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의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월드컵 축구대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무척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064호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5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경주·마권세라고 불리던 세목이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이전에는 법정에서 정하는 법정세율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로써 일부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우리 시세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세조례 각 조문상의 경주·마권세란 세목을 우리도 지방세법 변경에 맞추어서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현재 경주·마권세라 함은 경마와 경륜과 경정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민생활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투견이라든가 투우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세가 세원으로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정해서 레저세로 폭넓은 명칭으로 바꾸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종전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에서 0.06%에서 0.16%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규정한 법정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난번 법을 바꾸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법정세율의 상하 50%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표준세율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다가 세율을 별도로 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도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두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존의 법정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세형평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우선은 현행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법정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 면제해 주었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모두 추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한해서는 장애인 본인 등이 사용한 기간만큼 추징함은 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사용한 기간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조정하고, 두번째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취득 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선 등록 후 취득해야만 이것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지금 항의가 오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한 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장님.

네.

오늘 안건도 많은데 서면으로 대치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자는 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원래 취득세, 등록세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하죠? 원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무는 취득 시점에서 발생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납부하는 방법을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원래 취득세, 등록세 부과를 기준일이 어떻게 돼요?

납세의무자 발생은 취득일이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것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취득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잔금을 6월 1일로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대로 안 되고 6월말일 가서 했다고 그러면 부과기준일이 6월말이 됩니까, 6월 1일이 됩니까?

잔금지급 기준일이 됩니다.

말일, 계약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일로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하게 된다고 할 때 결국은 6월말 잔금 기준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등록 후 30일 이후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됩니까, 부과할 때는? 왜냐 하면 미리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고 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득했으니까 또 이것을 제외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행정의 중복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취득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신고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임대사업을 하겠다 싶으면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이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원안동의 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동우 국장님께서는 강남 부구청장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와 구세 바꾸는 것 그때 반대하셨죠?

시세 구세 바꾸는 것이요?

네.

개인 의견을 물어보십니까, 강남구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본인의 집도 논현동 신동아아파트 좋은 데 사십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반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시에 들어오셔서 그때 당시 강남 부구청장 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세목교환 문제는 세법 전체 문제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세 구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이것만 고치자라는 식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이 서울시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강원도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법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원 높게 검토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세원배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잘 안하고 부분적인 문제가 자꾸 논의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보았을 때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인데 이것이 레저세 명칭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정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법에다가 그 법을 정했습니다.

레저세로?

그래서 따라서 저희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레저세로 했으면 좋아요. 그 부분은 다음 할 때 다시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충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7월 24일과 12월 22일 각각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의 허가신청시에 원색도안과 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광고물의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정구역 안에서는 신고대상 광고물도 심의를 거쳐서 표시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신고대상 광고물도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그 광고물 심의에 필요한 원색도안 및 도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높이가 4m를 넘는 대형광고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표시금지물건 외에도 우리 시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중에 각종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또는 지상변압기함, 방음벽, 옹벽, 도로의 면 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등을 광고물표시 금지물건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위임에 의해서 바탕색에 채도가 10 이상인 적색이나 흑색이 바탕색의 1/2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심의를 거쳐서 표시하도록 하되, 입체형 문자나 도형, 조각형 또는 비조명의 5㎡ 이하인 광고물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의 위임에 의해서 영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외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이나 벤치, 지하철 역명탑이나 캐노피와 시장이 공공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공공시설물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였고, 영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기존의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과 신설되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구분하고,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규격을 가로 200㎝, 세로 25㎝ 이내로 하며, 점멸 또는 동화상 방법을 금지하고 단순한 문자변환 방식으로 영업시간 내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생활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상 입간판의 중점단속 이후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만 표시하도록 해서 개별 업소별로 출입구에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영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를 네온과 전광류 표시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생활환경 침해가 많아 네온·전광류 광고물로부터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되, 첫째, 주거환경 침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과 둘째, 축사·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셋째로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에서는 광고물의 색깔, 규격, 내용, 모양, 표출시간 등을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광류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출해야 하는 공공목적 내용의 비율을 종전에는 일반 공익광고와 뉴스를 포함해서 25%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정·구정홍보 표출비율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돼서 영의 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내용만을 대상으로 이것이 20%는 돼야 한다는 식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시정·구정홍보 표출비율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다음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외에도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공연간판, 높이 4m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높이가 5m 이상이고 면적이 1㎡ 이상인 판류형 간판,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을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높이 4m를 넘는 대형광고물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는 각각 건축 또는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고, 법 제10조의2제1항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제거한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보관 또는 처분·반환에 관한 공고절차 등을 영의 위임에 의해서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도시경관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고물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몇 가지 좀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제적인 선진도시의 면모를,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간판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작년 초나 해서,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갖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작년에 이런 것이 거론되어서 해야지, 눈앞에 코앞에 떨어져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 법적 규제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은 업소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줍니까?

