서 문을 닫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시비 확보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50%는 아까 날짜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때 가서 지불을 해서 의료기관이나 우리 시민이나 공히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다만 한 가지…….

금년 연말에 가서 혹시 저하고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체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요?

네.

국비는 어떻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보해서 체불액이 하나도 없고, 작년 연말에 일부 체불이 있었던 것을 체불방지예산으로 추경 426억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말로 다 정리했고요. 올해 1월 말에도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병·의원들의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한 체불이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국 간부 및 산하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의약과장 조성억, 노숙자대책반장 김진택,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아동병원장 정경은)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청와대 파견근무 중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또 현재 시립동부병원장과 은평병원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신재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술 후 가료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김민영 환경부장이 대리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치매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3년까지 8개소로 해서 1,039병상을 지금보다 더 확보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노인에 관한 그런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이 10명중에 8명은 보호를 못 받고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며, 여기도 우리가 보면 치매노인수가 현재 3,600명, 그리고 2003년까지는 1,039병상이 확보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노인수가 3,600명이지만 갈수록 노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의 시도가 굉장히 토끼와 거북이 식의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나머지의 치매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너무 격차가 우리가 확보하는 병상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설 이런 기관은 너무나 돈이 비싸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일반가정들이 노인을 그런 시설에 갖다 맡기기는 사실은 거의 힘든 그런 형편이고, 지금 서울시가 시도하는 것은 필요보다 공급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그런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 중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정여건이 이 부분에 투입되는 몫이 그만큼 충분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급적 시설을 요양원이나 또는 주단기보호시설에 나름대로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여력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공공요양원이나 주단기보호시설, 그런 곳에 앞으로 정책우선순위를 높여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바라고요, 저희도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적 시설은 아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선대상인데 그 다음에는 생활이 조금 더 나은 분들, 또는 계층별로 잘 운영이 되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지원제도를 앞으로는 조금 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분은 또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호계층이 아닌 다른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요양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정책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 부분에도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다가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7%가 넘었고 곧 14%로 고령사회로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울시가 노인을 위한 정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지셔야지 그게 다가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좀 적극적으로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편의시설 정비를 저희가 2005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호텔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식당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차원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 등등의 시설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음식점이 없거든요. 화장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만 하면 되거든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있는 것을 좀 고쳐서 그러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생과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강조해서 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화장실 개·보수비용을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도 그 시설을 조금 더 장소별로 식당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이왕이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의 무슨 화장실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비장애인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물품 공판장, 그게 우리 서울시의 구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시설의 경우는 몰라도 우리가 서울공판장 지금 서초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경우에 판매실적을 보면 90년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4,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001년도는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얼마를 했는지, 금액부분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들도 이런 상품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킹장소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극장 앞이라든지 미술관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한 시내 이런 데라도 한 두 자리 정도는 꼭 장애인 이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밖에 나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지요, 대개 집에 있고.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런 욕구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파킹을 그런 분들이 하고 미술관을 간다든가 극장에 가본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그런 파킹장을 만들어 주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차가 없는 분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파킹장을 좀 설치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은 의식주 해결만 시켜주면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서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욕구에 따른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줄 것이냐 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가령 책방에 가고 싶은데 파킹장이 없어서 못 간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차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가 하고 있는지, 장애인을 위한 기차여행,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정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맞는 대수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용으로 확보된 주차장을 얌체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단속활동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설치토록 한 것 외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하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법정요건이 안 되는 곳은 아무래도 기피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이나 다른 각 실·국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기차여행을 할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입니다. 인지개선사업으로 11억원 확보하고 기금사업으로 6억원 해서 17억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운영비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나들이 육성으로써 전국여행 한다든지…….

나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이 어떠냐. 아무나 기차를 타려고 할 때 기차역에 가서 내려가야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 편의시설은 2005년 이후에, 그리고 열차에 대한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편의증진법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차 휠체어 타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연락을 했을 때 보조자가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철도청과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제가 기차 타고 싶어서 역에 전화하면 누군가가 저를 기차에 태워 준다는 거죠?

네, 보조자로 공익근무요원이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게 되면?

내릴 때는 내리는 역에 자기들이 연락해서 내릴 수 있게…….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부탁하고 이러는 게 자연스럽게 돼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그런 식의 뭐를…….

