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호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소관 과장이 등단하여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2002년도 자연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SD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각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2002년도 자연환경과 업무추진 방향은 상충되기 쉬운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개발의 양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무주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겠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설계 및 시공과 각종 인·허가 시환경 파괴 예방대책 수립 추진을 유도하고, 지방의제21의 실천강령을 마련하여 범군민실천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온한 초록의 도시건설 및 거시환경협의체 구성으로 거시적인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하고 엄정한 환경행정 집행으로 공동선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찾아서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각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기초 시설분야 투자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세에 해당되겠습니다. 부과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기간별로 년 2회씩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부과를 위해 부과 전 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 프로그램 작업을 거쳐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과 2회 이상 체납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확행으로 엄정한 환경행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무주 취수장 외 14개소에 대한 수질측정반 운영과 환경오염 사고 대비 모의훈련 및 준비,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대처 확립으로 언제나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건강한 음식품 문화정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근절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련업소는 714개소로 이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년 2회 실시와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4개월 간은 수시 특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와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위생 교육 및 간담회 실시로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 업소 인증과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모범업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 이들 업소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총 418개소의 일반음식점 중 현재 향토·모범음식점은 27개소입니다. 모범업소는 엄정한 선발기준을 마련 확대 지정해 나가면서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 및 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와 군에서 홍보와 이용을 권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각 음식업소별 1업소 1특색 음식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메뉴 개발을 위한 유명음식점 등에 대한 견학을 희망업주와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별 순회 품평회 개최 및 관광무주 홍보와 연계된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 분야 중 무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는 무주읍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찻집, 정화하는 시설로 현 추진공정은 92%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인 구내도로 포장 및 조경 시운전은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서 무풍과 설천, 안성에 각각 700톤 하수처리용량에서부터 2,900톤까지 총 사업비는 275억 원으로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 1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적기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미 급수지역인 무주읍과 적상면 일원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와 교부금 32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민공청회와 함께 병행 실시하면서 10월에 수도사업 인가와 11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규모 건설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29건에 8억 69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5건, 간이상수도가 13건, 지방상수도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현재 2월 9일까지 자체 조사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에 사업착공을 해서 11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은 상수도가 총 5개소와 간이상수도 168개소, 지정된 약수터가 2개소로서 총 17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비와 채수병, 소독 및 약품비로 해 가지고 총 4,992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수도에 있어서는 매월 원수와 정수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원수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12개 항목에 의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 분기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검사를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읍·면 게시판 등에 고지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함께 무주를 가꿔나가는 원년의 해 육성을 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셋두리 봉사대 등을 적극 활용해서 주기적인 정화활동과 초·중학생 환경정화 활동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250% 내지 200% 보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짐으로서 숨어있는 곳까지 폐비닐과 농약 공병이 일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완벽한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은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2월 19일부터 공사 재 착공을 지시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6월을 사용목표 개시일로 잡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인 내동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올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과거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별 및 이적 작업을 위해서 사업비 총 국비, 지방비 합해서 3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측량은 완료가 되었고 본격적인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동 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상면 방이리에 신설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을 이주시키는 그런 조성사업으로서 주택이 17동이 들어가고 진입도로가 860m, 기타 마을회관,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상 금액은 26억 원으로 올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환경관련시설 주변 주민사업 시행으로 주민들과 원활한 행정 및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총 4종으로 굴천리 용수로 사업 및 5개소와 이동마을 종교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 차산마을 안길포장이 1개소, 굴천리 취입보 사업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지측량 및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계약 후에 6월까지는 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부지면적 37,319평 규모에 소요사업비 53억 3,800만원을 들여서 당초에 올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99년도부터 수립했습니다만,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세 사람 부분 18필지에 대한 토지가 미 매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와 관련법 인허가도 4월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착공은 올 5월에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인공사육장 분리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내에 폐분교 건물 20평 규모에 인공사육 시설을 갖추고 인공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광객들이 여름철은 물론이고 일년 사계절 수시로 방문해서 인공사육장을 견학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공사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일반사육실과 별도로 전문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안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육실로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계약직 1명과 일용직 1명, 2명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일환으로 무주에서는 자연의나라무주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자연의나라무주21의 준비위원 및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중에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의제가 발굴이 되고 과제가 채택되면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2002년 9월중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범 군민 실천운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씩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1,000만원을 보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 관내에서는 `98년도에 무풍면 북리마을에 도비 지원해서 유실수 조성사업을 실시했고 2000년도에는 부남면 대티마을이 선정되어서 마을진입로 환경정화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육성대상 마을을 엄정히 선정하고 또한 추진과제에 대비, 점검실시 해서 매월 1회 이상 사업계획 주민 숙지 실천여부, 관리대장 비치, 참여도 등을 참고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홍보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입니다. 전문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가 유일합니다. 저희들은 이 분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가지면서 자연보호가 민관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는 2001년 3월 3일에 창립되어 회원이 1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 대한 실천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 분회장 주축으로 자연정화의 주기적인 실천과 읍·면 순회 캠페인 실시, 행락철에는 질서 계도와 겨울철에는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등 이런 관련행사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주말관광을 겸한 생태학습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덕유산 국립공원 측과 양수발전소 측과 협의를 해서 체험 및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그 후에 전국 교육청 및 학교에 자연생태 관광 및 체험학습장 운영을 홍보해서 무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또한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연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재호