지금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단순한 있는 광고물의 규제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고물 제작업자의 의식이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광고물 제작업자가 안내하고 권유하는 대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물 제작시장을 보면 광고물 제작단가가 면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광고물 제작업자는 자꾸 큰 간판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동안에도 광고물 제작업자들을 규제하는 법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여기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사이즈가 자기들 멋대로 큰 것을 해 주면 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단속을 어떻게 광고업자에 대한 단속, 법적 규제내용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단속을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IMF를 막 탈출하는 마당에서 민생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 하나 만들려면 이것은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 간판까지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좋지도 못한 상태에서 민심이 더 이반되는 현상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그 완급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간판규제 철거를 하고 있고 자의에 의해서 철거하면 철거비용도 구청에서 지원해주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것이며, 또 그 산업쓰레기들 지금 한춘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흉물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것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대책이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거든. 가서 간판을 걸어놓고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판업자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그 규격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홍보, 교육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철거는 철거반대로 철거를 하고, 간판쟁이는 간판쟁이대로 갖다 붙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 법적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시기는 사실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례는 작년 7월에 광고물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자 규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매우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제작 후에 사후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든가 여러 모로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광고제작업자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규정이 제작업자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시설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개인 집에서 아무런 사업장 없이 신고를 해도 신고를 안 받아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작년 하반기부터 옥외광고업자를 등록제로 하고 또 자격요건을 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옥외광고업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조건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옥외광고 제작업자들도 불법광고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광고업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또 단속하는 위주로 했지만 금년에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한 번 제작한 불법광고물을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광고물 제작업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서 그러한 경각심을 주어서 다시는 제작하지 않도록, 그래서 양벌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광고제작업자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각 구별로 순회해서 저희가 제작업자들을 모아놓고 권역별로 해서 7일간 교육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홍보, 설득, 또 처벌도 병행해서 강하게 규제를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전쟁선포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를 하면서 업주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철거가 원활히 되지 않고 이래서 최소한 비용은 저희들 시비와 구비에서, 작년까지는 시비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업무가 구청장 업무가 되었으니까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광고물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보관규정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완전히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수거광고물은 매각해서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각처분을 해서 그것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일제적으로 작년 몇 월부터 단속을 했죠?

작년 2월 19일에 전쟁 선포하고,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단속대상의 철거비율이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씩이나 됩니까?

작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상을 6차선 이상 도로에서 7만 5,000건 정도로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정산 결과 한 12만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목표는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 미흡한 구청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상반기에 좀 미흡한 구청이 일부 강남, 서초에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하반기 심사에서는 오히려 강남구가 1등을 하는 그런 실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많은 구청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자치선거 이래서 일부 구에서 조금 부진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계도할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언론을 통하고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 구청에서, 시의 정책에 25개 구청이 공히 따라오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은데 법적으로 그 업자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달고 있어요. 밭을 맬 때 밭이랑의 첫 이랑부터 시작해서 다 잡초를 제거해서 며칠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면 처음 맸던 이랑은 잡초가 또 나고 있듯이 지금 광고물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행자부의 시행령이 늦어서, 작년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이제 개정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서울시 자체법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래서 늦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미리 준비를 안해서, 작년 2월 선포를 할 때 그 전에 이런 것이 얘기가 되었어야지, 이 조례의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업자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만드는 업자들, 무허가 업자들 아주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는 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것이 얘기가 되어야지, 조례 이것 해 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계속 그것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주변에도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의 많은 민원들을 받을 거예요. 우리 건물은 철거하지 말게 해 달라고 빽도 들어오고 그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 일체 그것 허락해 준 의원들은 없겠지만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왜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왜 못하느냐, 지역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것이 법적으로 처음 달 때부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3월 상임위 활동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방침을 올려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다, 행자부에서 법을 보강해서 만들든지 하는 보완대책을 3월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가 광고물을 그야말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서 규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죠. 광고물이 보면 지금 거의 다 일반 상가에 걸려 있는 그런 세로광고물입니다. 저촉이 되는 것이요, 그렇죠?

