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추경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2천5백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2천2백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평택항 발전 및 활성화 시민단체 지원비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평택항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 취항 행사비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조항간에는 4월중에 취항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중국 상해항간 컨테이너 선 취항 행사비로도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으로 취항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여객 증축 공사비로 3억2천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 건축면적이 1,48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축 면적은 135평정도 더 늘릴 계획인데 이것은 기존 입국장 면적이 216평인데 이것이 당초에 35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 2월8일 현재 1항차당 출국 평균인원이 330명이고, 입국 평균 인원이 460명입니다. 평차에 따라서는 5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을 하면서 보따리를 2, 3개씩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 세, 네시간씩 기다리는 실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35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비가 보조 내시 되어서 1억2천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7천2백70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상공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중소기업층에서 새로 창업하는 시민 또는 업종 변경하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청 강사 강연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안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6천만원하고,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3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래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북 위탁영농회사하고 위탁영농회사에 싸일로 400톤들이 3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4천8백만원하고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2천5백20만원은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비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2천4백7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 농기계 구입비로 4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이양기, 컴바인 청북, 오성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쌀 생산대책 평가 시상금이 3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금으로 도비 3백만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비로 4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발전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89년도부터 2005년까지 도전체 천억원을 조성하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6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가구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리가 3%이고 당년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698억4천1백9만8천원 보다 14억5천9백10만8천원이 증가된 712억20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8억5천4백18만2천원이 증가된 4백억5천8백8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지매출수익에 8억5천4백18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7억4천6백83만8천원이 증가된 18억9천29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에서 연금부담금을 949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에서 용지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 반환금으로 7억3천7백3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천5백72만1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3천6백8만원이 증가된 661억6천6백1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3천6백8만원이 증가된 184억8천6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4억3천6백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에서 6천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관련 자료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555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6%인 159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154억4천3백만원으로 4.6%인 138억9천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01억3천3백만원으로 15%인 20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인 13억7천3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2.7%인 67억4천5백만원이 증가, 지방양여금이 1.7%인 3억4천9백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6.7%인 12억9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7.1%인 41억2천3백만원 증가하여 세입증가 금액은 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품목별 중감 내역은 물건비가 0.5%인 1억6천4백만원 증가하였고, 이전경비가 2.3%인 13억4천만원 증가, 자본지출이 10.7%인 169억5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5억6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액은 일반행정비가 1.3%인 10억8천5백만원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가 4.4%인 50억4천3백만원 증가, 경제개발비가 14%인 123억2천7백만원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6천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예산은 주로 하천정비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2,400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9%인 133억4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0.4%인 112억6천2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9%인 13억5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1%인 7억2천7백만원 증가한 바 그 중 주차장관리가 5억원 증가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2억2천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액은 126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2%인 16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과별로는 항만물류과는 56.8%인 5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기존 여객터미널이 협소하므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증축공사비 3억2천만원과 평택항 발전 및 활성화 시민단체 지원금 1억원이며,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1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5%인 1억9천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농축산과는 15.6%인 9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농기계임대 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4억원 등 모두 농민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1,003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4%인 94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과별로는 건설과는 8%인 35억8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15억원과 도일-철원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1억원 등 기존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7%인 12억원 증가한 바 이는 오성면 숙성리 도로개설 7억원과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5억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하수과는 21.6%인 39억5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진위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와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이며 교통행정과는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팽성 중앙아파트앞 공원화 조성사업비 6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27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천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송탄보건지소 기능확대를 위한 시설보완 공사비 4천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38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3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02 평택꽃전시회 2천만원, 식물원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과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등 도비보조 사업 2건 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 에 5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이 5억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2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유치 융자 사업비 1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송화택지 매출수익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 증가로 예산액이 13억5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주로 안중택지 채권양도 정산 반환금과 추팔산업단지 소송 관련 보상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67억원과 재정보전금 13억원 및 국도비보조금 41억원 등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이를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01쪽부터 세출예산안 111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115쪽부터 117쪽까지,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과 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8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94억1천6백만원이 증가해서 전체가 1,00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12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시설비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영배수갑문 보수 및 개수 공사도 당초에 저희 시비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배수로의 개수까지 해서 1억9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대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1천9백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암반관정 양수장 설치 전기공사 2개소가 있습니다. 서탄면과 현덕면에 암반관정을 하는데 전기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번에 전기시설 공사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오성면 양교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영배수갑문 보수공사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운 1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성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배수관선에서 교포천에 연결하는 용배수로써 이번에 구조물화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궁안교 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 시설비로 29억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38도로에서 고덕면 사무소까지 현재 진행되는 것을 준공시키고 다음에 고덕면 사무소에서 340호간 지방도 연결 부분까지 용지 매수 및 공사를 일부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도일 칠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송탄I.C가 준공이 되면 그 노선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송탄I.C 준공과 더불어 필요한 구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상금각에서 K-55후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공군작사 정문 앞까지 현재 굴곡부 개량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마는 560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권간 구진간 도로개설과 남산3리에서 장애인복지관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오성면 숙성리 도로개설 공사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가 3억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본 예산에 상정 을 했습니다마는 숙성지구가 3억5천만원이 기위 투자되어서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16억4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7억원을 확보하면 일부 보상을 나머지를 주고 공사를 일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5억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2000년 3월에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결정된 후에 그 동안에 소유자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소유자 조합에서 시행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충족 요건인 소유자의 2분의 1과 면적의 3분의 2 동의 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소유자 조합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대비해서 작년 8월1일 평택시장이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지정 명령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평택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 일부를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서재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는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시에 3억7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와 필요한 부대비에서 확보하도록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에 송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로3-14호선 개설공사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구간에 일부 포함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주민들이 개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보상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고 개설공사비는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도록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원평동에 신덕리에서 원평배수펌프장간 암거박스설치 공사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가지에 흐르는 하수도가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박스화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하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예산은 우선 진위천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세월교 상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도와 철도 사이에 단면이 좁은 구간을 정비해서 도비로 5억원을 확보했고, 대반천 정비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능골천 정비사업, 승두천 정비사업 두 가지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과 시비를 합해서 이번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통복천 정비사업 3단계 사업은 이번에 마무리 공사로써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9억2천9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둔포천 정비사업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곡천 정비사업은 총 1.6키로미터 중에 이번에 700미터를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유천배수펌스장 CCTV설치, 이것은 유천동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문까지 철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 배수문을 CCTV로 볼 수 있어서 상황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프로젝트 및 블랙리어스크린 구입인데 이것은 상황실에 설치하는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기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문 상항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집기 구입으로 8백만원 예산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팽성중앙아파트 앞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6억7천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고속철도 공단 변전소 설치로 인해서 팽성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확인해서 보신 바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고속철도 공단에서 약 14억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6억7천만원을 부담해서 객사리에 1,845평에 대한 공원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으로써 고속철도 공단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꼭 부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부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 것과 순세계 잉여금 등 해서 5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 부지 구입은 비전동에 629에 3번지등 5필지에 843평을 구입해서 주차장 면수 116면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땅은 토지공사와 축협, 한광학원의 토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토지공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2, 3년간 분할 납부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토지공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결정 절차에 의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장2동에 주차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옆에 도로개설이 같이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로 5억원을 전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이번에 세입을 2억2천78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 자금이라든지 주민복지 융자금이 회수되는 세입으로 충당해서 회수된 세입금은 일괄 기업유치 융자 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 115쪽부터 세출예산안 130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147쪽 주차장관리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28쪽 봐 주세요. 가곡천 종비사업으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거죠?

