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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병석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2-21

왕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00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은 정도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한분 한분이 감동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지역경제를 항상 생각하는 수도행정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업에 선진경영 마인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금년의 중점 추진방향을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속적 추진,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를 위하여 급배수관의 시설 투자, 시가지 노후 급배수관 개량으로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상수도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 정수장 관리 위주에서 가정의 수도꼭지 관리 위주로 수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4개담당 정·현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각 본청과 정수장, 검침원, 누수복구원, 준설원의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7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107억 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9억 3,100만원, 일반회계가 5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산 금년도 확보 사항을 보면 1개 분야에 56억 8,000만원이 국가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19억 3,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1억 7,0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으로 5억 7,800만원이 국비내지는 도비 양여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요 지표는 저희가 월락정수장과 운봉정수장 상수도 지표로 전체 인구의 현재 급수인구가 55,935명으로 약 53.8%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용 상수도는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477톤으로 약 5,1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 상수도는 담배인삼공사, 서남대, 의료원, 산내 일성콘도, 지리산 파크호텔, 운봉 옥계온천, 인월의 구룡호텔, 향교동의 덕원주택, 대산면의 기동연수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주요 지표는 합류식, 분류식 해서 총 연장 237Km로 현재 유형별 관거, 암거, U형해서 37.4%의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은 5만톤 시설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 우선 주요성과를 말씀드린다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및 송수관로의 마무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가지 노후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 시가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그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의 과감한 개선으로 수도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읍·면지역 마을권 급배수관의 시설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동화댐의 맑은물 혜택이 전 시민에게 골고루 빠른시일내에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생산원가의 현재 75.9%의 요금 징수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상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현실화율을 75.9% 수준의 생산원가에서 생산원가의 89.5%의 수준까지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7월 이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5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 1종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다시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일반용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주요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가 감면 확대를 6개 분야로 해가지고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부채는 5개 자금에 원금 292억 6,300만원, 이자 119억 200만원으로 전체 4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 저희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율을 감소시키고 확정 고금리를 변동 저금리로 차환하는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에 대해서 현재 이자율이 6.5내지 7% 수준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4.5% 수준으로 저금리로 차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채 관리계획이 많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 상반기 국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상·하수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이 62건에 225억 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구분을 보면 사고이월로 상하수도 사업 19건에 67억 600만원, 조사 용역 사업이 2건에 6억 1,100만원, 상수도 사업이 9건에 53억 3,900만원, 하수도 사업이 32건에 9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12건으로 4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은 하수시설입니다. 하수시설이 12건에 44억 9,200만원입니다만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5억 7,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광통로, 춘향로 2건에 31억 5,400만원, 하수도정비 시가지가 9건에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9건에 6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공사가 26억 1,000만원, 농촌 상수도 사업으로 대산, 송동 배수지 계통이 16억 9,4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기 설비공사가 2억 3,700만원, 수수사업 전기설기 감리용역이 1,400만원, 월락정수장 정비공사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4억 4,700만원, 향교동 급수관 교체공사가 3,400만원, 죽항동 급수관 교체공사가 1,800만원, 금동 급수관 교체가 1,300만원, 시가지 급수관 정비가 1,800만원, 운봉·죽항 관로 통합공사가 600만원, 산내 원천 간이상수도 배수관 교체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로 왕정동 명지아파트 옆 하수도 정비가 1억 3,100만원, 왕정동 서문로 하수도 정비가 4억 5,500만원, 향교동 하수도 정비가 4,300만원, 노암동 화림공업사 옆 하수도 정비가 3,6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 시설 설계가 7억 8,000만원, 하반기 폐기물 위탁처리 및 하수도 CCTV 수밀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 용역 사업은 2건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3억 