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2002년도도 어느덧 2월 하순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로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제5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해로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부분의 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시정운영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이 서울시 행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심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난지도에 조성된 밀레니엄공원과 난지도1·2매립지의 안정화사업의 후속적인 관리, 그리고 생태환경의 모니터링과 복원 등을 위해서 종전의 난지도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대신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그 기구는 3급을 소장으로 해서 지원과, 공원운영과, 시설관리과, 환경보전과 등 4개 과와 서무·안전·교육홍보·공원조성·녹지관리·안정화·침출수 처리·기존시설·생태복원·환경관리 등 10개 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서 기이 확보된 정원 49명을 정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1만 5,535명에서 1만 5,584명으로 4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995명에서 1만 44명으로 49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실장께 묻겠습니다. 밀레니엄공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말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 21세기, 그리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조성하게 된 그것을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밀레니엄공원으로 그 명칭을 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때에 조성된 그런 공원의 뜻을 살려서 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을 개칭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월드컵구장도 관리하나요, 아니죠? 월드컵 끝나고 나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구장관리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길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구장을 관리하고 그 주변의 경관문제는 누가 관리합니까? 월드컵경기장의 주변경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주변경관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서울시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는 것이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식위원
그 소장은 몇 급 공무원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을 다 관리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원은 그 밑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신경식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총괄하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공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밑에 서울대공원이 있고 남산공원이 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서울대공원은 아니고요.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신경식위원
서울대공원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서울대공원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통제를 안 받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환경관리실장의 통제를 받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이것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통제를 안 받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직접 통제를 하게 됩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서울시행정에 역행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처음에 사람 잘라내고 남의 가슴에 못박고 눈에서 눈물 빼고 하더니 다시 다 살아났어.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데 한강사업기획단은 또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강사업기획단은 모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폐지가 될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물론 말로 하면 한강관리사업소 하는 것과 한강사업기획단이 하는 것이 틀리기는 틀리겠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나 그런 새로운 조직을 안 만들어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일을 또 하나의 기획단을 만든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무슨 사업단, '단'자 붙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 무슨 단, 무슨 단 해서, 단장이 몇이에요? 한강사업기획단 해서 '단'자 붙은 단장, 악극단 단장도 아니고. 하여튼 단장이 몇이에요? 한번 세어봅시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식조직이 아닌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는 것이…….
신경식위원
정보화기획단 휘하에 DMC추진단, 월드컵추진단, 한강사업기획단, 단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몇 명이에요? 다시 다 옛날로 복원된 것 아닙니까? 옥상옥을 만들고 말이에요. 한강 관리하는데 한강 관리하는 것이 뭐가 복잡해서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는데 한강사업기획단이 또 있고, 옥상옥을 만들고, 위인설관을 하고 있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강관리사업소는 주로 주된 기능이 치수기능이고 고수부지 관리위주고요. 그 다음에 한강사업기획단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강의 생태복원을 위주로 하는데…….
신경식위원
통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한강사업기획단장을…….
신경식위원
내 말 들어요. 한강관리사업소에 부서가 3개 있어요. 구조조정 한다면서 2개로 줄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식위원
부장이 셋이었는데 둘로 줄였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식위원
한강사업기획단 또 만들었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강사업기획단 곧 없어집니다.
신경식위원
3개 부서가 있을 때는 다 했단 말이에요. 치수문제도 해결했고 거기에서 다 했어요. 공원녹지문제도 거기에서 해결했어. 2개 부서 가지고도 했어.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을 또 만들었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강사업기획단은 지천의 생태복원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밀레니엄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사업기획단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의 직원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기능을 완수했기 때문에 곧 없어지는 기구고, 밀레니엄공원 조성된 후에 밀레니엄공원이…….
신경식위원
제가 여기 난지도 부근에서 삽니다. 아는데요, 여기 공원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려 근 100명에 가까운 인원, 3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해서 하는 이런 방대한 기구를 둘 필요가 없는데. 공원에 나무 심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거기 난지도안정화사업을 후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표면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공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병합발전소가…….
신경식위원
침출수 안정화사업을 지금 한강관리사무소에서 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사를 건안본부에서 하고 있죠.
신경식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사무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운영관리, 거기 보시면 시설관리과에서 침출수 처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 복합된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공원녹지관리업무만이 아니라.
