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질의 답변(4)(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축수산과)

문화관광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1월 20일자로 문화예술계, 공보계, 관광계, 체육청소년계, 체육시설계로 기능이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21세기 문화 관광의 시대를 맞아 푸른함평, 관광함평의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6억을 들여서 용천사, 예덕리 고분, 보광사 등에 각각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함평군민회관 뜰에 세워져 있는 해보리 석불 입상의 보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불 입상은 전라남도 제171호로 지정된 유형문화재입니다. 제가 지난 의회 활동 중 함평 해보리 석불 입상 관리 보존의 허술함을 지적함과 아울러 용천사 쪽으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답변에는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이제 인수 인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시행되는 문화재 복원 정비 3건에 대해서입니다. 3건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략적인 설명이 됐었습니다. 보광사, 해보 용천사, 월야 예덕 고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정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중에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이 3군데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 단위사업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먼저 해보 용천사를 전문위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해보 용천사에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잠정적으로 지장전 1동과 신검당, 요사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건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천사 부분에 대한 복원 계획은 당초 2002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지장전, 천불전, 그 다음에 금강문, 산신각 등 이러한 다양한 복원 사업이 2011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 사업으로서는 이 2가지 사업 즉, 지장전과 신검당 중에서 한 분야를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토록 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앞에 서 있는 석불 입상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산림관광과 소관 업무였습니다만 이설 문제로 아마, 윤종형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앞에 서 있는 석불 입상은 유형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불상이 해보리 탑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초로 기억됩니다만 밀반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향토문화연구원에서 현재의 군민회관으로 '82년도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불 입상 이전 문제는 문화재청과 상급 기관, 그리고 당초 문화재 171호로 지정될 당시의 소재지 문제 등과 관련해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재까지는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금년 6월 안에 행정적 절차와 또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본 사항이 꼭 어디에 위치해야만이 가장 적정한 위치가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차후 6월 이전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윤종형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문화재 정비 복원 3쪽에 대해서, 윤종형 의원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서 유일하게 사액서원으로서 지방문화재인, 조상의 얼을 후손에게 선양함은 물론 또한 6·25 때 곤재 학파가 무너짐으로 해서 소위 호남 학맥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지난번에 전남 도지사께서 본 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지사님에게 그러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지방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데에는 함평군에서 그에 필요한 공문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심의를 거쳐서 되도록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은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만큼,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격식도 잘 맞지 않고 또한 관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므로 자꾸 군에서 추가 사업비를 들이고 또 좀 있으면 추가 사업비가 들고 자꾸 지속되어서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 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겠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도에 승격 요청서를 제출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서원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료 수집 등 각종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로서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사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작년에 2건의, 국가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료 수집이 되고 어떤 의견이, 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금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데, 일단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설된 문화관광부로 오셔서 일천한 날에 사업 수립 계획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2쪽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까 봐서 제가 한 마디 할랍니다. 일강 김철 선생 사업비가 이쪽은 19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산림관광과에서는 17억3천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세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98·'99년 양년도에 2억, 2000년도에 2억2천만원, 2001년도에 5억1천만원, 2002년도에 17억3천만원인데 여기서 사업비도 똑같이 그 업무와 같이 그리 이관해 왔을 뿐인데 사업비가 19억1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도 농산과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과거 난공원사업비가 들쭉날쭉 되어 가지고 한 2년간인가 보고 때는 숫자가 이러는데 감사를 해보면 숫자가 늘어지고 줄어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획일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난공원도 43억3,700만원으로 국한되었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애요. 갭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를 보면 열린문화마당 조성 지원 사업비가, 문화관광부의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 가만히 3쪽의 추진 계획을 이렇게 보면 지금 실적 사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더 말할 것은 없겠지만 사업비로 6억이 나와 있는데 함평 보광사, 해보 용천사, 월야 예덕 고분 정비 이 사업비가 6억인데, 이 6억 사업비의 예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것이 궁금하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강 김철 선생 사업 분야입니다. 일강 김철 선생 사업은 '98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에는 토지 매입과 부지 정리를 하는 상태에서 그 당시 사업비는 지적하신 대로 17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가 5억1백만원, 도비가 6억1,400만원, 군비가 6억1,500만원이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분석 결과 그 당시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2년도 단위사업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2년 동안 있었던 물가 상승율의 배경, 그 다음에 국도비의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9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5억, 도비 5억3천만원, 군비 8억9천만원인데, 아마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하에서 군비 1억이 감 되었고 도비 7천만원이 감 된 상태에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단위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1천이었는데 13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확보되면서 사업비가 17억3천만원에서 19억1천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의 사업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하신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건의, 즉 먼저 보고드린 함평 보광사, 해보 용천사, 월야 예덕 고분에 각각 2억원씩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5페이지의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별도로 국비, 군비가 지원되는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앞의 분야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곧 납품될 것이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무대 설치 관계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3쪽의 문화재 정비 복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궤를 달리해서, 작년도 문화재 정비 복원 계획과 실적 내용 그리고 금년도 정비 복원 내용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내 문화체육센터가 곧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건소 옆 광장에 열린문화마당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청소년 야영장 건립 계획이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에서 인구는 무장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데 3개소의 놀이마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공설운동장과 농어촌문화센터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2개 시설의 활용 계획을 충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제반 