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의원 발언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태진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 들어서 우리 건설국의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대책과 금년 월드컵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로 진일보한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가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권종수, 도로계획과장 김영걸, 도로운영과장 한재호, 하수계획과장 이원탄, 치수과장 유오식,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처리장 업무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간사,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의 양해말씀대로 하수처리사업소에 관한 업무보고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신 송웅기 소장께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4개 하수처리장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4개 하수처리장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웅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에 해 왔던 관례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시계간 연결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신내∼퇴계원간 도로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거든요.

건설국장입니다. 김준명 위원님께서 시계간 연결도로 중에서 신내IC에서 퇴계원간 도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 도로가 상당히 선형도 좋지 않고 협소합니다. 산을 넘어가는 시계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신내IC가 북부간선연결도로 그 부분에서 보면 서로 방향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IC를 설치해 가지고 구리시 쪽에서 오다가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분산하는 것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퇴계원까지 있는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장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IC를 먼저 개설할 것인지? 사업비는 지금 거기에 100억이 돼 있지요? 그리고 국고가 120억인가요?

금년도에 국고가 50억입니다.

50억입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100억이지요?

서울시 50억, 정부 50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고자 하느냐면 퇴계원간의 확장공사보다는 실지 IC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거든요. 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들하고, 또 우리 중랑에서 나가는, 북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해서 아주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울 쪽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 퇴계원은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좁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IC 보상을 해서 IC를 먼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보상이나 올해 몇 %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지…….

보상비가 총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00억은 전부 다 보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또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IC나 도로확장이나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계원 그쪽에서 이미 확장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이 크다 그러니까 사업의 묘를 살려서 가능한 IC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추진을 한 게 아니고 자치구로 위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관계라든가 자치구와 협의하는데 원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북부4공구로 인해서 월릉교IC 협상과정에 여러 가지 등등 민원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또 다시 신내 쪽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쪽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자치구로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한 물론 월릉교 관계는 있겠지만 그 IC가 자치구에서 했을 때 공사는 완벽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건설국에서 물론 감독을 하겠지만 약간의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다 그것을 위탁했던 이유는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배밭인가요, 과수원이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교량이나 커다란 구조물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대부분, 토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일반적으로 수월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총 210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사비는 70억밖에 안 됩니다. 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비교적 심플하고 어려운 공사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맡겼고, 두번째로는 아무래도 보상문제가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청장 밑에서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의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반포IC 확장공사 이것이 도로공사와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꼭 시내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고시가 된 것은 시점이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워낙 차량이 많고 항상 시내도로화 되다시피 하니까 오래 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여기는 거의 시가지 도로와 비슷한 상태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의 확장문제가 나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시가지내 도로를 생각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확장을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25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 도로공사에서는 얼마죠?

90억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비가 그쪽에서 지금…….

이설하는데 25억원, 그러면 공사비 310억원과 이설하는데 25억원을 도로공사에서 지금 돈을 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90억원만 우리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과거에 강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그 사업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90억원을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끝까지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공사 측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가 거의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거의 구리시계까지 톨게이트를 설치해 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서울시 사업비만 투자를 하고 우리에게는 거의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노진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90억원을…….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프리구간입니다. 지금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첫 만남의 광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프리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금도 받지 않고 거의 시가지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시가지도로로 생각해서 서울시가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정부측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사실상 거의 시가지내 간선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교통연결 체계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우리 시내 이 구간 양재IC까지만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했습니다.

아니, 시와 합의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세금은 나가는 것인데, 차라리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명칭을 빼든지, 서울시 도로로 편입을 하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한 다음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조정을 해야지. 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가서 시비는 투자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지.

고속도로는 조정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무슨 업무적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90억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서울시도로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 하든지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것을 경부고속도로에서 해제하고 우리 서울시 도로로 고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을, 작년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건설국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예산 또는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예산들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편성이 다 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정을 했죠?

예산심의 절차상…….

심의절차를 밟는데, 밟는 것은 하등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몇 년째 보면?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이 안 되고…….

저희들은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예결위에 가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짜기 전에 예산실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중에 예산이 많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결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넘어왔죠?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넘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부 대충 잡혀서 편성이 되어 있죠?

서울시의 예산안은 편성해서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조정이 되죠?

네.

조정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지켜지지 않죠?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부분을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건설국으로 예산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을 해 달라 하고 전부 각자 건설국으로 활동을 하고, 로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 예산 예비심사 오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획예산실에서 잡혀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조정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조정을 해놓고 예결위로 올리니까 정당하게 조율된 것도 지켜지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연말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하등의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되도록 하려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오기 전에 적어도 기획예산실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덜렁 가서 결정된 예산 갖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안 돼. 그 과정보다는 한 단계를 더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도는 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제대로 예산을 의회로 보내 오면 그렇게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지역구 예산에서 내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역구사업에서 잘라서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증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자른 부분만 없어져 버리고, 조정하는 부분은 전혀 지키지를 못하고 오는 것이 건설국 아니냐 이 말이죠. 예결위에서 권한을 가지니까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내 사업비 예산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왜 가서 빠지냐 이 말이에요.

