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2년 1월 16일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 청원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 매각금액 조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월 16일에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께서 거기에 상응되는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용연주씨의 부친인 용덕식씨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문제의 토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서를 제출 받을 때 그간에 있었던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고 작년부터 달라진 법이 매수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너무 높다고 해서 매수를 기피할 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수청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설명을 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이 120만원선이 될 것이다. 종전에는 160만원선으로 감정평가가 났는데 우리가 잠정평가를 하니까 120만원 선이 되는데 백이십몇만원이 될런지는 모른다. 그랬더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낮추어 달라.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낮추게 된 동기가 그 사이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충분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우리가 재량권이 없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 문제가 되었던 4㎡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연고권 주장을 하고 어떤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용연주씨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또 뒷집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제2의 민원이 생긴다. 지금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는 서로의 불편이 없다.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현상태대로 유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매각하는 문제는 정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때 다시 한번 상황변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그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매수신청을 받아 놓고 감정평가를 못한 것은 바로 옆집 묵호진동 2-409번지가 용연주씨 옆집입니다. 그 집이 또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시유지인데 이걸 매수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두 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집도 매수를 땅 소유자에게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용연주씨가 희망하는 대지는 매수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또 비싸다고 안 사게 되면 수수료만 들어가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었던 땅 이외에 추가적으로 용연주씨가 시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시에서 당해 본인에게 매각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옆집이 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희망을 새로 해 왔기 때문에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각을 요구하면 전부다 매각에 응해 줍니까?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된다든가 하는 소규모 토지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누구든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부다 매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규모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시가 매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뒷집 사람도 그런 매수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행스럽습니다만 해 주었을 때는 이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회계과의 재산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이나 이런게 상당히 용연주씨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스라브가 안방에 와 닿았고 대문을 만든 것이 집에 와서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또 개인적으로 법정 비화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과장님 말씀도 그쪽 여건상으로 봐서는 값은 정말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좀 적절한 값에 청구인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만약 이건 문제의 땅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시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다 위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단서라는 것이 다시는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도 함께 조정을 해서......

지금 여건으로 봐서 그 분이 잠잠하게 그냥 있을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중지가 집행부로 이송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양측의 물론 청원자의 흡족한 그런 보탬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양측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끔 쌍방간 조율을 해 주시고 또 추후 당초의 예상은 160만원으로 감정금액이 나왔는데 두번째 120만원으로 다운을 시키는 것으로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양측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측의 불편사안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조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다음 차수에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