송재호의원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요, 이게 4월 30일까지 완공된다고 했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운영은 언제부터 됩니까, 가동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먼저 하는 것을 봤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운전이 4월에 완료가 되면 정상가동이 5월에 될 것으로 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5월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쪽에 필요한 인원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필요한 인원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 승인을 위한 서류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6명…….
재호
송재호의원
6명 정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의료원의 예를 보면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전에 우리 군수께서 독일인가 어디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아주 용량이 큰 하수종말처리장도 인원 한 사람이 전체 관리하더라 이렇게 그전에 말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그 정도로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거기에 분뇨 전처리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분뇨 전처리시설은 자동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분뇨처리장에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리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6명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분뇨처리장 포함해서 5명…….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이게 지금 70% 공사가 진행 되었다구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쪽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구조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구조물 진행되고 있다구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매립하기 전에 침출수 처리시설도 완벽하게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쪽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우수 관로 하고, 침출수 관로 하고 이렇게 관로가 2개잖아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수 관로 밑을 보면 저수지를 만들어놨더라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우수 관로 밑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면 침출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그쪽으로 우수 관로 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보게끔 만들어놨던데 우리는 그런 시설 안 만듭니까, 여기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우수 관로하고 별도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매설이 되어 있는데 밑에 우수가 나오는 관로 밑에다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조감도상에는 하류 쪽에 연못을, 양어장 연못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산이 그와는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먼젓번에 같이 안되어 있다구?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조감도 상에는 되어 있는데 설계는 지금 양어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양어장은 안되어 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우수 관로 쪽에서 침출수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관은 따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내가 원주 가서 보니까, 원주 쪽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자기들은 BOD다, COD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우수 관로 밑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살면 괜찮고 고기가 죽으면 오염된 것이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고기를 넣으니까 죽더라구요, 거기도, 우수 관로 쪽에다,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도 우수 관로 쪽에 침출수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정확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원주도 보니까 무슨 시설이에요? 차수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자꾸 터져 가지고 그냥 침출수가 다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3번, 4번 덤핑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차수막 설치도. 다음에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2002년도까지 지금 아직 어떤 용역결과가 납품이 다 끝났습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언제 해서 언제 되고, 또 토지매입도 18필지만 남았군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로 묘지 부문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매입이 아주 어렵다고 봅니까, 어때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매입을 해서 딱 해야지 사업이 벌써 만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계획들을 하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묘지가 가족 여럿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쪽에 곤충박물관 들어설 부지는 이 매입필지 안에 서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매입 필지 안에 곤충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이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말하자면 이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은 굉장히 오래 시일이 경과되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도 나오면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업무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2002년도 소득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추진 방향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득경제과 200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량화 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중심축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둘째, 무주만의 차별화 된 자연친화적인 무풍 사과단지를 조성, 사과농가들의 기술교육장은 물론 농가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식품과 전통 수공예품 등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갖기 운동만이 무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소득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의 디지털 유통 가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반딧불 농특산물 육성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째, 내실있는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을 알차게 추진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뒤져 침체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은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시장, 체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재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무풍면 시장은 11억 8,000만원을 투입, 전면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고 설천면 시장 역시 11억 8,0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면 시장은 11억 7,700만원을 투입, 전면 재건축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전북 경제사회연구원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의뢰, 완료단계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국비지원은 전북도에 4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군은 안성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무풍과 설천 재래시장에 대한 국비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개 재래시장 주차장 등 면적확대에 필요한 토지 3,730㎡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상반기 중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착공예정인 안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공정한 계약 및 책임 있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지원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 넘치는 무주 반딧불장터 육성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있고 무주군 특산물의 판매처로의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 214.45㎡를 매입하겠습니다. 시장상인 운영사업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군재래시장지원기금육성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0억 원의 기금을 200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캐릭터 개발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 홍보 조형탑, 브랜드 상품 쇼핑봉투, 유니폼, 포장대 등을 개발 테마 있는 반딧불장터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반딧불장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주리조트 및 적상산 버스 주차장에 홍보요원을 배치하고, 리후렛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징적 이벤트를 월 1회 개최, 장터를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상인과 종사자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및 선진지 비교시찰을 분기 1회 실시하여 빠른 시일 안에 반딧불장터가 전국 어느 재래시장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발매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업체 수는 673개이며, 종사자 수는 1,157명입니다. 연 매출액은 약 7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자를 우리 군 공무원 391명으로 하고 1인당 5만원 한도에 매월 상품권을 발매, 관내 공산품 및 물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품과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 유관기관 직원 및 독지가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과 각종 시상 부상품으로 지급 시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는 무주사랑 상품권 발매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사랑 애향심 고취 및 영세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유소 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관내를 방문하는 모든 내방객들에게 다중 이용화장실에 산뜻한 첫인상 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무주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내 주유소 수는 27개소이며, 휴업중인 3개소를 제외한 2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개 코스별 주유소별로 무주의 아름다운 사계절 특색화 사진을 화장실 내부에 비치하고, 외부벽면은 무주를 상징하는 그림 도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하여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개선 실적은 80세대이며 금년 상반기에 무주읍과 설천면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40세대에 대하여 1,500여 만원을 투입 관광 강관, 휴즈콕크, 자동절체기 등을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최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센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무주군지부는 특수공익법인으로 `91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며 회원 수는 75명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442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와 지역물가 안정 계도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비자고발센터 회원을 75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재정비하고, 소비자 교육 및 이동고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조성 분양입니다.