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획재정국부터 안중출장소까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호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취득으로서, 토지 218필지에 45만7,854평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시청사와 (구)군청사부지를 매각해서 대체 재산 조성으로 169필지에 43만5,287평,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부지로서 10필지에 1만756평, 경부 고속철도 평택변전소에 있는 공원부지로서 12필지에 1,845평, 금호환경 소유토지 5필지에 6,081평, 고렴리 비위생매립지내 배수로 부지 19필지에 1,540평, 안중보건소 신축부지 1필지에 235평, 송탄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2필지에 2,11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3동으로서, 팽성 레포츠공원 내 조성에 따른 지장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에 따른 602평과 통복동대 사무실 신축, 1동에 19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4필지에 3,904평, 세부적으로는 (구)시청사 부지 1필지에 1,365평, (구)군청사 부지 1필지에 2,022평, (구)포승면사무소 부지 2필지에 517평이 되겠고, 건물은 (구)포승면청사 건물 1동에 267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시청사 부지 및 (구)군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 조성한 부지로서, 고덕면 여염리와 장당리, 지제동 일원 169필지 43만5,28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 5월에 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이때 시청사와 군청사 부지가 매각이 안돼서 그때 관리계획승인 받았던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경과가 되면 다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변경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체재산조성 용지부지로서는 우선 공유재산을 집단화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전에 한우목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지제역 일대 개발과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공원 조성 및 재산증식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로 도시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으며, 또한 저희가 건축제한을 2000년도 11월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저희가 했습니다. 건축제한을 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가 일차 건축제한이고, 1차에 한해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금년 6월과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이 지역이... 개인한테 매각을 하게 될 경우 난개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체재산조성으로 매입을 해서, 우선 첫째는... 우리가 건축규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과 내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농산물유통공사 부지 42만평을 일괄매입을 해서 우선 첫째는, 재산증식차원과 둘째는, 난개발 방지차원, 셋째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평택시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나.... 우선은 택지개발을 유치하고, 공공시설유치라든지 주위환경에 따른 일부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매입을 한 후에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재산증식 및 각종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팽성 레포츠 공원조성건물부지 매입은 10필지에 10,756평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객사리에... 국방부 소유인 공군 5482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토지 10,756평을 저희가... 여기가 현재 군부대 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팽성지역에 레포츠공원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공원개발을 하고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호환경 소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5필지 6,081평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이 금호환경에서 이것을.... 쓰레기소각부지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남부·북부지역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열악한 서부지역에 각종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로서 1필지 23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중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안중 현화지역에 분양촉진 및 인근공단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 보건시설로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됐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한방 및 물리치료 등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안중면사무소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탄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61회 임시회 의때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받을 당시에 신장동 502-2번지 부지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가격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과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독곡동 들어가는 주유소 앞 번지로... 지금 제출된 번지로 저희가 장소변경을 해서 2,110평을 매입하고자 변경승인요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끝으로 통복동 동대사무실 신축은, 지금 동사무소에 자치센터시설을 했습니다만, 통복동사무실에 자치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자치센터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를 설치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동대사무실을 3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시키고, 그 부근에 자치센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대사무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1동에 19평으로서 이것은 조립식으로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으로서 매각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5월에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올렸습니다만, (구)시청사 부지 및 (구)군청사 부지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2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포승면청사 부지매각도 이때 같이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산목록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요지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갈음을 하고, 뒤에 유인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에 의결 된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승인후 추가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이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토지는 총 218필지 1,513,578.3㎡(457.854평)를 537억1,129만7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매각 대체재산조성부지로 169필지 1,438,973.3㎡(435,287평)를 503억668만9천원에 취득하고, 둘째, 팽성레포츠공원 조성부지로 10필지 35,557㎡(10,756평)를 14억9,339만4천원에 취득하며, 셋째, 경부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인근 공원부지로 12필지 6,099㎡(1,845평)를 6억3,228만7천원에 취득하고, 넷째, (주)금호환경소유토지 5필지 20,103㎡(6,081평)를 체육시설 부지등으로 10억6,248만9천원에 취득하며, 다섯째, 고렴리 비위생매립지 내 배수로 