1,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수립하는 것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9건에 53억 3,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가 9억 6,600만원, 도비가 9억 6,600만원, 시비가 3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우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체 563억중에 현재 작년까지 130억 2,900만원 투자해서 23%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배수지 계통 토목, 건축, 전기해서 18억, 농촌 지방상수도 대산·송동 배수지는 2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 공사 감리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의 염소 누출 차단장치가 2,5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2억 4,4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2억,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에 2,500만원, 운봉 급수관 개량이 2,0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는 13개 읍·면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하수도는 총 32건으로 금년에 99억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력을 보고드리면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총 사업비가 201억입니다만 기 작년까지 7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기 투자 7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내지는 명시이월로 금년에 넘어와서 금년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14건에 7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력은 광통로, 춘향로, 주천 호경, 이백 남계, 주천 용담, 주생 효동, 이백 효기, 옥률천 차집관거, 옥률천 차집관 및 전기가설, 대산 옥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CCTV 또는 부대공사 조사설계는 이에 따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16건에 13억 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16건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서남대 취락지구 오수 분류 사업, 미동마을 하수도 정비, 죽항 1통 하수도 정비, 황죽 1통 하수도 정비, 하늘중학교 앞 하수도 정비, 왕정 명지 1차 아파트 하수도 정비, 노암 신촌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도 차집관거 보호시설, 향교아파트에서 서문 건널목의 북부 간선 하수도 정비, 긴급 하수도 유지보수, 도통아파트 하수도, 죽항아파트 단지 하수도, 산곡천 정비, 월미천 하수도 관거시설, 노암 3차 명지아파트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광역상수도 지역별 급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저희가 4월 1일부터 동화댐 계통의 수원을 남원배수지에서 받아서 부분별로 4월 1일부터 급수가 시작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1일부터 급수되는 지역은 서남대학교 또 서남대학교 앞 상가마을, 율치마을이고 광치마을은 5월 1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교 앞의 기숙사 마을은 6월 1일부터 들어가고 광치 농공단지는 6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2단지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원아파트는 6월 1일부터, 직업전문학교는 4월 1일부터, 의료원, 공설운동장, 담배인삼공사는 4월 1일부터 급수가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남원지사는 6월 1일부터 급수가 개시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읍·면지역 급배수관 포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전체 예산대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배수지 계통은 계획대비 84%를 추진해오고 있고 대산·송동 배수지 계통은 계획대비 50%를 추진하고 있고 산동, 이백, 덕과, 대강, 운봉 배수 계통은 아직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배수지 계통을 시내에서 급수되는 지역이 개인 급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배수관 포설 계획이 마을 입구까지만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급수에 따른 문제가 개인 급수공사비 부담 과중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가지에 개인급수 공사했을때 평균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5만원내지 80만원 수준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인한 그 상태에서 개인급수 신청이 되었을때는 약 200내지 300만원의 개인 급수공사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배수관 계획을 마을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배수관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은 광역상수도 수수에 적합하게 간이상수도 정비로 배수관을 광역상수도 수수에 적합하게 배수관을 포설해 나가고 읍·면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마을별로 급배수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지역 신규 도로 확포장시 급배수관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 협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읍·면지역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본 급배수관 사업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져서 맑은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358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간이상수도가 204개 마을이 있고 개인 급수로 154개 마을이 개인 급수로 해서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번 광역상수도 건으로 262개 마을이 광역상수도 급수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고지대로 지역이 높아가지고 우선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약 96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랄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맑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침체된 우리고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다같이 알차게 풍요로움과 활기가 넘치는 부강하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총 43건에 대해서 일반경쟁이 불가피한 것을 빼고는 지역 제한 발주로 가능하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저희도 담당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추진방향으로는 일반경쟁 업체 하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또 건설 자재 생산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또 관내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는 관내의 장비와 인력이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선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남원배수지 있고 월락 배수지가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월락 배수지가 있습니다. 정수장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소대석위원

