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자치과,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인 저를 비롯한 3개 계의 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방향을 설정하였고, 특히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또한 현장 순회 발견 민원 즉시 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마을 단위 찾아가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로 주민의 호응 및 시민의 만족도에 제고를 하였으며, 지역 숙원사업 중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여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생활 불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로 직소민원실 활성화를 통한 친절봉사를 하였고, 특히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공무원 및 주민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지역 숙원사업의 생활민원 건의 증가로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대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7쪽, 읍면동 사무 조정·이관입니다. 중앙방침에 의거 읍면동 사무조정을 실시하되 본청과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을 고려 주민복지 및 현장민원 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자율조정범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 이관 사무기준에 의거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2001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읍면동 순회교육 및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청 이관 사무 실과소 분류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청이관 대상 사무중 읍면동 존치 의뢰하는 것은 10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본청 실과소 이관 사무협의와 읍면동 추가 사무 존치업무 협의를 거쳐서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무협의를 조정을 완료했으며, 1월 30일, 1월 31일, 2월 6일 3회에 걸쳐 시정조정위원회 업무조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관계 자치법규 정비를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한을 두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등을 3월중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 본청 이관은 3월 20일 이후에 읍면동 실과소별 일정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행자부 설치 원칙은 도농복합시에 읍면은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을 우선 설치토록 하며, 동은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자치센터 설치방향으로는 제반 사항을 종합평가 현 예산으로 1개면, 2개동 시범 설치 방향으로, 또한 유휴청사를 활용한 2-3개동의 공동설치 운영방안을 추후 검토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방선거등 제반여건을 감안, 무리없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공포하였으며, 자치센터 설치 시범 지역을 12월 6일에서 1월 3일까지 3개 읍면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자치센터 설치 여건 조사 여론수렴을 18일까지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예산확보가 국비 2억27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자면 도비 지원금 1억5000만원은 전라북도에 2002년 본 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3개소에 대한 4500만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선정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 방침에 작년도에 지정된 산내면 시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및 주민참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상반기중에는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부터 28일까지 시범지역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치위원회 구성은 시범동 3개 지역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미구성 20개 읍면동은 지방선거 이후에 별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등 자치센터 설치 면동 타시군에 대해서 견학토록 하겠으며, 프로그램 선정 및 자치센터 시설 공사를 3월 이후에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관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업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충돌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작년도에 접수를 342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통보처리를 210건, 이해 설득을 31건, 유관기관 협조처리 16건, 시장 면 담 조치 85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한 욕구 분출 해소를 위한 열린 시장실 운영을 하겠으며, 민원 접수 사항의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로 접수 및 처리대장 기록 관리 유지와 주민 숙원 사업 건의 민원카드를 작성 관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생활현장의 시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행정구현과 현지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시민의 불편 민원 접수처리를 487건을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143건, 도로 분야 128건, 상하수도 분야 34건, 기타 182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 사업 추진은 작년도에는 59건의 1억8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20개 마을은 현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 운영을 확대로 작년도에 20개 마을에서 54개 마을에 1,795세대를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확대해서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금년도에는 시설비 2억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쪽에 주민자치센터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국비는 지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작년도에 2억27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까?

네.

미확보된 원인이 뭡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예산 회계시 1개 시·군만해도 돈이 얼마인데 몇 십억 넘게 들어갈 거니까, 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 시군에 전부 안줬습니다.

무주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수나 무주는 시범으로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장수는 이번에 시작했고요, 무주와 전주시는 전국에서 시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고.........

늦었기 때문에 미확보됐다 그런 얘기죠?

네.

11쪽에 직소민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님 면담 85건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인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못한 것을 지금 시장님이 한 겁니까, 각 부서에서 할수 있는데도 못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작년도 11월 20일짜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85건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85건 시장님이 무엇무엇을 면담하셨다는 내용을 알고있느냐는 겁니까?

각부서에서 시장이 85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제가 한달정도 와서 봤을때는 시장님한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직소민원실에 찾아와서 시장님을 뵈어야 겠다, 또 어떤 민원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그민원이 해결되지 못할 분야 같은것도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장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보면 타 지역이 완산구나 장수군, 무주군이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네.

어떤겁니까?