부지 19필지 5,090㎡(1,540평)를 4,270만원에 취득하고 여섯째,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로 1필지 780㎡(235평)를 5,514만6천원에 취득하며, 일곱째,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로 2필지 6,976㎡(2,110평)를 1억1,859만2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에 있어서는 첫째,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군부대건물 2동 연건평 1,990㎡(602평)를 4,840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통복동사무소 내에 예비군 통복동대사무실로 1동 63.8㎡(19평)를 3,9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2002년도에 불가피하게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취득재산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매각 대체재산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이나 우리시는 3개 시·군 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나누어져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공간적인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서해안시대의 개발중심지로서 중추적인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21세기 광역도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장기적으로 공원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지매입의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면 여염리 일원의 총 169필지 1,438,973.3㎡(435,287평)로서 대부분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소유 토지이며, 취득금액은 총 503억668만9천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에 나누어 취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금년도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구)시청사 및 (구)군청사 부지와, 포승면 청사부지 등 6개소의 매각대금 242억원을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우선 일반회계 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차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득금에서 2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금을 취득자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첫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농수산물 유통공사 소유이므로 협의매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시에서는 주변의 지가급등과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0. 10. 27일부터 2002. 6. 30까지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평택시공고 제2000-498호로 공고하였기 지가가 상승되지 않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건축허가제한공고시 제한목적을 보면, 장래 평택시의 통합행정타운과 역세권(가칭 지제역)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도모를 위한 것이므로, 시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서해안 시대의 개발중심지로서 중추적 도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균형개발과 21세기 광역도시화에 대비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집단화하여 차후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이나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팽성레포츠공원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외 9필지 55,557㎡(10,756평)와 건물2동 연건평 1,990㎡(602평)는 국방부 소관재산으로서, 공군 제5482부대에서 군내무반 및 연병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국방부 계획에 따라 병력이 완전 철수하여 이를 우리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연병장 시설은 특별한 보수작업 없이도 축구장이나 다목적운동장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무반도 조금만 수리하면 권투장이나 탁구장 등 실내체육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레포츠공원으로 조성 체육시설이 열악한 팽성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14억9,339만4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팽성읍의 중심지로서 교통도 편리하고 휴식공간도 충분하여 개방하게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도 적지인 적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경부고속철도 평택변전소 인근 공원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팽성읍 객사리 19-8번지 일원에 8,564㎡(2,590평) 규모의 평택변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팽성읍의 관문에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에서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에서 기술 및 공기상의 이유로 이전이 절대 불가하다고 고수함에 따라 달리 대안 이 없어, 기존 위치에 변전소를 설치하되 대신 변전소 부지 인근에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이를 주민들이 수용하여 공단측과 협 의결 과, 공단으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고 부족금 8억3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여 팽성읍 객사리 29-2번지 일원에 6,099㎡(1,845평)의 공원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금호환경 소유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안중면 성해리 1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금호환경은 94. 6. 7 신규허가를 득하고, 00. 9. 8 변경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1일 72톤 처리규모의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나, 인근의 성해2리 주민들이 업체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행위로 인하여 농작물피해는 물론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01. 4. 21 야적된 폐기물 8,000여 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여러 차례의 화재가 발생되었음에도, 또 다시 고의성 화재가 발생하였다며 허가취소와 업체의 무조건 폐쇄를 주장함과 아울러 평택환경연합, 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주변지역 4개 마을과 연대하여, 2001. 9. 15 시청정문 앞 시위 등 집단시위 4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환경부 등 관계 요로 9개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지난 한해동안 110회가 넘는 인터넷민원제기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여 금호환경 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등 생존권 차원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금호환경에서도 업체를 이전하고자 검토하면서 시설부지 일부가 (구)평택군 당시인 84-85년도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비위생 매립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후 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총 5필지 20,103㎡(6,081평)를 10억6,248만9천원에 취득하여 업체를 이전시킴으로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금호환경의 진입로인 지방도 321호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근에 청원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업체 주변지역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어, 시에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여도 상당한 실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집단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고렴리 비위생 매립지 내 배수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청북면 고렴리 705-6번지 일원의 고렴리 비위생 매립지는 (구)평택군 당시인 91. 