세로형 광고물이 불법광고물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가로든 세로든 광고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헤치니까 이것이 안 된다 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또 무슨 시각적인 피로를 느끼게 해서 안 된다 등등 부정적인 측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광고물이 또 얼마나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아주 더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명적인 하나의 상당한 말하자면 기준이 된다, 문명발전에. 그리고 문화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광고물을 건물에서 다 떼어내 보세요. 얼마나 몰골이 오히려 더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죽은 도시처럼. 그러나 활력이 넘치는 광고물을 볼 때는 상당히 도시가 살아 있다, 참 보기 좋다 이런 것을 느끼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너무 심하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월드컵 외국손님들 보여주는 것 우리 실상 그대로 우리의 문화, 우리 한국, 또 서울시 이런 것이 우리의 광고물이 이렇다, 이런 것은 오히려 PR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서울시보다도 거기는 아주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서 전부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거기는 도시에 대한 하나의 개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자꾸 몰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광고물이 일반 상가 지금 시내에 온 서민 상가들을 보면 한 군데도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은 업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전부 다 세로형 간판이 다 1∼2개씩 달려 있어요.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경고장이 나가고 있고 자진철거 하라고,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킨다 등등 해서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제철거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서울시내에서 지금 불법광고물로 걸려 있는 그런 간판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가격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 철거한다면. 철거비용 말고 제작비용, 그 다음에 철거비용, 또 페기물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나겠죠. 그런 것 생각 안하세요?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부 전 시민을 불법자로 몰아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그런 자영업 가게를 가지고 간판 걸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돼요? 전부 통계 내보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불법화시키고 이것은 행정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광고물이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지금 노점상들 길가에 교통방해를 하면서 거리에 널려있는 그런 노점에 비하면 이런 광고물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를 점유했다 해서 도로점용료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개인 재산, 자기 가게에 매달아 놓은 간판을 가지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말이 돼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에요. 법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현실을 잘 직시를 하시고 너무 지나치다, 단속이 능사가 아닌데 이것은 참 큰 경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도 아주 이것은 너무 강압적인 행정이 아닌가, 월드컵을 위해서 외국손님들을 위해서 광고물간판 전부 떼어낸다, 이것이 되겠어요, 이런 발상이 도대체가. 정말 이것 불만스러워요.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한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부정부패라든가 사회의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지만 상업적인 행위에서 광고물이란 꼭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유익한 면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조리 이것을 불법화시켜 서 철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철거하면 그대로 또 됩니까? 다시 또 답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광고업자들 좋은 일밖에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청, 시청에서 광고업자하고 짜고 간판 떼어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례개정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앞으로 단속도 좀더 순차적으로 그렇게, 너무 심하게 강압적인 단속이 아니고 계도적인 그런 단속을 하고, 또 지금 광고물 규격을 정해서 지금 가로형 간판은 몇 년 전에 규격을 정해서 전부 광고업자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립화되지 않아요. 너무 크게 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 계도를 해 나가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간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판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없애야죠, 싸그리.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간판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간판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와 같이 꼭 필요한 간판을 어떠한 규정과 규칙에 맞춰서 다는 것이 그 간판을 단 업주나 그 간판을 봐야 되는 시민들이나 간에 다 편리하고 또 도시미관에도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시에서 규정 외로 방임상태로 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칠 정도로 이것이 경쟁적인 광고라는 것이 결국은 간판이 있는 것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이것이 난립하다 보면 자기 간판효과가 떨어지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다는, 그래서 광고효과는 떨어지고 도시미관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도가 지나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저희 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됐습니다.

제 말씀을 다 듣고 해 주십시오.

됐어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광고물, 가로광고물이 있죠? 일반 점포에 다는 가로광고물 규격이 어떻게 돼야 합법이고 어떻게 돼야 불법이죠? 그 크기, 우선 색상은 그만두고 사이즈가 광고물의 규격이 가로형 광고물하고 세로형 광고물하고 규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술적인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형간판 규격은 가로폭이 건물폭으로 되어 있고 세로폭은 층별 창문간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 건물의 규정이 건물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업소가 먼저 들어와서 2층에 업소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업소가 건물 전체를 가로폭을 다 차지해도 사실상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업소들은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을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그 건물폭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고시에 의해서 작년에는 6차선 이상, 금년에는 4차선 도로까지 확대해서 그 건물폭을 업소폭으로 축소해서 고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폭도 층별 창문간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이마 부분인데 거기를 전체를 가리게 되니까 너무 그것이 크게 되고 이래서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층별 창문간폭의 60 내지 80%로 운영하도록, 그래서 규격을 축소해서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형 간판, 이것이 지금 불법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거의 없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6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형 간판이 현재 간판의 몇 %나…….

그리고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내에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하고 있는데 5월 1일 현재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전체 간판이 73만개였는데 그 중에서 26만개가 불법광고물이어서 36%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5월 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세로형 간판이 규격이 어떻게 돼야 불법이라고요?

세로형 간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종전에는 음식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점멸하는 번쩍이는 입간판, 이래서 도로변에 어떤 업소마다 거의 1개 이상은 다 내서 여러 가지 시민 통행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수거가 다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에 난립되어 있는 입간판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돌출간판 있잖아요. 이것을 나는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돌출간판은 거의 지금 건물에 몇 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출간판을 한 건물에서 몇 m씩 띄우게 되어 있죠. 띄워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안 지키면 위법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또 그 건물에 비해서 지나치면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크기를 크고 작은 것 그것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보면. 무조건 돌출간판은 전부 다 불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세로형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로형 간판은 그래서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

아니, 세로형 간판이 아니고 간판에 붙어 있는…….

세로형 돌출간판.

위원님, 저희가 쓰는 용어는 세로형 간판은 돌출간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 위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답변을 드려야죠.

위원님은 지금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돌출간판은 보통 2층 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층 전면에 출입구나 이런 데 세로형으로 형광등으로 업소에 2∼3개씩 갖다 붙이는 그것은 세로형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2층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위법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2층에 붙어 있는 돌출간판을 전부 불법광고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불법은 아니고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량에 의해서 불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법에는 업소당 3개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당 3개라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건물에 업소의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아파트 상가 같은 데 간판을 가보면 건물에 간판이 붙은 것인지 간판에 건물이 싸여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물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저희들이 고시에 의해서 업소당 2개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 총수량이 초과가 돼서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다 합쳐서 2개까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초과되니까 그것이 불법간판이 돼서 업주한테 그러면 수량이 초과될 경우에 가로형 간판을 뗄 것이냐 돌출간판 하나를 뗄 것이냐 이것을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 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초과로 대부분 정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출간판은.