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사과단지 조성 기반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효율적으로 분양을 실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무풍면 증산리 46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사과단지가 13개 블록으로 이번 주부터 외각 배수로 설치공사가 재 착공되어 3월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공사로 토양안정화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와 배수, 관수, 지주설치, 사과나무 식재 등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지분양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단지 내 토지를 소유했던 분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분양가 책정은 국비, 보조사업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투자된 경영수익사업비 대비 최소분양 가격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농가가 많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환조건 완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분양 받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과단지가 식재 되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융자실적은 반딧불청정쌀 법인 외 2개 업체에 4억 5,0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기업당 2억 원 이내로 이자보전율을 5%이고, 2년 일시상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계획은 3억 원이며 가급적 상반기에 군내 등록된 제조업체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액을 확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캐릭터 기획상품 연중 판매입니다. 제작된 반딧불 캐릭터 기획상품은 12개 품목에 11,100점입니다. 지난 해 판매실적은 860점으로 현재 잔여상품은 12개 품목에 10,240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운영중인 반딧불장터 판매장 코너를 활성화시키고 리조트, 구천동, 라제통문 휴게소, 적상산 상부댐 휴게소 등에 위탁 판매점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6회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집중적 판매는 물론 일부 잔여상품은 각종 행사시 지원품으로 무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기에 기획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농공단지 분양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인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무주읍 용포리 17번지 일대이며 조성규모는 123,230㎡ 내외로 구상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67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보조가 35억 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5억, 기채 융자는 27억 3,500만원이 투자되어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본용역비가 1억 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되어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이 이동생태관 제작 활용입니다. 우리군의 향토 지적재산인 반딧불축제가 행정자치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을 2억 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국비 2억 원에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군비 1억 원을 가지고 반딧불이 이동생태관 150동을 상반기 중 특별주문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이동식 생태관은 반딧불축제 시 중점 활용이 될 것입니다. 희귀 곤충, 자연생태사진, 야생화 등 각종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읍·면 단위 지역축제와 타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도 유상대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운동 대대적 전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군민 잘살기 일환인 한 상품 갖기 운동이 전통의 맥을 이어 현실에 접목된 문화상품으로 생산되어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스티커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41개 품목 72종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용기 및 포장재를 1억 원 투입,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전통상품 전시 판매장을 반딧불장터, 전통문화의 집, 티롤 기념품 판매장, 카니발 상가에 운영 판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난해 이어 금년에도 참여대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집합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읍·면별 1 명품 시범단지를 1개소씩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투어조례를 제정 품질보증제 기능인 인증서 등에 대하여 관리지원 법규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무주읍 가옥분교를, 폐쇄된 가옥분교를 매입 순두부, 소 동물원 등 민속체험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통 산업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품을 최고급화 하여 군민 잘살기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상품 팔기 전 공무원 세일즈맨화 추진입니다. 한 상품 생산 참여 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통식품이 34가구, 전통 수공예품이 23개소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상품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TV, 인터넷, 신문, 책자, 간행물 등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전시 및 판매장 운영도 양수발전소 주변에 판매장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라는 신념을 갖고 상품생산자에 대하여 자체판로 체계를 지도하고 서울 인사동, 백화점, 마트, 아파트 등에 군 직영 판매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군민 모두가 한 상품 갖기 운동에 동참하리라고 판단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인터넷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통상품 및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 리별 PC보급이 완료되어 있으며 전통상품 생산자 및 그린투어 참여자와 전문 통신판매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농 교류 인터넷 전문기업체를 선정하고 산지와 소비자 회원간 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은 주문식 유기농산물, 전통상품 거래, 자연체험학습, 농촌체험 민박 등이며, 도시 농촌 교류센터 설립 시 조기수용 체제도 아울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머루 와인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산촌 종합개발지역에 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산머루와인 가공공장은 건축면적이 630㎡이며, 연면적 795㎡로 지상 2층 철골조로 건축될 계획이며, 지난 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원료 500톤을 이용, 연간 200 내지 250톤의 와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전용, 건축, 공장설립신고, 대기·오폐수 배출에 인·허가 사항을 협의 이행하고, 산머루와인공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원료 500톤 제조라인 설비 및 원료수매 최성기를 감안한 가공처리 시설에 필요한 추가소요 공사비가 2억 6,3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골 생산 농축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벌꿀 생산농가가 74호 있으며, 규모는 2,566군으로 연간 141톤을 생산 15억 5,1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가별 자가정제 농축하여 생산하였으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꿀생산자단체에서 공동 농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298㎡이며 소분, 여과기 등의 농축시설을 설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확보된 예산은 군비 3,700만원입니다. 부족예산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현재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디자인 개발 2,000만원, 규격출하사업 1억 1,900만원, 소포장재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품목은 생산농산물 15개 품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디자인개발 전문업체 용역발주 하여 농산물 출하기 이전인 상반기 중에 반딧불상표의 이미지를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소포장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농특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무주IC 덕유산IC 주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책정되어 있으며 부지매입 규모는 3,300㎡입니다. 현 매매사례 및 예상가격은 무주IC 주변이 평당 20만원, 덕유산 IC 주변이 평당 1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입 대상지 조사를 3월한 완료하고 6월까지 부지매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 고액요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주IC 1개소만 매입추진 하거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사용승낙 받은 덕유산 휴게소의 직판장 신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변 농산물 직거래 시설 지원입니다. 관광성수기 주요 국도변 및 요충지대에 기동성 있는 MQ텐트를 지원하여 지역별 계절별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 국도변 광장, 주차장 등에 MQ텐트 30동, 판매대 3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읍·면 배정기준과 농가 배정기준에 맞춰 생산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영세 주민에게 공공근로 참여를 통한 재취업 욕구를 높이고 자연친화형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환경정화사업, 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등 4개 분야에 4억 1,705만 8,000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중점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농경지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는 월드컵을 대비한 다중시설 환경정비에 집중하겠습니다. 3단계는 관광객을 위한 계곡, 하천, 가로변 등 하천정비와 4단계는 지역경제 홍보에 인력을 집중 투입,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위탁과 능력에 맞는 직업알선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48명이며 사업비는 6,021만 1,000원입니다. 구직센터는 현재 군청에 1개소, 읍·면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용촉진 훈련생 모집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의욕적인 훈련생이 다수 선발되어 위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수시로 훈련기관을 방문 훈련생 면담을 통한 훈련의지 고취 및 진로상담과 지속적인 취업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소득경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산림공원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용민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산림조성에 산림종합개발 계획 수립 외 3건, 산촌개발에 이동 산촌종합개발사업 외 4건, 다음 3페이지 월드컵 대비 꽃길 가꾸기 외 5건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연출로서 가정, 학교, 직장 등에 수목이 울창한 녹색도시 조성을 하고, 무주군민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주변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 억제 난 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파괴 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산촌기반 구축입니다. 