공사가 전부 끝나면 월락 배수지는 폐쇄가 되고 합쳐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용합니다.
예. 월락 배수지는 월락 정수장에 따른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소대석위원

기 월락 배수지에서 급수를 하는 지역은 이번에 광역상수도 사업권에서 벗어나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존 월락 배수지 계통의 급수 지역하고 새로 신설된 남원배수지 계통의 배수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먹고있는 지역과 동화댐에서 생산되는 물을 급수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2가지 물을 먹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류양우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운봉 4개 면민들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으로 진척도가 어느정도 돼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운봉 4개면이 동화댐 계통에서 빠졌습니다만 다행스럽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봉 배수지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이 와있고 거기에 따른 운봉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를 금년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초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 이외의 금년중에 설계가 되면 금년 하반기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부터는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입니다.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금년도에 신설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말씀입니까?

왕병석위원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금년에 간이상수도는 26개소에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정비내지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간이상수도가 되어있지 않고 광역상수도권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금년도에 신설된 지역이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금년 신설 지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작년에도 신설 지역이 한군데도 없고 금년에도 안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가지고 유지보수만 하고 놔뒀다는 얘기예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광역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봐서는 수원이 괜찮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수원내지는 시설이 노후내지는 정비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치중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의

작년의왕병석위원

업무보고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나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를 유지보수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영구히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계속 유지보수만 할 것이냐. 신설 쪽으로도 유도를 해가면서 어느정도 일정 부분 풀사업에서 30%를 배정한다든지 50%를 배정한다든지 배려하는 부분을 광역상수도권이나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한 두군데라도 해마다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과장께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신설내지는 보수 문제를 읍·면·동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개인 급수를 하고 있는데를 꼭 간이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읍·면·동의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 물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존 시설의 정비가 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2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의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수지면 유암리 지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수도사업소하고 농업진흥과에서 그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무산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락을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는 빠졌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농업진흥과에서는 광역상수도권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물쩡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되어 있다고 하고 안되어 있다고 해서 면에 가서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작년에 도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도까지 올라가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결국 내려와서 보니까 동네 일부분은 광역상수도로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결국 사업 자체가 작년에 무산된 예가 있었는데 수지 유암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급수가 아주 난이한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가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없고 일반 관정을 파도 물이 없는 지역인데 그 부락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로가 많습니다. 날이 가물면 거의 그 사람들이 냇물에 의존하는 그런 부락이 있어요. 지금 유촌부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개인 우물을 쓰면서도 날만 가물면 결국은 문제가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락이 작년에 보니까 정확해요. 보니까 3분의 2는 광역상수도권에 들어있고 또 3분의 1은 광역상수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예 그 부락을 뺄려면 빼고 넣을려면 넣어야지 그래서 어물쩡하게 여기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의 광역상수도로 미급수로 빠진 지역은 자연급수내지는 펌핑이 되더라도 여러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지대에 한해서 동화댐 광역에서 미급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었고 현재 수지면을 말씀하신 금년에 유암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암 포환지구는 광역으로 미급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약 5,000만원정도 투자해서 두수공, 관로를 저희가 정비할 예정이고 또 유암리의 갈촌지구는 광역 미급수 지역입니다만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단년도로 금년에 정비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면 같은 경우는 초리의 서당지구하고 호곡의 신덕지구, 고평리의 마령지구, 유암의 포환지구해서 두수공 정비내지는 관로 교체를 해서 급수에 애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12건, 19건의 많은 것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늦어서 입니까? 공사 발주가 늦어서 입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모든 분야에 자체 설계로 붙잡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되고 해서 연말에 발주가 되는 관계로 공사 시기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2002년도에 2001년도 사고·명시이월분을 하다 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액도 이월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초부터 금년에는 저희 사업소 방침이 가능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시민들 건강이나 맑은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당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그리고 급수 구역에서 제외된 몇 군데 자연가구들이 있을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급수를 넣을려고 하면 몇 백만원씩의 자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수 구역을 확대시키고 읍·면지역 신규 도로 확포장시 급배수관 부설 병행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설계팀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어느 지역에 신규 포장 설계를 하고 있다 