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시에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해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68인에서 6인이 증가한 574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58인을 564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와 정원승인문서 사본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1월 14일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보건복지부의 증원배치 계획과 2월 4일 강원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증원된 6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복지전담반 인원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안배인 것 같습니다만 이 인원을 정식으로 공개채용해서 인원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인력에서 다시 충당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저희시로 배정하게 됩니다. 주로 보면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거의 다 응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9급이 5명이 있는데 전자에 복지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이 한 직급씩 하락한 인원이 우리 동해시에 있지요?

네.

그 인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승진을 시키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으로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8급이 9급으로 된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승진기회가 날 때는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주된 상속인에게 확대하고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한을 변경하며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일치시켜 지방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납세기준이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농업소득의 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과 같게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만과 혼란을 예방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게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도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조 2항을 신설해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 금액의 신고기한이 종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4개월 연장 조치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중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기준일이 5월 1일과 6월 1일로 각각 서로 다르던 것을 일치시켜 매년 6월 1일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납세자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대중을 이루는데 그러한 세가 과세기간이나 납세기간을 각기 달리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세와 납세에 따른 어떤 세의 부담자에게 세의 납부부담을 완하 내지 경감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건 왜냐 하면 1월에 무슨세를 내라, 2월에 뭘 내라, 5월에 뭘 내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어떤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그런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변경하겠다고 하면 이게 국세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이부분과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같이 따라 간다면 세의 부담이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지방세로 따지면 6월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재산세하고 저희들이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재산세 납기를 저희들이 7월로 연기하는 것은 이때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청문절차를 걸쳐서 행자부에서 확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별 감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국세납기하고 6월에 자동차세를 한번 내고 이게 연관되다 보면 세에 너무 압박을 받는다. 사실 이걸 좀 분산할 이게 최종 검토해 본 결과 최상의 방법이다 시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달지는 않겠느데 그런 문제점은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 행사관계로 의원들이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 종족수가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종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해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음성나환자집단촌의 지원에 대한 감면조문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56호에 의거 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그리고 '99년 3월 3일 대통령령 제16155호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조문을 각각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것은 시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왕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내 텐트장 민간투자 기본협약이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협약서 안은 우리 의회에서 전번 회기에 휠코가 요구한 안대로는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겠다는 안이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기본협약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추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동해시 캠핑캐라바닝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국제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 착오도 많고 해서 지난 회의때 추경에 증액문제가 반영되지 아니해도 종전 안대로 다시 환원되어도 가능하다는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간이 없고 촉박한 것을 감안해서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의해 주시면 강성필 과장님으로부터 그 변경된 사유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아니니까 이걸 듣고 우리가 추인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