그것은 아직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

비행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데 기차 서비스는 어떤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3, 4년 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행서비스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기초생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3,6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의 조건으로써 우리가 저소득을 생각하는 것인데 현재 돈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가 이 지원을 한 달에 33만원, 이런 것을 받는데 그래도 내가 일할 데가 생겨서 내 생활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나 지속적인 생활보장제도 이것의 지원은 받고 싶다. 지금 현재는 그게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 이하의 수입을 가질 때 허락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직업을 갖는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적인 지원도 다 떨어지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겁이 나서, 사실은 이 지원보다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것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직업이나 재산, 이 부분이 새로운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직업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보통이라고 치면 4인 가구가 99만원이고, 또 재산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 재산기준 같은 경우에는 3·4인 가구가 3,600만원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일단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요건입니다. 부양의무자라 하면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혈족,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자인데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본인 이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외형적인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말고, 본인의 소득,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본인 소득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기존 소득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었는데 추가소득으로 30만원 더 벌어서 60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99만원 범위에 있다면 직업을 새로 갖느냐 안 갖느냐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추가소득이 그 상한선을 초과하게 돼 버린다면 수급권자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17페이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사회복지관이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왜 폐쇄가 됐죠? 11쪽에 보면 하트사회복지관이 폐관이 됐다는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복지관은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관인데요. 민간에서 설립한 복지관은 구청에 사회복지관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업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복지법인 자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서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가 건축할 때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건립…….

민간인이 하다가 자기네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쇄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치매노인 탁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로구 구로 5동에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정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탁로소를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결정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방침으로 결정한 부분은 2000년도이고, 2001년도가 확 지나버렸고, 올해도 그냥 지나서 2003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건물은 민간인 사유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과정에 있어서의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애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간에 땅값이라든가 이런 건축물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유를 좀 말씀하실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지금 건물소유주가 건물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이 공공에 쓸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가격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감정평가는 그 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고 그래서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한 해가 그냥 지나갔고 2002년도도 그냥 지나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과정에 있어서 교섭을 통해 가지고 매입이 결정되면 2003년도에 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느슨하게 시가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이 과정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 일단 도시계획 공람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공람한 겁니까?

네, 공람기간은 2주간이고,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한 부분을 그냥 공고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고하고 또 소유자는 이의를 하겠죠. 주변사람들이라든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해관계인의…….

2000년도 12월에 구에다가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했는데 구청에서 못 하겠다라고 반려를 했거든요. 그 때 지구지정을 하고 그랬으면 그 민간업자가 배짱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민간업자가 마냥 이렇게 배짱을 부리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2월에 예산이 반영돼서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로구에 대해서 빨리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구로구청에서 소유주와의 대화가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냥 막바로 협의매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 했을 때 이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지시는 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구에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지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에서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2월 18일에 실시했고, 앞으로 2주간 공람공고를 마친 다음에 구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경이면 이것이 본인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수용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년 말이나 가서요?

수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게 법정기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공고했으면 2주만…….

아니오, 공고하고 난 다음에 구의회 심의 받아야 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법정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의신청한다든지 이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년 말도 상당히 당겨서, 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구로구에다 강력하게 권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많은 반발을 하고 그렇게 했던 문제였고, 지금도 버젓이 유해업소로서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하시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령자 취업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저는 국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제안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출산율을 평균 1.41출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 사람들까지도 국내에 유입해 와서 불균형한 이런 노동력 수급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50대 이상 명퇴 또는 정년 퇴직한 고령자들을 능력별 직업별 건강별로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국내에 이런 숙련된 인력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일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2002년도 계획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답변과 실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고령자 취업에 대해서는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자 취업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퇴직이라든가 또는 노인이 되고 난 이후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한 직업활동을 통해서 보람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서울시내 13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5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일자리마련사업으로 해서 이와 별개로…….

글쎄,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좀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노동력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주먹구구식 수급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의 계획서까지 다 묶음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런데 2002년도 계획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1억 5,000을 들여서 노인복지기초수요에 대한 저희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또 가족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업에 대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인복지가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금년도에 기초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든가 또는 일자리마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 발전시킨다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개발할 것인지를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행정분위기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은 새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점차 지방정부의 업무가 독자화되어 가고 또 독자화 되어 가는 방향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나타난 양상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능력별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념을 하셔서 의지가 약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수요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것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무슨 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은 복지부와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가 세우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노인복지기초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복지부에서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하고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의료광고 건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에 대해서 광고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병·의원은 상호전화번호, 그 다음에 원장의 이름으로만 홍보문구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광고의 횟수도 일간지나 월간지는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 스포츠신문을 비롯해서 보면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특히 성형과나 비뇨기과, 이런 계통의 의료계를 보면 어른들도 낯뜨거울 정도의 외설스런 그러한 문구가 굉장히 많이 광고에 문구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가 이런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혀 안 합니까?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규정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예시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광고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기사를 위장한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잡지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언론 쪽도 그런 데 대한 매출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내리고 각 시·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고요. 물론 제가 엊그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출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자가 일부러 취재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신문이라든가 월간지를 통해서 그냥 광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탐방을 해서 인터뷰해 갖고 쓴 기사말고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규제…….

