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기영 의원 발언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환경보전 주요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환경보전계획으로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이미지를 중점 보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화에 주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자연환경 가치의 증진과 청정수 환경의 자원화, 맑은 공기의 보전 및 정온한 환경확보, 쓰레기발생의 최소화 및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보전 주요시책사업으로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입니다. 면적은 3개리에 약 2,200만 ㎡입니다. 위치는 평창·정선군경계~ 영월읍 삼옥리 삼옥교이고, 휴식지지정 관계는 관리조례제정 후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운영입니다. 행락·피서객이 1일 평균 10명 이상 방문한 지역으로 가능하며, 현재 운영은 중동면 선도우, 하동면 내리, 미사리, 수주면 뱀골계곡 등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운영기간은 5~10월까지이며 구성인원은 민간인 4명, 공무원 5명과 동강주민자율감시단 15명, 강원환경감시단 9명으로 편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관리는 도시개발 등 13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지속추진입니다.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2002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경찰,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월군「환경백서」발간준비입니다. 자연 및 생활환경 오염도 등 파악하여 백서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정수 환경의 자원화입니다. 남한강 20개 하천에 수질오염 정기측정망 운영에 역점을 두고 수질이상현상 등 특이사항 발생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천감시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수 배출·방지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69개소와 18개소에 연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의 보전 및 정온한 환경확보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추진입니다. 106개소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를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토양오염관리의 대책으로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55개소, 토양오염측정망 23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집단민원 및 복합민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민원해소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의 최소화 및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와 매립장 방역소독을 동절기 주1회, 하절기 1일 3회 이상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재질, 형태를 개선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327개소에 분기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및 지도점검 확행입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에 대하여 허가조건 이행사항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공동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삼옥리, 거운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4개소에 둥글바위, 목골, 섭새, 거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금년 11월에 착공,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상수원 보호, 동강 탐방객에 대한 청정영월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95개소,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선 80동, 섭새화장실 위탁관리 1동, 공공기관 및 업소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청결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로 영월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월군 북면 문곡 4리 2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100㎡, 사업비는 89억 원, 사업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8월로 2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1단계 7년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사용 가능기간은 약 41년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오영섭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농업관련 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뉴라운드 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 등 59개 단위사업으로서 보고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중동면 녹전 3리가 수상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장학기금조성 외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마을평가 기준이나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대상마을 105개 마을 중 읍면에서 추천된 마을을 심사평가하여 4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 중 1~2개 마을을 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농가부채경감사업으로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협자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농업인들의 대출이자 중 3%를 군비로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455농가에 59억 1,100만 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차보전비 1억 7,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댐 농가부채 이차보전사업으로 문산 1리, 2리 주민 72농가의 채무액에 대하여 해당 자금별 기존 이자율과 3%와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간내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으로 먼저 벼 종자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은 624ha로서 총재배면적의 60%입니다.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2월 중 지역 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210ha입니다. 본 사업도 5월 중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5월말까지는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농약 살포시 사고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방제복 세트 구입사업입니다. 금년도 680착을 구입할 계획이며, 3월 중 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 이전에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2년째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951ha이며 4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진흥지역인 경우 ha당 50만 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 인상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목초액 지원면적은 1,000ha로서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2월 중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으로서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저장탱크 5기와 살포기 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월 중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우수마을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해 서면 쌍용 7리가 도 심사에서 우수마을로 선정, 상사업비 7,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계획이 도 승인까지 마친 상태로써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가격보장제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 