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쪽의 직제와 정·현원, 그 다음에 4쪽에 소관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에 금년도 업무계획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가장 큰 기조는 새로운 경제여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강원랜드와 관련하는 제2의 어떠한 패러다임 이런 차원에서 경제여건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방향은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의 안정기반 구축, 세부적으로는 메인카지노 개장 등 카지노사업의 지역경제 연계, 제1, 3차 개발촉진지구사업 적극 추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장기계획 수립, 물가안정, 중소기업 육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기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민자사업 유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직업훈련, 그 다음에 친환경적 광산주변 정비, 여기는 광산주변환경정비, 그 다음에 녹색광산개발, 이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계호 의장, 전성표 부의장과 사회교대) 7쪽입니다. 카지노사업의 지역경제 연계, 현황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메인카지노 개장 효과 극대화입니다. 여기는 민자사업유치 활성화입니다. 기 승인된 4개 사업,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돼 승인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일부의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대체산업유치도 KDI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라 직접 업체와 현장과의 매체를 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서비스업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소로부터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기법을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탄광지역개발사업은 SOC위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이제는 정말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99년도 태백이 정보화에 합의한 사항 중에서, 다시 말해서 이게 탄가안정기금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0년까지 적게는 2천억, 많게는 3천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백억 정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과 어떻게 하면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후생복지를 증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장기개발계획을 일정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처음으로 79억3백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숙암 레저단지 131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설암보석박물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만 이것도 3만6,6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간다면 2003년에는 부처의 부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마 문제점은 녹지등급이 8등급 이상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림중 요점국유림과 처녀림이 있습니다, 천연림.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고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지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1차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총 5개 사업에 214억51백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민자가 56억37백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한·사북시가지 정비,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 증산·예미·함백지구, 그 다음에 하천정비, 상수도정비입니다. 여기에 민자부분 56억37백만원은 카지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강원랜드와 협약할 때 사업비가 부족분은 강원랜드 당신들이 낸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다가 못한 부분이 56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강원랜드로부터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한·사북시가지 정비사업 부분과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은 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교통과, 건설과에서 별도 업무보고에 또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진입도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102억7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터널은 이미 관통돼 있고 지하차도도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2002년도 8월이기 때문에 최대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이 공기 내에는 진입도로를 완성해서 12월달 개장에 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서 제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이제 금년도 5개 사업에 82억58백입니다. 구절∼왕산간 도로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애산∼덕우간 도로 이미 기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회동, 북평·나전, 여량·구절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보신 것과 같이 위치와 사업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추진계획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광지역 개발사업, 그러니까 탄가안정기금 그 차액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는 처음으로 79억3백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광레저 사업참여,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현재 신동에 있는 석공부지를 지구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목자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 하는데 38억3백만원,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한에 구삼탄 사택부지 매입에 41억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추진하고 잔여예산은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사업계획을 적의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동면과 북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47백만원입니다. 동면에 8억, 북면에 처음 시작으로 6억47백이 들어갑니다. 사업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추진일정도 이번 달에 행자부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금년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계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사업구간이 교량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이 있어서 순수군비로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저희 과가 마무리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은 북평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52백입니다. 지금 공사구간을 당초에는 면사무소에서 제방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역 앞에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30m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서 신동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만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본카지노개장 전에는 오픈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지방물가안정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라든가 농·축협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사전에 물가 인상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거나 또는 분산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저희는 지금 총 2,346개의 사업체에 69백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결과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활용을 해서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 부분에 폴리머복합관 관계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금년도에는 1만1,004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받았고요, 매출액은 37억 전망인데 지난해에는 1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에 23억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그 때 가서는 민간인한테 완전히 매각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는 약 한 9,600부 정도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 생산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정선시장이 저희가 5일장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면모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구의 주 통로에 덮개를 한 50m정도 해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도 장이 계속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설계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자원봉사단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법에 정한 규정대로 새마을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지회라든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지금 새마을지회가 위탁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24백만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또 노인들 오지까지 모셔다주고 도배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광산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여기선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8개 광산에 국비를 6억9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석회석광산 등의 폐석유실, 분진방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휴·폐 금속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에 있는 낙동광산입니다. 과거에 비산을 생산하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광산지역 광해복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회동리 부분과 그 다음에 방제리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회동리에 오수처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에 삼탄폐광에 따른 광해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개진했고, 그 다음에 22일날 내일 또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이 현지에 또 직접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광해방지가 최대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방침이라든가 이것이 지난해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계속 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메인카지노 개장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몰카지노 개장할 때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또, 메인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Tast Force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추경 때에 예산안이 의원님들한테 상정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주변의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이것이 개장시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어떤 생체환경조성은 곤란합니다. 그 때는 꽃을 심었다가도 전부 베어야할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전 구간이 전부 공사구간입니다. 38번 국도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산만하고 또 자재도 적체돼 있고 교통흐름도 차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십니다만 사실은 카지노문화라는 건 밤의 문화문화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산만하고 없다하더라도 밤에는 지금 조명이라든가 네온사인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바꿔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산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