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장, 공원등의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인사이동으로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등 전문성이 떨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동안 구조조정등으로 공무원 수는 줄어든 반면 인구와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여 많은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경영의 능률을 제고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으로는 주차관련사업, 체육시설, 공원 및 녹지관리, 근청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확보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은 물론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2002년 상반기 중에 제 규정 작성 및 조례제정 준비를 한 후에 하반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시민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점과 발전잠재력은 물론,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신문과 방송등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양하고 공정하게 보도되도록하여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시의 대외적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여 풍부한 성장 잠재력등 자족도시 여건을 갖춘 우리시가 제일의 첨단, 문화의 도시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중앙도서관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ㆍ문화 욕구의 충족과 지역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수행은 물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산, 성포, 감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6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2003년도에는 고잔신도시 제2단계 지구에 1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고잔동 721번지에 8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열람석 1,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2004년 9월까지 준공하여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 제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단원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품격 높은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동 615번지 2만여평의 부지에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조각작품 39점을 설치하여 2001년 11월에 조각공원을 개장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16점의 조각작품을 6월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항공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섬유화학과 제조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의 반월ㆍ시화공단을 항공소재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전문항공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을 2002년도에는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리스트 확보, 투자유치관련 On/Off Line홍보와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2006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1세기 전문항공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궁장 건립 및 시립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각골공원내 노후된 국궁장에 사대와 사무실, 휴게실을 갖춘 100평 규모의 반월정을 2002년 말까지 건립하여 우리민족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그 동안 초등학교와 인접하여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대회시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온 노적봉 테니스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신도시 2단계지구에 편의시설과 15면 규모의 테니장 시설을 갖춘 전용 테니스장을 2002년 6월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이버도시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고, E-카드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와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운영 사항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시민인터넷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초고속 통신망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대부도의 풍도마을 회관에 위성인터넷 설치를 지원하여 우리시 전지역에 초고속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이버 도시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관산, 감골, 성포도서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D/B, 단행본, 논문, 학술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습득의 폭을 넓히는 등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 시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로 건강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회원관리를 내실화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다용도 소극장을 개방하여 어린이 체능교실과 기 체조 및 요가교실, 통기타교실 운영 등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 있는 행정감사 추진,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부조리 신고민원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시민 공사감독관제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는 행정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총 34개 산하기관 중 18개 기관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 부당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방치행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부분ㆍ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정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단을 편성하여, 지방선거 전일인 6월 12일까지 현지 확인 점검위주로 활동하고 노출ㆍ비노출을 병행하여 선거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민원업무 지연처리 및 기피행위, 각종부조리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조리 신고민원 조사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부조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부조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ㆍ개선함으로서 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감사실에 설치ㆍ운영중인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는 안산시홈페이지 내의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와 부조리신고엽서,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제보를 접수하여 이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으며, 시민이 믿고 찾아오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2002년 1월 현재 재산등록신고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23명과 비공개대상자 217명 등 총 240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부동산과 금융거래심사를 강화하고, 의문시되는 등록재산은 소명자료 사실여부를 확인ㆍ실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와 재산등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등록한 불성실등록 신고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갖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정해 주신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는 지역ㆍ직능대표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를 추천 받아 4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민공사감독관을 상주시켜 감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사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사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부조리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쭉 추진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학술세미나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개발타당성 용역조사 했고 또 외자유치 투자제안서를 제작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DM발송도 했습니다. 몇 외국투자자들한테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은 주기적으로 일본에서도 오고 또 외부에서도 오고 있는데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들한테 공문을 2월말경에 보내려고 합니다. 리스트하고 CD용역성과물 해 가지고 같이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투자할 사람들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소요된 예산은 용역비용하고 그 다음에 CD제작 한 것 하고 우편물 발송한 것을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가 59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CD하는데 2천만원 해 가지고 약 7900만원 예산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 본위원은 여기 안산에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산 반월공단이 자동차부품 공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안산 하면 자동차, 자동차 하면 자동차부품 내지는 자동차산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에어쇼 이후에 지금 항공테마파크라는 계획이 수립되었죠? 에어쇼하고 나서 지금 항공테마파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쭉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어쇼도 결국은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이라는 특수성이 지금 자동차부품공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항공소재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항공소재산업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비행업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에.

