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04,14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100,476백만원보다 3.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94,34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90,676백만원보다 4.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은 금액조정한다고 310천원하였고, 31페이지 넘어와서 지방 교부세는 당초에 47,656백만원이었는데 50,730백만원 이렇게 되어서 약 3,07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지방양여금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1,050,530천원인데 이것은 더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뒷장 36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비보조로 그냥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방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내려올때는 114,750만원이 정주권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050백만원이니까 9,700만원정도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문화학교 운영해서 문화재 보수 6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100만원 더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해서 지표수 개발에 175백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국고 보조가 582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국비에 대한 부담금 9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좀 더 늘어났고,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삼베짜기하고 차산농악하고 해서 16,280천원 내려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주권 개발사업, 당초에 1,147,500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어 재정보전 양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지방예산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비인데 행자부에서 전산망 정비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용량부족분에 대해서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법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비가 당초에 3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건에 대한것,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해서 벌써 돈이 440만원정도 채무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벌써 90만원 모자라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비가 한 55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금후 발생할것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한 두건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3,400천원이 되어야 지금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내무행정, 자산취득비에 인사업무, 교육, 인사프로그램 관리 노트북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문화학교 운영비해서 국비가 600만원 내려왔는데, 우선 국비만 얹었습니다. 이것은 2개소인데, 청도 문화원하고 청도 공공도서관 두군데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군민회관 지붕개체공사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인데, 이 군민회관이 87년 11월1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위의 지붕을 손을 한번도 안 되어서 지금 물이 새고 관리가 아주, 먼저번 당초 예산에도 몇 번 했는데, 또 감하고 감하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올해 견디지를 못할 형편이라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 수호인 수당, 이것은 매년 주는것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4개월분은 뺀다 하더라도 8개월분이라도 우선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비, 도비 그대로 주고,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이것도 도비 그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넘어와서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 이것도 도비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해서 도비 48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금해서 차산농악에 주는것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20만원 더 내려와서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아까 문화재 문화재 보수에 대적사 극락전보수 국,도비 합친것만 했고, 용천사 산신각 개축 이것도 국,도비, 그 다음에 섬암고택 보수, 뒷장에 넘어와서 운남고택 이것도 국,도비, 금호서원 이것도 마찬가지, 청도동헌 보수 이것도 130백만원 국,도비 입니다. 다음 금호서원 시설부대비 8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서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관리 센터 조성에 매립시설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환경관리센타 내부도로 사면을 처리하는데 지표수 유출로 인해서 붕괴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먼저 우리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얹었습니다. 부분시공을 할려고 들어보니까 도저히 부분시공으로는 끝날, 해서 또 돈을 이중,삼중 들어야 될 입장이어서 이것은 완전 전체 시공을 안 하면 돈을 헛돈 쓸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4억원을 해서 총 6억원을 가지고 완전히 전면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4억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시설비는 화양 송금 간이시설, 이것은 배관매설비 부족분 2천만원, 먼저번에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평양2리 간이상수도 보수, 매전면 금천 마당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넘어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 주거 급여비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1억원을 부담못했더니, 지금 보는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저 1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청도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해서 여성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해 종합 예술제 개최 경비로서 11월중에 한번 할 예정일 모양입니다. 이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경로연금 이것도 당초에 부담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 4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주택 및 지역사업 개발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946,500천원, 실시설계비 30백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12백만원 등 뒷장까지해서 시설부대비가 23,500천원 총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치는 다 아실것입니다만 사업량이 한 1km정도되고 폭은 15m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0억원정도 됩니다. 올해 우선 400m하면서 10억원을 들이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청도읍에 운산2리 소하천 복개, 송읍재실뒤 농로길 포장 쭉해서 청도읍에 있고 57페이지에 화양읍이 나와 있고, 각남면 쭉해서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다 안하겠습니다. 60페이지 넘어와서 민간자본이전중에서 화양 진라2리 동산농로 포장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 하면 이것이 산간농로가 되어서 레미콘 차량이 도저히 올라가서 공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락자체에서 소운반하는 것은 부락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유호리 지내 살구나무 식재 이것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호청년회에서 이호우 생가주변 식수를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호우 생가가 있는데 그곳에 이호우시인 시에도 살구나무하는 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아까 이야기한데로 이것을 정리해서 얹었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넘어와서 제일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264백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3억원이나 해라해서 못하고 있다가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서 353,276천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신지보가 있고,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이것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이서 금촌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이 있고, 매전 상평리 새들보 보수공사가 3천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 매전 관하리 신천리입니다. 진입로 교량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넘어와서 이서 서원 이서교에서 면소재지간 가로등 설치하는 이것이 900만원, 다음 68페이지 모자라는 부분해서 예비비를 28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35쪽 문화재보수 6개소, 기계화 경작로 위치가 삭감된 지역이 운문, 각남 두군데인데 어느쪽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35쪽 페이지 말입니까 ?

