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윌 1일자로 부임한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부족한 제가 건설도시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초일념의 자세로 몸과 마음을 바쳐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애정어린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도시분야 시책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도민에게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준 태풍 루사 피해의 조기수습과 항구복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주해서 나갈 것을 건설도시국 전체 직원과 함께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교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정영교 인사) 최장순 방재치수과장입니다. (방재치수과장 최장순 인사) 김홍기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김홍기 인사)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철 인사)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의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그간의 주요성과, 건설도시분야 지표개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여건변화와 전망입니다. 먼저 그동안 도내 지역간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도 전역 2시간대 생활권이 구축되어 감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도내이전과 같은 경제활동 주체의 도내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의 촉진은 물론 국내․외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정치권의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경원선, 동해북부선 착공, 육로관광의 활성화, 7번 국도의 확충, 동해고속도로 노선연장 및 확충 등 국가사업의 조기추진이 예상되며 오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등 범정부 차원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이 가시화가 될 것이며 주5일근무제 본격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인구의 도내유입이 급증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됨은 물론 탈 수도권 인구의 증가 및 전원주거환경 선호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정주기반시설 및 기능별 지역개발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시책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정자형 교통망 구축을 네트워크화 하여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정착과 도내 어디서나 30분대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을 하여 완벽한 항구개량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난방재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지 지원을 위한 접근도로의 확충, 경기장 건설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 균형개발 전략과 지역공간 가치를 제고해 나가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관형성시책의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북교류와 신 동해축의 중심지역 부상과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지 여건조성 그리고 지식정보화 세기에 적합한 산업입지 개발과 주거여건 조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정자형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을 지속개선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하여 도와 시․군간 장기계획체계를 일원화하며 특성있고 기능성이 있는 지역개발 산업유통단지 건설 등으로 지역경쟁력과 발전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도시 및 농․어․산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복지 및 관광인프라 확충, 짜임새 있는 전원테마형 주거단지 조성, 방재기반 구축 및 루사피해의 조기복구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도 전역에 정자형 접근도로망 구축과 수해의 조기복구 및 방재기반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도약 실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의 개편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등 8대 중점과제를 정하여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에 정자형 접근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첫째로 도로간 네트워크화 추진은 고속도로는 남북3축, 동서4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주요국도는 고속도로 기능의 보완 및 대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서축은 4차선화 조기추진, 남북축은 4차선화 지속추진 및 구간별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도로는 도로등급 조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조정하여 우선 포장률 제고를 집중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간선도로 대처기능 강화 및 도로간 연계성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지속확충을 위해서는 동해고속도로는 동해～고성간 127㎞로서 금년에는 2,720억원을 투자하여 동해～강릉간 계속공사 실시와 주문진～속초간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착수를 하겠고 특히 주문진에서 양양국제공항간 조기완료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양양간 153㎞ 구간인데 서울～춘천간 61.2㎞는 민자로 추진하고 춘천～양양간 90.9㎞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 서울～춘천간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발주를 하고 동 홍천～양양간은 15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완료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계속 전 구간이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평화관광로 국도지정입니다. 강화, 인천, 파주,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을 연결하는 295㎞의 평화관광로를 국도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동서관통지방도를 단계적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번째, 남북연결교통망 구축은 2005년까지 4,449억원을 투자하여 4개 노선 77㎞의 남북연결도로를 확충하여 남북교류의 관문기능을 제고하고 북방교류활성화에 대응하겠으며 금년에는 지경～김화, 문혜～지경 등 2개 구간 25.6㎞를 완료하고 미추진된 3개 노선의 조기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주요간선국도 지속확충입니다. 국도5호선 등 9개 노선 819㎞에 대한 종합진도는 44%에 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3조 6,5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3년도는 4,603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노선별 추진현황은 7호선 국도 4개 구간 172.6㎞, 국도38호선 7개 구간 137.6㎞, 국도44호선 4개 구간 133㎞, 기타 노선 376.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지방도로망의 지속확충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간선지방도는 간선지방도의 연계․접근성 등 기능강화를 하고 교통유발시설과 연결기능이 큰 시․군도를 간선지방도화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다시 46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인 반곡～개야 등 4개 공구에 대하여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신매～오월간 7.3㎞를 신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21.5%입니다만 2003년도에는 384억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지방도로 지속확충입니다. 2010년까지 1,506개 노선 6,343㎞의 지방도로망을 확충하여 7+3플랜 등 특성화 축 연계성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 신설노선에 대한 지방도 연결, 주요간선군도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방도 승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2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17개 노선 23개소 12.22㎞ 등 144개 노선 125.62㎞를 확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기능향상을 위한 터널화․교량사업 추진은 터널 38개소, 교량 17개소해서 총 55개소에 대하여 지금 미착수한 13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간 연계성을 검토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수해조기복구 및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서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서 태풍 루사, 라마순 및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조기복구는 일정별․공정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부족 등 문제점 발생 시에 특단의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건설인력 및 주요자재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택복구는 공정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입주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농경지 및 수리시설은 영농 전인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은 장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지역 수계별 설계용역 추진은 체계적이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내수와 통수를 고려한 자연․산간계곡형의 수계별 시설복구에 대한 동일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7개 시․군 40개 수계 82개 지천으로 종합진도는 지금 현재 9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계별 평면계획도 등을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는지를 현장중심으로 지속확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해 피해도 작성활용은 2003년도에는 1단계 루사 등 2002년도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도를 수계별로 해서 3월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2단계는 전 시․군이 2001년도 이전의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도를 