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5일 권순일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의원협의회 개최상황입니다. 2월 5일 의원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2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에 앞서서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정삼 시장권한대행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알차고 힘있는 동해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건에 대하여 4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간지로 임오년 말띠해입니다. 옛 속담에 꿈에 말을 타면 지위를 얻거나 귀한 협조자를 만난다, 꿈에 말이 울면 명성을 떨친다, 꿈에 말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아들 또는 재물을 얻는다, 꿈에 말안장을 얻으면 출세길이 열린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 11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행정, 의회는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의 참봉사자로 거듭 태어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제 제3대 의회 의정활동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하여 나름대로 피력하여 보고자 합니다. 행정도 민선 이후 달라진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행하여져 왔던 사고 방식과 감각, 추진절차 조직의 양태에 안주하고 현재의 시책과 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산소화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수동적, 형식적, 할거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행정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바뀌어도 행정의 관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무원들의 행동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실히 나타내는 행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제3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면 공과 사를 떠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심기일전으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환란의 여파로 지역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주민들의 지방행정 참여율이 저조한 점,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투명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도 남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할 것이며 분명한 것은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활동도 지나친 과욕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금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견제와 비판에서 간섭으로 더 나아가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산 또는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하며 그 재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가 매년 적기에 납부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세수확보는 물론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각 자치단체마다 매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관허사업자에 대한 허가제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 지원 억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우리 동해시가 지난해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29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첫 형사고발을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44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영동 남부권에서 1월 31일 현재까지 강릉지청에 형사 고발된 체납자는 연 3회이상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두 141명이 고발되어 바야흐로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형사고발 태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 강릉 KBS 7시 뉴스에서 검찰이 상습 고액 체납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동해시가 고발한 지방세는 10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174명 중에서 직업이 있으면서도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 44명으로 체납금액은 총 2억 7,4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체납액이 1만여건 40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동해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금액에 관계없이 재산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으로 체납액을 해소함으로서 선의의 납세자도 보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을 수단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최후의 선택으로 경각심을 불어넣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시에서 세계자동차야영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우리 시민은 물론이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달프시더라도 차근차근 행사를 점검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