무농약 재배작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지정 농가에 대하여 ha당 5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9농가에 4.7ha 246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흙살리기 추진사업 중 먼저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시범 지원사업으로 300ha분 30,000포를 구입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대상마을은 친환경육성마을, 친환경 품질인증지정농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등이며 2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3월 중 공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석회, 규산 3,090톤을 구입,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며, 2월 중 농가신청을 받아 춘기분은 3월까지, 추기분은 10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의 중간부분입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금년도에는 퇴비생산 목표량 7만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상금 700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마을 4개 부락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겨울철 유휴지에 호밀 등을 파종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계획물량은 200ha로서 본 사업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영월읍 방절 2리가 되겠습니다. 42농가 36ha로서 35,000㎥의 객토원이 필요합니다만, 객토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의 토석을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영농기가 지난 이후 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월댐 해제지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은 문산 1리, 2리 및 거운리 일부 61농가에 대해 비료, 비닐, 농약 등 농민이 원하는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월 중 구입토록 조치하겠으며, 농기계 지원사업은 경운기 8대, 관리기 7대, 탈곡기 3대로서 3월 이전에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개척으로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도·농간 자매결연, 대도시 농특산물전 개최 등 판촉전략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판매목표액은 2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확대로 현재 행정기관과의 자매결연이 4개 기관이고, 마을회와의 자매결연이 4개 단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7개소, 중소도시가 1개소입니다. 금년에는 1읍면 1도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전개입니다.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하여 지난해 총 7회에 1억 1,5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농산물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어서 관내 버스, 택시를 이용한 우리 농특산물 홍보 광고입니다. 우선 고추, 포도 두 개의 품목에 대하여 광고 디자인을 개발, 우리군 관내의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에 부착하여 우리군의 대표 명품인 고추, 포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3월 중에 전문기관에 디자인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으로 먼저 감자떡·옥수수빵 제조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금년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및 품질보증 품목 확대사업으로 현재 품질인증획득 14개 품목, 품질보증획득 15개 품목, 총 29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 및 보증을 획득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팽이버섯 등 신규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생활안정대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11동, 농산물 직판장 설치 2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 1동에 대하여는 마을과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어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경영 및 구조개선으로 먼저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입니다. 축사 100평 기준 21개 농가에 대하여 환풍기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신청 받아 4월 이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공급사업은 대상농가는 한우, 육우, 젖소 5두 이상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농가를 조사중에 있으며 효과증대를 위하여 연2회 분할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 중 1개소를 선정, 시설 지원해 줄 계획이며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할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30%, 융자 70%로써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 120농가에 대하여 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2회로 분할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소 증식기반 구축 및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 한우번식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1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시중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송아지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한우사육농가입니다. 3산이상 5산미만은 군비에서 10만 원, 축발기금에서 20만 원, 5산이상에 대하여는 군비에서 15만 원, 축발기금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시 축협에 신고하면 현지확인 후 월별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시 두당 15,000원씩 연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거세한 한우나 육우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한우는 두당 20만 원, 육우는 두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도축장 HACCP 시설개선 사업으로 먼저 가축방역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소탄저·기종저 외 9종에 필요한 약품도 2월 중 구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 민간대행사업은 영월축협 내 동물병원 공수의를 통하여 소탄저·기종저 등 17,000두에 대하여 연중 방역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32쪽 영월축산기업(합)에 지원해 주는 HACCP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HACCP은 도축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서 우리군의 도축장은 내년도 7월 1일까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군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영월축산기업에서 시설개선 용역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영월댐 해제지 지원 및 어족자원 조성사업으로 먼저 영월댐해제지 축사신축 3동과 토종가축 사육단지조성 6농가, 34쪽의 재래봉 사육단지 5농가, 내수면 양식장 어가 전기시설 증설 및 양식장 개·보수 1농가에 대하여는 6월 이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분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동강을 비롯한 관내 수계에 대하여 뱀장어, 쏘가리, 메기 등 33,000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사업시기는 동강뗏목축제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사업으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16ha, 수원함양 조림 7ha, 큰나무 공익조림 17ha이며, 2월 중에 실행계획을 수립, 3~4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히 봉래산 천년수 기념사업은 금년이 세계 산의 해로 지정된 것과 관련, 기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 직영 양묘장에 관리하고 있는 주목 200본을 봉래산 정상부근에 식재하여 삼림욕장과 천문대 명성에 걸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돌배나무 경관 조림사업도 2월 중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 3~4월 중에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179ha, 어린나무 가꾸기 542ha, 천연림 보육 452ha, 간벌 453ha 등 4개 사업 1,626ha에 대하여 별도 실행계획을 수립,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임도사업으로서 먼저 임도신설 사업량은 5km입니다. 