들어가세요. 아무튼 광고물 단속을 좀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또 시민들의 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불법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시민한테 피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불법인지 아주 악법인지, 좋은 광고물이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더 좋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광고물을 너무 불법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조례도 너무 강화시켜서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조례는 완화를 시켜야 된다, 오히려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너무 강화시키는 것은 그것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개정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높이 4m가 넘는 간판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크게 그것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여름에 우기 때나 태풍 때 이럴 때 보면 대형광고물의 안전사고로 전국에서 가끔 가다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조안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강화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면 그것이 태풍이나 그럴 때 사고나는 것이지, 그 부착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일부 횡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비용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부구청장 할 때 태풍이 불면 제일 걱정은 간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떨어집니다. 아주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질 듯 말듯 흔들흔들 저 높이 8층에서 그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돌출형 간판을 달 때는 건축사의 지도를 받아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해마다 닥치는 태풍 때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부착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단단해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인자가 어느 정도 책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횡포로 이어지지 않고 좋아지는 쪽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런 쪽도 연구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경우는 떨어뜨린 간판의 건축사를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도록 하면 앞으로, 왜냐 하면 큰 걱정 없이 사인해 주는 경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떨어지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달 때 앵커라도 더 박을 수 있는, 더 깊이 박을 수 있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뼈대가 완전한지 그런 것까지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사인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 조례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조례가 개정될 때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책임까지 넣어서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민 위원입니다. 대책반장 잠깐 나오세요. 쉽게 말하면 불법광고물 광고제작업자 순회교육 7회를 했다고 그랬죠?

네.

그 7회 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실시 반응은 어땠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시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보았을 때 2001년 2월 19일부터 대대적인 불법간판과의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7만 5,000건에서 12만건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목표가 7만 5,000건이었고…….

12만건으로 충분히……. 그때 상반기 때 강남과 서초구가 미약했다고 아까 대책반장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왜 미약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굉장히 정비를 잘 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시한 내용을 잘 따랐는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왜 미약했어요?

제가 답변을…….

잠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답변할 때는 반드시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의 현 위치에서 일문일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얘기해 보세요, 나오셔서.

광고물대책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강남, 서초구뿐만 아니라 일부 너덧 개 구가, 저희들이 추진체제를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대책반도 주택국에 있던 것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구청도 도시정비국이나 도시관리국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관하면서 인원의 보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어서 상반기에 정비가 늦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부분 다 제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하는 인원충원이랄까 업무적인 이관 때문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늦었다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두 군데가 늦었다고 했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 그때 강남구와 서초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모르죠?

네.

대책반장 다시 나와보세요. 이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강남 부구청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서초구와 강남구가 그때 후반기 때 서울시의 지침을 잘 따라주어서 많은 정비를 했냐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은 언론에 나왔던 것을 잘 모르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 자료를. 대책반장이 언론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장은 부구청장이었는데 서초구와 강남구, 일부 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구청장 인기를 위해서 자기 구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도랄까 충분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었으면 그런 정도는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기억에 없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대책반장은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본위원도 기억이 있는데.

글쎄, 기억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업무…….

강남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불법광고물에 소홀하다는 것이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문사를 직접 언급을 않겠어요. 매스컴은 직접 언급 않겠지만 그것이 나와서 후반기에 그런 부분이 마지못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냐는 것을 본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12만건에 대해서 각 구별로 나온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네,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제132회 임시회가 열리기 이전에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정식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불법건축물을 싸그리 없애겠다고 했는데 싸그리란 용어는…….

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싸그리 없애겠다고 했는데 싸그리란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나라의 말입니까, 싸그리 없애겠다는 말은?

좀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부적절했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수거 광고물을 매각처분하여 현금화시킨다는데 불법광고물 이것을 어디다 매각시킵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책반장. 이리 나와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매각시키는 것이에요?

업체에서 금속 같은 것 활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각 구별로 업체 매각현황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있죠?

그것은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여태 제도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거했다는 불법광고물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마다 장소에 전부 다 쌓여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각 구청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현황을 본위원에게…….

알겠습니다.

대략 여기서, 몇 건 몇 건 건수로 나오죠?

네, 그것은 통계 있습니다.