그러면 자동차부품 생산하는 업체가 반월공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 상당부분 기아 협력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이 지금 예산이 4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아닌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안 하면 허당 아닙니까? 2000년3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그간에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세미나 예산은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 생각에 안산이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이 활발하게 안산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부품산업이라는 게 물론 좋죠, 공해도 없고 유치만 한다면. 그러나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업체를 오히려 지원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항공테마파크 자체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한 부분에 경비행장이 안착하고 뜨고 그러니까 경비행장의 정류장 역할,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항공에 관련한 어떤 테마,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하고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크를 조성해서 항공에 관한 항공과학의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주된 것은 항공소재산업을 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굴뚝이 없는 산업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안산에 이런 대규모 파크를 조성하는 것이고 경비행장도 그 일환으로 비행기가 여기에서 뜨고 내리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안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주로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산은 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월공단에 자동차부품공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한국의 자동차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산 하면 자동차, 자동차 하면 안산 이런 이미지로 가야지 과장님 말대로 항공소재산업이 안산에 한 업체 지금 3천개가 넘는 공장 중에 한 업체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타당성용역이나 조사용역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안산에 자동차부품공장이 그렇게도 많고 협력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안산에다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안산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염색공장이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차 경주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부품공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결국은 발전되면 항공부품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뜻은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임창열 지사가 안산에 왔을 때 안산에 그렇게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공테마파크 조성 계획 문제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게 가능성 있는 계획이며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여기서 지금 제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걸 답변하기는 이미 상당부분 많은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도 나왔고 또 이게 안산시 개인적인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이것도 상당부분 용역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받은 것 있어요?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느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에 시도한 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첫번에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부담을 안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용역이 마쳐진 상태고 다만 이게 상당한 금액이 4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 내지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사업체가 자문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도 내에 일단 가닥을 잡아서 더 끌고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가닥을 잡아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지만 저 양반들도 우리 항공테마파크를 위해서 땅을 무한정 조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은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창원처럼 지금 우리 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항공테마파크니 자꾸 도에 우리가 하니까 작년에 임창열 도지사가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장 현황 브리핑을 받으면서 안산에 자동차부품공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 만큼 홍보도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창원처럼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부품공장과 연계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안산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올 안에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그런 부분을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해 가지고 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산업자원부와 의견교환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모두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저런 업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형항공산업은 그대로 가지만 소형항공산업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새는 소형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측면의 항공산업 이런 측면도 연결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몇 년도부터 그것이 소규모 비행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무지의 측면에서 첨단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고 산업자원부와 의견교환을 했냐고요.

그것은 산업자원부 보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들하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산에 한양대학과 안산공대에 항공기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안산공대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과 이름이 뭐죠?

그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 2800여개 업체 중에서 대략 자동차 관련 사업장 수가 33%에서 3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00개에서 950개입니다. 물론 항공기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거고 한편으로 보자면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것이 사실 항공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세대전투기 도입 문제만 가지고도 어느 기종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이전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비행기산업이 더 크게는 전투기사업 여객기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때 크게 보면 인적자본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 안산시가 항공기산업을 우리 안산시에 나름대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워낙 큰 사업입니다. 물론 외자유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일이 지금 진척된 상황으로 보면 논의 정도는 있었지만 이외에 진척된 것은 대단히 진척의 속도가 느리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보다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인적자본을 확보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엿보여야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방향설정 이런 것은 좀 모험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시민들이 사실상 항공산업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저부터도······

의회에서 만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의회가 이거 한번 해 보도록 우리가 서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로 나타나지 않겠냐 우려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여간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치가 있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냉철하게 알고 있고 그런 다양한 준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산업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저 자신부터도 뭘 알겠습니까?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세계화 추세도 이런 모든 걸 검토해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 띄우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다만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직접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국내외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홍보활동을 더해서 금년도에 종결을 일단 가부간에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