여건이, 그러니까 당초 시설 당시의 목적이 이 열린문화마당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평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열린문화마당은 나비축제 당시 그 야외에서, 함평읍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비축제 기간 동안 열린문화마당에서는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청소년 댄싱 경기대회, 열린 음악회, 호남가 경창대회 등 이런 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타기관단체에서라든지 저희 군에서 야외무대가 필요할 경우 그 무대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문제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문제는, 사실적으로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영장 건립은, 전국 어디에서나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 곳에 와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부지 설정은 않고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함께 그 부지 내에 설치해서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전시하고 있는 표본전시관, 전통 꽃, 무궁화동산과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을 잘 알았더라면 보충 질문까지는 안 갈 텐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3쪽에 대해서 그 6억 추진 계획이, 이 사업 명이 함평 보광사, 해보 용천사, 월야 예덕 고분 정비 사업비가 6억인데 그 사업장별로 각 2억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도대체 국비, 도비, 군비 어디에서 조달할 모양인데, 실 예를 든다면 지금 계획 단계이지만 5쪽을 보면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 추진 계획 사업비로 2억4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국비, 군비 1억2천, 1억2천만원씩 딱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3쪽에 가서는 예산 처부가 없어요. 본 의원이 이견 제시를 하나 할랍니다. 지금 농어촌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은 울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냐 마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마냐 이런 찰나인데, 돈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복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정비 사업도 좋지만 6억을 현재, 보광사가 어디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예덕 고분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다! 해보 용천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 6억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쓸 수 있다면, 농민 위주로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거기다 돈을 써야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의원님 질의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 3건, 6억에 대한 재원은 군비가 1억5천, 도비가 1억5천, 3억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이런 군비 투자 부분이 꼭 필요하느냐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해서 전통성과 역사성을 자랑하는 이런 우리 고유의 문화재들도 복원함으로써 우리 함평의 역사성을 길이 간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 문제는 제가 답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남 22개 시군구 의회 모델 자치 시대를 열어 가고 계시는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환경보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및 저소득층 가구 전기 시설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해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도 점검 시 기술 지원 및 시설보강 융자제도 알선 등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시설보강 융자제도 알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오염원 무단 배출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세 번째,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분기 1회 이상 자치회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군수 서한문 발송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에 있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대상 업소가 작년에는 349개소였는데 금년에는 43개소가 감된 306개소입니다.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도점검반을 1개반에 3명씩 편성하여 분기 1회씩 현지 점검한다고 하였는데 지도 점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산림축수산과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가축환경개선사업 시 축산폐수처리시설물 적정 운영 및 점검 사항 등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6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보강 융자제도 알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알선 방법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50인 미만 3D 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인 클린3D사업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해당 업소에 금년 1월 9일 날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선 방법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2002년 환경개선자금 융자 운영 요강에 대해서도 2002년 1월 29일 날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 융자 알선이 있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염원 무단 배출자에 대한 신고보상제 실시 계획은, 지난해에 제작해서 지금 남아 있는 공중전화카드, 그것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공중전화카드를 신고자에게 보상용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제작해 놓은 공중전화카드 320매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해 놔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배출 업소 등 사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법적으로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 점검 시 사업주민,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대상 업소가 감소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축산 농가의 부도 및 타업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2001년도에 신고를 받아 보니까 43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 점검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지도 점검 내용은, 축산폐수 배출 신고나 허가 사항에 대한 적합 운영 여부, 처리시설물 정상 가동 및 고장 방치 여부, 축산폐수 불법처리 등 관리 상태 및 기타 주변 환경 오염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림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환경개선사업 시 축산폐수처리물 적정 운영 및 점검 사항 등을 추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협조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산림축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가축환경개선사업 시 축산폐수처리시설물 적정 운영 및 점검 사항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하여 10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관련 부서인 산림축수산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방 차원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노진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함평군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군과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나병기 의장님과 의원님의 배려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쪽의 의료급여 서비스에 있어서, 추진 방침에는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지도 점검을 확행한다고 하였는데, 추진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14쪽입니다. 관내 2개소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도·휴업 업체 수와 미분양된 단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 조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입주를 적극 유도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한 징수 계획을 수립, 추진 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우수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 계획을 나비축제 행사장 홍보 및 판매 계획 관계 부서와 협조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고용 촉진 훈련 실시에 있어서,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대상 42명 예정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훈련을 실시하여 이수자는 우선 취업 알선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작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훈련 방법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사업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작년 2001년 상품 판매 장소별로 실적을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료급여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추진 방침에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지도 점검을 확행한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지도 점검은 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금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 초 추진 계획이다 보니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지도 점검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이나 아니면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4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관내 2개소 농공단지에 대한 부도·휴업 업체 수와 미분양된 단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 ……그리고 미분양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입주를 적극 유도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저희 함평군 농공단지의 총 입주 기업 건수는 2건입니다. 