통계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된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무원칙 단속을, 물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원칙 단속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물 단속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행정관리국장간에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광고물 단속은 첫째, 노상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 노상의 입간판, 그 다음에 수량제한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도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서울시에 보면 고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도로라든가 하단에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함이니 그것이 전부 다 허가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월드컵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고가시설 하단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 가설물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불법적인 것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사고 나고 인사사고 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하면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해도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광고물 단속과 아울러서 철저히 병행해서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의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파출소 신축 4개동에 3,301.3㎡, 약 998평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변경계획안은 매각처분 2건으로서 토지가 4필지에 6,006㎡, 즉 181.6평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창성동 12-3외 2필지 토지 250㎡는 청와대 주변을 정비해서 경호상 안전을 확보하고 청사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시유잡종재산을 수의매각 하려는 것이 1건이 되겠으며, 두번째는 노원구 상계동 395-23호 350㎡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구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2001년도 8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동양제1지역주택조합, 동양제2지역주택조합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용도로 수의매각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택조합에 수의계약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북 제3선거구 출신 김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 수유6동 522-13 김명식 외 366인이 제출한 시유지매수연리이자및연체료인하의조례개정·시유지매매승계규제완화를위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강북구 미아 제1-2지구 주택개발사업조합원들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비용부담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조합원 부담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의 부당한 부담조건 때문에 영세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시유지매수 분할납부에 따른 연 5%의 이자와 15%의 연체료 등 과중한 부담을 연 2% 이자와 연체료를 인하하여 영세한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중한 각종 부담금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어 매각하고자 해도 시유지 매매승계 제한규정 때문에 매매가 불가하여 다수 조합원이 불량 채무자로 낙인이 찍혀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바, 현행 매매승계시 1회에 한하여 가능한 조항을 완화 또는 해제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영세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을 보면 첫째, 세입자 이주 주거대책비로 38세대 13억 2,000여 만원, 둘째, 서울시로부터 임대아파트 저가매입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으로 79억 3,000여 만원, 셋째,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수 무상귀속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액 62여 억원, 넷째, 도시 자연공원 부지매수 무상귀속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40여 억원, 다섯째, 시유지 불하가격이 시중 시가보다 20% 내지 30% 정도의 비싼 가격으로 계약됨에 따른 조합원들의 과중한 부담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경제능력의 부족 등으로 조합원 대부분이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집단적인 항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모두의 막대한 피해 발생으로 입주시기를 앞두고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 내에 사는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생활하기도 힘든 영세민들로서 불하대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이주비 원금납부 등이 거의 힘든 정도의 파산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좀더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이 과중한 부담금 등으로 불하대금을 갚기에도 급급하여 오히려 기존의 생활기반마저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영세조합원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청원인들의 청원내용대로 또는 배려차원에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지 같은데요. 연이자하고 연체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승계문제, 승계횟수를 1회에 한해서 승계하는 것을 완화해 달라, 승계횟수의 완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와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 전에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건의하시고 저희 시도 건의해서 99년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해서 저희 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어서 99년 8월에 시의원님들 발의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뭐냐 하면 세 가지가 맞습니다. 첫째는 분할납부 할 때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연 5%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번째로는 만약에 그 대금을 시간 내에 못 낼 경우 연체료는 현재 1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을 위한 제도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건, 연 5%를 2%로 낮춰달라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가급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 시유지는 5%에다가 20년 분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현재 15년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토지 안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국유지는 15년에 5%, 시유지는 20년에 5%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의 문제도 오고, 국유지와 시유지의 차이에 따라서, 재경부 쪽에는 아마 저희와 같이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저희 의원님들이 발의로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2%로 내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현재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문제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에 우리가 2020년까지 분할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수해야 될 총 금액이 5,258억이고 이 5%에 해당하는 연부이자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2% 낮춘다 할 경우에는 155억의 세수손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위원님들이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말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즉 언젠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이 땅을. 이것을 합치면 그 땅에서 이자율 2%로 인하할 경우에 세수손실이 354억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이 된 것, 앞으로 계약이 될 것을 합치면 시 재정손실이 474억의 손실이 온다라는 통계상의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의 시유지 매각대금 조건이 타 시·도와 또는 국유지와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연체이자를 15%에서 5%로 낮추는 경우도 유사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런 우려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5%로 낮춰지면 이것이 오히려 연체를 조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 담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매매승계 완화는 이것은 원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로 한번,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있는 분한테 팔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새로 산 분들에게도 그런 조건을 허용한다면 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금리가 싸지니까요. 시중금리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싸졌습니까, 아니면 그때 비해서 높아진 것입니까?