6월까지 작성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재난관리대책 및 추진에 있어서 재난없는 강원도 만들기 추진으로 2003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을 33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7개 유형별 재난 도상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상․하반기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을 위해서 32개소에 405억 9,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생활재난 예방 봉사활동 추진계획으로서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산업고도화로 생활주변 사고위험요인이 증대되고 시민안전봉사자를 시민자율봉사단체로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시설보수를 4,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건설공사 성실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부실측정과 100억 이상의 공사설계 심의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성실시공의 여건조성과 부실공사 벌점제를 부과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총 34개 하천 187.88㎞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8개 하천 55.78㎞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소 8.4㎞에 34억 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고려한 하천개수는 치수와 이수기능에서 치수, 이수와 그리고 환경기능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는 지방2급 하천 5개소 2.7㎞를 2월까지 발주 완료하고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수해상습지 개선은 대상하천 78개 하천 97개소에 243㎞로서 금년도에는 11개 하천 11개소 19.07㎞를 사업비 22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사업량 7개 시․군 7개 지구 138억을 투자해서 가옥이주 168동, 파제벽 2.25㎞,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지원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전방위적인 개최태세를 확립하고 사전준비를 하기 위하여 신설경기장 입지선정 및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동계올림픽 개최지다운 고원 눈마을 조성을 위해서 횡계․차항리 지역은 개최도시다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평창읍과 진부, 도암, 대화, 봉평지역은 배후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 경기장 접근로 확충을 위해서는 국도 2개 노선,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3개 노선, 영동고속도로 IC 1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겠고 카지노리조트 배후도시 정비도 고한․사북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태백시와 영월군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역경제도약 및 실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서는 산업․유통단지 개발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로서는 총 8개 단지 7.719㎢로서 조성완료는 5개 단지 5.436㎢를 하였고 추진 중인 3개 단지는 금년도에 홍천북방산업단지는 단지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춘천 남면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및 단지개발 및 진입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강릉산업단지는 실시설계 변경 및 단지조성․KIST강릉분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은 지금까지는 단지 내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로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지조성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5차 지구까지 12개 시․군에 1,685㎢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155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접근로의 지속확충을 위하여 30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사업 등 민자사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지역발전 유인을 위한 거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은 2011년을 목표로 해서 10개 시․군에 1개 분야 114개 사업에 12조 5,2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46개 사업 8,3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3도 인접지역의 연계개발 시너지효과 제고와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강원도에는 원주시 전역과 횡성군 2개 면, 영월군 전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6월 중에는 국가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테마형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방침은 수요자 계층을 특화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탈 수도권 선호계층, 환경, 예술, 종교계 동호인 등으로 해서 대상지역은 관광휴양지구 연계 시․군과 고속도로축 수도권 인근지역이고 개발형태는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민박촌, 산림휴양촌, 별장지 등 공동체 전원주택단지 형태로 개발하겠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용대리 황태마을을 지구단위 용역을 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창작, 전원, 실버타운 등 수요계층의 특별한 테마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행 토지이용 용도를 전면 재조정하여 강원도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여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친환경 쪽으로 개발하는 토지이용 원칙을 정립하여 국토체계 개편에 따른 도 전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기법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 특히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전과 개발용도로 세분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6월까지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친환경․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개 도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49개 도시를 완료하였고 일반주거의 용도세분은 32개 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의 마무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지정 및 경관, 미관, 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도농통합형 도시계획 수립은 도농간 역할분담을 위한 도시계획의 재조정과 도농을 통합한 개발입지 확보 및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강원 남부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구상을 원주, 횡성, 영월 등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지역숙원해결 및 기능성이 있는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서 첫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관리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행정구역의 18.9%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시설의 합리적 조정관리를 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행정위임사항 확대에 대한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토연구원과 용역해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군사시설 조정 등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30일날 용역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제도건의를 국방부, 국회, 정부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방부 합참에 건의한 사항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행정 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미집행시설 조기마무리를 15개 도시에 대해서 하겠으며,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하겠고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주민편익 위주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도시공간관리 도모와 도시주거밀집지역의 소로와 간선도로를 연계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의국도․시․도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정비 등 31개 노선 46.31㎞에 대한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계획 정비사업 12개 시․군 23개 노선에 4.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1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생활편의와 교통소통을 위한 가로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형성시책 활성화는 자연친화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경관의 보전 확산과 시범사업 및 심의제도를 지속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에 미흡했던 점과 당면과제를 말씀드리면 경관시책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일부 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고 관 주도적 시책추진으로 주민,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미흡이 있었습니다. 