신경식위원
우리 조례에 소장을 3급으로 보한다는 것은 어느 조례에 들어가 있죠? 규칙으로 들어가 있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입시다. 무슨 공원에 과가 지원과, 공원운영과, 시설과, 환경보전과. 이것 구청만한 조직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 과장들은 4급 과장들이 아닙니다. 과장들은 5급 과장이고 위에 소장만 3급으로 이렇게…….
신경식위원
그런데 5급 과장이 있으면 4급이면 되지 왜 3급으로까지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통제를 안 받느냐 이겁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사업소는 사실상은 공원녹지공사를 주로 합니다, 대단위 공사.
신경식위원
지원과하고 공원운영과 같은 것은 합쳐도 충분한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원운영과는 지금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전통적인 그런 녹지대 공원관리 업무만을 하고요, 시설관리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출수 처리 및 가스 등 관리시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 하는 서무일을 하는 지원과하고 공원운영과를 합쳐도 되잖아요? 이것 공원관리 하는데 과장이 네 명이나 되고 사무관 이렇게 방대하게 펼칩니까? 82명이나, 이런 인원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82명이 아니라 49명입니다.
신경식위원
49명을 늘리는데 총 인원은 8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9명 늘려가지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기존에 있는 것 하고요.
신경식위원
82명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냈느냐 이거죠. 왜 82명이 필요합니까? 49명으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82명이 필요합니까, 명칭 바꿔 가지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실하고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그 업무량 분석을 했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82명이 소요된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라니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신경식위원
현재는 33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 한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지도 조립식주택관리하고, 그때는 공원이 없었거든요.
신경식위원
33명 이야기는 안할 테니까 82명 인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각 과단위의 그런 행정수요와 업무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100명이면 더 좋죠. 100명이 일하면 더 낫지 편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당초에 환경관리실에서 요구는 97명 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100명을 채우지 왜 97명으로 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그것 개정도 안하고 그냥 사람부터 늘려놓고 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마 인사관리 부서에서 인사관리 필요상 현장관리 조직의 협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 설치의 법적근거,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보 안 됐는데 사람을 먼저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부터 합시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존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인사관리 부서에서 그랬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절차는 의회에…….
신경식위원
법적근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만 늘려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배치도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이제 월드컵을 바로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신경식위원
월드컵 축구시합 하는 것은 그것이고 공원은 공원인데 난지도 쓰레기장에 공원 만드는 것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사가 끝난 후에 인수인계 절차도 필요했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정원을 늘려 달라든지 말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전 절차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신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의 정원승인, 또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시의회의 조례개정 후에 인사배치가 되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송구스러운 부분으로 이것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라는 정식 조직기구가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정원만 늘려주는 꼴이 돼요. 지금 조례상으로 서울시의 법상으로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정원을 49명을 더 추가로 늘려주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오늘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같이 가는 것이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래서 두 건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49명이 지금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49명 증원된 사람들은 아직 배치가 안 됐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소장만 지금 …….
양경숙위원장
소장은 발령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준비요원 개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소장은 어찌 됐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오늘 통과가 되면 밀레니엄소장으로 정식발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언제부터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월 15일…….
신경식위원
1월 15일이고 2월 15일이고 간에, 1월 15일부터 가 있었다면 왜 작년 연말경에나 우리 조례개정안 할 때 안 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난번 부이사관 승진심사를 하고 나서 사실상 이 발령은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 아니고 밀레니엄공원관리준비요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만일 이 조례가 부결되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어제 산업경제국 조례를 심의하는데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을 조직을 먼저 했어. 그래서 작년 12월에 회의를 했어요, 각국 사람들 모여서. 조례제정안은 어제 올라왔어요, 선 시행 후 조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만일 의회에서 그 조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했다면, 우리가 1월달에 회의를 안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는 이것이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배치를 해야지, 하여간 선 시행 후 조례 개정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밀레니엄관리사업소장이라고 공식발령을 낸 상태는 아니고 밀레니엄공원 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등을 비롯한 준비요원으로 일단 인력은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장으로 임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요원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의회를 경시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사전에 의회에 인사 쪽에서라도 보고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의회가 폐회중에 있어서…….
신경식위원
하여간 82명이 소요되는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82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양경숙위원장
증원근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배부를 해 드리세요.
신경식위원
왜 82명이 필요한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소요정원 설명서는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리십시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하세요.
