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축구대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제5대 의회가 금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을 위해 펼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훌륭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주 저희 모친상을 당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심한 조의와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 업무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9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법령상 영향평가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 우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교통·재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분야 모두 법령상 평가대상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우리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분야 6개 사업을 10분의 30까지 확대하였고, 건축연면적이 10만㎡이상인 건축사업 등 2개 분야 2개 사업을 새로이 평가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총 11개 분야 27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분야는 10개 분야 24개 사업과 23개 시설에 대하여 법령상 평가대상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정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해영향평가분야는 6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하여 법령상 평가대상 사업규모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영향평가 절차로는 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2개 분야 이상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평가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평가서 협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환경·교통·재해평가심의위원회별로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평가분야간 협의내용이 모순 또는 충돌될 경우에는 영향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의무 및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대해 정하였는데 사업자는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고, 시장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이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인기관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특례조항을 두었는데 첫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이전에 간단하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장의 검토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후에 진행되는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환경·교통·재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하기 위한 통합영향평가 조례로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위원회입니다. 따라서 3개 위원회가 연석회의 형태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국에서 하는데 우리 환경관리실에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3개 관련되는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영향평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위원회쪽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왔고, 교통위원회쪽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반드시 좀 넣어달라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교통위원회 라는 분과위원회 명칭은 잘못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심의위원회로 조례안 18조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 그 다음 시행시기가 2002년 9월 1일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2003년 1월 1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통위원회라든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환경관리실로 수합이 되면 여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가 우리한테 와 있나요?

네.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타 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이 타당한 것은 같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받아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해 온 것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교통위원회 의견이 훨씬 많은데 각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감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하신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평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5조뿐만 아니라 이후 상당히 많은 조항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이 본의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규칙을 따로 정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절차를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무슨…….

일반적으로 조례가 있을 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결국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는 규칙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8조의 경우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13조라든지 제14조라든지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내용들을 죽 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절차는 규칙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칙을 전제로 하고 조례안이 작성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규칙이 후속으로 이루어지면 그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담은 규칙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규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없는 규칙을…….

앞으로 만들어지는 규칙을…….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들은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서 죽 열거한 사항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문맥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 하더라도 규칙이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조문의 어떤 법리적 해석이랄까 이런 것이 상관 없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조항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은 이와 같이 규칙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고 맨 말미에서 부칙 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법조문들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그러니까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가 따로 정하도록 해 주는 것과 이 조례의 내용 자체가 규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의미지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법과 시행령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법에서는 그 시행령에…….

그러니까 법도 말이죠,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처 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입법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조례내용 자체가 일단 완결적이어야 보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에 위임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5조 같은 경우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내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규칙에서 정하는 것들을 위임해 주는 식으로 조문이 구성되어야지, 평가서 작성만 예를 들면 평가서 작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고 하면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규칙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규칙을 만들면 완결이 되지만, 예컨대 이것이 공포를 하면 시행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시행이 되지만 규칙이 만들어져야 이런 절차를…….

바로 그런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이런 상태로 만들게 되면 조례 자체는 만드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하나마나 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나온다고 해서 규칙이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 안에는 시행일이 2002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례의 내용상 규칙이 언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제6조인 의견수렴 등도 상위법에서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먼저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법이 공포되고 나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항상 그러한 조문절차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소견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법 자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조문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잠깐 보죠. 좋습니다. 법제심사를 다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고, 제가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조문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본 적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평가서의 재협의 등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제1항 2호에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설규모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 하더라도 당초보다 100분의 30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분의 30 이상이면, 물론 3호 규정이 있습니다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결국 100분의 29까지는 규모의 변경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의 규정이 있지만 3호는 좀 임의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00분의 30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 말씀입니까?

역시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법입니다.

모법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는 모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규칙을 따로 정할 때 각 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습니까?

네, 왜냐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마음대로 세부기준을 정해서 완화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세부기준을 정해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쪽에서는 번거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서울시 규칙을 보면 거의 조례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조례에 대한 규칙뿐만 아니라 각 개별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해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후속일정들이 대충 잡혀 있습니까?