그것은 저희가 연중 그런 것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만 솔직히 너무나 그런 불법광고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행정 처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도 지난달에 안과 라식수술이 요새 인터넷에 불법광고로 해서 10, 20% 할인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불법광고를 한 13개 안과의원을 각 자치구에 재조사를 시켜서 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2월을 상신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날마다 보는 신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력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굉장하게 지금 자기 멋대로 심각하게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연초에 연중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지금 다른 단속과 마찬가지로 민선구청장 이후에는 그런 단속이 그전하고는 조금 완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가 자체적으로 자치구의 단속을 해이하게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또 자치구를 독려해서 그런 일이 빨리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파급이 되고 있는데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내지 시민들까지도 감시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대책을 전혀 세우지를 않고 소극적으로 자치구 보건소에다가 뭐라 그럴까 강한 의지도 없이 연간 한두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업무방기가 아닙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병·의원의 인·허가나 지도단속권이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자치구 보건소를 지도하고 해서, 독려하고 해서 자치구 보건소로 하여금 더 이 부분의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급기관이 지도를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선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에 관한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분위기상 이렇게 보니까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우려도 보이고 한데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일들이 100% 이상 발휘가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인사말씀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렸듯이 새로운 일에 어렵지만, 또 능력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문제에서 자활공동체 육성이 40개 되는데 2002년도에 50개 된다고 얘기했죠? 국장님, 보건복지법에 장애인 도와주는 데 예산을 국가가 몇 %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비율이오.

사업별로 특성은 있는데요. 50 대 50의 경우도 있고, 40 대 60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50 대 50 정도로 장애인 사업에는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분야에서도 국가가 서울시가 성의를 가지고 부탁한다면 들어줄 수도 있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반영은 국가가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장애인들의 어떤 활동, 그러니까 돈이 아닌 그 외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에 서울시로서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가 액션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 본 예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에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건복지국장 회의 때나, 보건복지부에서 소집하는 회의 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기능별로 건의도 드리고, 그런 회의가 아니고도 문서로서, 또는 담당 보건복지국장이나 과장에게 전화로나 구두로, 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해 왔다라는 것을 듣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공동체 육성, 제가 송파구에 살기 때문에 자활사업장이 지난 11월인가 그 때쯤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활작업장에 불과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 출근해서 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자리도 더 차지 못해서, 그리고 이 분들 월수입이 6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장을 이 장애인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수출…….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저를 봐야 얘기를 하죠.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본닛 이런 것을 전부 포장해 가지고 수출하는데 그런 단순작업입니다. 포장해서 넣고 또 한 번 넣어서 앞에 새어나오지 않게 재봉으로 박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업장에 15명이 근무하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나오는데 그나마 작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상당한 선택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싶고 노동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달에 60만원 받기 위해서 아들이 실어다 주고 남편이 실어다 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종일 노동하고 가는 것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공동체 육성을 해서 40개에서 50개 되는데 이중에는 그런 자활공동체사업장도 포함이 됩니까?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뭐라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이 스스로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적 용어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런 표현으로 용어를 쓰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10페이지의 예를 든 자활공동체에서 조금 개념은 저희들이 달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송파…….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 없이 송파구에 있는, 그러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가서 일해서 돈 버는 작업장이 서울에 몇 개나 있나요? 장애인들만 순수하게 나가서 일하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52개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송파구에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그럼 다른 데는 세 개 네 개 돼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파구에는 그게 없는데 장애인회장이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졸라 가지고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간이건물을 짓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근로시설이라든지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서울시에는 금년도까지 45개가 있는데 그것을 8개를 확정해서 52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면 장애인들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작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45개에서 8개 하면 53개이지 왜 52개예요?

53개예요.

네, 44개에서 8개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3개이죠?

아니, 44개에서 8개 생기면 52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자료로 주시는 겁니까? 급해서 볼 수가 없고……. 그런 작업장을 개소식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호응을 받고 감격해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이런 것을 단순노동, 한 달에 60만원 받는 이런 노동작업장, 노동을 해서 수입을 벌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분들의 일감을 스스로가 찾기보다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찾아다 줘라, 이렇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데 과장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방향은 장애인들한테 일감을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인데, 저희들 성공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진구에 있는 정립전자 같은 경우는 200명의 인원이 근무하는데 그 중 170명이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가 100만원 이상 받고 있고요. 전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는 시설이고, 또 이런 근로시설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3/4 이상 받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런 게 저희들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의 1/2, 26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설이 보호작업장으로서 금년도에 48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로작업시설은 순수한 최저임금을 1/3분 이상 받도록 하는 시설이 4개 시설, 이렇게 금년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기금까지 합해서 1조 4,00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1조 4,000억원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에 확충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묻는 것이고, 금년에 확충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이런 작업장을 확충해서 장애인들이 근로의욕과 생의 의욕을 더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 방향을 앞으로는 생활시설이라든지 복지관보다는 직업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때 10억 이상을 증액시켜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8개를 더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7,000명…….

7,000명, 그런데 이 작업장 이것 하나 있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마다 보호작업장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요청하는 대로 다 설치해 주고 습니다.

그런 보호작업장을 한 번 설치할 때마다 구청에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를 주고…….

뭐의 인건비요?

3명 인건비…….

3명이요?

네, 인건비 주고 기업체에 연계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송파에는 5개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아 생활시설 안에 있는…….

신아재활원.

