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정원을 6명 증원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ㆍ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이 관리에서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현재 동구 사회복지분야의 인력은 구본청 4명, 동 14명 등 총 18명으로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사회복지직 증원지침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복지분야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함으로써 총정원을 580명에서 58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증원된 정원은 전원 동에 배치하되, 동별 정원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적정하게 배치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정원 6명의 증원에 따른『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이 관리에서 복지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회복지분야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복지분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6명 증원(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따른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를 580명에서 586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63명을 569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행정자치부의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시행지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 : 2002. 1. 31)호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6명 정원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부분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행정이 관리 측면에서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분석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행자부하고 국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더 증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6명 증원한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기초자료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증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그렇게 티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직급들은 현재 사회복지직렬이 승진 또는 그 티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급이 6명이 채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일인당 천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80% 지원되고 저희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된 6명은 언제 배치가 됩니까?

이것은 신규로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임용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개구청 공히 시험 전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4월중에 임용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힘찬 도약 밝은 동구건설에 앞장서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계조정은 동간 인구 수의 균형유지로 행정서비스의 균등배부 및 주민편의와 동 행정수행의 능률향상을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 및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산2동의 2개통 7통, 8통을 지산1동에 편입하여 인구를 지산 1동은 5,962명, 지산2동은 7,19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학1동과 학2동을 통합하여 학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고 인구를 9,994명으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동을 무등중학교앞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쪽을 지원1동으로 하여 인구를 8,746명으로 하고, 남쪽을 지원2동으로 하여 인구를 9,583명으로 하여 분동 하였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감소와 사무기구의 축소는 대외적으로는 자치구 위상의 저하로 타 자치구와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내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질적, 양적 저하로 12만 구민의 복지행정 실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뒤따름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간 인구수의 적정유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능률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 및 경계조정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 지산2동의 2개통(7,8통)을 지산1동에 편입하고 종전 지산2동 7,8통의 관할 구역을 지산1동 관할구역으로 한다. - 학1동, 학2동(2개동)을 통합하여 동 명칭을 학동으로 하고 종전 학1, 학2동 관할구역을 학동 관할구역으로 한다. - 지원동중 남문로를 중심으로 원지교에서 소태동 652번지를 잇는 동쪽 지역(소태동 440번지(대아아파트 102동) 포함)과 원지교에서 용산동 282-2번지를 잇는 서쪽지역을 지원1동 관할구역으로 하고(단, 천변좌로 용산동 지역은 지원2동에 포함) 지원동중 지원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지원2동 관할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거 그 동안 의회와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집약된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산 2동의 7, 8통을 지산1동에 편입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동사무소를 가는데 있어 제1순환도로를 건너서 가는 것이 제일 큰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경계조정을 촉구하면서 지산 2동쪽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구청의 대책안으로서는 옛날 산수2동 어린이 놀이터, 복지회관 자리를 현장민원실로 한다든지 법원의 어느 한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하는 여건에 맞추어서 법원 사무실을 현장민원실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촉구했던것처럼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민원실 설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원동 같은 경우 분동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지원2동사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지는 선택이 되었습니까?

지원2동사무소 설치관계는 여러 각도로 보고 있는데 소태동 역사 청사가 금년말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동은 현대 버스 주차장 부근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 장소를 임대나 또는 매수를 해서 할려다 보니까 여건상 충분하지 못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원 1동사무소 2층에 자리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임시적으로라도 금년동안 에 지원동사무소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에서는 문제점들이 순전히 우리 의회 활동하는 것하고만 관련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 하나가 없어지게 됨으로서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지원을 받는다든가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는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대로 한다면 의원 한명 살리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과장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이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을 보고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해 본적 없죠?

그 관계는 주민설명회와 다수민원처리, 공청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이 있습니까?

30여차례 해서 일부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의원 한 명 살려내기 위해서 통을 하나 빌려주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의원 정수와 사무기구 축소... 물론 사무기구가 축소되면 손해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의 질적, 양적 저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서가 충분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제 제안 설명 다시 하실랍니까?

이번 기회는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지난....

그러면 오늘 제출된 이 개정안을 의결을 시켜 달란 이야기입니까? 부결을 시켜 달란 얘기입니까?

의결해 달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30여 차례에 걸쳐 주민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이 제안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과장님! 차후에 제안설명을 세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당신이 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지원동이나 지산1, 2동 학1, 2동에서 30여회라고 했는데 이외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자세히 해야죠! 우리 구에 보고할 때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는 보여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몇 번 당신들은 해 왔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해서 제안설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의원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 행정력에서 어떻게 되고, 인원감축이 어떻게 되고, 재정감축이 어떻게 되고, 동을 2개동을 만들었을 때는 재정면에서는 어떻고, 시기적으로는 어떻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얼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해야지 의회쪽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의원수가 하나 부족하니까 더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숫자 6천명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원수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당연히 해 달라고 신현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예견을 했어야지요. 그런 예견도 없이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만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듣는 의원들로 하여금 결정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당신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더 많은가!

제가 조금전에 신현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이번 제안설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해서 이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를 앞으로 어느 조례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어떤 여건이 이루어졌을때 제안설명을 보다 깊고 심도있게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5천명 미만 과소동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3조에는 의원 정수가 현재는 13명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5천명 미만의 동이 지산1동과 학2동이 있었습니다. 이 동을 5천명 이상의 동으로 통합하는 뜻으로 그 내용을 보면 23조에 보면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읍면동마다 인구 5천만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수 13명 미만의 의회조직의 변화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 미달로는 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도시 위원회가 폐지되고 따라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예비 심사기능이 상실되어 집행부 현안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인접타 자치구와 비교 의정활동의 질적 양적인 저하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행정 실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기구 축소입니다. 종전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로 되고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기구가 축소됨으로서 연간 20억원의 국비,시비 재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타 구청의 의회사무기구라든지 모든 기구와의 혼선은 여기에서 생략할랍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9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고 그 뒤 19일, 24일 집행부 경계 조정안을 의회에서 집행부와 상호....

그 이야기는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 듣도록 합시다.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의원수 늘릴려고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