신경식위원
인원 이것 대폭 줄입시다. 실장, 인원 대폭 줄여요. 이것은 옥상옥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옥상옥은 아니고요. 신경식 위원님도 난지도 거기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가스도 앞으로 몇 십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고, 침출수도 앞으로 난지도 안정화가 끝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계획대로 생태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가면 환경단체와의 공동모니터링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신경식위원
그때 가서 늘려도 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지금 당장 침출수 처리공장이 돌아갑니다. 또 가스가 그 지역에 열난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도 33명 가지고 해 왔어요. 그 가스나 침출수가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나왔어요. 안정화사업도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그것도 하는데 33명으로 현재까지 해 왔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끝내고 있는 상태라 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경식위원
이 수를 줄여요. 너무 많아요. 60명 선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현재 인원의 배예요, 60명이. 줄이고 지원과하고 공원운영과는 합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 하는 분들이 이제 막 늘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이것 수정안 내죠, 60명 선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경식 위원님, 오히려 이렇게 정원을 늘림으로써 지금 7월말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잉여인력들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사람 취직시키려고 인원을 늘려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자꾸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 해 놓고 또 늘린다고, 사람 자를 때는 언제고 왜 또 늘리느냐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82명의 타당성을 지금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고 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33명의 배수인 60명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과도 줄이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신경식 위원님,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출석을 시켜서 오늘 결정하시기 전에 의견을 참고진술을 받고 나서…….
신경식위원
환경관리실장보고 오라고 하세요.
양경숙위원장
환경관리실이 같이 배석 안했습니까?
신경식위원
기획관리실장 혼자 매만 맞지 말고 그런 것은 관계부서 책임자를 같이 오라고 해서 해야지 왜 혼자 다 책임지고 앉아 있어요?
양경숙위원장
정원을 50여 명이나 늘리는 해당 소관부서의 책임자들이 나와 있지도 않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 주무팀장이 나와 있었는데 환경관리실장을 오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까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82명이 아니라 60명으로 줄이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직무분석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직무분석 나타난 결과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제도담당관으로 하여금 일단 1차 보고를 드리고, 환경관리실장이 도착하는 대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양경숙위원장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는 현인원을 몇 명으로 가지고 운영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33명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밀레니엄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 인원 플러스 49명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윤여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명인가 34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49명이 더 필요하다, 또 보니까 과도 4개 과가 되고, 그러면 과 밑에 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과장이 지금 본청 같으면 계장이 직제상 과장으로 해서 5급이 과장이고…….
윤여형위원
그러면 6급 계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 밑에 팀장.
윤여형위원
거기는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계산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은 9명,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토목, 전기, 기계, 전산, 임업, 환경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요원은 9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농림직, 임업직, 환경직, 전산직, 토목직, 전기직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9명은 전부 공원운영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행정직이 아까 말한 지원과에…….
윤여형위원
거기에 9명이 들어가고 공원운영과에는? 지원과하고 공원운영과하고 뭐가 틀려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원운영과는 순수한 식재작업, 또 식재된 수목의 관리, 그 다음에 공원을 견학 오는 시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고, 지원과는 정말로 순수하게 서무기능 이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말이 공원운영과하고 시설관리과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과는 침출수 처리시설, 그 다음에 기타 그 공원에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를 이렇게 4개를 또 늘리면 5급 사무관 4명을 더 증원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 이렇게 과를 제가 봤을 때는 2개 과로 줄여도,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여도 충분히 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원과에서는 순수한 서무팀, 그리고 안전팀, 그리고 교육홍보팀, 거기 난지도가 정말 옛날에 쓰레기동산이 완전히 생태복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지역에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시찰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홍보기능도 중요해서 지원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공원운영과에서는 공원조성하고 녹지관리 기능을 하고, 시설관리과에서는 난지도 안정화 관리하고 침출수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원의 기존시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는 생태보전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좀 특화시켜서 전문화시켜야지 어디에 합치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5급, 6급으로 각 과마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급을 상당히 많이 각 과마다 배치를 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팀장입니다. 과의 기능을 보시면 과연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판단이 가실 것 같은데요.
윤여형위원
글쎄, 이런 것을 하실 것 같으면 자료를 미리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심의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이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주니까 분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위원장님, 이것 사실 갑작스럽게 자료를 주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경숙위원장
하여튼 검토하시는 대로 검토하시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죠.