산촌종합개발,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 등 녹색 거주공간을 개발하고 산림을 느끼고 누리는 휴양·문화공간으로 확충하며, 떠나는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으로 만들기 위해 생태 산촌 관광자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소득증대 기반 구축입니다. 산머루 재배시설, 표고 재배시설, 송이환경 개선사업 등 임산 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식재로 마을 단위의 특화 육성 및 산을 더불어 사는 무한한 소득원의 산실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깨끗한 공기가 항상 공존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림의 종합적 가치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산림비전 제시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른 에코토피아 무주 산림비전21 명으로 해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20년 간 계획기간으로 하여 2001년도에 3,000만원으로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전 가능한 산림종합개발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 소득 수종 조림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현황으로 경제수 조림 외 5건 199ha 10억 7,055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녹색 댐 기능증진을 위한 수원 함양 기능이 높은 활엽수를 식재 하고, 용재수종의 큰 나무 식재를 경제·환경자원으로 집중 육성 추진하겠으며, 마을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주변에 특색 향토수종 식재 경관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소한 임목과 하층식생만 정리, 수하식재 및 복층림 유도 생태적으로 안정된 조림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소득 유망수종의 식재로 산림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실시를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3억 8,250만원으로 250ha 10,000명의 고용창출과 750㎥의 산물 수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도로변 위주의 대상지 선정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생태적·기술적인 숲 가꾸기 추진으로 사업 생산성 제고는 물론 산물 수집 활용의 극대화로 경제적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별 사업완결을 목표로 사업성과 거양에 계획을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으로 산불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조기인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로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으로 지역과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예방활동 강화 홍보와 조기발견, 초동 진화태세 확립 및 산불 최소화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전 군민의 산불감시 요원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시 가해자 검거 단서나 최초 제보자 보상금제를 실시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이동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전통을 계승한 발효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 1998년부터 2003년 완공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상 40억 투자계획으로 예산확보는 오지개발 6억 5,000만원, 산촌개발 10억으로 현재 16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에 따른 발효식품 가공단지,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안길 포장, 교량가설, 하천정비,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분 오지개발사업을 재 착공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26필지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 매설 추진 중이며 2·3차분 공사계약 시행 추진 중에 있고, 미리 확보된 23억 5,000만원 중 15억 4,7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 산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머루를 세계적 명품화 하는 소득기반 시설 조성을 하여 1마을 1특화 잘사는 최고의 산촌마을 구현에 목적을 두고, 적상면 사천리 서창 신대마을에 2000년부터 2003년 완공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촌정비개발사업 10억, 지역특화사업 8억으로 총 18억을 투자, 머루와인공장 및 설비, 전시 판매장, 문화·휴양·숙박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원 개발, 주택개량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보완을 2월말까지 하겠으며,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성 검토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사유지 10필지 매입을 위해 6억 7,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주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촌 문화관광과 연계로 농산촌 지역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일원에 국유림 117ha, 사유림 24ha로 총 141ha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재원으로 12억 4,440만원 투자계획으로 1999년에서 2002년 계속사업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숲속의 집, 산림체험학습장, 산책로,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을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라 편입토지 22필지 매입을 위해 6억 5,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임도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도로 개념의 친환경적 녹색임도 설치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신설 1.7㎞, 보수 5㎞, 구조개량 10㎞로 총 16.7㎞에 4억 3,611만 2,000원을 투자,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훼손의 최소화와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시설 관리는 물론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한 지역연결형 임도망을 구축하고, 간선임도 설치 계획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임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산머루 2ha, 표고재배 500㎡, 송이환경 개선 12ha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보조, 융자, 자력 포함 1억 672만원 계획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월말까지 희망농가 신청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 확정 및 교부결정을 4월 중순까지 추진하여 특히, 지원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월드컵 대비 도로변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금년에 월드컵에 대비, 국도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무주에 뜻깊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그 목적이 있으며, 현황으로 국도 3개 노선 116㎞, 국도변과 도로변 및 공한지에 섬잣나무 외 9종 3,000여 주의 조경수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도로변 5개소 지역에 1,500평에 사시사철 꽃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계절 대대적으로 꽃을 식재 하고 적기 도로변 풀베기를 실시하며, 조경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변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특히 무주IC 입구 4차선 편입도로 부지를 일시 활용하여 1,000평 규모의 만남의 유채꽃밭을 조성,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채꽃이 아닌 다른 수종일 수도 있습니다. 유채꽃은 지금 현재 파종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입니다. 마을표상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치료하여 관심가치를 충족하고 주민의 쉼터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황으로서 노거수 외과수술 대상 40주 중 지금까지 13주를 시술하였고, 쉼터 조성 대상 78개소 중 3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거수 상처부위를 치료하여 정상성장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쉼터를 조성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거수 외과수술 8주, 쉼터 조성 3개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표상관리로 자긍심 고취 및 주민들의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함께 야생동물 보호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를 근절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조수 보호구역으로 북고사 주변과 양수발전소 하부댐 2개소가 있으며, 30여 명의 야생동물보호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를 근절토록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밀렵감시단 7개 반을 우범지역에 투입 감시하며,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운영,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까치, 청솔모 수매사업은 한마리당 5,000원씩 총 2,900만원에 1,45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2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까치, 청솔모 수매사업에 3,000만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0만원, 야생동물보호단체에 25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특히,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에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작물피해보상실시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육림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공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육림 사업량은 2,102ha를 4월부터 실시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총 2,064ha보다 금년은 더 많은 2,102ha를 확보하여 지난해에 567ha보다 370%가 증가한 3억 6,000만원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준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임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시행으로 생태적인 숲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림지 풀베기 외 5개 사업을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강한 나무숲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마을이나 도로변에 있는 향토 수종인 소나무, 느티나무 등에 대한 전지, 상처부위 수술을 통한 건강한 나무숲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관내 독립수 소나무 100여 주와 집단적 소나무 숲 조성지 20개소에 1,000여 주가 식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의 상처부위 치료, 죽은 가지 제거 등 적절한 전지로 수세를 강화하고 또한 수세가 약한 나무에 대하여 종합진단을 실시, 정상적인 성장을 촉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귀중한 소나무숲 보호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향토적인 지역에서 영속적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 월드컵을 지원하고, 쾌적한 쉼터 공간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무주읍 