3월중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5월이 넘어야지 실제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교통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서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건설국이나 교통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올라오고 우리 환경관리실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조정위원회로 올라올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3개 분야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일부 들어가면서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그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소속위원 10명 정도를 지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규칙안을 과장님이 만드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조목 조목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3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배분해서 15인을 만들고 거기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국과장님?

15인 중에서 소속위원 10인을 지명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 10분을 선정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3개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걸러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쪽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른 쪽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나온다 라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3개 위원회가 모두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그 부분은 수정되도록 해야지 통합을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했을 때보다도 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법에서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개선된 안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환경분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환경분야 이외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올 경우 오히려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3개 분야 전문가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정된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요. 각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안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로 돼서 3개 위원회의 어떤 면도 문제가 없을 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3개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시장의 명의로 의견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도 어느 쪽에서 더 검토해야 될 것이냐, 결국 환경쪽에서 비중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따로 별개로 놓았을 경우에는 각자 그 내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해 놓으면 오히려 그 중에 어떠한 것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라는 형태에서 오히려 각각 내용들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통합영향평가조례를 만드는 우리의 기본 목적이 각각의 영향을 줄이는 데는 오히려 퇴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사항이 분명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통합하는 이유는 한 가지 분야에서만 보지 않고 환경과 교통과 재해쪽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통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각 분야의 의견이 오히려 존중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오히려 그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건설이나 교통쪽에서 대부분 사업이 올라올 것이고 우리는 그 영향을 저감하려고 하는 입장일 텐데 그쪽의 의견과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개 위원회 중 어떤 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그것을 그냥 조정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통합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장이 그 결과를 사업자한테 어떻게든 지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시를 할 때 모순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는 없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이 뭐냐구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할 때 교통영향도 문제가 없고, 재해영향도 문제가 없다고 올라왔는데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대기문제가 심각해져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냈다고요. 그랬을 때 환경영향만 따로 평가했을 때에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은 안 되는 것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통합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이런 경우에 3개가 지금 모순이 되는 경우라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이 환경쪽의 문제임에도 교통쪽이나 재해쪽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환경관리실이 주도가 돼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교통쪽에서 이것을 너무 간과해서 넘어가고 재해쪽에서도 너무 간과해서 넘어간다면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느냐, 당신네들은 가급적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조정을 시키는 순기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의 질의가 상당히 이유가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우리 교통도 중요하고 재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환경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제7조를 보면 환경이 교통에 끌려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평가대행자가 기준을 정하는데 재해나 환경쪽은 그 사업자가 초안을 잡아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이 교통에 끌려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이 우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경 위원의 질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도 어차피 사업자가 하는데요. 단지 그것을 사업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대행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이나 재해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대행자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은데…….

7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의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평가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자율권을 주었지만 사실적으로는 평가대행자가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자가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조례가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이 녹색위 조례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는 그 전단계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 해서 환경평가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는 했고요. 이런 것이지요. 사업 자체가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는 윗단계에서 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라고 CSD에서 평가를 해 주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국이나 교통관리실에서 설계를 해 온 내용이 환경관리실에서는 방법상 환경을 저감하는 방법이 다른 게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것에서 걸리는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비 문제가 걸립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교통관리실이나 건설국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설계한 안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쪽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환경영향을 저감하자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두 위원회의 의견이 합쳐지면서 우리쪽의 의견이 소수가 될 입장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조에 들어있는 조정위원회가 법령상에 의무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이 결정 방법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3개의 각 위원회가 자기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저감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이건 교통영향이건. 그러면 그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조정을 해서 어떤 한 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위원회의 의견과 조정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되는 일이고, 교통이건 재해건, 또는 환경이건 각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충돌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도로가 녹지를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하자, 최소한 노선을 조금씩 변경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교통 쪽에서는 이것은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 녹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돌되는 의견을 사업자한테 그대로 주게 되면 사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시장으로서는 그것을 조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로 가는데 나중에 그것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똑같은 서울시장이 의견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흔히 예상되는 것이 환경 쪽에서 비용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바라는 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낙관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지는 충분히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안 생기고 다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충돌이 생길 때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향평가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각 3개 위원회의 위원들이 겹치기도 합니까? 겹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각 개별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을 다시 들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안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겹치지 않게 하든 어쨌든 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서, 가령 지금 조정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령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높다 보면 편법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15명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숫자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별 비율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맥시멈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30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7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5인이라고 하면 이 비율에 맞추어서 15명 전체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규칙에 규정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로비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정멤버로 하지 말고 그 때 그러한 전문가들이 환경 쪽에 비중을 두게끔 해 가지고서 불시에 15인으로 구성을…….

