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이 한 사람 바뀌어서 바뀐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영택씨가 이번에 저희 부서로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일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부과하던 이자율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이자율과 같은 8%였습니다. 이것이 2002년 11월29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자율이 연 6%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도 연 6%로 하향조정하여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의 제3조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부과하던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중 “연 8%를 연 6%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8%를 6%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39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연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은 연간 사용료 5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때는 이자율 8%에서 6%로의 하향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므로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6% 이하는 안됩니까? 고정 6%라고 내려온 겁니까?

예.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지난 번에는 8%로 명시가 되어 있고, 2002년 11월29일 개정되면서 6%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경제시기이고, 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건수가 해운대구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실무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됐고, 실무는 계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의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게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먼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었으나, 위 법령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정법령에 의거 조문상의 일부 문구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목적규정을 당초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제1조에 해당됩니다. 안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당초 구청장과 부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조문중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외부에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의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중 소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변경되는 조항내용에는 줄을 그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 신구법조문 발췌가 있고, 조례의 현행내용과 개정안 내용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0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제정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목적을 해당 법률로 개정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은 법령에 의한 개정이 아니죠?

법령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령에서 부구청장으로 바꾸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인원 17명중에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원래는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자부지침에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조례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구의원님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의원들이 들어있는 부분 제3조제4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의원의 임기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구의원이라는 말은 구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면 어차피 구의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용어를 그렇게 적기 때문에 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서 다른 분을 잔여기간내 재위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위원회를 보게 되면 전 구의원이 아직까지도 위원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 과의 판단에 따라서 임기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명시규정으로 되어서 선출직 임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해촉되는 부분이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과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안동화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후임으로 다른 분이 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못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립을 해놨을 때는 해석상 오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포함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시점이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서 다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권한은 없고, 부산시장이나 군수에게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시에서 시장이 입안을 해올 때 단위구역내 작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열어서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2조제3항은 필요없는 조항이네요?

….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권한이 없으면 제3항은 필요없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문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국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있는데, 3항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장도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소규모의 도시계획은

잠깐만요,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일정규모 이하는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m이하 도로라든지 일부 소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를 물어봤는데 구청장이 할 수 없다니까 이런 질문까지 가는데,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의견 조회하고 공람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나면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것은 중간에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3항같은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단순히 자문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자문 및 심의라고 해서 심의라는 내용을 덧붙였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중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조례는 우리구에 맞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문뿐 아니고 심의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고, 군이나 시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같으면 해운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게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심의를 포함시켰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의회하고 군, 예를 들면 기장군같은 데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심의권한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는 것하고 심의를 받는 것하고는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많이 틀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기관인 구의회에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해서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꾼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이번에 새로 바뀐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령 제112조제2항입니다. 문항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간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이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사가 과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간사는 해운대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주관과의 과장 즉 도시관리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위원회의 간사 말입니까?

전체 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건설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서 심의 요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02년 4월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중 기금관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례개정 범위는 기존 조례의 1/3이상이 개정되는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개정내용중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누계잔액의 50/10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는 이 령에 규정된 사항외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긴급히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장기예치기금 누계잔액의 50/100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을 별도 예치 운용하고,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우리구 금고는 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예치 기금액과 사용기금액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는 당해연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50/100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32만 9,000원중에서 1/2인 8,815만 9,000원이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누계잔액, 총 조성액과 이자를 포함하겠습니다. 12억 6,232만 5,000원중에서 중장기예치액 6억 3,116만 2,000원과 2003년 이전 집행한 1억 1,786만 3,000원을 제외한 5억 1,329만 9,000원이 금년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쓰여지게 되어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기금운용이 폭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기금의 재원중 기타 잡수입 등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을 추가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기금의 누계잔액의 50% 이상은 장기예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즉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작성 및 구의회의 운용계획서·결산서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조례개정이 된다면 현재 기금총액이 11억 4,141만 1,92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대로 50%이상 장기예치를 한다면 개정된 적립금이 5억 7,070만 5,963원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2003년도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해서 즉시 재해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긴급한 재해가 있다면 예비비라든지 시 자체 지원금 등을 활용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즉시 예치금을 빼서 재해 마무리를 해주는 금액이 만약 부족됐을 때는 장기예치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쓸 겁니까?

그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조례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삽입시킬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장기예금을 시키는데 만약 그 돈이 그 연도에 많은 재해가 발생해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장기예금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할 수는 없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재해복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재해예방이 목적입니다.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같으면 별도의 재해복구비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삽입하고 싶어도 적립액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삽입 안되더라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11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 내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작성하여야 된다는 내용이지, 결산서 작성 및 구의회에 결산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까?

제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 제4조제2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제5조에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현행 제4조제2항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의 변경사항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같아 보이는데, 빠지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내용은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말만 바꿔놓은 내용이고, 변경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 운용이라 함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건설과장 박우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