왕정리 소나무 숲과 적상면 사천리 마산마을 뒷산 2개소 600평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옛 조상의 혼을 심도록 자연, 인간, 예술이 함께 오고가는 휴식공간을 창출토록 하고 다양한 쉼터와 체험의 시설물 등을 설치, 지역특성과 연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공적인 월드컵을 기념한 생태공원으로 풍요로운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를 파악 중에 있어 준비가 소홀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무주군 80%의 산림을 보다 더 에코토피아 산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산림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일정에도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청취를 해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양원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개발과장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무주군의 농업과 농민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런 연유로 농정을 아껴주시는 의원님들께 새 천년의 2년차인 2002년 무주군 농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금년 내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추진해야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농정의 지표와 각 담당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무주군 농정업무의 추진방향은 전년도인 2001년도에 시발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에 의한 지대별 특성과 장점을 이용한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 고취, 읍·면별지역별 경쟁력 있는 품목개편과 정착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전환, 청정 반딧불의 우수성 발전과 차별성 부각으로 우리 농산물의 차별성의 강화, 무주농업의 혁명 선언으로 우리군의 자체 농정추진에 기인한 농업군으로서 자치농정 추진, 세계적 개방추세를 인정하고 수출로 농업판로를 모색하는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수출농업에 도전, 정보종합 서비스 체계 확립과 농업정보센터와 연계된 정보기능의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 농업의 환경정화 기능의 극대화, 친환경 인증제 이용 직거래로 차별화 된 지속적 친환경농업의 육성,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의 정착,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농외 소득원 확충으로 인한 복지농촌 실현 등 여덟 개 과제를 실천함으로서 새 천년에 각광받은 농업, 도시인에 못지 않은 농민,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기 위해 무주군청 농업분야 공무원의 의지와 사명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농정기획팀에서 추진한 농림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본 군의 농림사업의 현황은 2001년도 작년도 53개 사업에 126억 4,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이어서 금년도에 총 48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난 146억 7,4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확정사업을 지난 1월 15일자로 공공사업, 자율사업별로 해당 부서에 확정 시달한 바 있고 이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인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 작업을 일정별 순지표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농림사업이 2000년도부터 보조재원에서 융자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농업인들의 사업신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제까지 집계한 바로는 다행히 2003년도 자율신청보다는 약 163%가 증액신청이 되고 있어서 아직 우리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로 균형 있는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농림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걱정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신 농업인다목적회관의 연중 운영입니다. 본 시설이 모쪼록 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우리 농업인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장소로 하고, 농업인의 학습, 토론, 연구조직의 활성화 장소로 우리 농업에 우리 농촌 발전도모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의 정상운영과 연중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3월까지 우리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연중 농업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계획으로 해서 총 82회에 걸친 4,330명의 영농교육을 수립함으로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농업인 생활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농업인회관이 1·2층은 2월말까지 무난히 시설을 완료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3층 공간이 일부 미진 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류를 추구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창조적 학습활동의 전개입니다. 본 분야는 저희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전문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이론과 실습, 현장체험에 의한 다양한 기술보급, 각계 각층의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 재무장을 하고자 저희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자율적 토론과제로 채택된 이런 시책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직종으로 총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로 세분화된 전문화된 전문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 이러한 연구과제와 토론과제를 채택한 그런 동기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한 저희들 자율사업의 동기로 전 직원이 분야별로 야간자율학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2회 정도는 적어도 야간에 한두 시간씩 팀별로 정보나 독서나 인터넷으로 연결한 이런 과제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부여해서 매월 두 번씩은 발표회를 갖도록 이것은 먼젓번 달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첫 주에 우리 직원들 중에 2명이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해 나가는 그럼으로 해서 자질함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간이 있는 대로 분야별로 현지견학과 시험현장 활동에 참여해서 연구소나 시험소나 우수농장을 계속해서 방문하여 능력을 함양하는 이런 기회도 갖겠습니다. 또한 도나 중앙, 연구소 이런 각계각층에 인맥네트워크를 통한 최고 전문인을 초빙하고 또한 찾아가고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저희들 전문기술 학습을 위한 전문도서도 구입해서 센터 내에 비치함으로 해서 전 직원이 공부를 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센터 내 7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 저희들 자율적으로 15명까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또한 저희들 지도직 공무원들은 전문 지도연구에 전국적인 연구 모임입니다. 현재 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 달 내로 10명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인 모임인 전국지도연구에 가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자율적인 시책구현을 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정에 우수 전문기술의 도입을 하고자 또한 우리 자체가 전문인의 프로능력 배양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농업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자질능력을 함양하는 이런 과제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현장 농정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철이나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장농정 체제를 확립해 나가자는 이런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다른 실과와는 달리 저희들은 항상 농민 옆에 있어야 하고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직접 현장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농업인의 옆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도 도와주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 8개 팀이 읍·면을 또 각 마을을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담당체제 확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1개 직원이 총 149개리를 담당하다 보면 한 직원이 5개에서 많게는 8개 마을까지 담당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의원님들도 가끔 저희들 새벽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운영방법을 영농시기에는 주로 화요일,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새벽출장을 해서 그때그때 영농상황을 방송으로 파급효과를 가하고 직접 농업인을 찾아가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돌아 와서 우리 전 공무원,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뛰고 더욱더 가까이 농민들을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노령화, 부녀화로 애로가 가증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다수나마 최대한 해결이 주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 또한 신속한 정보, 이 정보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지로 쫓아가서 알려주는 그런 자세, 끝으로 인류의 생명을 존중하는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까지 저희들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는 농업지원팀의 주요 업무로서 먼저 농어촌 소득기금의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소득기금이 52억 원 가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융자를 할 계획은 약 15억을 잡고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 농어촌소득기금의 금년도 융자방향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잘살기 운동,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사업 적정농가에 대한 지원, 또한 전년도에 신청되어 있는 일반 특화작물 재배 신청농가가 아직 미처 자금으로 지원이 못된 농가 30농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우선으로 금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물별 작업별로 적기에 수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년 2~3번 나눠서 시기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속하게 우리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회수나 융자에 철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기계 콜 수리제 운영입니다. 현재 콜 수리를 위해서 장비를 확보해 있는 것이 탑재형 차량 1대, 공구 15세트, 부품이 7기종에 300점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전문 수리요원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리요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중 149개 마을에 대한 수리봉사계획을 일자별로 기왕에 수립해서 1일 한 번씩은 꼭 전 마을 방문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전부 확정시달을 해놨습니다. 