문제점 파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비가 1500만원이 행자부에 기준인데 운영비 1500만원 가지고는 수당이나 강사수당 같은 이런걸 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지역주민의 의식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조금은 개방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읍면동에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또 읍면동이 적은면에서 접근성이 사실은 약합니다. 이런것은 전반적인 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역에도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은 1억을 시설비를 시설하는데 투자를 하고, 동은 60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가보니까 1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만 많다면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끔 변동해서 짜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허용하느냐 이런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오늘부터 읍면동에 세군데를 가서 직원들의 교육과 이런 여건을 얘기를 드리고, 다음 3월초에 3개 지역의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약 50명씩 해서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 여론수렴과 참여방안 관계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 구성한 것이 참여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기구는 3담당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16명, 청원경찰이 12명, 일용인부 2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19억4400만원으로 세입이 10억8900만원, 세출이 19억4400만원으로 세출대비 세입부족이 8억5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정입니다. 총 사업은 22건에 2억4636만6000원의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관광체험 및 이벤트 행사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관광 남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광한루가 퇴락 및 기울어져서 전면 해체·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 27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1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10억38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38%입니다. 10페이지, 광한루원 동선 포장공사입니다. 광한루원내에 있는 관광객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 새로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서 국비 70% 보조와 도·시비 30%의 보조입니다. 2월 8일날 낙찰 되어서 춘향제 사업 이전에 완공토록 행정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사무실 매표소 증·개축 공사입니다. 사무실 매표소 협소로 인해서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27평과 매소표 4.4평입니다. 지상 1층으로서 사업비는 2억6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5월말에 완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내 각종 시설물 정비로서 광한루 관광지에 전통 화초류 식재와 월매집 화장실 시설,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 등 3월말에 착공해서 4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 이엉공사, 이는 월매집이 21동으로 사업비가 4400만원입니다. 8월달에 설계를 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목 외과 수술입니다. 광한루원내 전통 노거수와 관광지내 수목 수세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외 90종과 느티나무외 36종으로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6월초에 착공해서 6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등산로 및 덕음봉 시설물 정비입니다. 덕음봉 팔각정 난간보수 32m와 음수대시설 1식과 등산로 가로등 신설 14동을 지금 현재 설계 또는 설계완료 되어서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13쪽, 관광지 양림정 연지 주변 정비입니다. 총 2건으로 석축보수 55m와 진입로 확포장 70m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3월초에 착공해서 4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물 정비입니다. 음막분수대의 총 사업은 3건으로 벤치 개·보수 24개소, 수목 보식사업 30주, 음악분수대 주변 교통 사고 가로등 복구 2동으로 해서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7월말 착공해서 9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보강입니다. 총 사업은 2건으로서 체육시설 음수대 개·보수 1식과 주변 조경 사업 수목 식재 30주로써 총 2건에 2250만원입니다. 7월 중순에 착공해서 8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연지 뱃놀이 시연입니다. 연지 뱃놀이 시연은 N목표 추진으로서 선남 선녀 뱃놀이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광한루원에 있는 연지이고,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연자는 남녀 2인 1조로 오전·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직원 및 관광안내원을 활용해서 조선시대 옛 복장을 한 뱃놀이 시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7쪽, 광한루원 정다운 돌담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문 담장에서부터 선취각 담장까지 약 50m에 대한 비사업의 예산으로서 담쟁이 넝쿨과 능소화를 2월달에 종자 채취하고, 삽수채취 및 꽃꽃이로 해서 전통 돌담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벤트 행사 발굴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 혼례식 재연을 4월달부터 매주 2회씩 실시하고, 방자 떡 메치기 연 2회, 춘향골 분재 및 야생화, 춘향골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를 춘계와 추계 2회 걸쳐서 광한루원 경내에서 시민동호인중 희망단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개최하겠습니다. 19쪽, 광한루원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광한루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4계절 꽃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종은 금난화외 38종으로서 4만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주생역에서 소나무 이식을 했죠?

네.

좋은 나무가 광한루에 식재가 되어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김정남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사회교육을 43과목에 3,3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한식조리사에 8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찾아가 여성사회교육을 13개 읍면에 321명에게 교육을 하여 행정수요 폭을 넓혔으며, 고 등학교 졸업자중 검정고시반 운영을 하여 전과목에 5명, 2과목 이상 8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늘푸른 노래교실과 건강포크댄스 교육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수감교육후 사회참여 기회부족과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2002년도는 동호회를 구성, 봉사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악관련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기술·치매 건강 교양교육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거주여성 3790명에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3,324명에게 한식조리외 42개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847만7000원을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5개분야 43과목에 3,7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연중에 읍면을 찾아가는 현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13개 읍면 321명에게 폐백외 7과목을 교육하여 가계경제와 농촌여성들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대상 교육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건전가요 부르기와 건강포크댄스교육을 23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은 노래교실 153명과 건강포크댄스 83명에게 교육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반과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근로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중·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반과 한글및 셈 기초반을 운영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과목별로 검정고시반 20명, 한글반 20명으로 연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강사는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9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연1회 교육 종료시 수강생 및 지도강사의 작품전시및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잠재된 능력과 숨은 기량을 발휘,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1년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한복외 11개반 600여명이 참여하여 520여점을 출품, 전시회와 발표회를 2002년 2월1일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외국인 교포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교포여성 90명에게 우리의 전통예절과 생활풍습, 향토음식 만들기와 가족 옷 만들기등 주2회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11쪽,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사후관리입니다. 교육과정중 얻어진 각종 기술과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기술교육 수료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알선, 취미교육 수료생들에게는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와 기타 교육 수료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확대·실시하고, 취업·부업알선 창구를 운영하며,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목별 동호인반 구성을 운영하여 수강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하고자 분야별 교육희망자 100여명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기본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연 2회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전문교육은 연 4회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사후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요처간 연계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공공·민간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 노인여성 대상 교육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교육 문제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60세 이상 노인교육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여성교육문화원까지 가는데가 교통편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군에 보면 노인정 운영이 아주 잘 되는데는 20-30명씩 나와 계시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찾으셔서 가셔가지고 .... .....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을 방문해서 활기찬 노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있는 노인정에 그렇게 수요자들이 많다고 보면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

한번 해보세요.