가령 어느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관철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0인으로 하든가 해서 어느 사람이 뽑힐지 모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은 항상 이 30인, 7인, 15인 이것을 맞춘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실장이 맡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을 끌고 가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시장 명령이 나갔는데 우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것보다 더 강화되게 또 이렇게 하라 하게 되면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혼동을 빚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정협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정위원들을 구성할 때 환경 쪽이 좀 우세하도록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우세하도록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율을 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한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비율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율은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40%, 재해와 교통을 각각 30%로 했을 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 쪽을 50%로 하면, 왜냐 하면 재해와 교통이 입장이 또 서로 다르단 말이지요.

50, 20, 30 이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사업자한테 통보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로 묶여져서 나갑니다. 왜냐 하면 그 3개를 다 담아서 평가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시장의 의견은 하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 나가 버린다면 사업자로서 상당히 혼동되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쪽이 더 우세한, 가급적 우리가 주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끔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문제보다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들이 정확하게 조례나 규칙 속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분야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저쪽이 좀 약하다든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배치된 내용이 담겨진 것을 그냥 시장이 승인해 줘 버리게 되면, 그랬을 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환경 쪽이 최소한 반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범위를 좀 넓게 하고 거기서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평가대행자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평가초안을 가지고 와서 각 위원회에다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각 행정기관의 관계되는 데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보다는 평가대행자들이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률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부실한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 평가서를 심의할 때 그렇게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현혹되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대행업체는 결과적으로 도태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몇 개를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바로 집어넣는 것을…….

그렇게 하는 안이 있고, 규칙안을 사전에…….

규칙에 넣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동성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몇 개 항목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과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했을 때 그것이 몇 퍼센트가 적정한 것이냐, 환경적인 것이 상당히 중시되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환경분야가 70% 되고 재해나 교통분야는 10% 내지 30%만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약에 완충을 하려면 일단 규칙안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규칙안을 다듬어 가지고 그것이 조례규칙심의를 하게 되면 아마 교통관리실이나 건설국에서는 이의를 또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경수자원위원회,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내서 퍼센티지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큰 의미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면 바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20인∼30인이고, 교통은 7인이고, 재해는 7인∼15인이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대충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조례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영향평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를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예 다른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3개 위원회가 문제가 되면 다시 CSD로 올려주면 어떻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CSD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각각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인데 3개 위원회의 의견이 상충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다시 CSD에 환경성 검토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CSD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결정되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CSD로 돌린다는 것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쟁점들을 환경의 입장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조정위원회에 CSD의 위원들을 과반수…….