39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관행정에 대한 완벽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으며, 경관우수지역의 지속보전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관시범사업 추진 및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경관주택 건축지원을 해서 경관형성시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평가와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서 앞으로 점차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유형별 경관시책 추진계획은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 동강생태․문화마을 개발 시범추진, 경관도로 조성,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하천 조성, 지역전통과 특성이 살아 있는 경관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서는 첫번째는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지역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생산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15개 시․군 20개 면 120건을 대상으로 177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 단위 이하의 농어촌지역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산업․생산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4개 시․군 30개 면 144건에 261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은 우리 도의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을 살린 중심거점마을 조성을 하고 주거환경과 소득사업이 연계된 전원경관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대상은 15개 시․군 41개 면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홍천 북방, 횡성 공근, 평창 진부 등 11개 마을에 66억 9,9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에 풍경 좋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을 촉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700동에 1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심지 달동네 등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2004년 이후에 추가계획을 한 후에 확대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7개 시 1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78억 2,400만원을 투자하겠고 추가발굴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한 후에 2004년 이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택지공급 추진을 위해서 지금 107개 지구에 2,812만 2,0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22개 지구에 대해서 9개 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지구는 조기착공토록 할 것이며 미착공 장기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3년간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시행해서 2개 지구를 작년도 12월 30일날 승인해서 금년도에는 기 승인된 지구의 건설과 추가사업 물량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에 삶의 질이 반영된 주택보급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최저 주거기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표를 활용한 질 위주로 보급률 재산정을 위한 주택거주 실태 및 환경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급위주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으로 주택공급 시책을 전환하여 기존주택의 리폼, 리모델링 등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60㎡가 원칙이나 우리 도는 85㎡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지금 2008년까지 18년 계획으로 1,631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는 38개 마을에 대한 140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월 중에는 자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2003년도 사업은 연내 완공하도록 오수처리시설공법 및 부지를 조기선정하고 마을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문화복지 및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은 지번에 의한 주소체제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고․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59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도로명 제정, 건물번호판 및 도로판 제작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과 안내 지도제작 배포, 건물 주출입구 조사 등 도로구간 조사를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광고물로 인하여 심각한 시각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주변환경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전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건축허가 및 광고물허가 시에 간판디자인 반영 시공을 7개소를 한 바 있고 아름다운 간판 모델집을 발간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간판의 선정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역시 특색 있는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 포상과 인증제 표시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 야립간판의 중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및 시가지 도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야립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정강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불법야립간판 중점정비의 해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단체 참여유도 및 주민자율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으며, 네번째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사업은 10개 시․군 60㎞에 대해서 80억을 투자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을 6개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적극 추진을 위해서 고객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인프라의 구축,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중교통서비스의 선진교통문화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콜시스템의 TRS화 및 신용카드결재시스템 도입을 700대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택시에 대한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버스․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디자인 매뉴얼 보급 및 적용시행을 노후차 교체와 증차 시에 활용토록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을 위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와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편의도모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업체별 지원액 책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실태 수시확인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8억의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대중교통서비스 친절왕 선발․포상제를 지속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 수상자 해외교통문화 연수실시를 하고 수상제도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친절왕 배출업체에 대한 혜택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 및 지정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운행의 유도와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여객운송업체, 화물운수업체, 지정정비업체 등에 대한 면허․등록기준의 부합, 노선위반, 차량관리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합동단속 등 시․군간 교체단속을 해서 운수 및 지도정비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5일 근무직장 확대 등 도내유입차량의 지속증가가 예상되고 교통질서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교통안전점검반 구성 운영을 하고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증제 실시와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일소, 교통약자 보호시책 적극추진과 주차장시설 확충․관리 및 보행자 안전권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오지교통편익 지원을 위해서는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영버스 지원사업물량 확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을 하겠으며 운행실태 수시점검으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첫번째로 낙석방지 추진은 2003년도에는 낙석지구 정비 26개소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근원적인 낙석예방 공법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안전적인 공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집중단속은 금년을 과적차량 근절 원년의 해로 삼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의 강화와 불시이동단속 강화로 고정검문소 우회방지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5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량은 2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4개소에 40억을 투자하고 노후위험교량 개선 68개 교량에 대해서 208억 9,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은 지적업무의 효율성과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제고와 주민재산권 보호를 하고 지적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토지정보인터넷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강원도 도정게시판 무료열람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작년 12월말 현재 17만 7,000명이 열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이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종이도면의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운형도면이 어려운 지적, 임야도를 전산화하여 행정처리단계의 축소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을 마무리하고 필지중심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 변동정리를 완료할 것이며 지적도면 등록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세번째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정보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위성 및 토털시스템을 이용한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시험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사측량 실시와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부합지 정리방법을 