네,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보호작업시설, 또 거여동에 있는 아름다운작업활동시설, 문정동에 있는 마라 작업활동시설, 오금동 믿음복지에 있는 믿음작업활동시설…….

거기에서도 다 수익을 얻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1만원 받는 인원도 있고, 10만원 받는 인원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3/4의 이상이 26만원 이상을 받도록 해 가지고 만약에 3/4 이상이 26만원을 못 받을 경우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뺐는다든지 강제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감이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만원짜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규모에 여럿이 가서 어울려서 일하면서도 심리적인 치료도 되고, 또 자기 수입도 가져가는 이렇게 큼지막한, 그런 것에 비하면 월 60만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이런 규모의 사업장을 만들 용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2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 직업훈련 쪽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천에 근로작업시설인 동천의 집, 모자 공장을 근로시설로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근로시설을 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3/4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면 본위원이 서울시 과장님이 이런 의사들을 갖고 있더라, 사업장을 확장해라, 어디 공원부지 한쪽 귀퉁이라도 창고같이 지어 놓고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일감을 대주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일감을 더 줄래야 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소가 좁아서 15명 외에 더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장시켜서 각 구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면 도와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우리 국장님이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지요, 간단한 것이니까?

네.

15페이지를 보면 송파 치매노인 요양원 건립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야 예산이 떨어져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 알지요?

네.

이것을 몇 월에 착공할 겁니까? 설계를 지금 몇 년 동안 사장시켜 놓았다가 금년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게 설계 자체가 좀 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 사이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서 상반기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0년도 감사 때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설계를 이렇게 해서 3년씩 방치를 해 두어도 설계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가 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설계비에?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왜 그렇게 안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는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IMF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IMF는 97년 12월에서부터 왔고 이것은 98년도에 설계를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금년도 몇 월에 착공할 수 있어요?

이게 하반기에는 착공이 됩니다.

왜 하반기에 착공을 해요, 예산이 다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됩니다.

설계를 조금 변경하는데 치매노인센터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기본 설계가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하반기면 몇 월입니까? 무슨 설계가 하반기가 돼요, 지금이 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담당팀장입니다.

팀장이 잘 알아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이 2월입니다. 하반기면 몇 월부터를 하반기라고 그럽니까?

7월이지요.

그러면 이것 설계하는 데 5개월이 걸려요?

지금 설계변경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그런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사하고 설계 하나 하는 데 5개월 후나 6개월 후에 보면 도대체 이게 늙어죽지,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 동안에 벌써 다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반드시 집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늘어나면서…….

반으로 줄이세요. 반으로 줄여서 시민들 급해요. 치매노인센터 못 가서 가정 파괴되고 죽는 사람 많아요.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 예정이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보다 충실하게 하고요, 공기를 당겨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어 놓아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좀더 충실히 하고 공사기간은 최대한 당겨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심의하고 그러는 것이 5개월이 걸립니까?

위원님,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두고두고 쓰는 데 문제가 없지요.

그것 저도 알아요, 그런 기본상식을. 나도 집 지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설계를 빨리 좀 당기라는 거예요. 하반기라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최대한 송파구청과 협의해서 설계기간도 당기고 착공시기도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간쯤 보면 결식노인 현황 실태에서 운영 면에서 식사배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사배달을 지금 153개소에서 5,252명한테 한다는 얘기지요?

네.

도우미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노인들을 도와주는 유급 도우미를 만나봤는데 도시락이 하루에 한 노인한테 2개가 들어온답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 한 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 만든 데서도 들어오고 이쪽 만든 데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노인네는 하나만 먹고 하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공짜로 생긴 것이니까 아깝지 않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찬이 비닐 통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장아찌 얼마, 새우 볶은 것 얼마 이렇게 해서 요 만큼씩 담으니까 그것을 열어보면 그 반찬이 바짝 다 말라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이렇게 되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노인네들의 잘못이라고 치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는 153개 업소가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수요자 명단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현실을 저한테 얘기해 온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명이지만 서울시 전체 153개 업소에서 5,252명에게 주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배정이 되는가, 또 우리 서울시 예산이 혹여 다른 데로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어야 되는데 153개소가 가지고 있는 노인들한테 주는 명단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각각? 참 많을 텐데 5,000명 명단을 다 가지고 있겠지 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사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보고가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제가 구청까지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우미 월급을 우리 시에서 주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252명이 과연 153개소에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 명단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배달사업, 그 다음에 밑반찬배달사업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배달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사배달을 해 드리고요, 밑반찬 배달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밑반찬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시행초기에는 구청에서 중복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전면 재조정해라, 그렇게 해서 식사배달을 받으시는 분은 밑반찬 배달을 못 받게, 또 밑반찬 배달을 받으시면 식사배달은 못 받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분은 식사배달을 2개나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그 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은 절대로 중복되게,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식사와 밑반찬이 중복되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구청에 시달을 했고 구청에서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식사배달을 가시는 분은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가는 분은 밑반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한 이유가 일을 능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분류했겠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념상은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밥은 지을 수 있는데 밑반찬을 만들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밑반찬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밥 자체도 어렵다, 그러니까 식사배달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노인네가 밥을 받았는데 쓰레기통을 보니까 밥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혹시 그 전날 받은 것을 못 쓰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우미가 두 군데서 받았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정보를 제공할 뿐이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밥도 버리지 않고 반찬도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우미를 조금 키워서 거기서 반찬을 직접 해 주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식사배달은 도우미를 통해서 배달하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을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식사배달사업이 수요는 있지만 사실 구청에서나 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식사배달을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가정도우미가 서비스를 나가서 본 얘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중복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의원들이 호주에 가보니까 이만한 가방이 있어요. 가방에다가 빵 넣고 반찬종류를 전부 넣어서 그 가방을 하나 들고 가 가지고 재가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찬, 간식까지 전부해서 하루에 이것만 갖다가 그냥 그 집에다가 주면 그 안에 밥도 있고 빵도 있고 떡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더 비효율적입니까?

