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설명서 뒤편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총괄적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인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에서 장동경로당 및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안건에 내용이 두 개입니다. 장동 경로당을 먼저 축조 심의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장동 경로당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장동경로당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장동 경로당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지 절차상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안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새로 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안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작년도에 2002년도 본예산 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동 경로당건은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지웁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서재홍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에 "신축예정지 위치도"라고 해서 17쪽입니다. 보면 142번지에 신축한다는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깁니다. 좁고 길어도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25평 정도는 건축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장에 누가 나가서…….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혹시나 저가 묻는 것은…….

예, 맞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인해 주어서 경로당을 지어놓아도 좁다든지, 건물에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옛날 자연부락도로로, 대략 도로 폭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 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m쯤 되면 출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장내소란)

장소 선정은 동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땅을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먼저 선정이 되었고, 건축여부는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장동에 노인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은 한 300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 인구수도 그렇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아마 25평 가지고 두 방을 만드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2층에…….

땅 규모로 봐서는 2층을 건립할 수가 없어서 1층 규모로 해서 이 정도만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 가지고…….

25평을 가지고 할머니 방 하나 드리고 할아버지 방 드리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앞으로 이 경로당은 좀 바뀌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감정했는 가격입니까?

아직 감정은 안 했고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과장님, 묻는 김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표지 위에 보면 대지가 119㎡에 괄호해서 잡종지 3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건축이 되면 지목은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로 절차를 변경합니까?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없고요?

예. 그것은 바뀝니다.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정도 안 하고 추정가격입니까?

감정은 안 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예산이 되면 감정에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입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장내소란)

도면상으로 볼 때 부지가 대지활용도면에서 아주 안 좋은 땅인데, 가격이 평당 160이네요.

우리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예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비가 399만원이에요. 단층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추정합니까? 경로당을 어떻게 초호화판으로 짓길래, 평당 400이라고 하면…….

경로당 신축할 때마다 건축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공공건물하고 개인건물하고는 차이가 문제인데, 저도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했는 것이 99년도에 경로당을 성당1동에 지었을 때 우리 예산은 평당 37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금액은 입찰을 보니까 325만원이 나왔어요. 이곡동에 배실경로당을 2000년도에 했지요. 그 때는 예산을 350만원에 편성해서 계약할 때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 해에 사랑방경로당도 우리가 했는데 예산을 350만원 편성해 가지고 계약은 320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현2동 경로당도 예산을 350만원으로 해서 계약할 때는 280만원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뭐냐 하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앞에서 열거한 경로당들은 2층 건물이지요?

예.

이것은 단층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단층은 건축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입찰 볼 때 경리부서에서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예산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많이 자꾸 잡으니까…….

송현경로당, 최소한 28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2층 아닙니까?

예, 2층이지요.

상식적으로 단층에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소란)

계약할 때는 감안이 되어서…….

그러니까 안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자체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격증을 따 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것 단독주택으로 짓는데 설계비도 20몇 만원씩, 밖에서 하면 평당 3만원만 합니다. 그러니 관이 틀리고 밖이 틀린다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계비 같은 것은 내가 앞에 경로당에서 죽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경로당마다 설계비가 틀려요. 28만원짜리가 있고 22만원짜리가 있고 18만원짜리가 있고, 도대체 수주를 주는 쪽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문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안 되겠지만 밖에서 하면 5,000짜리 쌍용건물도 사오 만원 하면 설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로당, 일반 단독주택 짓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만원, 28만원 들쑥날쑥 이러니까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예, 우하생 위원님······.

한 4m 정도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봐야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지적과장 스케일(scale) 자가 없어요?

스케일(scale)로 한 번 재어보세요. 좁은 데하고 넓은 데하고 폭을 다 재어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4m나 좁은 데는 3m 나오겠네요. 위원장 김인호 담당직원 중에 현장은 누가 가 봤어요? (장내소란)

2m 다 내어 주면 어디에다 지을 건데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건축을 못 하겠네요.

142번지에 대한 도면을 별도로 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떼어놓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승인해 주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땅 밖에 없던가요. 과장님?

예, 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판단했는 것입니다.

동네에 시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 경로당 하나 구하라고 하면 멋진 땅을 구할 것인데 왜 이런 땅을 구했습니까?

특별한 지역의 땅이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네 누구한테,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예, 동장한테요.

거기 통장한테 받는 것이 나을 것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동장하고…….

순수 농사 짓던 사람들이라야 이런 것을 원하지, 사실상 전부 자기가 경작하던 수 만평의 땅을 대구시에 희사 다 했는 사람들에게 멋진 것 하나 지어주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여기에……. (장내소란)

배남효 위원을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시다. 그것이 더 낫잖아요.

류위원님, 142번지의 도면을 별도로 떼어와서 스케일(scale)로 재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다목적노인회관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과장님, 공원 내에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승인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왜 시장이 승인을 합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모두하면 철거를 하는데…….

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맞는 시설입니다.

공원 안에 뜯어내고 수목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공원인데, 그 안에 노인대학을 지어 가지고, 노인대학도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문제는 경로당문화로써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현재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동네에 잘 알고 있는데 노인문화대학을 옮겼으면 싶은데, 공원 내에 무슨 노인대학이 있다는 말입니까?

옮기려면 부지 확보라든지, 건립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재원이…….

주민들의 일부는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로당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짓고 모두 이런 것을 지으려고 계획을 해 놓았으면 거기로 전부 모으는 것이 원칙인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는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의 행정은 양대 생활권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는 데는 성서권이기 때문에 가까운 성서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성서권에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겠지만 노인회관이 너무 과다하다고요.

노인이용시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류광현 위원님…….

국장님, 여기에 공원을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에다가 대학을 짓기 위한 기본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이 몇 호 살아요? 이 공원 속에 주민이 몇 호 살아요? 이 아파트에 인구가 얼마라요? 앞뒤 전부가…….

8만5,000 아닙니까? 장기동 인구가.

장기동 전체로 봐서야 한 8만7,000명이 됩니다만 그 앞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수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젊은 세대입니다. 공원을 훼손할 때는 젊은애들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만 대접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처음 도시계획된 것을 억지로 거기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예산 올라오는 것도 반대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이기 때문에 내가 위원님들한테 부결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 꼭 들으세요. 어제 저녁부터 "류광현 의원이 구청장으로 나와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데 노인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류광현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하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받다가 왔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 절대로 안 된다. 구청장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해도 괜찮은데 노인들한테 사전 누출시켜서 입후보자에게 자극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태규 과장은 이런 예산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로 해서 징계조치 요구를 합니다. 단, 부결을 위원님들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조치까지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류위원님, 저희들의 답변도 한 번 들어보고 가셔야지요. 말씀만 하시고 가시면 해명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일방적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일방적이라,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했는데!

아닙니다. (장내소란) 저희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