모델화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지목의 조기 조사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 대상 5,191필지 중 3,651필지가 정리되었으므로 단축 추진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총 지적삼각점 660점을 대상으로 한 금년도에는 135점에 대해서 도내 GPS 지적측량 기준망을 구축하여 GPS 상시관측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에 거쳐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1쪽에 2003년도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주요국책사업 추진현황은 총 13건에 고속도로 3건, 국도 10건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인데 시정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15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국토계획에 의한 국토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법령집 한 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우선 법률체계 개편이, 법률이 2002년 2월 4일날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칭 국토계획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작년 12윌 31일자로 되었고 하위지침훈령 11개도 작년도 12월 31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법률 주요내용은 시․군 관할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군 장기개발계획으로 대체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장기개발계획 체계를 기본계획으로 일원화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개편은 작년도까지는 국토이용계획상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했습니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체제로 유지가 되었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앞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보전할 지역은 완전히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은 개발하도록 하는 우리 주민의 재산권과 또 강원도의 개발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2종 지구단위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에 30만㎡ 이상이 되어야지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주택은 앞으로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 제도를 도입합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색채, 도로, 상․하수도 모든 계획들이 수립되어야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 및 건축제한 강화도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불허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에 주요 경과조치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까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실시를 위한 세분도 2007년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2005년까지 가능한 마무리하도록 하고 2007년에는 관리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계획을 신규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모든 장기구상을 담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는 도조례와 시․군조례에 위임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것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조례와 시․군조례를 도 및 시․군과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준칙을 마련해서 기 시달했고 2월 20일에는 시․군하고 도조례 표준화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재구성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및 시․군의 인력보강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와 라마순 피해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도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도로에서 속초구간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싸리재로 도로가 났는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밑에 떡밭재로 노선변경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싸리재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떡밭재로 내려오면 되는데 떡밭재 길을 싸리재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립공원 내에서라도 싸리재 길로 뚫리게 도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교통 북한측 위치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2차선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이 2차선이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 포장하는 것까지도 우리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남북관계가 아직까지 북한의 핵무기 관계로 인해서 묘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령과 한계령 터널화사업인데 미시령 터널화가 동쪽에서는 지금 몇 m나 들어갔고 또 인제 쪽에서는 몇 m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속초에 주공아파트 임대주민들과 회사측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5년을 가봐야 안다,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상당히 난공사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5년을 더 가봐야 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파일을 박고서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만 지반이 시설이 깨진다고요. 깨져서 회사측에서 다시 파일을 박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회사측과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고 플래카드가 아직도 보면 상당히 난립하게 써 있습니다, 회사측을 비난을 하는. 그런 문구가 써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임대를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계인데 요즘 보면 자동차 라이트가 상당히 밝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형광등과 같이 비치는 라이트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밝게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불법인지 밝혀 주시고 불법이라면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으면 제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태풍 루사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의 댐 2차 공사로 인해서 화천과 양구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지역경기가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서 상당히 지역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원도 차원 대책이나 향후 개발계획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차원과 개발차원에서 파로호 순환도로 개설 등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한창 낚시철에 하루에 1,000명씩 오던 파로호 낚시관광객이 1년에 1,000명도 안 옵니다. 이것은 파로호 물 퇴수로 인해서 호수가 낮아지니까 낚시관광객들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관련부서의 보상에만 의존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특단의 대책도 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국가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의 지원은 엄청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파로호지역은, 화천지역은 진짜 폐광지역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건설도시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재가설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이나 재건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이고 민원이 있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왜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 직행버스가 정차하기를 주민이 몇 차례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정차장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앞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구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정차장 설치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0 평창동계올림픽 조사평가단이 우리 평창을 방문했을 때에 특히 건설도시국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 직원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교통편의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중형버스 한 대당 1,80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이 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률적으로 오지마을이 전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큰 마을이 있고 인구가 적은 마을이 있는데 똑같이 중형버스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미니버스가 필요한 데는 미니버스를 넣어주고 또 그 지역이 연로한 분들이 많은 지역이면 중형버스라도 좌석을 편안한 좌석으로 하는 탄력성이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하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건설도시국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택은 4월에서 6월까지 입주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농경지는 4월말까지 복구완료하시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불가피한 장비공사를 빼고는 우기 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한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운 겨울에 수해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겨울을 지냈습니다. 