과반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CSD에 다시 올리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환경성 평가로서는 유용해요. 저는 이 조례가, 사실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환경관리실이나 이런 곳에서 환경문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나 체계화 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하는 편인데 저는 단지 지금 보면 이렇게 갈 경우 환경관리실이 옛날에 별도의 규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환경관리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가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불리하지 않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가서는 그것이 어려운데 그 한 가지 방법이 CSD를 믿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순환만 되는 거예요, 갔다 왔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거기에다가 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지는 의견에 승복을 하게, 그것이 시장의 의견으로 나가도록 하자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세부사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데 총괄로 검토한 곳에다가 다시 주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CSD의 기능 자체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환경성을 최종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검토한 사항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각계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3개 위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주는 것은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CSD가 결정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각각의 분야에서의 환경영향, 교통영향, 재해영향은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이런 것이 CSD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내용에서 다시 충돌이 생기면 CSD가 다시 조정을 해 줄 수 있지요. CSD의 기능에 그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CSD가 조정을 한다고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조정위원회를 어디에다가 구성하더라도 그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전문쪽이 30, 그리고 교통쪽이 7, 재해쪽이 15 이렇게 되면 환경쪽이 약 60%의 비율을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우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쪽의 요구사항을 많이 관철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비율을 이렇게 하면 아마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간다고 하면 환경쪽이 절대적인 우위는 점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SD로 돌린다는 것은 일단 모법과의 관계도 있고, 조례간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CSD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안 자체가 예컨대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업의 신속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CSD로 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율을 중시하되 조정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을 CSD 위원들이 겸하는 것으로, 국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엄격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전제를 하나만 딱 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통합영향평가가 개별영향평가보다도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조례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 통과를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3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보전에 있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좀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구성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기업도 시정에 참여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집행위원회를 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비상근 사무담당위원을 상근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를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에 통합하고, 시민·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보전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부의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선정, 시기,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날로 중요해지는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답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업무량이 많고 적고는 좀 있겠지만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만 상근 사무담당위원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타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원했을 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녹색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해 오면서도 잘 해 왔잖아요. 물론 상근 직원이 있으면 일하기는 좋지요. 좀 전에 실장님이 녹색위원회의 중요성과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존속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시기에 또 상근 직원을 거기에 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 하나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조례 개정의 목적이 그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근 직원을 꼭 근무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타 위원회에 비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환경관리실 내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만 상근 직원을 둔다 이런 조항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는 요점을 한 가지라도 좋고 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도 상근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뒷받침하는데 위원급으로 비중 있게 사무를 통괄하고, 앞으로 바뀌겠습니다만 기획조정이라든가 각 분과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비상근 사무위원으로 두다 보니까 우선 보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 날 때 봉사 형식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녹색위 업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성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첨병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위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녹색위에서 수차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근 위원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실장님, 이것이 상근직 사무담당위원이 있었는데 근래에 없앴다가 다시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무직원은 2명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라고 할까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사실 지금은 비상근 사무담당위원이 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환경기획과에 의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립성도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상근이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문제가 있고 이쪽에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여기만 전념할 수 있는 상근직 위원을 두어서 그 사람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업무의 뒷받침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제21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녹색위 구성을 하고 나서 사무국장이 상근으로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상근으로 있다가 비상근으로 된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환경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에는 사무국장 제도를 두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근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TO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서 상근직이 안 됐고, 그 당시에 내무부에다가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승인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고, 그 후에 99년도에 아예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사무국장 자체를 못 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국장을 못 두게 된 것은 알겠는데 그 전에도 상근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다가 1월에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행자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인데 조례는 왜 만들어요?

승인신청을 해 놓고 계속 행자부와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누구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정원조례 자체도 위반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근위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녹색위원회 어느 과에서 총괄 담당합니까?

환경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실제로 녹색위원회가 집행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실이 집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것 상근위원은 안 되는 이야기 같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원조례하고도 충돌하는 내용이어서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뭐지요?

저희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모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관리해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모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녹색위에서 임시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녹색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떠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실에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각 과마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고…….

녹색위원회 관련해서만 이야기 하시면 되지요.