윤여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환경관리실장 언제 올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확인했더니 환경관리실장이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환경기획과장이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와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 5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같은데요.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서울시에 있는 그런 명칭으로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월드컵공원으로 곧,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지명위원회에 개칭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넣을 때 이 말이 또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어서 사실 저도 월드컵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명칭으로 올라갔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개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원수 문제도 있고 명칭문제도 심도있게 위원회를 거쳐서 완전히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진행을 시켜도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사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나서 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막바로 문제로 지적한 선 조례개정 후 인사 이것이 지켜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사실 서로 공을 주고 받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이미 침수 침하 예측했었고 가스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기가 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인원 증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만 할 수 있었다면 예측이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급하게 지금 와서 공원 이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행자부의 사전승인 절차 때문에 그것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일찍 떨어졌으면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지난 번 임시회에도 개정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경애위원
행자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저희 조례를 서울시의회 와서 죽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행정이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최소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고 디테일한 플로차트가 있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중간에 오류가 많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급하고 그때 보완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명칭 하나까지도 여러 번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더라고요.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제일 지양해야 하는 파트가 우리 기획예산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기획예산실조차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기능을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으로서는 지금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만 우리 집행부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서울시 전체 조직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 시의회에 와서 지적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개선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각 실·국에 주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하고 또 다시 행자부까지 갔다온 상태에서 정확한 데이터도 보지 않으면서 몇 명이 적당하다 또는 몇 개 파트가 적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원과의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밀레니엄공원이라고 속해진 데 보면 행정지원파트에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고급인력이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염려를 걱정을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해소차원으로 풀에 있는 그런 직원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실지적인 업무가 불필요한 인원이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나, 그래서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나 하는 염려를 낳게 되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해서 승인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22명 가운데 보면 기능직들 운전, 방호, 워드 등 이런 기능직들이 사실상 9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기능직 빼고 행정직만 17명이더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0명이거든요, 기능직이 10명.
이경애위원
기능직 빼고 행정직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능직 빼면 행정직만 12명인데요.
이경애위원
17명이 나오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죠. 소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하면 16명인가 17명이 나오더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순수한 행정직…….
이경애위원
16명입니다. 행정직만 16명.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순수 행정직은 지금 9명.
이경애위원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들한테 준 자료는 조정이 안 된 자료를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97명을 줬고 실질적으로 82명을 하시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기존에 행정직이 있는데도 추가로 됐겠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양경숙위원장
환경관리실에서 기획과장 왔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환경기획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제 질문 마무리하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경애 위원님, 행정직 보시면 요구 정원이 16명에서 승인이 9명으로…….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많죠? 지금 다 포함해서 9명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니까 정원 82명 이것을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적이고 전공과 관련된 분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명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실 기획과장 오셨어요? 답변 좀 하실래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환경기획과장 국윤호입니다.
명영호위원
얼마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2년 됐습니다.
명영호위원
이 밀레니엄공원을 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과장님 오실 때부터 한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그 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요정원 설명서 97명 이것은 환경실에서 기획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조직제도에 올린 거죠? 행자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이것이 행자부에 들어간 자료인데요. 환경관리실에서 요구할 때는 122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22명으로 요구를 한 것은 난지도 매립지의 특성상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많아서, 특히 환경유해성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이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원관리보다도 환경유해성 문제, 생태보전 쪽에다 비중을 둬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력이 조정이 됐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시 15명을 줄여서 현재는 82명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현재는 82명이요. 며칠 전에 무슨 밀레니엄공원 3급이 발령됐다는데 발령됐어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3급 소장요원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명영호위원
몇 일 자로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2월 1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명영호위원
기획과장님은 지방자치시대 즈음해서 조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가서 밀레니엄공원요원으로 발령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밀레니엄공원이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준비단이 연초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준비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준비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정식발령이 가능하고, 지금은 준비요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명영호위원
위원회에서 만일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의결을 안해주면. 그렇게 되면 발령을 취소합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영호위원
네.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레니엄공원 관리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영호위원
그런 중대한 문제, 또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를 우리 소관 위원회에 한 마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밀레니엄공원을 한번 갔는데 그 설명조차도 없이 외면하고 하다가 이제는 위원회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왔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모르죠? 그런 필링도 없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조직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실로서는 이러이러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장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행자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이것은 조례에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하여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명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정원이 50여 명이나 늘어나는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면 서울시 자체내에서만 설명하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밀레니엄공원을 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원을 바꾸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밀레니엄이라는 것이 천년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원명칭을 개정하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마 환경기획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지명위원회 운영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내부 회의에서 월드컵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그렇게 상정해서 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개칭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방향이 결정된 것을 아마 환경기획과장까지는 아직 모르고, 환경관리실장은 알고 있는데 기획과장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자체내에서 밀레니엄공원을 월드컵공원으로 바꾸자라는 합의를 해서 의회에 조례를 냈어야지 이중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명위원회가 개최시기가 늦어져서, 마포구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 때문에 이 조례 올리기 전에 그것을 못 올렸고,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명칭이 공식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그것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명칭대로 올리게 됐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것은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다음주 월요일날 지명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명칭 조건을 달아주시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월드컵공원으로 개칭됐을 때 그 기구의 명칭을 월드컵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먼저 승인을 조건부로 해 주시면…….