한시가 바쁘게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을 설정해 놓고 복구를 하다보면 공사관리 감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생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미흡하지 않을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후를 정해서 꼭 4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정하지 마시고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구복구나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도에서 수립하셔서 각 시․군에 시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농경지 복구는 4월말로 정하셨는데 작목별로 조사를 해서 어떤 농경지는 3월달까지 복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농경지는 5월달까지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삶의 소득을 창출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별로 또 필요하시다면 농가 개인별로라도 조사해서 선후를 잘 결정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동네별로 하다보면 어느 동네는 미처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전작일 경우에는 6월달에 밭작물이 들어가는데 미리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단도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지금 다시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관리지역 선정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선정을 보면 보전과 생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시는데 보전과 생산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세분되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주에 불이익이 간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 지정을 하실 때에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시든지 특별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지역 의원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 보고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 장비, 자재 특히 레미콘 수급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점검인력, 감리자가 되었든 발주처의 감독관이 되었든 점검인력의 배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계별․사업별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향후 춘천권을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육성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권은 향후 경춘고속도로, 경춘전철 등이 완공될 경우 소요시간을 약 40분대로 볼 때에 인천, 수원, 안양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풍부한 수자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지금 신도시인 분당이나 평촌 이런 도시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향후 춘천이 배후도시로서 소위 말하는 배드타운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 이와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강촌교와 충의대교간 403호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도로는 강촌교를 위시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더군다나 충의대교가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죠? 이럴 경우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기구 현황 및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2003년도 업무계획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지방도로 지속확충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방도 17개 노선 23개소에 대해서 71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을 사업내역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다음에 25쪽에 경관을 고려한 하천개수에 있어서 2003년도에 지방2급하천 5개소에 2.7㎞ 이 부분도 시․군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시․군별 사업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 41쪽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추진내용도 2003년도 추진계획을 15개 시․군 20개 면입니다. 120건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 42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3년도가 14개 시․군에 30개 면인데 144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풍경 좋은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700동의 물량인데 시․군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의 조기 확․포장 부분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에 2005년도까지 태백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로 계획 연도가 3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3년이 연장된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3년간 계획을 연장하게 되면서 도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입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유럽 4개 도시를 돌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국마다 도로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것이 같이 갔다 왔던 유창식 위원이나 정을권 위원님하고 함께 의견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것이 실사 시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도로제설 문제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기호 과장님께서 현지에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영택 국장님과 함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로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했다는 평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도로나 모든 시설이 시설하는 데만 급급했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는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에 도로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관리상태,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기호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갔다 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지에 가 보신 것과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려보기도 했는데 이 도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는지 기술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제한 도로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비해서 별반 좋은 도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기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제설작업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만일 우리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눈만 조금 와도 완전히 지옥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8월 루사로 인해서 동해안 피해 시에 컨테이너 박스를 아마 제가 기억해도 2,000여대 정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겨울을 보게되면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대피를 하는 모순도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이 또 처리문제가 앞으로 묘연하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또한 이런 피해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장님의 책임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사 14일부터 17일까지 대비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남철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태백하고 강릉의 지소장님들께 특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택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김길정 위원님께서 5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3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3건과 자료요구 1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1건과 자료요구 6건, 전인택 위원님께서 4건 등 모두 1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항 3건은 제가 답변한 후에 요청하신 대로 오기호 도로교통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위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속초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으나 속초시에서 떡밭재와 싸리재 노선 중 국립공원 지역인 싸리재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싸리재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중 주문진～고성간 66.7㎞는 '98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주문진～속초구간은 총 43.6㎞로서 주문진～도문간 37.2㎞는 2001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도문～노학간 6.4㎞는 2002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4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속초시가 제시한 싸리재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동해고속도로 노선변경협의 시에 속초시가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싸리재 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로서 남북교통 통로가 2차선 도로로 협소하시다 하시면서 그곳의 포장비용을 우리측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7호선 남북연결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 도로건설에 투자되는 소요사업비 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차후에 확인이 되는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로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중 미시령 터널에 대한 굴착작업은 인제, 속초 측 각각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2차선 쌍굴 3,690m로 2002년 8월에 속초 측부터 굴착을 개시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속초 측이 597m, 인제 측이 159m로 총 756m를 굴착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총 2,900m를 굴착할 계획이며 2004년 상반기까지는 터널 전 구간에 대한 1단계 굴착작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로 속초 주공임대아파트의 지반침하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중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 주공4차 임대아파트는 '94년과 '95년에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8년도에 준공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시기는 금년 6월과 10월입니다. 