그리고 개별 입주 건수는 6건인데 금년 1, 2월 중에 2개 기업이 농공단지 입주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으며 2개 업체가 지금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3개 기업이 개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작년 12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업 여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한 징수 계획을 수립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매 계획을 나비축제장의 홍보 및 판매 계획 관계 부서와 협조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함평천지소식지와 인터넷 그리고 출향 향우들에게 서신 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제4회 나비축제 기간에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저희 축제와 성격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용촉진 훈련 실시 결과 우선 취업 알선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추진 실적과 금년도 훈련 방법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최초 계획은 42명이었지만 수시로 훈련생이 추가된 결과 49명이 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2월 말까지가 훈련기간입니다. 현재 훈련 중이 20명이고 중도 탈락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20분이 하셨고 취업은 7분이 된 것으로 결과가 조사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49명 중에 26명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통해 저희 고용촉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나르다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따른 상품 판매에 대한 작년 2001년도 장소별 상품 판매 실적을 밝혀 주시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장소별 판매 실적 부분은……, 그 판매 부분보다 연도별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군에서 나르다 상품을 판매한 총 수익은 3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2억7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1천만원어치의 나르다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누브티스 사, 나르다 상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누브티스 사에서 4억7백만원을 판매하여 총 합계 9억1,7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소별 정확한 자료들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2페이지, 저소득군민기초생활보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자활 자립을 위한 금년도 선정 과정을 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99만원과 재산가액 3,600만원, 주택 15평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농가로부터 현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본 의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현재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기 조사나 또는 수시 조사 시 면밀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대상자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재조사 시 그야말로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민관 합동 조사로 물가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민관 합동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소위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총 품목별 건수와 그 결과 물가 안정에 과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에 대해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3억3천만원, '96년도에는 11억5,600만원, '97년도에는 24억6,400만원, '98년도에는 확 줄어 가지고 14억7,600만원, '99년도에는 13억9,700만원, 2000년도에는 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년 2001년에는 무려 23억9,500만원의 군세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년도의 9억6천만원이 2001년도에는 23억9,500만원이라는, 이러한 변동 수치가 나왔는지 이에 대해, 과장님이 혹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군민기초생활보장 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군민들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군 수급 대상자 인원은 참고적으로 2,580가구에 4,730명이었습니다. 올 2002년도는 2,291가구에 4,065명으로 상당부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은 부양 의무자에 대해 종전에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 134가구에 205명, 그 부분이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54가구 164명, 전출이 97가구 283명, 소득 초과가 60가구 147명, 승용차 기준 13가구 26명 등 이러한 수급자 감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증가는 164가구 131명으로 신규로 책정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군 관내 군민들 중 저소득 군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수시 조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분기 1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결과 보고로만 분기 1회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이런 건들을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접 시군과 협조해서 물가 동향을 비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업종은 주로 외식 분야 한식·중식·양식·분식, 개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용, 목욕, 숙박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축산 부분 및 관련 용품 판매업은 식품점, 식육점, 어물전, 철물점, 기타 예식업, 장의업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중 82개를 중점 품목으로 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 조사 결과, 전북과 전라남도 수준을 비교했을 때 좀더 싼 품목이 14개 품목, 좀 비싼 품목이 13개 품목 정도 됩니다만 전부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9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 조사 지도 점검을 펼침으로써 더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고장 담배 판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들 판매량과 군 세입이 적시되어 있는데 '97년도에 535만 갑을 팔았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억6천만원이 군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입니다. 전국 농촌 지역의 담배가 수도권 지역을 상대로 아주 적극적인 판매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담배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억9천만원의 군 세입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서 강원도 횡성군과 전라남도 함평군을 특별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 주라고 담배인삼공사와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올해의 실질적 판매량 계획은 210만 갑이지만 더 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노 과장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사회경제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짜 줬는데, 장애인들이 우리 함평에 오실 때 층계가 있어서 윗층을 못 올라가니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금 7∼8개월이 지나도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실란가 몰라서, 언제쯤 사업을 하게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임인택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8개월 동안 지지부진 내려왔던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좋은 편의 시설이 될 것인가, 많은 숙의도 거쳤고 토론도 거쳤습니다.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승강기, 리프트, 경사로 등에 대한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저희들 건물 구조와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경우를 비교 견학한 결과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번 주까지, 농산과 옆에 기존에 입찰장으로 사용하던 입찰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장애인 전용 민원실로 새로 개소해서 장애인들이 도착하게 되면 실과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련 직원들과 장애인들과의 면담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장애인들의 자부심이라든가 군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단 장애인 전용 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승강기, 리프트, 경사로 이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론과 최선의 노력을,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노 과장님께서도 다소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3,525㎡에 1억4천만원요? 그것을 줘서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지 매입,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부지 매입이 1억4천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 매입 자체가, 지금 이 부지를 누구한테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현장확인 차원에서 같이 다님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개인의 이름이고 또 장애인지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분의 성함을 거론하기는 좀 힘듭니다.