지금 밑반찬 배달은 주2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을 좀 많이 해서 2번을 보내드리는 것을 1주일을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식사배달은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밥과 반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밑반찬은 밑반찬이고 밥과 반찬이라는 것은 김치, 찌개,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식사 배달할 때는 한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의 밥과 반찬이고요, 밑반찬 배달은 밥은 없이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데 주2회 드리기 때문에 주2회 드리는 반찬으로 1주일을 드실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찬이 삐쭉 말라서 아마 그런 것이 배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중배달이 안 되게 그래서 명단을 많이 확보해서 돈을 타려고 하는 그런 도시락 만드는 사람과 밑반찬 업체가 이중으로 안 되도록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5,252명 각 구청으로부터 다 이렇게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요?

네.

그 자료를 25개 구청의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낼게요. 누가 도시락을 2개 받고 누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게끔 되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샘플로 찾아볼게요. 이것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3개소에 5,252명이니까 1개소에 몇 명 이런 것이 다 나오겠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한 장애인이 비행기를 탈 때 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 3명이 무료로 탄답니다. 그런 선진국이 있답니다. 제가 그 나라 이름을 기억을 안 해 와서,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아 본 바 있습니다. 이만큼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과 공존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복지국가일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리프트카가 장애인들한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성내역에 가서 그 리프트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 중풍이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 그래서 리프트카를 성내역에서 하루에 5회 이상 활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리프트카는 다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힘들고 또 어느 문은 턱이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리프트카를 사용도 안 하는데 리프트카를 금년에 또 만들겠다고 예산을 해 놓고 지난번 업무보고 저한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리프트카를 중지하고 리프트카 해야 될 곳에다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동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대에서 그 휠체어 올라가는데,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죽 올라가는데 다 올라갔을 때 비를 엄청나게 맞아요. 비를 맞고 건대역에서 다시 전철 타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한쪽에는 리프트카가 없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그 관계기관하고 국장님이 잘 해서 있는 것은 좀 보강해서 활용하기 좋게 만들고 이제부터 리프트카는 좀 만드는 것을 스톱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국장님, 금년 예산 다 책정돼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네, 지하철본부하고 지하철공사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9페이지,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전연습장에서 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송파구에서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탄천유수지가 있습니다. 이 유수지에 운전연습장을 만들 때 당시 구청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소신있게 이것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보강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다른 데에 1,200평 부지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가. 보강사업은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장애인운전연습장 1,200평을 마련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송파구의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2002년도에 장애인운전연습장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일단 돼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 듣고 하세요. 1억 2,000만원은 관리비, 현재 있는 것을 관리운영비 하라고 1억 2,000만원 배정한 것이고, 시설보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탄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보강비를 위법이라서 못해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해 줄 때는 언제고 7,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거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 부지를 마련한다는데 그 부지 마련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겁니다.

저희가 송파구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지침을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송파구청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파구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면 예산, 그래야 소요액도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 때 본 위원이 구청에서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차마 10억을 다 요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8억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송파구가 공문이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8억 전액이 채택 안 됐습니다. 제가 사이드로 알아본 결과, 팀장께서 돈이 조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필히 부탁하건대, 그 부지 1,200평 부지 매입했어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애인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유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그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예산 자투리가 조금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대로 거기다 연습장을 만들자 했는데 아직까지 송파구청에서 계획서가…….

네, 제가 가서 독촉해서 올라오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필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부지 구입할 생각도 현재는 안 하고 있죠?

네,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것…….

네, 알았습니다. 그것 될 때까지라도, 장애인들이 거기서 운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거든요.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이런 일하고 사니까 도와주세요. 금년에 보강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하시죠?

네, 송파구 계획서만 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기 중간쯤에 보면 중점 점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고용 문제 때문에 말하는데 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다보면 어린 여학생, 남학생들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를 알아보니까 그 애들이 혼숙을 한답니다. 물론, 그 일부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한번 시가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줄 의향이 없으신지요. 국장님?