그 날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저희들이 방문해서 마을 내에서 수리도 하고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읍·면 소재지권은 아직도 대리점이나 수리점의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순회수리는 어디까지나 오지마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순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담당 공무원뿐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내근자는 항상 고장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있는 현장 수리반에게 연락해서 바로 이동해 가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격의 없는 시도 때도 없는 이런 농기계 콜 수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번기에 농업기계 고장이 우리 농업인에게는 가장 고충사업으로 알고 작년도에도 약 879대의 현장수리를 실시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약간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장서비스를 이행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추곡 약정수매 확대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물심양면으로 상당히 도와주셔서 우리 무주군은 추곡수매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 추곡수매는 우리 정부수매는 약 77,885가마에서 마감을 지었고 추가로 농업 시가수매가 28,027가마로 해서 총 105,912가마를 수매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농가소득은 정부수매 자금이 약 47억 원, 농협 시가수매가 14억 9,900만원,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논농업직불제 추가지원 2억 5,000만원 해서 총 64억 4,400만원이 우리 농가 수매자금으로 소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정부의 약정수매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금년에도 도를 한 번 다녀왔고, 앞으로도 몇 차례 도와 중앙을 열심히 다니면서 연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무주군의 추곡 약정수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3월, 4월에 걸치는 수곡 약정수매 농가계약도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우리 농협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고품질 벼 품종과 재배기술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 해서 금년도 약정수매에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력육성 팀의 주요업무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전문기술 연간 계획을 새해 영농공개강좌 34회에 걸친 3,550명 등 총 198회 5,940명을 금년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의 개념을 새해영농 공개강좌는 전문 강사 초빙으로 이론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품목별 농업이 상설교육은 시기별로 단계별로 이론과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에 영농기별, 영농기술별 현지포장 순회교육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진 신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나 중앙단위 전문 영농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은 투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 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 및 상호 정보교환으로 농업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면서 농업인 의식교육을 통한 차별화 된 농특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단계별 조직체의 활성화로 끊임없는 영농의욕과 용기를 계속 심어주기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4-H회의 육성입니다. 저희들 4-H회는 학생4-H회와 영농4-H회의 의욕과 실습을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교육으로 인한 농촌 후계세대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분야는 저희들이 총 4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경영인을 저희 무주군에 과학영농 실천의 선도요원화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479명으로 구성된 우리 농촌지도자회 모임을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 무주군 지역영농 농업에 주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찬을 통한 의식의 변화, 또 환경농업 실천운동 등에 전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그런 농업인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 해서 모쪼록 우리 무주군의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선도체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다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의 추진입니다. 여름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2001년도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좀 꺼리던 그런 사례가 완전 불식이 되고 지금은 전 마을에서 벌써 연초부터 농촌봉사활동 대학생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입어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유치서한문을 보냄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대학생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2,000명까지는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대학생들이 무주에서 기간은 짧습니다만, 약 일주일에 걸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를 알고 또한 무주를 잊지 않는 이런 상당히 높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격의 없는 그런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을에서 격의 없는 봉사활동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농업을 이끄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추진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하고, 벤치마킹기법을 통한 농가 경영현장 밀착형 컨설팅 서비스 추진으로 농가경영 혁신을 부추겨 보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컨설팅 추진방향은 가장 주안점을 농업경영자회 경영기술적 취약점 해결 중심의 경영컨설팅에 주안을 두어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기술적 정보제공 채널의 다양화에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계획은 품목별 표준진단치를 활용하고 단계적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5개 분야 16개 작목에 150농가를 표본농가로 선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준진단표를 충분히 작성해서 진단결과 처방서를 발부함으로 해서 개별 농가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때 현장문제 해결중심의 컨설팅으로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이 금년도부터 저희들 농림부에서도 가장 중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에도 이 컨설팅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의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기반조성분야 팀의 주요업무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군의 경지정리 최종목표를 저희들이 답면적 3,717ha에 63.5%인 2,363ha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총 130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역의 희망,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봄마무리까지 총 무주군 27개 지구에 1,085ha를 완료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된 2,363ha에 46%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봄마무리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봄마무리까지 지금 차산지구와 독파구석들 2개 지구가 사업으로 인해서 오는 5월말까지는 경지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 가을착수분으로 해서 무풍 지성리에 바갓들지구와 안성면 진도 외 진원지구 2개 지구를 지금 도에 상정해 놨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내려오면 금년 가을착수분으로 2개 지구가 되어서 금년도 총 4개 지구 총 76ha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오는 5월말까지 완료를 함으로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아울러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는 사용시행 인가에 아울러서 금년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5월말까지 총 76ha를 완료할 이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아주 소규모 농가들의 농토가 감보율에 의한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사전에 경지정리지구내 수혜자 총회를 몇 차례 걸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환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지구내 수혜자 총회를 거쳐서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의 주요 기반조성사업이 바로 밭기반정비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밭기반정비 대상 목표는 총 92개 지구 1,017ha로 확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주군 전체 밭 면적 3,566ha에 약 28.5%를 점하는 이런 면적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말 2001년도 봄마무리까지 283ha를 완료함으로 해서 겨우 28%밖에 저희들 목표된 면적의 28%밖에 진척을 못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앞으로 저희들 농업분야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안성 덕산 정수지구 36ha를 현재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착수분으로 무주읍에 당산등넘지구를 지금 도에 상정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수지구는 오는 5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밭기반정비는 기본조사 완료 및 실시설계를 오는 9월 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및 입찰을 오는 10월, 사업착공 및 준공은 10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밭기반정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암반 관정이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사용이 일시 중단되는 전기사용료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수조 설치 시 양정고를 최소화해서 작은 용량의 모터펌프를 사용하더라도 물이 급수에 지장이 없는 이런 전기요금의 최소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2002년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3개리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2009년까지 38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까지 71건에 51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 확정이 6건에 6억 3,5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지난 6월 19일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심의 결과 자치사업 계획을 도에 상정해서 4월 중순에 도지사 확정을 받으면 바로 측량 및 설계발주를 4월말까지는 해낼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금년도 6건에 대한 6억 3,5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계획을 26개 지구 33.37㎞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까지 총 20개 지구에서 22.48㎞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지구에 7.2㎞를 8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것으로 설계완료를 하고 공사착공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을 오는 3월부터 전부 착공해서 5월말까지는 준공을 봄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에 따른 영농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또 의원님들의 지원을 입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할 사업이 총 현재 당초사업분 13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은 지난 2월 16일자로 100%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된 것이 