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모성보호에 관련한 법률 중에서 근로기준법〔제72조〕임산부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 1항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후를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 연장하여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제23조〕특별휴가입니다. 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메스컴이나 미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90일로.

국가공무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뒤따라가죠.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력들이 보통 여자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27%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동 같은 데는 동장과 사무장을 빼면 반반입니다. 4명, 4명.

예, 많은 데는 약47%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명이 휴가를 가고 나면 이 공백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구청에서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인력은 보충이 안 되면서 90일로 하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여직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원이 812명입니다. 비율이 어제 현재로 정확하게 30.2%입니다. 동에는 37.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출산휴가를 간 여직원이 총 26명입니다. 동 직원 구 직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계산해 보면 구청은 월 두 사람 정도 되고 동에는 한 사람 정도, 동 전체를 하면 월 한 사람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1개 동이니까 각 동마다 매년 15일은 직원이 공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 구, 동 전체 해서 2명이 앞으로 90일 결원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시에다가 구청장, 부구청장 확대간부회의 때 대체 요구를 했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 개정과 동시에 행자부에도 내 놓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 과장님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느 동네 직원들은 언제쯤 출산할 것을 알아야지 한 동에 3개월 2개월 출산휴가를 가면 곤란하다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에 인력이 공백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 인원도 보통 8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동에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인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가능하면 동별 균형을 맞추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동에 여직원이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상당히 동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던데 이것을 90일인데 아주 세밀하게 도표를 만들어서라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인구에 비하면 현재 송현1동의 경우에는 여성이 반이고 남성이 반, 동장 사무장을 빼고 나면 반반인데 90일 이게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지방공무원도 여기에 준해서 꼭 따라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아까 선진국 같은 데는 6개월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지금 90일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직원배치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난 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구에서 집행할 가능한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고 해서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겠다고 한 공약사업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각 동마다 인구가 대구시 평균 동 인구수에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21개 동이.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이 상태가 계속해서 몇 년을 더 끌어나갈 것인지 또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을 공직자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그것을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의 비율관계를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참고를 합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동에 5급, 6급 동장하고 선임담당자들이 대부분이 남자직원입니다. 그 두 사람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통계적으로는 동 직원 전체는 37%로 나옵니다마는 여자가, 동장 사무장을 빼고 나면 여직원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출산휴가를 90일 이것을 저희들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조례라 미리 개정된 데는 시행하고 그래서 아까도 최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한시공무원을 임시로 보충해서 거기에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청장 간부회의 때 보고도 했고 서면으로도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 90일이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타 기업체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국가직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지역 여성 공무원들한테 90일은 너무 많으니까 한 80일이나 60일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여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해서 현행법대로 저희들은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저께도 우리가 사회복지사 관계를 다루었는데 동 직원들이 노약자 담당이 따로 있고 또 저소득층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동에 소속되어 왔으면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을 담당하는 것과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소득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그러면 그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고 업무가 그 외에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직원들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저께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러면 노약자 담당을 차라리 복지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관해 주든지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 사람들이 어제 가구당 97가구라고 했는데 만약에 더 복지사가 늘어나면 자기들 할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일반 행정업무는 지금 300가구 당 한 사람이 담당하고 그 사람은 100가구 미만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분야도 사회복지사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회산업국에서 방침을 새로 정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32명 사회복지사 증원되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를 구청 소속으로 두고 동에 파견시켜놓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실지로 전체적인 업무를 고루 고루 조정해서 업무를 분담시키기에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2명이 증원되는 것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복지사들의 관리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는 동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 업무 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동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복지사들은 늘어나면서 자기들 분야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갑자기 휴가를 동장에게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받아서 휴가를 가는지 뭘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나 동에 파견되어 왔으면 동장의 지시를 받고 동장이 동 직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업무도 분담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산부보호 2항에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0일로 하게 되면 30일의 갭이 생기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일반 대기업에는 90일로 해 가지고 여성근로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은 90일로 해 놓고 60일은 유급으로 해 주고 30일은 공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준용하는 특별휴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보수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는 보수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일도 특별휴가에 해당해서 월급 당초대로 그대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임산부 보호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 가지고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근로기준법은 각 단행법으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보수규정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는 전액 지급하는 규정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0일 전액 다 줍니다.

그 조항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확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