할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면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할지 아니면 1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잘라가지고 상수도관을 타설해야 할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도로를 파손하는 일이 없이 설계팀들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해의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의 주요업무 성과로는 보건지소의 신축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송동·아영등 3개 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지역 주민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과 공보의 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2001년 9월 3일자로 이백 보건지소에 치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8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하였을때에도 조기에 가검물 채취 및 검사등을 실시해 완벽한 방역 대책을 단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은 국가 홍역 퇴치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관내 초·중·고 51개교에 대상 9,635명의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홍역 퇴치에 기여하는 한해였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장애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만성 질환자 관리와 노인 건강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각층에 대한 폭넓은 보건교육 실시와 학교 구강건강실 운영, 각종 예방접종, 방역 활동과 순회진료등 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3-4개 읍·면을 선정해서 한방 진료를 확대 실시하는등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없는 건강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2001년도 일반현황과 결산,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조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아영·송동,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으로서는 암 조기진단 1,200명, 저소득층 치매검진, 안질환 검진 66명과 이동 목욕사업등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보건교육으로 금연 사업 실시등을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으로서는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으로 57,174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홍역 퇴치 5개년 사업의 1차년도로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해서 접종률 98.6%라는 시민 홍역 퇴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보건사업을 기능 전환하여 찾아가는 봉사하는 보건 사업으로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를 추진 과제로 삼아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소 원거리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과 보건지소-진료소를 연결해서 원거리 통신망 구축을 하여 보건분야 국가 초고속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작년도에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 구축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지소·진료소를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저희들이 시청, 보건소, 진료소, 지소를 연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소, 진료소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현재 전산 장비와 설계 심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결과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4월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14개소 업소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고 앵속·대마등 불법 마약사범 근절을 합동단속으로 앵속 2건, 대마 1건을 실시하였으며 의약분업 정착에 따른 치과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서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치료에 따른 개인당 의료비 과다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환자는 34명이며 그중에서 만성신부전증이 31명, 혈우병 2명, 근육병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한 사람은 21명이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환별로는 혈우병 1명, 만성신부전증 19명, 근육병 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법인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등을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를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본인부담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특히 영세민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은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 모니터망 특히 금년에는 N 목표 사업으로 방역소독기 대여제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보고드리면 전염병 환자가 저희들은 설사환자 205명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격리 치료로 완치시켰으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이질 환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동기에 서식하는 아파트 지하나 주차장, 웅덩이등을 집중 소독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정신질환의 증가에 따라서 예방 치료와 재활로 사회에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서적 치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파악된 환자는 343명이고 이중에서 저희가 등록 관리한 사람은 167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간재활실을 운영하였으며 개인별 사례관리와 정신보건 훈련등을 실시하여 환자와 가족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간재활실 운영과 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착촌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소득증대로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환경개선 지원으로 도로포장 2개소와 간이 양노시설 1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금년의 지원 사업비로 생계비 지원 1억 3,000만원,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4,100만원, 환경개선 사업비 5,400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소독기 대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개인 가정이나 부락에 보건소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방역 장비와 약품을 대여 지원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소독하여 해충을 구제함으로써 방역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독 장비 20대를 구입해서 희망 주민에게 1회에 2일간씩 대여하여 방역 사업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40세이상 주민의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로 주로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경로당등을 통하여 방문 관리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치매 및 안검진, 이동 목욕 사업, 도민 암검진, 독거노인 독감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의료기관과 단체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900명,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1,800명, 심장병 검진 1,800명, 저소득층등 부인 암건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사후관리, 성교육, 여성 암검진, 어린이 심장병 검진등을 연중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경선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입니다. 10페이지 방역 사업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거기왕병석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아까 1억 8,116만원인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비가