시중금리는 99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싸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정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데 최소한 시중금리 인하된 만큼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든 단순히 재정손실을 얼마 가져온다는 것만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영세민들의, 조합원들의 고통은 참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바거든요. 느끼고 있는 바고, 가능하면 또 이분들이 재개발하면서 다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될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어떻든 도와드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수치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일단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을 공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민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승계완화문제는 원주민에 대해서 99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인데요. 그때 조례에서는 1차에 한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주민의 90% 이상이 다 이주할 것을 알고 이것을 1차에 한해서 승계한다라는 것을 취지를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유지매수연리이자및연체료인하의조례 개정, 시유지매매승계규제완화를위한조례 개정 청원건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청원의 취지나 모든 면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인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하고 그냥 의원입법으로 바로 전환할 것을 동의하고요. 또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주택 서민에 관련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는 청원건 결의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좀더 집행부하고 위원회하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조례개정안이 의결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에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박돌봉, 자치행정과장 목영만,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이성선,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과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주요안건에 대한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당면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간단히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금년에 모든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성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떠한 수효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전환의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자치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도 하나의 소비성이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씩 각 동으로 협조 보조를 하죠, 식비로.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것 받을 일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발전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지난해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초반에 운영이 미진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동이 구성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직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로 문제의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동에서 그냥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치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서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동의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활성화될 방안을 해 줘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자치위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많은 인원이 있다가 인원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줄여놓으니까 부족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10여 명 데리고 있는 동장도 사실 지금 현재는 어쩔 도리 없이 그대로 있지만 앞으로 얼마 후에는 적어도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장직은 명예동장을 한번, 그 동에서 유력한 분을 모시고 실제 5급 직급은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급이 동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구조조정에 맞지 않는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사업의 근본취지는 사실은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동의 역할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인력을 축소하고 불편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인력을 일부 줄이고 그 역할을 아주 최소한의 역할을 줄이면서 구청기능으로 이관을 하고 이것이 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괘도에 오르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역할을 동장의 중심으로부터 자치위원회의 역할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장래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동장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는 필요한 몇 명의 지원만 구청에서 파견을 받고 동장제도가 없어질 것을 장래에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세체납을 아까 1조 미만으로 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 1조 1,061억에서 1,062억만 걷어버리면 1조 미만이 돼서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애매한 발상인 것 같고, 시세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목표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조 1,061억 중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얼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세무운영과장 이성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 61억만 받느냐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체납규모가 1조원이 넘어선 것은 너무한 것이기 때문에 1조원 이하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만, 위원님 이런 얘기입니다. 체납규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을 줄이겠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목표 자체가 어색하다는 얘기죠. 이야기해 봐요.

우선 그 동안에 압류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

아니, 그것 다 할 필요 없고 압류된 것이 얼마고 압류 못한 것이 얼마냐 그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 가지 알 필요 없어요.

압류된 것이 23만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죄송합니다. 부동산 압류된 게 1만 1,156건에 3,03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했네요?

차량 압류된 것도 있고…….

아니, 무엇이 됐든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3,030억을 제외하면…….

그것은 부동산 압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이 됐든 차량압류가 됐든 물건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이 3,030억을 압류를 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압류가 3,030억이고 차량압류가 1,703억이고 금융자산 압류가 534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반 정도는 압류가 되고 반 정도는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얼른 계산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반은 그냥 받을 수가 없네요, 압류가 안 되어 있어서, 약 5,000억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납 중에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자산이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을 찾아봐도 없는 그러한 형태의 체납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이라도 있어야 나중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압류했으면 국세청에서는 그냥 금방 넘기던 데 어디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세무서는…….

자체 공매합니다.

아니, 자체공매가 아니고 성업공사에다 넘기던데요. 사실 이것이 이행이 안 되더라도 성업공사에 의뢰만 해도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봐주기 작전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은, 이것 5,000억을 성업공사에 넘기면 3,000억은 금방 받아질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계속 많아만 지지 줄어들지 않는데. 그래서 그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점상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종로에 가보면 도대체 저녁에는 우리 시민들이 거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로, 중구, 관악, 동작에 있는 노점상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좀 부탁으로 드릴게요.

자료 된 것이 정확하지 않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역 있는 데 노점상에 대해서 문제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니, 뭐를 하니 하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 신대방역에 비율을 들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못 지나다니기보다는 꼬치구이인가 뭘 구어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도대체 그 지역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분들은 무슨 지원을 해 줘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 돈 번 것만 해도 아마 기업을 하나 차렸을 겁니다. 그런 기업이 없어요. 돈 한 푼 안 내고 장소가 조그만 포장마차가 아니고 이 정도 큰 막을 인도, 차도 막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기업형 포장마차인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단속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해야겠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기초질서 지키기, 흡연 및 무단횡단 같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자동차 사진 찍듯이 좀 어떤 사람이 과태료를 얼마나 물리는지 몰라도 담배꽁초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파출소를 가든지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히 하면 빨리 좀 그것이 적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기초질서 단속권한이 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속강화입니다.

네.

또 경찰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의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단속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경찰관 한 분하고 두세 명씩 조를 짜서 단속강화가 우선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자동차 위반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처럼 각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요금을 비싸게 매겨서 5,000원씩을 준다든지 1만원씩을 준다든지 이렇게 포상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서워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신념에 의해서 좀 각성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문화원이라고 있죠?

서울문화원요?

문화원인가 남산에 문학의 집인가요?

네.

거기에 임대료가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던데 문학의 집이 수익성이 없는 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데 보니까 보통 임대료가 비싼 것이 아니에요, 수익성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무엇이 문제냐면 제가 한번 거기를 들러보았는데 유한킴벌리에서인가 수리비를 몇 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었어요, 그 집을.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을 수리를 했는데 그 귀신 나오게 생긴 집에 아마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을 들여서 당신이 몇 년간 쓰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부채납 한다든지 세를 얼마 달라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혹시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 제가 지금 내용을…….

아, 그래요. 아니, 행정관리국에서 뭐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주기만 하고 임대료는 거기서 취급합니까? 여기서 임대는 하고 거기서…….