청소년 풍기문란 이런 문제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인지 관련법도 검토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주유소를 관장하는 산업경제국에 업주들을 지도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이러냐 저러냐 물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사실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불법 고용문제와 혼숙문제, 이런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보건복지국에 오신 지가 언제지요?

지금 제가 1월 15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한달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다 파악하셨어요?

글쎄, 다 파악을 했다고는 그러면 너무 한 것 같고, 대략 보건복지국 업무를 제가 부구청장을 세 군데서 한 4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국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에 생활복지국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대강은 이제 부구청장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아까 고명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제 또 보건복지국 단위업무는 정책기획도 하고 지침도 주고 또 집행도 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또 새로이 배우는 자세로서 파악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중심으로 고명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부임하자마자 여러 시설들을 제가 눈으로 가보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봐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게 되면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기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더 정확하게 간파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확실한 서울시정의 보건정책 방향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정책방향만 간단하게 거명을 할게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방향을 이끌 때 가장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으로 국장님께 방향지침을 줄 것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하는 일 자체가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또 생계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책도 개발하고, 또 충분한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요?

네.

또 그 중에 구조적인 면 중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문제 있지요?

네, 시설 전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의 효율성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거기서 어떤 구에는 열 몇 개씩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떤 구는 겨우 1개 들어서서 밸런스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 운영상은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간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조전환과 기능특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남아도는 사회복지관이 이게 사실 사회복지관 건립 기초 모법이 잘못되어서 어떤 데는 열 몇 개씩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섰고 이런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확실한 방향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쪽에 사실 많이 모자라요, 그쪽 방향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과거에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모법이 생길 때는 그 당시 개념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든 청소년복지관이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백화점식 운영,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의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국장님께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맞추어 가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면 일단은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결국은 의존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방향제시만 해 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조금 더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국장님께 어떤 방향으로 노인복지과를 이끌어 나가게끔 방향제시를 해 드리고 하겠는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높지가 않고,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까지 역사도 일천하고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충분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기대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의 소득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 보존을 위한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그 말씀은 잘하시는데 우리는 고령자 취업문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고령자 취업이 되었을 때의 문제는 노동력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전에 제가 용강동에 노인 분들이 한두 명 정도 해 가지고 연간 240만원 예산, 기억나십니까? 해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배운 전문성을 학생들에게 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24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그것 시에서 노인복지프로 문제라든가 그들의 고령 취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정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것도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게 꼭 한문교실이니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취업에 관계되는 그런 안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240만원 문제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끄는 게 하도 추잡해서 내가 그냥 놔두라고, 동네유지들이 만들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마포구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마포구가 성의가 없어 가지고 마포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 하고 그대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 하도 민원인이 우스운 꼴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시에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마포구는 시에 넘기고 시는 구에 넘기고 할 문제가 아니라 수혜를 받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이에요. 그것을 마포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떠넘기고, 구는 구대로 우리는 넘어갔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가운데 노인네들이, 자기 전문성의 활용문제라든가 말로는 번듯하게 했는데 그것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곤란하고요. 시의 입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구에서 어떤 노인복지와 관련된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가 특별교부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지역의 민원을 받았을 때는 마포구에서 하는 행태가 하도 추잡하고, 그리고 또 했기 때문에 시에 큰 문제도 되지도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추경예산 막 얘기하고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말을 끊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독지가들하고 해서 240 만들어서 방향을 이번에 끌고, 내년부터 마포구에서는 240만원 예산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하여튼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서 전 자치구에게 공통을 펴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게 개별사안이 아니죠. 분명히 아까 얘기하기를,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네요. 아까 개별적으로 얘기했듯이 고령자 취업에 대한 방안은 시에서 분명히 찾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늘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고령자 취업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마포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노인들을 한문교육 시키는 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애들에게 보이는 게, 그것도 고령자 취업의 문제죠. 그로 인해서 24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용돈벌이 하는 것인데. 이런 간단한 건도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고령자 취업에 대한 문제를 노력한다고 노인복지과장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지침을 정해서 구에 시달하면 구가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이것은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 고명곤 위원 얘기했듯이 기획집행과 평가문제 중에서 집행상 운영의 묘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문제 향후 어떤 구에라도 이런 조그만 문제로 노인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도우미 문제에서 재가복지문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1구1복지관제도로서 넉넉하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관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설복지에서 넣는데 1구1복지관도 굉장히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증환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은 결국은 재가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가정도우미 문제를 놓고 보면 예산을 연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까? 올해 예산을.

57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있어요?

…….

담당자가 그것도 제 때 머릿속에 파악 안 해 두고…….

496명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 줄었습니까?