개인한테 매입한다는 얘기죠? ○

예.

당초 이것을 매입할 때, 매입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

…….

안 해 봤죠?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토지만 매입합니까? ……건물은 어떻습니까? ○

아마 건물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건물 용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

…….

건물도 그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 ……건물은 군 소유로 되어 있구요. 부지는 지금 장애인지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얘긴데, 매입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당초 1억4천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 행정 기관의 미스인지 아니면 장애인지회의 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하고 넘어 갑시다. 담배 수입 관계!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된 것 하고 오늘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것 하고 군세 수입에 좀 차이가 있어요. 어제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 우리 군세 수입으로서는 43억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23억9,500만원이네요? ○

그 부분은 판매량 부분하고 군 세입 부분을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판매량? ○

판매량이 469만 갑이고,

469만 갑? ○

예, 군 세입이 23억9천만원입니다. 숫자상으로 뒤에 단위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관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궤를 달리해서, 운영 자금을 신규 입주 업체에게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운영 융자금으로 융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그렇습니다.

신규 입주자에게만 운영 자금을 융자해 주고, 기존 업자 중 가동이 어려워서 자금 회전을 못하는 업자는 어떻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2억에서 3억까지,

그럼 3억까지는 어떤 자금으로? ○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럼 몇 %짜리나 될까요, 이윤은? ○

신규로 하면, 기존까지는 7.5%였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연리 5.5%로,