아니, 관리 주무부서가 문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나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잘 모르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금년 첫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메모를 했습니다. 15쪽하고 39쪽,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현실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15쪽을 볼 것 같으면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정착상태로 우리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전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절반 정도 직원이 줄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한 24∼25명 하던 것이 지금 열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동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열둘 내지 열세 사람인데 이것이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동네는 크고 말이죠. 과거 기초의원도 두 사람이나 해당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실제 들어보면 전부 다 불편하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계십시오 하는,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현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39쪽을 볼 것 같으면 가로환경정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아까 버스나 지하철 입구 같은 데 근방에 미관상 또 시민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에 노점상들이 대개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하겠습니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흉하지 않고 가로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남이 보기에도 깨끗하게 포장도 예쁘게 차려놓고 위생상 깨끗하게 하게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의 한 해가 되시고,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요새 공무원들 인기도가 참 높죠, 사회에서 일반직종 중에서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국장님이 보시는 공무원의 위상이?

글쎄, 개인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직업의 안정성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있던 특징입니다만 IMF 과정을 통해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데 글쎄, 직원들의 만족도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달라서.

금년 1월 15일에 신규채용 마감이 되었죠? 아까 보고하시는데 그러대.

아, 공고가 나갔습니다. 4월 28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마감은 언제입니까?

오늘까지입니다.

대략 경쟁비율을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종전에 비해서?

저희는 상당히 대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예상을 100 대 1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만명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물론 우수한 인력들이 다분히 채용될 것이고 하면 이제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지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는 자기들의 긍지를 저버리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것이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감사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몇몇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로 모범적이고 선량하고 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마 내가 이 다음 감사관실에 따지겠습니다만 2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로 특종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못 보셨으면 전 공무원들이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매도를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특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을 잘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오후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복마전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투명행정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성공적인 월드컵 지원에도 감사관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반부패의 최일선에 서서 깨끗한 행정, 적당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는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시정의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감사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 박돌봉 감사담당관은 2월 15일자로 인사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조사담당관 김영호,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다 이루십시오. 그리고 승진을 희망하시는 분들 다 승진하십시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실 때 각 분야별로 피감기관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 각 구는 25개구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3개 구가 들어 있는데 이 3개 구를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 구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각 구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또 매년 감사원에서 몇 개 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복감사를 회피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원과 사전협의를 해서 매년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감사에 선정된 피감단체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는 안 봐도 되고?

그것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나가시면 각 구에 나가실 경우에 여러 분야를 보시겠습니다만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5대 취약분야라고 그래서 건축, 위생, 또 건설분야 또 세무, 소방 이런 데 중점을 보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거기를 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평소 정보에 들어온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까지 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급박한 사항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외근무가 전 직원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까,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직원이 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비상이 걸려서 전 직원이 다…….

물론 비상 이외 평일에…….

평상시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혹시 감사를 나가셔서 이런 시간외근무 하는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보지는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본청, 사업소를 비노출로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특별지시를 내려서 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 언론매체 같은 것 관심을 두시죠. 아무래도 감사과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 직제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직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지난 12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래도 되나 하는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것이 어느 구인지 확인을 하셔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무원들의 후생, 아니면 복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는 자체가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전 직원들이 구민이 낸,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피땀 흘려가면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날 그 뉴스에서는 7시, 9시, 11시, 세 차례에 거쳐서 촬영이 됐는데 그것이 마지막 찍는 그 순간까지 일했다고 되는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인데 9시에 찍었으면 3시간 근무를 했다, 11시에 찍었으면 5시간 했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최고 2만 5,000원, 그 다음에 월 최고를 5급으로 기준했을 때 한 40만원 정도가 가외근무 수당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서 그 공무원을 붙잡고 이 기자가 대담을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집에 갔다 왔다, 뭐하고 왔느냐, 저녁 해먹고 설거지해 놓고 애 잠재워 놓고 왔다, 그러면 근무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사실은 근무를 못하고도 했습니다 하면 좋았는데 그것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 공무원이 다 하고 있는데 하필 여기에 와서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25개 구에 전부, 아니면 서울시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각 구에, 물론 각 국·실·과별로 다르겠죠.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지만 각 구에 대체적으로 연간 그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 감사과에서 확인하시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이와 같은 문제가 비쳤을 때 사실은 저는 네티즌이 상당히 시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보니까 기자 욕을 막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공무원이지 싶어요, 그 기자 욕한 사람은. 너희들은 그런 부정 없냐 하는 식으로 공방을 하고 있던데 그와 같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적어도 정말로 애써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상도 받고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감사를 가실 때 아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5개 분야라고 하는데, 이 5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분야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함이 안 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외근무 하는 것 말씀이죠?

네, 그것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없죠, 여기에?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보 있기 이전에 전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예를 들어서 A구청을 감사를 나간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한두 번은 근무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하는 날에 출근상태부터 딱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지각하는 자가 몇 명이고 병가처리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근무기강도 아울러서 점검을 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감사다운 감사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기간중에도 특별히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근무 하는 것도 한번씩 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집에 갔다 오고 한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 최대 네 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아니, 월 75시간이 인정되잖아요?

네, 월 75시간. 하루는 네 시간입니다.