실행장소는 영월읍 거운리 2km, 남면 창원리 1km, 서면 후탄리 2km이며, 이미 현지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4km로서 ’95년도 시공지인 주천면 도천리~신일리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3km는 금년 우기이후 피해지를 점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먼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하동면 내리에 추진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설계연도를 포함 3년차로 실행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부담 포함 9억 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월초 사업계획승인이 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내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주천면 금마리 거주 온형욱 씨께서 주천면 금마리 산127번지 인근에 7.98ha의 특용수재배, 더덕 등 단기소득 임산물재배, 임간방목 등을 실행할 사업으로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5일~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입산통제를 비롯, 감시체계 확립 등 예방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진화대책으로는 진화대조직 운영, 임차헬기배치, 진화장비배치 등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 2월 4일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읍면배치용 산불진화차량 9대를 구입, 현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1,500ha, 위생간벌사업 500ha를 실행할 계획이며, 44쪽의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사업 80ha, 돌발성 해충 방제사업 50ha에 대해서도 별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보호수 보존사업으로 9개소 13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보덕사 느티나무 2본, 중동면 녹전리 소나무 1본, 외과수술로는 하동면 내리, 남면 창원 3리, 북쌍 3리, 서면 쌍용 7리의 느티나무 각 1본과 북면 마차 9리의 갈참나무 1본, 주천면 주천 7리의 밤나무 2본, 수주면 운학 3리의 소나무 3본이 되겠습니다. 6월 이전에 보존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 20ha,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6,270㎡에 대하여는 4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48쪽의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연구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여 연구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팔괴리 45번지에 연구포지를 마련, 대추나무 25년생 100본에 대하여 참숯 및 참숯재, 목초액 등을 이용, 효과여부를 비교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 계획된 물량은 110ha로서 1월부터 하동면 진별리 일원에 1일 67명을 투입,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2002년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장기 도시 미집행사업에 대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주민 식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 확장 및 보수, 그리고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또한 건축분야 및 하수처리와 농촌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분야 13건, 개발분야 15건, 건축분야 2건, 상하수도 분야 1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5쪽입니다.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3억 5,900만 원으로 기 투자사업비 49억 5,800만 원과 2002년 사업비 33억 9,100만 원으로 연장 1.7km 4차선 도로를 금년도 11월 중 준공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도도 없는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면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난해소와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서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 46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0.7km 4차선 도로를 금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의 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동강둔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7쪽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서 문화원~향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으로서 2001년에 11억 원을 기 투자하여 중앙로 확포장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40m 구간을 확포장 실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계속사업으로서 구간은 영월읍사무소~오무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연장 375m를 2003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서 2~3m의 비좁은 골목길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곤란은 물론, 주변 밀집주거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었으나 금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하송제방~이화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으로서 연장 20m, 폭 15m도로를 금년 9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흥 9리 오무천~삼태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월사업입니다. 총소요사업비 10억 원이 예상되나 금년도 2억 원 예산확보로 오무천~내성초교 정문까지 우선 지장물 보상 및 확장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비좁고 구부러진 골목길로 내성초교 학생들에게 등하교시 통행불편은 물론, 좁은 길의 차량통행 등 혼잡하여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였던 지역을 금회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청령포유원지 정비 이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으로서 기 확보된 9억 원과 2002년도 2억 원으로 주차장 포장면적 4,545㎡와 진입도로포장 260m를 추진하여 금년 8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장릉저수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 3억 원과 금년도 확보된 3억 원으로 5필지 19,925㎡를 금년 5월 중 재감정하여 매입조치할 계획이며, 장릉과 연계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쉼터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15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입니다.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사업비 2억 원으로 연장 90m를, 동강둔치~대학로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을 사업비 4억 원으로 연장 1.54km를, 쌍용시가지 정비사업을 사업비 2억 원으로 연장 3.723km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금년 3월 15일 착공 추진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17쪽까지입니다. 소도읍개발 육성계획수립을 용역비 2억 원으로 읍단위 지역인 영월읍과 상동읍 도시지역에 용역수립추진, 상동·주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소도읍개발 육성의 장기적인 추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 이월사업 3건입니다. 18~20쪽 되겠습니다. 