현재 주민과 주택공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지반침하 등 하자발생과 관련한 보수․보강공사 중 소음, 분진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임대기간 연장 및 보수결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문제는 최근 도내 강릉, 영월지역 등 주공 임대아파트의 유사한 해결 사례에 비추어 그간 주택공사 본사 및 강원지사를 포함하여 도 차원에서도 수차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당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택공사를 재 방문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이 슬기롭게 관철되도록 적극 협조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자동차 전조등의 경우 밝은 것을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불법인지와 단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의 적정 광도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11만 2,500칸델라(candela)로 적정 광도 이상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항입니다. 자동차의 광도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와 자동차검사소에서 측정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시․군 및 경찰서, 자동차검사소와 합동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2회씩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차량 등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각종 부착물을 설치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불법전조등 장착 시에 과태료는 3만원 부과와 정비명령 이후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구조변경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부착물을 장착해 주는 부분 정비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불법구조변경 단속현황은 총 269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로 인한 수위저하로 파로호 주변지역의 낚시객 감소 등 지역피해가 극심함에도 도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서 순환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는 북한의 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한 항구대책으로 2002년 9월부터 2004년말까지 현재 저수용량 5억 9,000t을 26억t으로 확충하기 위한 2단계 댐 축조사업으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증축공사 완료 시까지는 화천댐을 최저수위로 운영함에 따라 파로호 주변지역 어민들의 생계문제 등 지역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파로호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현재 이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로호 주변지역의 도로개설 계획은 지방도 중․장기 계획 변경 시에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평화의 댐 증축과 관련한 주민지원 대책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검토반영하도록 저희 국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재가설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지방도 461호선상의 재가설 대상 화천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상부 슬라브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 후 금년 내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오지공영버스사업에 중형버스 한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지마을 여건이 다름으로 똑같이 중형버스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성이 있는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지공영버스지원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관리회계 재원으로 버스운행에 결손이 많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25인승 기준 버스 한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로부터 186대분 33억 4,8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버스구입 시에 운행여건 및 이용객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객이 적은 지역에서는 승차인원이 적은 중형버스 25인승 내지 35인승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군과 운행업체에서 버스구입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대형버스 35인 이상을 운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혹시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격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지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주택복구는 4～6월에, 농경지는 4월말, 공공시설은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 관리감독 미흡이 우려되며, 선후를 정하여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완벽한 복구를 위해 시․군에 시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크게 사유시설 복구와 공공시설 복구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사유시설인 민생관련시설은 주민 주거와 직접 연계되며 특히 농경지 복구는 영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바 시기를 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목별 파종시기 등을 감안하여 농민과 협의하여 복구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공공시설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제대로 설계, 제대로 시공을 대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전에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고 대규모 공사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과 접하는 부분은 선시공하는 등 현장여건에 따라 완급을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 교량, 수리시설 등 공사별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공하도록 시․군에 시달하고 또한 도에서 현장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떠한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데 어떤 지역인지와 세분지정 시에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라는 질의와 당부를 하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필지단위로 토양, 입지, 표고, 경사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농업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보전성이 강한 지역은 1등급,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5등급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용도의 세분과정에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로 하여금 입안단계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도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계획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충분히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레미콘 수급에 대한 자재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와 감리인력 배치상황과 수계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은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중앙에 일일상황반, 현지지도점검반, 중앙합동순회지도반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관련 공무원 등 18명의 현지지도점검반, 교수 및 공무원 등 12명의 공사감리지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에서는 6회에 걸쳐 확인점검하고 도에서는 2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도로, 주택, 농경지 등 분야별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해복구가 추진되면 점검반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지도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농경지복구비가 정부지원단가 현실과 상이하여 농경지복구비 단가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어 농정산림국에서는 단기적인 것과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과 관련된 농경지 부분은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고 있습니다. 