77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의 감소가 있죠. 지금 초창기 가정도우미제도가 시작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가정도우미는 중증 수혜자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증 수혜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현실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 이정관 과장님, 잠깐이요. 대흥동 태영아파트에 노인 두 분이 살고 계신데 한 분은 76세였고, 한 분은 62세 돼 가지고 풍을 맞아서 쓰러져서 내가 과장님께 부탁드렸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에 대한 조처는 다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정도우미 문제였는데 여태까지 가정도우미 파견도 된 적이 없었고, 확인하니까 가정도우미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낸대요.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직접 당했고, 우리 이정관 과장님이 직접 당했죠? 본인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식사배달문제 있었죠? 이순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식사배달문제, 기억 안 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식사배달이 153개소에서 5,255명을 1일 보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백데이터를 시에서 취합된 게 있어요?

저희가 식사배달 하는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순자 위원이…….

사람명단은 아니고요. 식사배달 하는…….

그렇게 하니까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상태에서 이중으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런 사항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침을 분명히 줬다고 했는데 지침은 분명히 기획적인 상황이지 그 다음에 평가됐습니까?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내 자신 스스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확인까지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는 밑반찬을 하나 얻으려고 했더니 당신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뭐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주변사람들한테 자괴심 느끼는 말하고. 물론, 그 분이 심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분은 주변사람들한테 그런 말하면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으면서 뭘 갖다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말이죠. 고령자 취업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신경쓴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고. 이 명단을 이순자 위원님과 저에게, 각 업소에서 사람, 명단하고 전화번호 다 해 가지고 주십시오.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그 분들에게도 주시고.

알겠습니다.

업무도 파악 안 돼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자신있게 일을 저기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앞으로 국장님이 방향을 정할 때 더 중요시돼야 될 사항이 또 뭐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득 외에 노인들 여가활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러한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고 더 확충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 80%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노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치매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하고요…….

치매시설은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현재 시설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확충이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현재 기능적인 문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피드백을 해 보고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담당직원이라든가 팀장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구를 얘기하는데 구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구에서 상황점검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도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시설의 최대 확보성의 문제, 그리고 최대 효용성의 문제를 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네.

그리고 끝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문제는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금액의 다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이 문제를 떠맡아야 된다든지 시에서 이 문제를 맡아야 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핑퐁을 피면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노인들 문제라든지 복지문제들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더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매듭만 짓고 방향은 국장님께 그대로 제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식사배달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명단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 본인은 확인을 못 하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확인했고 우리 이순자 위원님도 그 현실을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는 밑반찬이나 도시락 전달업소에서는 이 식사배달사업 있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자기들의 어떤 운영비를 뽑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원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자기네가 모자라는 비용은 2,500원 밑반찬 총 단가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비를 쓸 수 있다고 하는 현실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시고, 여기에서 가장 로스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이것을 타이트하게 한번 다시 줄여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실제로 복리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간파를 하시라고요. 그러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정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는 장애인 부양수당이 새로 신설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의 노력을 더 할 것이며…….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에 턱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을 좀 늘려서 시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주도적인 역할, 지금은 사실 소극적인 역할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직업을 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보건위생과장은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님이 나오시는 동안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에는 사실 위생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큰 업종 같은 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것을 위주로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무허가 주류점 같은 데서 보면 위생문제가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설사가 났는데도 그것을 고발해 봤자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상업허가 없이 고기장사를 한다든지 생선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불량식품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큰 업소에서 대장균이 얼마 검출되었다면 거기는 약 몇 배 이상 검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기 닦는 것도 아주 불결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버젓이 장사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점검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방향을 잡아서 몇 년이든 간에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지침을 중점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가장 주력을 해야 될 것은 시립병원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시민들 가까이에 접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있는 낙후된 시립병원을 시민들께 접근시키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립병원도 마련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약과장님께서는 보면 나름대로 과거에 서울시민들이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사실 시립병원들이 늘 꼴찌에서 맴돌고 불성실하고 이런 불평을 들었던 것을 거의 전체적으로 일등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병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비스나 봉사에 충실하라고 늘 주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약과에서 병원들과 유대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런 개체적인 상황을 지시하고 제시하고 방향을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카테고리의 문제를 한번은 국장님하고 상의할 때가 왔어요. 사실 대외경쟁력 있는 병원들 있지요, 미국은 뉴욕시립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훌륭한 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일본 고베병원 같은 경우도 시립병원인데도 그런 병원들은 사람들 전체가 다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동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은 특성화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평병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병원들은 그 방향에서 방향을 잘 이끌어주고 특성화를 잘 이끌어 주면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도. 반면에 동부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그 다음에 강남병원은 일반진료과목도 다 있어요. 이런 병원 중에 동부병원을 빼놓고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대외경쟁력이 있는 병원인데 이런 병원은 향후 국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노인전문병동들은 사실 독립적인 병원으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반시민이 의료보호환자뿐이 아니라 일반 병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병원에 가서 병상을 차지할 사람, 한달, 두달, 석달, 넉달, 다섯달을 병실을 차지할 사람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요?

네.