남면 창원 2리 소교량가설사업을 총사업비 8,500만 원으로 연장 14m 가설과 천명농산 진입교량가설공사를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연장 40m를 금년 3월 15일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 신규사업 6건입니다. 21~26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영월읍 문산리 5개소를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도로 2.4km를 확포장코자 하며,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직동 2리 화절치 소교량가설을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연장 14m의 교량가설과 월곡~흥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사업비 2억 원으로 연장 1.2km를 확포장코자 합니다. 영흥 7리 농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1억 원으로 연장 0.7km를, 연당 4리 소교량가설공사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연장 14m를 설치하여 농촌주민들의 교통소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득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을 총사업비 3억 원으로 166개소에 화단 및 공원, 도로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영월을 가꾸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관광객 증대에도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8~ 33쪽까지 되겠습니다. 중동지구 오지개발사업에 총사업비 12억 600만 원으로 농로 및 소하천 등 8개소 4,446m를 추진하며, 하동지구 오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억 300만 원으로 농로 및 하수도,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에 4,100m를, 수주지구의 오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억 300만 원에 농로 및 간이상수도, 하수도 등 5개소를 추진계획으로 오지마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35~36쪽입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무질서한 간판과 불량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가꾸고 재해위험성을 없애는 경관조성사업으로서 월드컵 및 장래 동계올림픽경기 등 외국관광객들의 급증을 예상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영월읍 중앙로 광성약국~중앙만물간을 시범가로로 정하여 3,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8월 30일까지 일제 정비 완료코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현재 시설수 부족으로 광고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현수막 설치가 난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 예산으로 10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주공1차 마을회관 신축건 외 11건을 총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문화복지증대 및 마을집회 장소 제공 등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의 농촌주택개량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38~ 40쪽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 109동에 대한 사업추진입니다.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문산 1리 외 2개소에 사업비 9억 원으로 설치추진계획이며, 농촌주택개량 물량확정은 3월경 도에서 배정계획으로 사업물량확보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마을하수도 사업은 조기발주하여 하천수질 오염원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리 및 시설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5개 읍면 5km의 관로를 교체계획이며, 현재는 대상지 조사가 완료되어 설계 작업중에 있으며, 3~12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42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사업은 지방상수도 7개소 외 기타상수도 144개소 등 총 15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별로 검사 및 관리하므로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과 주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으로 수질 측정 장비 보강 외 3건에 3억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하동상수도 신설공사로서 현재 용역설계 진행중이며 2002년 3월 30일까지 설계완료 후 4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2004년 5월경 완공예정입니다. 취정수시설 용량은 1일 생산 900톤으로 소요사업비는 45억 원 예상됩니다. 본 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고씨 굴, 대야리, 각동리, 옥동리, 진별리 지역 주민들의 급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므로 주민생활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4쪽은 영월상수도 불소화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 1억 원으로 사업추진중이며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영월읍·남면 급수구역누수탐사 및 관망도정비 용역사업으로서 관망도 재정비와 누수지역탐사로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수율을 낮추어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46~47쪽입니다. 영월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영흥 13리 속골지역과 덕포 1리 대내지역, 방절 1, 2리 지역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총사업비 16억 6,000만 원으로 관로 15.3km를 시설코자 합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영월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사업으로 본 시설이 완료되면 24시간 수질관리의 자동측정이 가능하므로 야간 수질관리의 용이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9쪽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총예산액 11억 7,000만 원으로 27개소를 개량 및 보수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현재 조사 완료 후 읍면별로 대상지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간이상수도의 급수곤란지역이 기 조사된 지역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현재 보수대상지역 부족액이 5억 원 이상으로써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주민 식수공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공사로서 3억 5,000만 원으로 104개소에 설치하여 주민위생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샘터 정비공사로 예산액 5,000만 원으로 군 관내 8개소에 편의시설 등 정비코자 합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영월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사업으로서 기존 4개읍면을 9개읍면 전지역으로 확대 계획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에 적정을 기하고 하천수질개선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영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서 1일 처리용량 13,000톤, 총사업비 249억 8,500만 원을 투자 설치할 계획으로 2002년 사업 예산액은 41억 8,500만 원이며, 용역설계 완료 및 착공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년 소요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동강과 연계한깨끗한 수질의 하천으로 관리 보존코자 합니다. 54쪽입니다. 영월읍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으로서 영흥 2리와 하송 5리 지역 일원을 시범지구로 우수 및 오수를 분리·처리할 수 있는 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예산액 9억 1,500만 원으로 하수관로 1.434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월읍, 상동읍, 서면, 주천면 일원에 예산액 10억 4,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3.194km를 설치계획으로 조사 및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건설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