주요자재인 레미콘 수급에 대해서는 우심 7개 시․군에 대해서는 2월말 저희 도에서 파악해 본 결과 29개 업체에서 연 생산량이 993만 6,000㎥이며 연소요량은 215만 4,000㎥로 부족되지는 않으나 최대소요시기가 5～7월 일시에 집중 공급하는데는 정선군과 양양군이 부족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업체별 시․군별 수급조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검토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에 투입된 감리인력 배치현황은 공무원 자체감독으로는 절대 부족되어 공사규모별 자체감리 및 통합관리체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지금 현재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213개 사업장에 80개 업체가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별 추진사항은 총 7개 시․군 123개 하천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 40개 수계와 82개 지천을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95%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계별로 수해피해도와 복구계획도를 전 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해서 착수 전까지 보완되어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춘천시가 서울시 배후도시로서 장기발전계획이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이동거리가 40분대로 단축이 되어 수도권 전원배후도시로서 여건이 크게 증대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수립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2021년을 목표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등 기간교통망 확충과 관광지 개발 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체계 개편에 따른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에 우리 도 계획과 중앙계획을 포함하여 춘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촌교와 충의대교간 지방도 403호와 관련하여 현재 시공 중인 충의대교가 완공되면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시면서 도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화천～양구간 중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국도46호선에서 홍천군 남면 발산리 강촌IC를 연결하는 약 15㎞의 도로는 포장폭 6～6.3m의 2차선 도로로서 현재에도 통행량이 많고 충의대교 및 동서고속도로가 완료되면 춘천도심으로 진입하는 주 연결도로 기능으로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도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어 도에서는 중․장기계획 변경 조정 시에 우선순위를 앞당겨 교통소통 대책사업 4차선으로 동서고속도로 강촌IC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도46호 강촌～강촌IC간 4차선사업공사비는 소주고개의 터널화 및 강촌교의 재가설 등 1,57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심의기구 및 위원회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강원도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합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별 세부현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확충 등 2003년도 시․군별 사업계획 내역 등 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국도38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200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된 배경과 사전 도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천IC～동해 국도7호선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충북 제천 시곡～태백 구간으로 고한～태백 14.3㎞ 구간은 2001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시곡～연당 외 6개 구간 46.6㎞는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2년에 착공된 정선 덕포～정선 문곡 25.6㎞ 2개 구간은 국비확보 지연과 지형여건상 사업비 과다 등으로 2008년까지 국토관리청 계획에 의해서 완공목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백～미로간 39.4㎞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수정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컨테이너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수재민들에게 임시주거용으로 1,510동의 컨테이너집을 공급하여 주택복구가 완료된 772동은 회수되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복구 중에 있는 738동 상당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집이 8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공급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무상관리토록 전환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상관리 전환된 컨테이너 집은 주택복구 완료 즉시 회수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하되 처분수입 중 처분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도금고에 불입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전인택 위원장님께서 유럽을 순방하시면서 각 국의 도로시설을 확인하시는 중에 특히 선진국들의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이용측면에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 도의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로유지관리를 잘 해서 운전자들이 마음놓고 쾌적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기술공무원들의 공통된 바람이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문제라든가 장비, 인력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방문했던 작년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미국 솔트레이크시를 예를 들면 우선 도로연장은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1,500㎞보다 적은 1,3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 예산 면에서는 우리 도의 거의 5배 내지 많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내부적으로 봐도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유지사무소 홍천이나 정선, 강릉 같은 건설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도유지사무소의 예산으로 보면 우리 도 예산과 거의 유지관리비가 10배 가깝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3개 사업소의 유지관리사업비가 한 200억에 못 미치는 반면에 3개 국도유지사업소는 거의 2,00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물량적인 것보다는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몸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매년 배정되는 양여금 중에서 유지보수에 할애되는 금액이 2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30%, 40% 이상 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우리 강원도 도비도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와 선진국 특히 독일에 최초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려보시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와의 비교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독일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세계 최초의 현대식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약 1만 5,000㎞ 정도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작년 연말 현재 2,600㎞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간도 사실상 독일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지역은 평야지구에서 차로 자체가 4차로 내지 6차로이고 넓은 데는 8차로까지 있어서 상당히 시야도 좋고 또한 중앙분리대 자체가 많게는 10m, 작게는 5m 해서 완전히 양방향 통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가 좁고 도로건설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칸막이로 중앙분리대를 만든 관계로 고속주행 했을 경우에 운전자들의 위험도와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제한도 1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100㎞ 수준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지만 특히 아우토반이나 일부 몇 개 고속도로는 속도제한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는 거의 다 유료도로인 반면에 유럽 각국에서는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저희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특성은 사실상 1차로는 원래 추월차선으로서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 보면 거의 1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체가 되고 또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차로는 일단 추월차선으로서 추월된 차는 계속 2차로, 3차로로 주행하고 거의 1차로는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 현지실사 때에는 저희들이 외국현지를 보고 와서 제설작업 후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모래를 사용해서 미끄럼을 방지했습니다만 이번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모두가 실사단이 이동하는 노선에는 일체 모래를 쓰지 않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만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사용했습니다만 모래 같은 경우는 우선 녹을 때에 상당히 혼합물이 많아서 진흙성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오염과 이것이 또 건조했을 때에는 비산먼지가 있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막히는 등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모래를 뿌린 뒤에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경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5㎜ 내지 11㎜ 정도의 작은 쇄석을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시․군에서 하천에서 무상으로 운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쇄석 같은 경우는 t당 1만원～1만 5,000원의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당장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국도에도 확산해서 시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국가단위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설문제와 도로관리 문제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술인들의 가장 큰 저희들 숙제이며 또 과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가설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시 내려서 올해 안에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이 나서 교량을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슬라브 