녹색위에 대해서는 환경기획과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고, 수질과 관련해서는 수질보전과가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을 할 때에는 녹색위원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녹색위에다가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녹색위가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행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충고하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그 동안 녹색위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발전방향을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위상에 맞게끔 일들 해 나가는 것이 맞지,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라는 것은 공모사업 전체를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같이 참여를 하고 논의했던 환경기획과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모사업 관리는 사실 199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위 안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에서부터 중간평가, 최종결산까지 공무원의 입장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관리해 왔고, 이것이 이번에 녹색위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다가 공식적으로 구성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인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에 관한 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좀더 환경보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위원으로 구성된…….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런 정신은 받아야 되겠지만 왜 여기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관련된 위원회에 다 넘겨주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답변해 보세요. 녹색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색위가 의제21 실천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제21을 실천하는 기능을 맡고 녹색위에서 전문가들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업무 전체를 녹색위에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선정과 평가는 넘기지만 협약과 집행결과 정산 같은 것은 저희 환경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 평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아무튼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할 때 같이 좀 들어주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왜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지 제가 좀 답답한데요. 제가 볼 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자문위원회가 방만해 짐으로써 행정의 책임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녹색위원회가 왜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녹색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일단 아닙니다. 이 성격규정 때문에 몇 년 동안 논란을 벌였고, 이번에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이 내려지는 것 자체가 녹색위원회는 외부에서조차 자문위원회냐 실천위원회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고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실천기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요원 문제를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도 녹색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토론을 했었는데 실제로 모든 행정기관이 다 갖추고 있는 지속가능위원회를 단체장 직속으로 놓아달라고 다들 요구했지만 인원증가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하고 그 기능을 녹색위원회에다가 떠 맡겼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무적인 일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내야 되는데 실제로 실무담당 1명도 없이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직속으로 지속가능위원회를 따로 하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CSD 기능을 녹색위원회에다가 주면서 사실은 실무요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근직원을 주면서 서울시가 행자부에다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인원 문제를 승인받아 보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너무 설명이 충분하게 못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행정의 책임문제나 공모사업의 문제가 사실 시민들은 그러면 와서 참여만 해라. 권한은 안 주고 지금까지 선정 자체들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관변단체쪽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실천효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에 배분해 왔다 이런 입장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녹색위원회가 시민기구로서 시민들의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라. 그 기능을 준 것 아닙니까, 95년 이후에? 그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인데 지금 시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행정의 책임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환경관리실 자체에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녹색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 때문에 출석 자체가 여의치 않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자고 권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볼 때에는 자문이나 이런 역할로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녹색위에다가 자꾸 주시지 마시고, 그것은 일반 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파트너십의 입장에서 분할해 주는 차원에서 적절한 입장이 뭔가, 그런 입장들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그런 녹색위에 서울시가 주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녹색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저는 매립지 생태골프장 관계를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시민참여도 좋고 무슨 위원회 설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 서울시가 정말로 환경에 대해 가야할 길이 어딘가 정했을 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때문에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등 여기 구체적으로는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녹색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시는 것인데 또 한면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환경관리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타당한 것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봤고, 지적하는데 이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원이 돼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가 생각해 볼 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행정을 펴 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해서 위원회에다가 떠 맡기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제가 정회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행정을 이쪽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녹색위에서 올바른 방향 쪽으로 갔을 때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녹색위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 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안 중에 제7조 사무처리 등에서 제1항의 상근직 사무담당위원을 사무담당위원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하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하운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하운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시작되는 2002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보고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미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부터 자원회수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상계동에 있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 결과 기준치의 3배 가량 검출됐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항목은 단 한 줄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했다시피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물량적으로 얼마나 더 소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운 건설계획, 가동률 향상 추진이라 해서 가동률 향상을 지금 그렇게 지어놓은 소각장이 기준치의 3배 가량 되는 오염률을 내고 있는데 가동률 향상만을 고집하신다면 시민들이 어느 누가 서울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때 시험과정에서 오퍼레이터의 주의력이 떨어져서 세정탑에 있는 것을 미처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조금 더 추가투입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부분은 당연히 해 나갈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제도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나갔을 때 주민들께서 그 시설을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보완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타 구 쓰레기 공동처리문제는 같이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해를 하고 가려면 적어도 업무보고에서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명기하시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정도는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상계동 주민들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들을 고려하고 나가는구나, 광역화되면 우리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입장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계동 소각장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계동 시설은 지금 오염방지시설이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전기집진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세정탑이 있고 SC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검사에서 SCR 문제가, 즉 맨 끝에 있는 단계에서 실제로 SCR 촉매탑을 거치기 전보다 거친 후에 오염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SCR 촉매탑을 3단계 있던 것을 한 단계를 보완해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보통 설계 당시 예상했던, SCR이라는 것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 한 5년 동안은 이것이 성능을 제대로 나타낼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세정탑 안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설계치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되고 그 때 당시에는 한 층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부분입니다. 습식세정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완전연소 때문에 생긴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 불완전연소 때문에 습식세정탑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거기에 누적되면서 실제로 집진을 하지 못하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소각로는 기본적으로 불완전연소를 가정하고 오염방지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로라는 것이 불완전연소가 없다고 하면 일단 오염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단계 오염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것이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거르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에 것도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2.7배가 높은 오염률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전체가 기본적으로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SCR 문제가 통과하기 전보다 통과한 후에 오염이 더 많아질 때도 이것이 기능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습하고 가는 과정에서 습식세정탑의 일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셨지요, 일단.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습을 하고 넘어가셨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서울시가 취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있고, 운영하는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것 오염이 안전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보완조치를 하겠다면 그 조치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 후에 주민들에게 이런 대안을 내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전조사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봉합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지금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기검사를 할 테니까 그 때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정기검사로는 그것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정기검사 내용대로 그것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하셔서 이것이 안전한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저감방안을 내셔서 그것에 대한 저감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치구별 폐형광등 처리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수질검사위원이라서 외곽에 다니면서 수질검사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공공장소 옆에다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수거함 자체가 수거함이라기보다는 네모반듯하게 해서 뒤에 뚜껑을 넘기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차기 전에 수거를 해 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차곡차고 쌓아가지고 뚜껑 위에까지 갔을 때에는 경사가 져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 밑에 떨어진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는 이유가 수은 때문에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에서 다 깨지면 수거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수거함을 만드는 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예산만 낭비지, 실제로 제대로 수거해 가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시로 수거해 나간다고 하는 곳이 10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회씩 하는 데가 2개 구청이 있는데 이것도 들쑥날쑥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구청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는 것인지, 수시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이 넘치도록까지 치워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수는 있다. 배출구역이 조그마한 동이 있을 것이고, 큰 지역도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함이 차는가 하는 것을 수시 확인해서 수거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매일 치워라, 일주일에 한번씩 해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각 자치구에서 동네별로 여건을 봐서 배출이 며칠 동안 된 것이 있으면 차는지 봐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오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해 가라.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3개월 동안 두 번 나가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적하는 곳은 수거함 자체의 제작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대로 방치를 하면 주변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노인정 옆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업소가 제작했는지 모르지만 함을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궤짝 같이 만들어져서, 저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함을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보니까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어서 긴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함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까지 빨리 빨리 수거를 안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형광등도 긴 것, 짧은 것, 둥근 것이 있는데, 둥근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함에 넣을 때도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궤짝이라니까요.