우선 현황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셔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외국인 교포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대부분 국제결혼하셔서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별로 파악한 숫자가 79명이 현황에 있습니다.

일본교포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일본하고 중국교포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짧은 영어회화 한마디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교포들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어가 능통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교포 여성 사회교육을 운영하시면서 그분들을 선정하셔서 이런 짧은 영어라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할 의양은 없습니까?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외국인교포 여성 뿐만 아니라 남원 거주 여성들의 희망자가 있으면 하반기 2기때부터는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어 한마디 정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는 배워두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0여명 정도되니까, 이분들중 한국어를 잘 하신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선정하셔서, 또 이분들이 강사로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강사보다 이분들은 현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화를 같이 하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것도 한번 곁들여 연구를 하셔서 이런 교육을 한번하시고, 또 그분들중 강사를 선발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강사비를 줄 수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무료봉사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전년도 교육생이 3,324명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금년도에는 3,790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목이나 취업알선 과목도 마찬가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가 각박한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개념속에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양의식 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강사진을 유명 강사로 초빙하면 얼마나 듭니까?

시간당 10만원씩입니다.

들어서 TV 같은데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정덕희 교수님같은 경우에는 더 되죠?

네. 그런 분들은 한 100만원정도 예상을 해야됩니다.

오신데에 그럽니까, 한시간 하는데 그래요?

남원 한번 오는데요.

그런분들을 일반적으로 집에서 TV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조금전 우리 교양교육 부분의 의식교육에 좀 우리 주민들 각박한 삶에 서로 도움이 되게끔 할려면 그런 분들도 한두번씩 초빙해서 비용은 좀 들더라도 교양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의식교육 쪽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이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육 수강생 사후관리를 부단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식이라든가 양식조리, 한복, 양재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 원장님이 혼자 다니서면서 취업알선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수강생 사후관리로 취업이나 부업 알선은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게 아니고요, 간병인이라든가 호스피스같은 경우는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취업이나 부업 알선쪽의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네.

과정이 현재 어떤 문서로써 나오고 있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문서로써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같은데나 각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파출부나 간병인 같은 것은 전화로 상담 들어와서 저희가 알선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라든지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만약 이런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잊어버릴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추진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우입니다. 저희 2002년도 환경사업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결산입니다. 저희들 방류수 수질향상으로 2001년도는 오염원 발생없이 노력을 했고, 끊임없는 연찬과 개방된 친환경 우수 사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학습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이 업무는 작년도에 보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메탄가스 다량 발생 시스템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서 메탄가스 발생시설 영향 조사와 유해가스 처리시설 점검과 압축기 시설 교체정비를 해서 금년에 메탄가스 다량 발생을 시켜서 연료비 대비 작년에 비해 440만원을 절감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류수 재이용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사용할때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금년 소요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게되면 금년에 지하수에 사용된 전기료를 포함해서 7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만에도 방류수를 재이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슬러지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9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하수 슬러지에 대한 처리용역과 공고를 금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도 전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강 및 개선공사입니다. 저희 처리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공사할 부분이 총 10건이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 8건과 전기설비공사 1건, 진입로 표지판이 아주 낡아서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반영시켜 주어서 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 사업소 인근마을 순회봉사입니다.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에는 통리별 불우가정 , 무의탁 노인 세대와 점검 희망자에 한해서 전기와 기계에 대해서 철저히 순회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메탄가스 다량발생 시스템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서남대학교에 자문을 받으셔서 개발을 한겁니까?

저희하고 서남대 기초시설 자문위원들 3분이 있습니다.

용역같은건 많고, 자체로 해서 협력을 받으셔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메탄가스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가 발생하면 주 연료가 저희들이 경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경유와 가스를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가스 발생이 과학적 근거 없이 발생하는 쪽으로 그냥 떼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스가 하나라도 더 발생해서 경유 사용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인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보고 그랬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1,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전략이라 든지 물을 조금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주 거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견학을 하고, 그걸 느끼고 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8개 부락에 가셔서 무슨 홍보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소 인근마을 순회봉사란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송동과 금동, 주생면 지역에 24개마을에 339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317대와 전기 32개 가설하고, 기계, 용접 13건 기타 기계점검을 33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일손도 바쁘신데, 그것도 자원봉사까지, 왜냐하면 전부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주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선 개정 이유로는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서로 용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15조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비 회계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같이 용어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이 되어 있는 남원시의회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집행부안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0명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4인에서 10명을 플러스하여 904인으로 하고, 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874인에서 884인으로 안 2조에 명기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6인에서 906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76인에서 886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총정원 894인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을 10명 증원한 904명으로 확대조정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의 시·군 사회복지 전담요원 정원 대체현황은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