4. 13부터 94. 6. 30까지 1차 매립지 63,140㎡(19,100평)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93. 6. 1 - 8. 28까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지 경계부분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그 당시 편입 토지 19필지 5,090㎡(1,540평)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지금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4,270만원에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안중지역은 서해안의 배후도시로서 평택항과 연계한 물류거점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변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기능을 갖춘 준보건소급 기능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하나, `92년도에 건축한 현 안중보건지소는 부지면적 242㎡(73.2평)에 연건평 209.1㎡(63.3평)의 건물로서, 1층은 107.28㎡(32.5평), 2층은 91.74㎡(27.8평)의 벽돌조 스라브 건물로 그 규모가 협소하여, 현 보건지소 기능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안중면사무소와 접한 안중리 산 77-5번지 780㎡(235평)를 5,514만6천원에 취득하여 안중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보건지소의 진료환자 등 방문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도에는 1년간,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방문자는 총 17,794명으로 월 평균 1,483명이며, 이는 월평균 근무일수를 25일로 볼 때 1일 평균 약 60명 정도가 안중보건지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가 매우 협소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방문자가 5-6명 이상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대기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접종 등 집단 방문시에는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영유아 관리실무에 있어서 성장발달 검사시 별도의 장소가 없어 책상 옆 바닥에 매트를 깔고 검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시에는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접종을 하여야 함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보호자의 몸에 의지하여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는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귀가시켜야 하지만 대기실이 비좁아 보호자가 바로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재활 기구를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교통사고 환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장소가 없어 대기실 한 쪽에 자전거 1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대여하여 주는 등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암검진 등 이동검진시 장소가 없는 관계로 직원책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서고 및 창고 공간이 없어 보관용 문서는 캐비닛을 2층 층계에 놓고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지소 전면과 옆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전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심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안중보건지소 의 기능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신축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61회 정례회의시 송탄소방서 청사신축부지로 신장동 502-2번지 답 6,177㎡(1,868평)를 1억5백만9천원에 취득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준 바 있으나,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그 인근의 신장동 505-1번지외 1필지 답 6,976㎡(2,110평)를 1억1,859만2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서 신축부지는 경부 1호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초 후보지와 동일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소방서 부지 맞은 편으로 노폭 35m의 대로 1-1호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있으나 현재는 약 7m폭의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있고, 1호 국도변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어 소방차량의 진출입에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녹지지역은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한 미공군기지 활주로 주변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에 저촉될 것이 예상되므로 소방서 신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복동대 사무실 신축의 건입니다.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통복동사무소에서는 1층은 종전대로 민원실 및 정보이용실로 이용하고 2층 266㎡(80.5평)는 주민자치센타로 이용하고자 사업비 9,05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회의실과 예비군 통복동대사무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목적 다용도실, 동아리방, 주민쉼터, 취미교실 등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는바, 이에 따라 예비군 통복동대 사무실이 옥상 복도 옆에 임시로 옮겨져 있어, 사무실 신축이 불가피하여 3,900만원의 예산으로 3층 옥상에 63.8㎡(19평)규모의 조립식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것으로서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취득재산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렸고,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였기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탄소방서 신축부지이전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토지소유주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전합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도, 금액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어서, 사전에 어느 선에서 협의가 돼서 가능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을 하고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선에서는 도저히 매각을 못하겠다'해서 저희와 소방서가 계속 접촉을 한 결과, 무산되는 바람에,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부지를 주변에서 찾아본 결과, 현재 변경승인 제출된 505-1번지, 그러니까 독곡동 들어가는 주유소 바로 맞은 편입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먼저 지역이나 지금 지역이나 소방서 진출입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토지는....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사전협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소유자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가서.... 매각, 매입을 할 수 있는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먼저는, 소유자 가족 일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부는 또 너무 가격이 저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지는 타결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신축부지... 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은 시에서, 강제매수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도 강제매수를 하려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공공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기 이전에, 도에서는 금년도에 소방서 신축비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불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