우리 군에서 보증하고 신규 업자한테 융자를 알선한다 이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종전의 7.5% 융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도 서한 등을 통해 5.5%로 하향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긴데요. 장애인재단! 참 어려운 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우리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우리가 현장확인도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 안 하고 그냥 읽고만 넘어가셔 버렸어요. 관내 2개소 농공단지에 대한 부도·휴업 업체 수와 미분양단지 수는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업체 현황은 학교농공단지가 26개 업체, 함평농공이 10개 업체입니다. 가동 중인 업체는 총 24개 업체고 설비 중인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도·휴업이 4개 업체, 폐업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지력 증진을 위한 여름퇴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함과 아울러 농림사업 평가 도 최우수, 행정인센티브제 평가 농림수산 분야에서도 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과 도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 2억2천만원의 상사업비와 상금을 수상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2페이지의 농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 군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하였으면 이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함평천 수변공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은 언제 착수하여 언제 완공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있어서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창고 동수는 77동으로 농협이 50동, 민간이 27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4동이 즉, 농협 1동, 민간 3동이 늘어난 81동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지금까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된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연 2회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시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읍면에서 시정 사항이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평천 수변공원 농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 기간은, 언제 착수하고 언제 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평천 수변공원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자 부지 선정을 한 후 수변공원 주변 6개 장소의 토지 소유자와 매입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부지 가격이 감정평가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매매보다는 장기 임대를 요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기 임대해서 연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 군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지역이 수변 도로하고 논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 함평천휴게소에다가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이를 도로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도에다가도 지금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장소 변경 승인과 아울러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서해안고속도로 변에 장소 변경을 해서 착공토록 하고 가능한 상반기 중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있어서 지난해 2001년도 업무 보고에서 창고 동수가 77동이었는데 금년도에 4동이 늘어서 81동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산 정부양곡 수매 계획량은 당초 293,620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시중 가격이 정부 수매 가격보다 하락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추가 수매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시가 수매 5,999 가마를 추가 수매함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동을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계약 체결해서 2001년산 정부 양곡만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8쪽의 고품질 쌀 확대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매년 우리 농가의 쌀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서울 등 대도시로 쌀을 팔아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보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자운영 재배에 대해 차액 또는 이등 가격으로 수매해 줬던바 금년 가을에도 수매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셨는지? 앞으로 정부 수매량이 갈수록 적어지고 군에도 우리 주민의 요구가 많아질 텐데, 지금이라도 자운영을 재배하는 농가의 어떤 확실한 배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자운영 재배 농가에 대한 수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에서 200㏊에 대한 자운영 벼 25,670가마를 정부 이등 가격인 57,74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 수매 자금은 학교 농협에서 14억8,300만원을 들여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50㏊에 58,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수매하는 과정에서 학교 농협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수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 농협이나 기타 농협과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수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자운영 재배 농가에서 수매를 응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자운영을 재배해서 이번 나비축제 때까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매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매 차액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저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할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9쪽인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01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함평군에서 8,500㏊를 예정으로 했어요, 예정한 가격이. 직접지불제 가격이 18억8,2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정가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서에 보면 사업량이, 재배 면적이 더 적단 말입니다. 8,500㏊가 아니고 7,832㏊인데 사업비가 37억8,403만4,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면적은 적은데 사업비가 더 불어났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8,500㏊에 18억8,2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는 7,832㏊에 사업비가 37억8,403만4,000원이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구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농작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해서 대체작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함평군청의 농업 주무 과장으로서 혹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논만 가지고 직불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밭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정보 채널로 봐서 내년쯤이랄지, 밭도 언제쯤이면 직불제가 될 것이다 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사업에서, 지난해에는 8,500㏊에 18억8,200만원의 사업비였는데 금년에는 면적이 7,832㏊로 면적은 줄었는데도 직불보조금은 37억8,400만원으로 증가한 원인,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8,500㏊를 예상했던 면적은 2㏊를 초과하는 면적이, 농가당 2㏊까지만 직불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예상으로 8,50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18억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놓고 보니까 7,832㏊만 직접지불보조금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832㏊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은 작년 11월 15일 임시 의회 때 의원님께서 