그래요.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오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 안 됩니다.

물론이죠.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좀 이상한 표현하면 소주집에 가서 소주 먹다가 부리나케 뛰어옵니다, 지문 찍으러. 이것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조금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야 되고 자료…….

3월 5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좀 독려해 주십시오, 한 10일 이상 있으니까.

네, 가능한 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상태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시간외근무를 하고 수당을 타기를 원하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안처럼, 또 TV에 방영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아니, 보세요. 그 TV에, 찍으려고 줄을 섰어요, 두 차례나. 9시에도 줄 서고 11시에도 줄을 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줄 서는 것은 어차피 찍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줄 설 수밖에 없는…….

그러면 줄이 청내에 들어서야죠. 밖에 광장에서부터 줄 서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과 협조를 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감사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심려 안 끼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봉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하시고 또한 새해 들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일하시고 많은 복 받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송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사람이 일을 5시 이후에 4시간을 근무한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하는 가만히 앉아서 잠자다가 시간외수당만 받는 것인지, 정말 할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꼭 야근을 해야 되고 또 내일 아침 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불필요하게 빈둥빈둥 자면서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할 말은 아닙니다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실지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완전히 전 직원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당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제가 민원을 우리 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다 제기해 봐도 그 민원이 온라인으로 잘 되지 않아요. 말만 온라인이지 여기다 하시오, 여기다 하시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민원인들이 너댓 군데 전화해보다 지쳐서, 그 전화번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알아서 하는데 지쳐서 하지를 못하는데 공무원이 자기 일도 바쁘니까 힘은 들겠지만 이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즉 말하자면 어디 한 군데서 마음대로 우리 은행에 돈 넣듯이 아무 데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직접 그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로 전화를 해 주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러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엉뚱한 데로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느 민원을 하나 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다섯 군데, 네 군데 전화를 해야 담당자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시민이 민원인으로서는 아마 열 번은 전화해야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그 담당자를 찾아서 그분이 직접 민원인한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한 가지 감사관한테 묻겠는데 우리 반부패지수 조사대상에 세무가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납부 관련해서 무슨 부조리 사항이 될만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지로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는 인정과세라든가 기타 법인세 조정이라든가 사업소득세 문제, 양도소득세 문제 그런 것들은 세무공무원하고 당사자하고 어떠한 절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부 지로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부패지수 조사대상에 세무행정을 포함시켜서 시민들이 서울시 지방세는 생각을 안하고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많다 해서 상당히 세무행정업무의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주 세목에서 빼버리든가…….

글쎄, 그래서 세무분야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인천에서도 세무사건이 나고 등등 해서 세무가 중점분야로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시는 전혀 한 건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국세징수업무 연관되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보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반부패지수 조사대상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지방세에 관한 부조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가 높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누락이 된다든지 잘못 부과되었든지 그러한 문제는 간혹 나옵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체납자들하고 어떠한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징수업무에 관련한 제도상에서는 특별한 부조리가 없지 않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세무분야는 5대 중점분야에서 이제는 벗어나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서 18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직무 해서 20세 이상 시민의 20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주요 사회직능단체에서 청구한 시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사회직능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립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도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립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시 자체에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요 사회직능단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주요 사회직능단체면 분야별 업종별 요식업협회라든가 방대한 산하조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직능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임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 금년에 처음 임시회에서 감사관님을 위시해서 여기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12쪽을 볼 것 같으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감사관이 잠깐 비쳤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돈 보따리 신고한 것 말이죠. 본위원이 그것을 마침 봤습니다. 그 화면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청렴이니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말보다도 아주 그날 그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산 교육으로 저는 아주 뭔가 기분 좋게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날 본 것을 간단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그 직원이 모 구청의 주택과 근무자로서 민원인이 집에다가 봉투를 갖다 놨어요. 부인한테 갖다 주면서 이것을 바깥양반 들어오면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집에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봉투가 은행봉투야. 아, 이것이 돈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즉시 그것을 들고 가서 자치구 감사실에다가 넘겨줬더군요. 뜯어보니까 현찰 1만원권 10덩어리 1,000만원이 보였어요, 화면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새 TV에 게이트 사건으로 모두가 공직자는 아주 싹 도매금으로 부정부패 비리로, 내가 공무원들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아주 떳떳하게 나는 양심을 걸고 말을 합니다. 지역에서 말이죠, 모임에서 말이지, 지금 과거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봐주고 그러면 으레 점심도 먹고 봉투도 넣어주는 것을 상례로 알았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내가 이 배지를 달고 공무원 파고들어가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까 여기에 몰두하고, 과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래서 요즈음 게이트 사건의 화면을 많이 보고 그것을 빼면 TV에 뉴스 볼 게 없어요. 아주 기분이 상하는데 정말 공무원들 아주 동정이 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모두 그냥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시중에 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감사관 공무원 여러분,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이 사람이 말한 부끄럼이 없도록 시 산하 공무원들 옥에도 티가 있는데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공무원사회 잘 좀 감독·감사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혹시 공직자들이 근무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시에 중점이 돼서 공직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촌보의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공직자 위상을 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