작년도에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127쪽 봐 주세요. 능골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능골천이 어디입니까? 둔천리를 말합니까?

예, 둔천리입니다.

하천은 별로 급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곡천 멘홀뚜껑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터져서 침수된 곳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가 보셨어요?

아직 현지 답사를 못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공사 자체가 앞으로 장마가 지게 되면 급한 부분이 하천이 있는데 순위 자체가 늦은 부분은 변경시킬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소화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소화천으로 등록된 하천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승두천 이런 곳을 계속 사업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능골천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다급하고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아직 여유 있는 하천을 만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시 행정에 대해서 잘 못 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곳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변경시켜서?

이것은 변경시켜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급한 곳이 있으면 추가 사업비로 시비를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현장 한번 다녀 와 보시고 결과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353만8천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보다 0.19% 증액된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주민영양개선사업비에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4,27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26억9,737만1천원 대비 1.7%인 4,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주민영양개선사업비 관련 540만원과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에 따른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영양개선사업비가 25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1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2억336만7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에서 54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1억9,796만7천원보다 0.15%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영양개선식단 3백만원과 주민영양개선 임상영양사교육 등록비 1백만원, 가정전문간호 교육비 40만원, 고혈압·당뇨관련 홍보물 제작비 279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여비로서 75만원과 고혈압·당뇨관리사업 35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 강사비 25만원과 고혈압·당뇨관리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3,8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 증가한 4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업예산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 4천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확대를 해서 한방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개선보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33쪽부터 세출예산안 1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8억5,36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32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중간부분 민간이전목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내고장 농산물의 우수성과 꽃의 생활화 등을 위하여 2002년 평택 꽃전시회 예산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4천만원은 자연테마식물원 주변의 배수로 정비 및 포장으로 식물원 관리 및 견학을 원활히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비 7,320만원은 변경된 추가내시에 의하여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