직접지불보조금이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가 있겠느냐고 그때 당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께서 전라남도 도정보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 직불보조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금년도 사업비를 배로 해서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으로 금년 사업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논 대체작목,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우선 논에 벼를 심을 경우 증산보다는 고품질 위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첫째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미질이 양호한 품종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동진벼, 꿈의벼 등을 포함해서 한 15개 품목을 농가별로 의향 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이 고품질 쌀 품종을 심겠다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밭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793㏊를 심었는데 거기 밭에는 콩 채종포로 해서 한 34㏊를 심고 일반 콩으로서는 669㏊, 사료 작물 등으로 해서 한 90㏊ 정도를 작목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논 대체작목으로 사석지, 개답지 논을 타작목으로 재배를 유도하는 데 145㏊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논 대체작물로서 콩 90㏊를 심을 계획인데 논에다가 콩을 심을 경우 ㎏당 4,000원씩에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밭에서 생산된 콩은 지금 2,660원 정도 되지만 논에다가 콩을 심어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당 4,000원씩에 정부에서 수매하게 됩니다. 그럼 1담보당 콩이 보통 밭에서는 150㎏에서 160㎏, 이 정도 생산되지만 논에 콩을 심었을 경우에는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것으로 진흥청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 200㎏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4,000원씩이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의 농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논에다가 벼를 심었을 경우 벼 소득은 100만원입니다. 300평에 100만원인데, 그럼 소득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생깁니다. 20만원이 생기지만 재배 과정에서 벼 생산비가 콩보다도 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별소득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논에다가 콩을 심도록 장려하고, 그 다음에 논에다가 사료작물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경우에는 직접지불보조금으로 해서 300평당 36만원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라든지 농가에서 재배한 사료작물은 본인들이 축산사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첨단 화훼 수출 리스단지를 조성코자 계획을 세워서 도와 중앙에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규모는 한 24,000평 정도에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임대해서, 농가들이 임대를 내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화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기농 채소 대규모 리스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20만 평에 비가림 재배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무농약 신선 채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여 이미 도와 중앙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밭 작물 직접지불금 문제는, 농림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 기관에 밭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축수산과에서 추진할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 가축 방역,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계획 등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 쪽의 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본 의원은 우리 군 관내 산림욕장 조성지가 없어 굉장히 서운하였는데 이제라도 조성한다고 하니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추진 방침에 자연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한 현지 여건과 조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고 되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에 있어서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조경수 생산 4만 본에 4천만원, 표고 생산 100㎥에 2천만원으로 보고되었고, 금년도 보고에 의하면 조경수 생산이 37,000본에 5천만원, 표고 생산은 80㎥에 2천만원으로 사업량은 줄고 지원사업비는 증가한 이유와, 기대 효과에 현지 실연 시범 교육 실시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육림사업에 있어서 사업량 1,088㏊에 사업비 5억8,550만3,000원을 들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 구분별로 연 동원 인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내고장 공원화사업 전개에 있어서,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기 조성지 관리를 소공원 외 3개 종 36개소를 관리한다고 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소공원조성사업 9개소를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고에 의하면 기 조성지 관리가 소공원 외 3개 종 86개소로 늘어났는데 작년에 50개소를 조성했단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7쪽의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현존하는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산책을 하면서 산림에서, 수목에서 피톤치드라는 방향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톤치드라는 방향제를 흡수하게 되면, 몸에 흡수해서 건강욕을 즐긴다는 목적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천사 밑에 뽕나무가 식재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유림 약 7∼800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정시설로 화장실이나 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사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용천사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곳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일부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의자도 놓고 또 위 정상에다가는 조그만, 팔각정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산림조합 육성사업에서 작년도에는 40,000본에 4천만원을 계획했고, 금년도에는 조경수 식재하고 표고 재배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 지원액이 7,9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운영 지원금은 9,600만원이고 조경수 생산은 37,000본에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 본 수하고 금년도 본 수에 차이가 있고 사업비에도 차이가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수도 각종 수목에 따라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지원될 때 이 금액에 맞는 수종이나 기타 사업비에 맞게 식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철저히 할랍니다. 수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표고 생산 역시, 80입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입방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육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기반 구축이 앞당겨지고, 그 다음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시범 교육 실시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릴랍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표고 생산 수준은 선진된 장흥군이나 전라북도 장수 등에 비교하면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보면 일부에서 표고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술이 보급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표고 재배 상황이 이래서 우선 산림조합 여기서 실행해 가지고 조합원들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계몽해서 소득 작목으로 파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육림사업 관계로 해서, 의원님께서 하도 말을 빨리 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단비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량 1,088㏊에 사업비 5억8,550만3,000원을 들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 구분별로 연 동원 인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연 동원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이 총 1,088㏊입니다. 