양경숙위원장
그것은 의결사항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으로 개진할 수는 있고 권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명칭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위원
2002년 처음 상임위 열었는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실 기획과장이 지금 여기 오신 것은 환경관리실 실장을 대신해서 왔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실장을 대신해서 왔어요. 실장 위치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밀레니엄공원 주무과가 환경관리실이에요, 명칭 변경하는 것이. 그렇죠?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밀레니엄공원이기보다는 국운 융성이 달려있는 월드컵, 백년에 한 번 올둥말 둥하는 월드컵공원으로 명명을 해야 돼. 얘기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마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가양대교를 월드컵대교라고 명명을 하려고 했는데 강서구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한 것 있죠? 그러나 여기 행정관리국 산하의 지명위원회가 아닙니다만 조건을 붙이되 지명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공원으로 명명을 하는데 서울시장은 반드시 월드컵공원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관리국에서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를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할 일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주를 완산주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것인데, 밀레니엄공원 이름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지명위원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영준 위원님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재경위원회가 그렇게 붙여주시면 오늘 조건을 붙여주시면 그것을 지금 마포구에서도 동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 오히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의 통과도 쉽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어떤가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부분은 잠시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 그리고 조경과, 공원과, 한강사업기획단, 월드컵추진단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한 군데로 묶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부서간에 업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서로 떠넘기기로 되어 가지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조직구성체계는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공원운영과 환경보전은 사실상 환경관리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시설관리과가 하는 침출수 처리, 기존시설 관리 이것은 새로이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하던 것을, 그 동안 공사부서에서 하던 것을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의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거쳤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과거에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예를 한번 봤어요. 거기도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업무를 볼 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공기업 부분에 대한 공기업과를 하나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단지 그러한 업무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최영수 위원님, 3급 소장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사업소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독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3급 사업소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33명에서 82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및 관리부분, 그리고 조경과에서 희망의 숲 조성했던 인원들, 그리고 공원과에서 난지천공원을 관리했던 인원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난지천공원은 관리단계가 아니고 조성단계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성이 끝나서 그 시설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난지도안정화사업 공사는 환경관리실이 기획을 해서 실제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했고, 침출수 처리공장도 역시 환경기획과가 기획을 해서 건안본부가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가스포집관리도 역시 환경관리실이 기획을 해서 건안본부가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난지천 생태복원도 이것은 건설국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한 것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서 각종 공원녹지사업소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까지는 다 분담해서 했는데 사후관리는 사업소 직제로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통합관리상에서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 이것을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업무의 범위나 업무량, 그 다음에 독립적인 그런 예산편성집행의 권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급 사업소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월드컵분수대 같은 경우에 기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 지금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사는 일단 끝내놓고 거기에 초지를 조성해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부서라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 20년 이상 부등침하가 계속되는 관계를 관리를 해 가야 되거든요.