우리 안산시나 경기도 차원으로도 국가적 차원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공산업은 너무 크게 보시면 안되고 소규모 항공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레저용이라든가 경비행기사업이 세분화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 안위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게 발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경비행기사업이 발전해서 결국은 기술력이 축적되면 전투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기는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설득력 있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는 쪽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정말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관심 갖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 안산이 자동차산업 육성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안산에 도립미술관과 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안산시민과 의회 시청직원들 안산 전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과학관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도립미술관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도립미술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종적인 심사위원들이 현지 방문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제일 1순위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타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과학관 문제는 작년도 연말까지 종결을 짓기로 했었는데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은 안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내부적으로는 안산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평가에는 제1순위로 평가가 된 걸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발표를 첨예한 6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후로 발표를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 도지사가 다른 데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부천에 가셔 가지고 부천에 줄 듯한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기왕에 심사가 끝나고 그랬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해야죠.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로 결정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측면을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솔직히 지사님이 노이로제가 걸릴 이런 측면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식 석상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박수까지 유도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그랬는데 그걸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 보면서 우리 안산시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물론 그 분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도 알고 있기에 우리 안산시로 심사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안이하게 심사결과가 우리 안산에 유리하고 우리 안산에 거의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치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관은 유보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작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내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가보셨어요? 혹시 시화호에서 이런 저런 골동품이나 화석이라든가 환경보호과에 최종인씨가 모아둔 것 한번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 생태전시관 거기에도 전시를 하고······

여기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과거에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다가 쭉 깔아놓은 것 보셨냐고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사무실을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리 저리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보관을 하다가 환경보호과 사무실도 비좁고 하니까 어디 갖다 놓기는 놔야 되는데 협조 해주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서도 별로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그냥 바닥에 쭉 깔아 놨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보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 지금 이 양반이 절대 안산시로 기증 안 한답니다. 중앙정부로 기증하든지 하지 안산시에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판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8월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올 2월달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월13일 선거가 끝난 후부터 추진하기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용역보고까지만 받은 후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후로 하려고요.

향후에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시설공단 설립이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사용자들의 월 회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먼저 용역보고회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반사업자에 비례해서 월 회비가 현재 50% 미만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 확실한 규정이 따름으로써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게 되면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사용료 조례라든지 수수료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물가대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제어가 될 부분이고 다만 한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 헬스장 같은 경우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만원에서 7, 8만원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시설 좋고 그런 데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이나 감골시민홀 같은 데만 2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한테서 오는 반발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의 이익, 공익과 시민을 위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같은 것은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민간업자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회비 문제는 차별화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시설이 되어야만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시설을 최특급으로 시설을 해서 고액의 회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 누구나 다수 분들이 저렴한 회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7개 종목에서 10개 교실로 자체운영을 늘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이 4개 단체고요?

네.

위탁운영은 어느어느 곳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영장, 에어로빅 등 6개 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스포츠댄스 등 6개 교실, 문화원에 서예 등 10개 교실, 국악협회에 남도민요 등 3개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은 현재 흑자를 봅니까, 아니면 적자를 봅니까?

자체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강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강사수당을 적게 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것은 저희는 적자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운영에 대해서 흑자는 어떻게 수입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강사수당을 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납입을 합니다. 작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총 세외수입이 2억8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납부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관도 보면 어떤 체육시설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15억 되어 있죠?

네.

연 이자가 약 6천 정도 되겠고, 그렇죠?

네.

그 이자 수입을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림픽기념관의 자체 운영수입은 시 수입보다는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올림픽기념관 조례상에는 시에 납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서 잡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에 그냥 주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수입 잡힌 부분을 가지고 사실 강사수당으로 되는 건데 모든 수입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세출로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을 물론 맞겠지만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해서 수입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시에 50% 납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자라는 개념은 없고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수입의 50%는······