구조를 변경해서 일부 보강만 한다고 하면 보강하는 것으로 안전도를 지켜낼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있는 구조가 보강했을 때에 가능한지 판단되고 안 된다고 하면 완전히 다시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안전진단을 내려서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으면 그때 안전진단을 잘못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해서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재가설 교량으로 판단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나 점검을 했을 때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사용하고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나 상판 슬라브 뿐만 아니라 일부 교량이 난간대가 보행자를 위주로 한 안전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사고 시에 도로 밑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그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 2월 초순경에 화천교 선상에서 차가 하나 밑으로 추락해서 다행스럽게 밑에가 얼어서 사람이 죽지는 않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사실은 다리 난간대에 대한 안전점검도 화천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급하게 안전도 진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간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화천교 뿐만 아니라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는 평화의 댐 대처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나 대처 시에 지역적인 개발계획을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강원도 차원에서 현지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린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보상내용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데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까지 그 기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전 지역이 다 초토화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빨리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댐관련 전담팀을 구성해서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들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한 내용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협조해서 수립할 때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403호 지방도 화천 오음리에서 양구 월명리간 도로현장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건설도시국 관계자 분들,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서 시급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중․장기 도로건설 계획에서 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건설 사항을 보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사람의 다중 이용도로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지와 벽지 등에 대한 상대적 투자비 감소로 인해서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가 커지고 이것은 강원도 전 지역 균형발전 방침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인 질의서를 내겠습니다.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선급금이 다 나갔습니까?

선급금은 일부 시․군에는 준 시․군있고 일부 시․군은 앞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까?

원래 일부 시․군에서는 이 선급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월동기이고 공사시작단계가 아닌데 선급금을 주면 사실 선급금의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시․군에는 30%에서 20%를 이번에 주고 다른 시․군에는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선급금을 많이는 못 주지만 부분적으로 한 20～30% 정도는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의 여건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력, 장비, 자재와 관련된 비용상승으로 인해서 공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 계약한 업체들도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막상 일이 시작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각 시․군에 대한 염려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에 대한 인력, 인건비, 장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일시에 폭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현재 시․군에다가 그런 장비에 대한 인력, 장비, 레미콘, 아스콘, 골재, 성토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수급조사를 현재 저희들이 대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 차원에서 앞으로 업체와 시․군과 우리 도 차원에서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사급으로 되어 있는 것 있고 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집중다발성으로 공사현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성수기에는 각종 자재들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는데 특히 수해복구는 상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공사가 소위 말하는 이윤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각종 비용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적극적인 대처가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27일날 강릉에서 우심지역 10개 시장군수와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03호선 강촌교～충의대교간 이것은 사업순위를 앞으로 우선순위를 당기시기로 말씀하셨죠?

예.

잘 알았고, 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기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면면을 보면 도 종합건설계획심의위원회 17명 중에 관계에 계신 분이 8명, 학계에 계신 분이 9명입니다. 일반전문직 종사자들은 한 분도 없어요. 또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9명 중에 관계에 두 분, 학계에 네 분, 전문직이 한 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25명 중에 관계에 네 분, 학계가 열여섯 분, 전문직이 한 분입니다.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관이 2명, 학계가 5명, 전문직이 2명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관이 몇 분 안 되고 학계가 70명, 전문직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전문직이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전문직 종사자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으로만 현업에서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계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감각이 무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도 신중하게 여러 분야가 골고루 안배가 되어서 균형 있는 심의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계의 편중성 그 다음에 전문직 부족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전문직이 많이 가도록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그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직의 비중이 많이 가도록 앞으로 위원회 개정 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성 위원을 30%까지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학계나 전문직 분야가 골고루 조화가 되어 가지고 진짜 위원회가 현실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도에서 하는 행정들이 균형있게 도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균형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고 탄원이나 청원 등으로 민원요청이 있는 것이 있죠?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지역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요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도로교통분야, 도시가로시설, 여러 가지 하천,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그 건수는 지금 현재 말씀하기가 어렵고 연도별로 따져보면 건수로 몇 건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건에 달하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하시면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을 거쳐서 정식 행정계통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만 접수합니까? 아니면 막바로 주민들이 건설도시국 해당 과에 접수하는 것도 접수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현안이나 건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시장군수가 시․군에 건의해서 접수해 오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나 어떤 지역단체에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지사님이나 현지에 갔을 때에 건의하는 것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현안을 건의한 것도 있고 건의는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식공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안 들어왔지만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구두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들이 간혹 가다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부탁을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성격으로 처리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이 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지방도유지관리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죠?

예.

그것 한 부하고 지방도로확충 세부계획서도 나와 있죠?

예.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