사업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풀베기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무육간벌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수립을 못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산림청에서부터 헥타당 기준 단비가 있어 가지고 그 단비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제가 세부 사업별로 헥타당 단비 인원이 얼만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다음 6쪽의 소공원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숫자하고 소공원사업 중 기존사업 86개소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소공원사업은 저희들이 20여 년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부터 짜투리 땅, 예를 들어서 고막 같은 고막 소공원, 거기를 쭈욱 조성해 왔고 또 우리가 나비축제를 하면서도 각 읍면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많은 곳을 해 가지고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조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에 이렇게 조성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했고 또 최근에 신규로 조성한 곳을 다 보태 가지고 나온 개소수가 8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공원 신규 조성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순 군비만으로 3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꽃길 조성에 가서 1㎞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순 국비로만 7,142만9,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신규 소공원을 과연 어디에 조성하는 것인지? 혹시 이것이 옥상옥으로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는 그런 공원은 안 되는지? 참 누가 봐도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많은 조성을 해왔습니다. 점차 교통이 발달되고 새로운 길이 나면서 폐도가 된 부지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신규로 발생한 폐도 부지 같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4월 28일 날 마라톤을 실시하게 됩니다. 함평 마라톤 2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1개소는 우리 축제 현장하고, 대동 연암리 저 위에가 반환점이 됩니다. 마라톤 반환하는 근방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곳을 하나 하고 그 다음 1곳은 국도1호선 주변에다가, 손불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조사해 가지고,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상옥이나 필요 이상은 아니고 신규로 발생하는 짜투리 땅, 그런 데를 조경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나비축제에 대비하고 국내 외국 관광객들한테 과연 우리 함평이 나비축제에 성공할 만큼 모든 지역이 잘 가꾸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3천만원을 확보했고, 또 우리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1㎞를 중앙에 이야기 해 가지고 국고보조로 해서 7,1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1㎞ 관계는 금년도 우리 나비축제에서 표본전시를 공설운동장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황폐화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기다가 우리 꽃을 집중 식재해 가지고 조경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도로 주변이나 계절 꽃 식재 관계는, 아까 소공원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함평 축제에 걸맞는 아기자기하게 조경을 하자는 데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학다리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 변에 내고장 공원화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소공원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주 경계 고막원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비문양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 주변 정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공원조성사업 계획이 들어섰으니까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본 의원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나주 경계 고막원에 있는, 광주 쪽으로 가자면 왼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800만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월 초순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은 사업비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소나무 다섯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산에 백야공원이라고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의 소나무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캐다가 식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면적이 넓고 그래서 그것을 식재하고 있고, 또 현재 느티나무 2주도 식재되어 있고 무궁화 200본과 잔디도 식재를 하고 성토도 자연석으로 쌓고 그럴랍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나비상징물을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도 보일 수 있게 네온사인 시설까지 다 해 놨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설물을 화려하게 해놓다 보니까 밑에 해야 될 조경사업비가 적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도축장 주변에 나비축제가 끝나면 바로 피는 금계국이라는, 노랗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다년초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식해서 집중적으로, 돈 안 들고 조경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어떤 좀 필요성이라고 할까…… 주관에 의해서 사실 보다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내고장 소공원사업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함평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가 엄다에 가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참 보기에 밋밋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속도로 진입로 가운데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

중앙분리대입니다.

분리대입니까? ○

예.

중앙분리대 거기가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시설해 줬으면 쓰겠단 말입니다. 신규로 소공원 시설을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시설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이 엄다를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된다 그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다 한번 시설해 줬으면,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꽃길 가꾸기도 거기에서 나비축제장까지 얼마 멀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꽃길을 조성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침에도 어디에 했느냐, 타당성이 있는 곳에 했느냐, 보편으로 전부 인정할 수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다에 대해서 한번 진입로 부지에다가 어떻게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되도록이면 연구하실 생각이 아니라 엄다에다가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드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함평군 진입로가 이쪽 진양리 부분하고 또 엄다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중앙분리대에다가 조경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로 관리 부서인 도로공사의 몫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절개 사면, 그 다음에 이쪽의 측구 있는데 위에까지 하고, 그 다음 도로 안 중앙분리대 거기 인터체인지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다만 저희 군에서 할 부분은, 무안 경계인 엄다 들어오는 그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정히 그것도 부족하다면, 1회 추경이 곧 될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라니까 1회 추경 때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