진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퇴원해서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끌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 방향으로 국장님께 방향을 전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 이런 병원들은 전문성으로서 해 가지고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되는 거지, 보라매병원같이 모든 시설을 이제 최신으로 바꾸어나가야 되고 강남병원같이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될 병원들이 환자요양소로 가는 것은 굉장한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많지요. 동부병원은 일단 과장님 생각보다 제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병원은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로는 의사끼리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병원장을 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래도 서로 자기끼리 험담하고 모함하고 단합이 안되고 그래서 그 병원은 전체적인 문제점이 커요. 그래서 고명곤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동부병원을 위탁병원으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 자신도 동부병원을 향후 병원이 완성되면 그 병원은 위탁병원이든 아니면 지방공사 강북병원이든 해서 새로운 타이틀로 하고 의사들도 새로 진취적이고 더 실력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그 분들에 의해서 자체적인 운영이 되고 자체적인 운영으로 해서 흑자가 나면 그 병원에 의사 분들이 고정적으로 시에서 정해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의사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이해가 되지요?

네.

향후 계획은 지금 경찰병원 있는 그 터를 더 잡아서 동부병원이 진짜 그 지역에서는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가 500병상 이상 되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성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850병상 이상 되고 50병상 정도는 특성화 병원, 2인 병실 정도로 내려놓고 듀얼트랙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병원의 좋은 의료진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에 대한 추진계획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약속한 대로?

용역도 진행중이고요, 보라매공원 900평 부지도 지금 구청하고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860병상 정도 되고 그 후에는 수지를 못 맞추면 그것은 보라매병원을 엄청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병원이 시설이 없었을 때 과거 보건소에서 병원의 역할을 다 했었지요. 이제 향후의 방향은 각 구에 보건소가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전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이제는 주변 대체병원들에게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민의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일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막상 보시면 보건소라고 진료기능을 열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단순기능이고. 이상이고요.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노숙자대책반장님 나오십시오.

노숙자대책반장입니다.

가장 중점 삼아서 국장님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6월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노숙자업무가 IMF 직후에 많은 인원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응급구호에만 치중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활재활프로그램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들이 크게 떠벌렸던 사업들을 지금은 하나하나 가다듬고, 또 이 분들에게 빨리 재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을 국장님께 잘 얘기를 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프로그램이에요. 재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게 효율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을 지도하고 방향을 끌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의약과 계통을 놓고 보면 우리 시립병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하나 하나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내부의 문제는 앞으로 의약과장님도 그렇고요, 이 점을 주지하셔야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병원이나 그 다음에 약품을 구매하는 병원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기종 중에서도 금액은 20억 30억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는 심장질환자를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기능까지 같이 겸한 기계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빼버리면 7억 8억 뿐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끼워서 20 몇 억 짜리 사놓고 몇 년 동안 사장시킨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 쓰지도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경우, 그런 점을 많이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품구매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시립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타 병원에서는 의약회사에서 어떤 로비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중에 망신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약품구매의 문제도 가장 적정의 약을 고가의 약 같은 것을 굳이 쓰지 못하게 하고 처방전에도 이런 약품구매의 문제도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그러면서도 시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그런 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시켜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아까 장애인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다시피 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현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수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확충하고 그들이 한 달에 50만원이고 60만원이고 활동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것을 주셔서 제가 언뜻 질문도중에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정립회관하고 정립전자가 들어가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송파구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것은 정신지체아들의 일종의 훈련, 그래서 마치 1인당 월 1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2개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작업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호작업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최저임금이 47만 4,600원인데요. 근로자 중에서 2/3가 1/2인 23만 7,300원을 받는 시설을 보호작업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호작업시설이 32개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중증 중에서 단순한 작업활동을 하면서 아주 지능이 낮은 애들이 하는 1만원 주는 작업활동시설이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받는 시설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1만원 이하는 6개 시설이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개인 보호작업시설은 금년도까지도 1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4분기, 4/4분기에 점검을 해 가지고 23만 7,300원을 2/3가 못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업활동시설이라든지 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3만 7,300원을 2/3 주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참 잘 갖고 있어서 고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작업장 있죠? 아까 송파구 예를 들어서 60만원씩 수익이 된다는 것, 그런 작업장, 실제 자기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장을 늘릴 수가 없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았어요.

하여튼 저희들 방향은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느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강남에 장애인 근로시설을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하면 예산은…….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정 안 되면 저희 시비 전용이라도 할 용의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0면 4번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취업 부적응자 등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 재활프로그램을 2001년도에는 4개 운영하던 것을 2002년도에는 8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탁기간과 시설별 프로그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몇 개이며, 재활대상 인원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프로그램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로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건전한 근로활동이라든지 사회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로 판명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는 성동정신건강센터, 성북정신건강센터, 노원, 그 다음에 관악에 있는 한울정신건강센터, 이 4개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취업 부적응자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도입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 제출해 주시고, 정신적 장애나 사회생활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4개소입니다. 올해 4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활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개소당 3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때 그 때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정신지체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선택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상담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아니, 기준이 명확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알코올 중독증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모셔서 치료·재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의 생활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휴회한 후 2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강남병원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