국비가왕병석위원

겨우 1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국비 100만원에 시비가 1억 8,000만원이면 너무 형평이 안맞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000만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100만원 밖에 안된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
상이

보상이왕병석위원

그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국비는 얼마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왕병석위원

다른데 예산에서 시비 1억 8,000만원에 국·도비 100만원 되는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무슨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이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품으로 해서 ......
것이

이것이왕병석위원

무슨 보조도 아니고 무슨 명분도 안되겠네요. 왜 이런가 한번 설명해보세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방역 사업 자체가 인건비나 유류비 전체가 저희들 시비이고 국비로 보조하는 것은 약품비에서 일부 조금만 받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왕병석위원

1억 8,000만원에 겨우 100만원 국비나 도비도 아닌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방역 사업을 예년에 이것을 꼭 지정을 하고 물론 집행부에는 잘하지만 해마다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시를 잘하고 엄밀히 감독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이 기대 만큼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역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는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약품을 처리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기서 지도를 하고 또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해버리면 문제가 있고 약을 타는 양이라든지 하는 시간이라든지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약하는 것도 쉽게 얘기를 해서 인건비나 더 벌어먹기 위한 그런 따지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바람을 등지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방역 사업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잘하셨지만 지도 사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에는 4월달에 방역 발대식 하기 이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바람불면 지양을 한다든지 바람부는 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는 교육과 또 약품 희석 비율 같은 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할 6월, 7월, 8월 같은 경우를 보면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제대로 횟수를 지키지 않더라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횟수

횟수왕병석위원

같은 경우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우면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약품을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입니다. 9페이지 신부전증 투석 환자에게 1인당 얼마씩 정부 지원이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 400-500만원정도 됩니다.

주경원위원

1년에 1인당?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주경원위원

1년에 개인당 400-500만원정도?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그 자격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료보호에서 탈락이 된 분들이 만성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몇 년씩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한 것을 복지부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보호

의료보호주경원위원

대상자중의 탈락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탈락자중에서 통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확인해가지고 자격 기준이 있는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읍·면·동하고 은행 같은데 통장 ......
생활

기초생활주경원위원

수급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어느정도 수준이 넘은 사람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
재산

재산주경원위원

능력이?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재산 능력을 감안해서 ......
재산

재산주경원위원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어느정도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탈락이 된 부분에서 또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그런 기준법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한경선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류양우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남원시 보건소장이나 또는 시장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보건지소를 지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놓고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과 배치 못한 지소는 어느 어느 지소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류양우위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놓은 지소에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소, 없는 지소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없는 지소는 두군데입니다.
어디

어디류양우위원

어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영하고 산동입니다.
없는

없는류양우위원

지역은 언제까지 채용 배치해서 물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3월까지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양우위원

말씀을 작년부터 감사때까지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막연하게 인건비가 시중 병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 배치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용해서 배치해주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다 만들어주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을 만들어놓고도 희망에 찬 그러한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원성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층부와 어떠한 연락을 해서 또는 행정적 조치를 해서라도 단시일내에 배치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선거 끝날때까지 끌고 가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서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고 그러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꾸 거듭된 얘기이지만 치료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해서 배치해주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해주신다고 얘기해봐요? 3월달까지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월달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해봐요? 3월달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3월달에는 신규 물리치료사들이 면허증이 발급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알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이래서류양우위원

보건소가 애를 많이 써놓고도 정작 인정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희석됩니다. 꼭 물리치료사가 조기에 배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했던 것이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약물에 의한 마약류는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협조하고 손을 대고 할 것입니다만 대마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개념으로 농민들이 잘못 지어가지고 작년에 대강에서 심적 고통이나 물적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한경선위원장

지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니까 그렇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대마가 의류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약류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파종할 시기인데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파종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지난번 같이 잎을 어떻게 잘못 두어가지고 감시반들에게 적발되어서 불법 마약류이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주십시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