긴 것을 기준으로 투입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긴 것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긴 것과 짧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깨지는 현상이 더 많더라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청 담당직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두 달 후에 제가 나갈 텐데 그 때 수거함을 철저하게 볼 텐데 그 때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다면 본청에서 무관심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원구 쪽이에요. 제가 집에 자료를 놔 두고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으니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스탠다드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만든 것인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월드컵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현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CNG 시내버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PR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올해말까지 정말 시내에 운행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67대로 수정한 것이 과연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그 때 당시에 90 몇 대밖에 안 된 상태에서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300대를 돌파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서 연말에 308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70대가, 이 보고 이후에 10대가 더 늘어나서 380대가 됐습니다만, 월드컵 전에 880대는 틀림없이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이전이면 5월말까지는 880대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880대가 운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식당에서 탕 종류를 끓일 때, 설렁탕을 만든다든지 다른 국을 끓일 때 쓰는 플라스틱 국자가 있어요, 큰 음식점이든 작은 음식점이든 간에. 그리고 국물을 우려내는 차원에서 양파를 담는 그물망에다가 넣어서 끓이고 있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몇 %나 활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샘플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물망 같은 것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염료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을 그냥 먹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다수 식당에서 플라스틱 국자나 바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펄펄 끓는 국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사용하니까 인체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담는 그릇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식당이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어서 그렇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몇 개 식당에 대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샘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