70건으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착공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전량 조기착공을 의뢰하고 준공도 5월말까지 해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철저한 감독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평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남면 가당지구에서 굴암까지가 매년 상습적인 한해지역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우리 부남면 양원규 의원께서도 건의가 되었고, 다행히 우리 정세균 위원장님께서 현지방문을 한 결과 저희들이 과감하게 58ha에 대한 수해는, 한해상습지를 없애고자 수해면적을 잡고, 지금 총 56억 8,400만원의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진달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 달에도 농림부를 방문해 본 결과 불행하게도 아직 이 사업이 최하위 순으로 농림부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단히 농림부와 절충해서 상위계획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사업계획은 2005년까지 약 56억 8,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일단 농림부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해서 이것을 좀더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도나 농림부에 꾸준한 방문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개발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은 곧 생명산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무주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정이 되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농업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의정생활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해 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양원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자리 바꿔 주세요!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호덕
박호덕농업지도과장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지난해의 업무결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농정의 성과와 금년도 농정의 방향, 그리고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1년도 농정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십 년만의 한발 등 기상 악조건에도 모든 작목에 걸쳐서 가장 높은 소득을 달성했고, 식량생산 우수 자치단체로 상을 받는 등 사상 최고의 풍년농사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또한 안성면에다 제2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했고 200여 명으로 구성된 반딧골 친환경농업연합회를 출범시킴으로 명실공히 친환경농업이 정착된 한해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농업은 청정과 생명농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서 우리 군도 농업미생물생산 공장의 설립과 이용률을 높이는 등 생명농업인 농업인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달라진 한해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농정의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국 최고를 향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미생물시설 BMW, EM 시설 등 농업생명공학의 도입과 원격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의 정보화 촉진으로 지식과 기술농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량 과잉으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쌀 농업은 과수와 특용작물로 전환을 하고 직불제의 정착으로 논 농업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수와 채소는 집단화와 농업관측에 의한 재해보험 등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관광·청정무주에 걸 맞는 축산업을 위해 환경친화형 축종별 단지로 집단화하고 차별화 된 축산물 생산으로 브랜드화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무주농업의 안정, 고속성장 군으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과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로서 먼저 친환경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은 환경농업의 집단화와 붐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1개 마을 6개소에 마을 당 10농가 이상씩 품질인증 신청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 2,500만원으로 퇴비와 우드칩, 목초액 등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1월중에 선정된 대상마을과 60여 실천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할 실천사항과 재배방법 등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50%이상씩 절감토록 하고 저 농약이나 무 농약 재배를 실천토록 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별 거점모델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계 보전과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환경을 개량 보존하여 지속가능 한 농업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유기질비료 94,000여 포와 지력증진을 위한 콩 종자 등을 공급하고, 땅 살리기를 위한 퇴비증산과 석회와 규산 등 토양개량제 지원 그리고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2,600여 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은 콩은 제초제 사용 억제를 위해 논·밭두렁 콩 심기용으로 종자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는 설천과 안성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농업지구와 그리고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퇴비증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코자 하는 농업인에게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사료작물 또는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2,880만원으로 2,500여 농가 160ha에 호밀을 재배키 위해서 6월부터 농가선정 및 교육을 하고, 추수가 끝난 직후인 10월에 적기파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는 사료작물로서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방객들에 대한 청정무주의 이미지 부각과 지력증진을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토양 지력 회복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새 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새 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6개소 150ha에 키토산을 공급하고 12개 작목반에 전해수기와 300여 농가에 생명활성수 공급, EM지구에 유효미생물 등을 총 9,4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의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지구와 반딧불이 보호구역 선도 실천농가 중에서 2월에서 3월까지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한 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인터넷 및 친환경 NGO단체와 연계해서 홍보와 판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업 반딧골 연합회 운영입니다. 유기농업 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합회 운영은 60여 명으로 구성한 친환경 반딧골 군연합회와 250여 명으로 구성한 읍·면 단위 지회를 5개 작목별 연구모임체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 견학, 홍보 등 6회에 걸친 군 연합회 운영과 작목별 연구모임을 통한 재배기술 습득과 판로개척 또한 서울이나 대전 등 무주군 친환경농산물 홍보,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무주에 있던 품질관리원 직원 전원이 진안으로 철수됨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농산물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합회의 내실있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추진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과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은 쌀 생산 종합계획 추진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쌀 생산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쌀 생산은 고급 브랜드화와 양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과수특작 등 고소득 타 작목으로 전환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쌀 생산은 반당 수량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이 다섯 번째로 많은 526㎏을 생산해서 사상최고의 반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갈수록 쌀 농업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벼 재배면적을 2001년도에 2,415ha에서 2006년까지 과수, 비가림하우스, 약초 등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1,700ha까지 면적을 줄여나가고 오리, 우렁이, 키토산 용법 등 친환경 농법을 지난해 20ha에서 2005년에 800ha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미질이 좋고 재해에 강한 양질 우량품종의 확대 및 지속적인 무주 쌀 브랜드화 전략으로 쌀 농업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기초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농사의 근간이 되는 기상 등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밀, 신속한 병해충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진단실 1개소와 예찰 및 생육관찰포 7개소, 농업기상관측 2개소를 활용 해서 기초자료에 의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벼, 보리, 고추 등 기초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육 및 각종 병해충 발생상황을 항목별로 매일 표준조사를 해서 결과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농가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서 기상재해와 병해충 예측으로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우량 종자보급입니다. 양질 우량종자 보급은 농산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수량 증대에도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볍씨 40톤을 비롯해서 콩, 감자 등 정부 보급종과 6개소 6ha에 자체 채종포를 조성하여 우량종자를 최대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명 내외로 종자생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에 종자교환 알선창구를 운영하며, 6개소의 채종포는 품질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포장관리와 양질의 우량종자가 생산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콩 확대재배 추진입니다. 쌀 과잉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논두렁 제초제 사용 억제로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콩 확대재배는 ㎏당 4,000원씩 보상차원의 계약재배로 우량종자 알선 및 종자대를 지원하고 특히, 1ha이상 재배농가는 콩 복합비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콩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무 농약 품질인증을 취득함으로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콩은 소득이 낮고 가격변동이 심해서 재배를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자재지원 및 콩 계약재배로 이런문제는 크게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갖기도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선잡곡 확대재배입니다. 