최영수위원
관리부서다, 저는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들, 난지천공원이랄지 평화의 공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공은 일단 끝나고, 공사 자체 하드웨어는 끝나고 앞으로 부가적인 관리와 신규의 관리사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최영수위원
하여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서간의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총괄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보더라도 예산 하나 타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4급 사업소장이 되면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3급 소장이 되면 서울대공원사업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어차피 인원문제 나와서 사실은 어련히 알아서 했겠느니 싶어서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올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조정이 8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82명으로 줄어든 내용을 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거나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로 문서작성 및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을 과별로 하나씩 두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직접 작성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있고 또 과 전체에서…….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업무량으로 볼 때 직원들이 간단한 것,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것은 하지만 양이 많은 것들은 전부 기능직이 담당하면서, 그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담당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과별로 1명씩 두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통합해서 1명 둘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비 운영부분에도 보면 기능직으로 몇 명이 들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조정안으로 나와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의회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현재 82명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조직제도담당관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과별로 정원책정을 하게 된 것은 과별로 3개 팀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특히 사업소의 경우에는 현업부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능직을 많이 배치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당 평균인력이 20명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별로 구체적인 정원배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이 안 된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초에는 과별로 3개 팀으로 하려다가 팀도 1개를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주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9개 팀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기능직의 경우도 현업부서 인력이기 때문에 꼭 현업부서에 맞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공원운영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기능상 역할이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분야의 사람이면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인원을 두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82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워드가 4명이 아니고 4명 요구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줄여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올렸거나 환경관리실에서 올린 자료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왜 제일 실무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될 부서부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부풀려져 있으면 저희들은 믿고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82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애위원
97명에 대해서, 이런 기안이 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안이 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82명은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2명에 대해서 어떤 인원들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안 나왔으면 나왔을 때라도 바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깊게 잘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각 과별로 구체적인 인원배치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윤호
국윤호환경기획과장
환경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97명에 대해서는 과별로 인원배치를 해 놨는데요.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15명을 줄여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인력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실에서 배치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인력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총정원만 승인을 받아놓고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인원배치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조례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한테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직제도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과단위의 인원배치계획, 급수별로 계획 수립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지금 과별로 사무관 각 직종별로 4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팀별로 직종별 각 팀장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다 직급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원과에 몇 명이에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우리가 22명을 요구했는데…….
양경숙위원장
지금 82명 내에서 몇 명 배치했느냐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양경숙위원장
직급별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3급 1명, 5급 4명, 6급 13명, 7급 18명, 8급 23명, 9급 17명,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82명 내에서 각 과별로 배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세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즉각 자료제공 하시고, 지금 과별로 보니까 과가 4개 과인데 팀장이 10명이에요. 그렇죠?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한 과에 팀장이 3명도 안 되네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2명, 3명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것이 과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고 보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왜 그러냐면 대개 사업소는…….
양경숙위원장
과장 밑에 팀장이 2∼3명…….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기획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 요구할 때는 1개 과에 3개 팀으로 해서 12개 팀을 요구했습니다.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 자체가 특정업무를 전담처리 하는 사업소 기능이라면, 특정업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소의 경우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만의 고유한 특정한 기능만 전담하는데 이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상 침출수 처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원관리, 기타 환경관련 전체 생태복원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복잡다기합니다. 그래서 5급 과장이 해야 될 업무의 범위가 특정하게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 팀 내지 10개 팀이면 3개 과면 충분한데 각 공원 고유의 기능을 전담해서 해야 될 과장은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의미의 고유한 업무가 없는 부서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필요 없는 거죠.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 과장이 예를 들면 공원담당 하는 과장이 침출수 처리하는 과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4개 과로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상위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 하나에 팀장을 두 명 정도 하는 이러한 조직구조라고 하면 많아야 세 명 될까말까 하는데 상위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요, 객관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현 난지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33명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33명이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네.
윤여형위원
정원을 더 늘려서, 49명이 늘어나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49명이 증원됩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97명으로 나왔는데…….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97명을 승인요청 해서 15명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15명 삭감 주요업무내역 분담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짜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97명 올린 것 이대로 가지고…….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아닙니다. 82명에 대한 내역 자료는 뒤에 드린 자료 행자부 승인내역과 정원비교표를 뒤에 드렸습니다.
윤여형위원
알았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총괄만 되어 있지 지금 과별 인원배치가 없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원 승인 받고 그것 가지고 조정해 보자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잖아요. 실무적으로 제대로 챙겨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6절 밀레니엄공원관리사업소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로, 제86조제1항 제88조제1호 및 부칙 제2조의 조문중 밀레니엄을 월드컵으로 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방금 김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밀레니엄을 월드컵으로 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준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간부소개 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양경숙위원장
간부소개 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난 2월 15일자 국장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예산실로 새로 전입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이성)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개혁단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기획예산실 시정기획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임 조대룡 시정기획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이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임 목영만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현재 기획담당관은 공석으로 있어서 내주중에는 새로운 과장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시정개혁단장은 누가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정개혁단장은 지난번 지금 국장승진 예정자로 되어 있는 이상설 전 인사과장이 시정개혁단장으로 가고, 아시는 것처럼 시정개혁단이 지금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광고물, 그 동안 자치행정과에 태스크포스로 운영되었던 광고물 단속반하고 노점정비업무 두 가지를 시정개혁단장이 지금 월드컵까지 주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시정개혁단장하고 시정기획관 등등 단장들이 계속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순환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를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이 지금 6∼7번째 되는 것 같아요, 2∼3년도 안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정개혁단과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신 줄 잘 알지만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