예.

이것은 세입분야인데, 세출분야에 나옵니다. 세출분야에 보면 47페이지에 시설비해서 대적사 극락전 보수, 용천사 산신각해서 뒷장까지 6개소이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사업은 100만원 늘어났는데, 1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어느 쪽에 붙였습니까 ? 운문, 각남인데,

이것이 사업과에서 받아보니까 유등지구, 200만원 늘어난 것은 다 합친것인데, 금액을 지구별로 한번 불러드릴까요.

지구별로 불러서 기억하겠습니까 ?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44페이지 군민회관 지붕개량 개체 2천만원인데,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7년도에 집을 짓고 한번도 손을 못 봤더니 물이 새서 도저히 지금 얼룩이 져서 안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5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물론 우리가 기대했는것보다 1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었는 이유를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바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도비 보조금에 여기는 보면 다른 것이 더 내려오고 해서 10억3,400만원만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실지로 11억6천얼마인데, 이것이 그만큼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도비 보조를 줄이고, 그 대신 도비 재정 양여금조로 10억원을, 그러니까 돈 내려오는 재원이 달라졌다 뿐이지, 실지로 돈 감된 것은 9,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원이 달라졌다 뿐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지방양여금해서 105천만원 있죠 ?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이것을 그만큼 감하는 대신에 지방양여금으로 재원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도비 보조금 이것도 사실은 행자부에서 도비양여금으로 준 금액에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그냥 도비양여금 그대로 내려보내 주겠답니다. 도비보조로 하지말고, 자기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비양여금 내려왔는 그대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 양여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 양여금은 재정보전 양여금으로 따라 내려온것입니다. 일반 양여금처럼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양여금이 아니고 이것은 재정을 보전해주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 양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멋대로 쓰도 되는것입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양여금은 아니죠 ? 양여금은 도의 심의를 받아서 비목이 정해져 있는 양여금입니다. 사업 양여금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여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이를 봤을때는,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를 봐서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양여금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양여금이 있고, 이것같이 그냥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너희 재정에 보태서라 하면서 주는 양여금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시,도비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그 금액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시,도비 보조금을 줄여서 양여금을 준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하고 물론 우리 예산전체의 세입예산에 전체를 봤을때는 어차피 시,도비 보조가 줄었으니까 줄었는 만큼 양여금이 더 내려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실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양여금 문제는 따로 차지하고 라도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는데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것 줄었는만큼 이것이 내려왔지 않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양여금도 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양여금이 있고, 도에 재정보전금으로 양여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도에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비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그냥 양여금 말은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도비를 잡아서 우리한테 시,도비 보조를 주던 것이 중앙에서 그렇게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조로 내려갔으면 그 과목을 변경시키지 마라 이말입니다. 시군에 너희가 주더라도 재정보전 양여금으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양여금을 받아서 도비로 잡아버리고, 도비 잡았는것에 대해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던 옛날의 방식을 탈피해서 원래대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지방양여금으로 정식이름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