잡곡은 친환경농업 추진이 유리할 뿐 아니라 선도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장, 조, 메밀 등 10개 종목을 선정해서 확대 작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값 하락에 대비해서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집단 재배지는 종자와 자재비 등 인센티브를 줘서 품질인증을 취득토록 하며, 판로는 한국 유기농협회와 연계해서 판로를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 확대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신선잡곡은 유기농 재배로서 인증만 받으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대책입니다. 그동안 쌀은 평야부 쌀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대체로 평가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무주 쌀도 평야지 쌀에 못지 않은 양질미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딧불쌀의 명품화로 판로 안정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3월말까지 쌀 생산 작목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을 취득토록 하고, 도시 소비자 초청과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직거래 특판장 개소로 고정고객 확보 등 판로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분야로 무풍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무풍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ha 사과단지의 기반조성과 분양은 소득경제과에서 맡고 있고, 저희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관·배수 시설 및 식재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추진실적은 구획과 농로, 성토 등 기반정비와 사과묘목 구입계약 등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퇴비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배수 및 지주시설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관수 시설 및 수단그라스를 재배한 후 분양이 끝나면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종으로 11월까지 묘목을 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자 채종포 및 가공용 감자 실증재배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북도 감자 채종포로 지정이 되었고, 감자는 기계화 및 생력 재배로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작목입니다. 이 감자 채종포는 지난 해 10ha를 재배해서 약 3억 9,000여 만원의 소득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0ha로 확대하고 또한 가공용 감자도 5ha의 실증재배를 하겠습니다. 지역은 무풍면 덕지리와 삼거리 일원에 재배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채종포 및 가공용 감자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실증포 운영입니다. 실증포장은 총 2,200평으로 지난해에는 담쟁이 13,000본을 비롯해서 원추리, 금낭화 등 총 43,000여 본의 야생화를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생화 200,000본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비료 및 활성탄 전시포를 운영하고 우리 군 지역특화 작목인 머루 외 다양한 재배방식을 전시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증포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꽃묘를 공급함으로서 예산절감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토종 오가피 단지 조성입니다. 이 토종 오가피는 수요증가에 따른 새 소득 작목화와 노후 인력 활용으로 수출 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 재배면적이 총 3ha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6ha로 확대해서 관내 노령인구 중심으로 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주군 전역에 0.1~1ha까지 식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5,6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23ha를 더 식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과잉생산 시 판매의 어려움이나 묘목 대량구입에 따른 가격상승이 예상됩니다만, 계약재배와 관내에서 묘목을 생산 공급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 매실단지 확대입니다. 저 농약 친환경농업으로 지역 특산품화가 가능한 매실은 매실주를 비롯해서 차나 김치 등 독특하고 다양한 상품화로 농가소득이 크게 기대되는 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 16ha이던 것을 금년에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28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한 가정 한 품목 만들기 차원에서 우량 매실 접목 묘를 지원하고 작목반을 활성화하여 소득작목화 해나가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저 농약 무제초 기피로 품질인증이 안되어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매실 작목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협약으로 모든 농가가 품질인증을 받고 지역 농협 및 도시 대형매장과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는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포도재배 면적은 140ha를 넘는데 이중에 재대로 된 비가림 시설은 불과 3ha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포도 비가림 미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10ha의 면적에 총 시설비 1억 5,200여 만원의 50%에 해당하는 7,600만원의 군비를 비가림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천을 중심으로 한 농가들이 시설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고 저 농약 무제초 기피로 품질인증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를 지원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친화형 고추 역병 방제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군에 139ha의 고추 역병이 발생해서 30~40%의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또한 갈수록 역병이 확산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어서 환경 친화형 제재인 아인산염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관내 고추단지 2~3개소에 고추 역병 발생 상습지를 대상으로 방제 시범포를 선정해서 농가교육 및 작목반을 구성해서 아인산염과 수산화칼슘, PH측정기를 지원해서 집단방제를 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인산염은 친환경 제재로 청정 위생고추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참고로 제재는 100%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없고 또 PH측정을 소홀히 했을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관내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로 한우 생산기반 육성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한우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무주축산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송아지 안정재 사업 1,000두와 예비 기초등록 사업, 거세지원 사업, 다산장려금 지원, 한우송아지 육성사업, 가축인공 수정 등 총 6종에 사업비는 6억 2,700여 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축협한우협회 등 지역 자율 한우사업 추진체 육성과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에 전 농가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암소의 비유량 증대와 보급육 생산기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한우생산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유휴 농지에서 조사료 생산으로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 900ha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100기 등 총 2종 1,500농가에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옥수수, 호맥 등 종자를 3월부터 8월까지 공급하여 파종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비닐 및 가스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급해서 조사료 생산으로 육질향상과 경영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의 질병예방과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축방역과 진단실 운영은 한우 외 8종 47만 2,000두를 대상으로 공수의 3명과 같이 진단및 검사와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콜레라는 월 2회 내지 4회 연중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공개업 수의사로 하여금 일차적 검사 진단과 그리고 돼지 임신진단 서비스, 공수의 구역별 전담 순회 예찰·검진 등으로 전염병의 신속대처를 위한 복합 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이 어족자원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는 전 직원으로 하여금 3개 반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하고 인근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서 우선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5개소의 입간판 설치를 비롯해 16명의 어업허가자와 구역담당제와 불법 어구사용 신고자 시상제 확대 등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관내에서 불법어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는 연간 14만 8,000여 두에서 발생하는 분뇨 약 78,700여 톤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670㎏ 공급과 축산분뇨 처리사업 1개소, 그리고 액비 저장조 1개소 등에 총 2,6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악취제거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축산분뇨의 처리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생산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출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청정화 후 돼지고기 수출 재개에 대비하고, 내수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돼지 사육현황은 총 42호에 14,000여 두로 이중 수출규격 돈을 출하할 수 있는 전업농가는 13호에 돼지 인공 수정농가는 10호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5,100여 만원으로 종돈 구입 52두와 우량정액 1,900두 분을 2월부터 10월 사이에 공급하고, 차별화 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종돈 및 사료의 사양기술 규격화로 균일한 돈육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양돈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봉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고농도 벌꿀을 생산하고 또 우량 벌 보급을 위한 종봉 연구소 유치에 목적을 둔 종봉 생산단지는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우리 군 관내 약 160여 농가의 힘을 모아서 종봉 생산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고 2개 단지 1,000군 규모의 종봉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봉단지가 조성되면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동으로 다양한 종봉산물 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또 고품종 여왕벌의 전국 확대 보급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종봉 연구소 설립 기반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이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농업지도과 직원 모두는 우리 무주농업을 발전시키고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절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농업지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일정에도 농업지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양원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지도과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1년을 두고 준비를 하셔서 칼라로서 잘 만들어주신 박호덕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그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애정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