그러니까 흑자가 생겼을 경우에 50%를 시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에서 현실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적어도 수영장을 개인사업체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억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만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흑자가 안 난다는 그것은 거의 설득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하고 흑자가 나면 그 50%는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 시켰을 때 체육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어제도 연 예산이 우리가 3억 아닙니까? 3억에다 이자수입이 6천이고, 그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흑자가 난 부분은 어떤 학교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에 지원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을 좀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런 문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장소든 어느 종목이든 우선 전문인이 그리고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이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운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입적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설공단도 한쪽으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가야 될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잘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겠고 또 현재 있는 체육시설도 정말 능력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수입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테니스 같은 경우 보면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그 수입을 테니스협회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올림픽테니스장이 3코트가 있는데 그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 1회씩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는데 사실 인건비 충당하기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게 설득력이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탁월한 경영을 해서 수입을 늘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잘못 위탁을 하지 않았는가, 수입도 못 내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차후에는 정말 능력 있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위탁을 해서 그 수입이 창출되어야만 그 수입은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산시 체육이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더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 충분히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 재계약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이 1월25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정해서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명시가 안되고 계약 해지사유에 보면 시에서 요구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YMCA 측하고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하고 법인설립을 거친 후에 설립등기를 한다하더라도 조례상에다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년계약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회적인 물의나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조항을 조례에다 부칙으로 삽입을 시킬 것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시민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할 때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수당을 1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당이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심사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우선 첫 시행인데 공무원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공사감독관도 공무원 출장여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타 위원회들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만 빼더라도 한 60개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반 와도 5만원 주는데 자기 차 끌고 나가 가지고 둘러보려면 시간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너무 관대하고 감독관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는 안 된다하더라도 실지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금년도 곧 위촉을 할건데 공사감독관들을, 그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일단 1만원 주는 걸로 시행을 해 보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사감독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4대 선거가 6월13일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원업무지연처리 및 기피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민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상당수 그대로 그런 수준입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은 저희가 분석을 안해 봤고 다만 저희한테 민원불편사항으로 제소되는 부분은 부임 초보다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IMF 이후 때는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딱 분석해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보통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제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지연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에서 용도별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산업부지면 산업부지대로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대로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받으면 건축주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면 민원을 고려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 끝나고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그 직분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무슨 상업지역이나 그런 용도에 맞게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법규에 부당하게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문책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제보를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물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도 사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 그건 당연히 문책과 그런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엄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첫째 불편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무기강 점검단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연중, 아까 제보를 해주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고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여기에 신고센터를 둬서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신고가 접수되기 용이하게 해야 되고 금년에는 유난히 6월달에 지방 4대 선거와 8월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통장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관변단체장들의 선거운동 이런 문제를 각별하게 유념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본위원이 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은 제보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이런 것을 두고 할 강한 의지는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복무기강 점검단하고 부조리신고 민원센터를 가동하고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금지하는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규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이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반장은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 전일까지 저희가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바라고, 인터넷 서비스불가 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 안산시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이거 허위보고예요. 숫자가 세대수 해 놓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대부도를 보니까 인구가 6천명 되는데 세대수가 6200 세대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허위보고 아니에요. 인구가 6천명 넘는데 세대수가 6천 세대가 넘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대수가 맞는 건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려고 이 자료를 줄 정도면 세부적으로 기안자 담당자가 기안해서 과장이 점검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기획실장께서 점검해서 이걸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주는 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해가 안 가요. 인구가 6천명인데 세대수가 6천세대가 넘으니······

인구를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업무보고를 유명무실하게 그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로 보고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맞지 않는 것 앞으로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대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국궁장 반월정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져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세울 때는 2층으로 되어 있고 백 평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궁장의 회원분들하고 중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층보다는 국궁장은 한식 기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한식 기와 철근콘크리트조 해서 74평 정도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1층 기와로 당초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도면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지상 2층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 누가 짚고 안 넘어가면 우리는 백 평에 지상 2층으로 반월 국궁장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더 추가되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3억4천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식 기와 할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든답니다.

그건 건축규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업무보고에 지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층에 한식 기와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이걸 검토 없이 넣어서······

건축규모는 2층으로 올라가고 한식 기와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건축규모는 그대로고 사업비만 늘려놓고 이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층에 철근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기와로 한다 이거죠?

최종 설계한 게 평수는 74평 1층으로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한식 기와로 합니다. 예산은 3억4천인데 5억5천 약 2억1천만원 정도 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각골공원의 국국장이 폭이 좁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넓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항공테마파크 조성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각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항공테마파크를 시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 같은 데는 자동차부품 그런 공장이 중소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공에 관련된 회사는 아까 말씀 대로 한 두 개소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단 내에.

네. 경비행기 만드는 제작업체가.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자꾸 항공테마파크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한다. 국내기업을 유치한다. 그것을 떠나서 부수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부품공장이 많다 보니까 사동 시화호 내 공유수면 간석지 내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도 한 두개 경기장이 있지만 자동차 카레이서 경기장 그런 것도 유치를 하다 보면 국내 자동차회사 내지는 국내 회사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그분들 자동차 경주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보면 전국에 다 돌아다녀 봐도 안산 사동의 간석지가 진짜 거기가 최적지라고 다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안산에서는 그런 구상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항공테마파크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런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경기장 유치 그런 부분이 안산에 세외수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항공테마파크는 작년도 7월부터 실질적으로 홍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5개월도 안됐거든요. 그런데 금년 안에 또 다른 부분에 투자제안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회사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동차 경기장을 최신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보면 경비행장 테마파크 편의시설 똑같이 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기업들이나 국내 사람들이 구경오면 안산시의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경기하는 것을 TV에서도 가끔 보시겠지만 관심들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니까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