김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운용시스템 하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미비점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스템 보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 시스템 보완이 필요 없느냐, 광진교 예산이 240억 잡혔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죠? 무슨 과에서 하죠?

우리 건설국에서 해서 넘깁니다.

건설국에 통보가 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광진교 예산 240억 정도 잡힙니다. 이미 예산이 인쇄가 들어가기, 시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미 건설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과 의견을 나누어 볼 수가 있어. 시의원이 뭐라고 매일 건설국에다 전화해서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예산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지역에, 거기에서 잘라서 이쪽 사업을 해 주시오, 이것은 2003년에 완공되니까 가을에 되나 겨울에 되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잘라서 해 주시오 했어. 그런데도 그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깎인 것만 깎여버리고 가서 그쪽에 것은 지키지를 못하고 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은 지금 책임이 없다, 그것은 예결위원들이 하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로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실장들을 참석시켜 놓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지요?

공개적인 질의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질문한 것만 답변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질문은 통상 거의 없고,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도로계획과장, 그 부분 나하고 조정했지요?

네.

어느 위원 잡고 한 마디나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의 지역사업에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 예결위원한테 그 의견을 반영시키 보려고 노력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건설국장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물어본 말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된 예산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들이 물어본 말만 대답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뭐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결위에 가서 건설국장이 뭘 했느냐 해서 저는 예결위에서 공개적인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여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최대한 지키고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건설국장, 주무국장이에요.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대답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질문에 답변만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될 얘기지. 그것 되겠어요? 예산을 잘라서, 나는 증액을 시키지도 않았다 이 말이야. 증액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사업에서 잘라서 준 사업을 못 지키고 온다는 게 말이 될 얘기냐 이 말이지. 도로계획과장, 보따리 들고 국장 옆에 서 있고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김노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국장 데려다 놓고 조율하고, 도로계획과장 데려다 놓고, 해당과장들 데려다 놓고 우리 예산 이렇게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왜 조율을 합니까? 그것도 형식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부분을 국장은 최대한 예결위에 가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장 아니에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한다,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답변 계속 하시오, 계속해. 이것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광진교 예산 240억에서 50억을 잘라 가지고 다른 데 지역사업으로 돌려줬다 이 말이야. 광진교 예산은 190억으로 남아버리고 그 예산 50억은 어디로 가버렸어, 내 것에서 잘라서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도 그러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넘겼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 보시오. 이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어렵고 안 되면 적어도 건설국장이 그것을 가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돈이 50억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 한 마디라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도로계획과장, 시의원 임기 다 되니까 어째 전화 한 통화도 하기 싫었어? 그랬으면 내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계수조정 하는 데라도 쫓아 들어올 것 아니야. 내가 정말 아무 얘기 안하고 위원 지금 한 4∼5개월 남은 것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 이것은 해도 너무해. 지역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서 깎아서 해 줬다 이 말이야. 건설국에서 무리하게 증액을 시켜서 억지로 다른 데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내 것을 잘라서 해 줬어. 내 것을 잘라서 해 줬는데 그것을 가서 반영을 못 시키고 지키지 못하고 왔어. 안 되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됩니다, 내가 자다가도 쫓아 나와서 예결위에 쫓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돈은 가서 50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계획과장, 김영걸 과장, 얘기 좀 해 봐. 나보고 이것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 100%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해 놓고, 그러면 내가 왜 광진교에서 40∼50억을 잘라내? 가만 놔두면 될 걸. 그러면 그것은 잘라지고 저쪽 사업은 안 돼 버리고, 그것은 지키지 못해 버리고, 김영걸 과장, 그날 잠잤어? 대답을 좀 해 보시오. 그것도 제도상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공무원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딱 아주 모범이에요, 모범. 상임위원회 예산 거쳐야 되니까 거쳐 가지고 예결위로 넘겼어. 예결위에 넘기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고 와. 그것이 무슨 공무원이야, 무슨 의지가 있고. 업무보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형식이에요? 이것도 과정이나 절차예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하는 부분을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특위 위원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해당위원한테 전화라도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이 부분은 빨리 위원님이 옆에서 도와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공무원의 자세지. 그런 소신 없는 대답들 하지 마시오. 그런 소신 없는 대답하지 말고, 앞으로 가서 국장을 하시든 부시장을 하시든 그렇게 소신 없이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로 관심 없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노진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무슨 뜻인지는 다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원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증할 것은 증하고 뺄 것은 빼고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것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돼 버리고 그냥 예결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김노진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기획예산실에다가 충분히 이런 문제는 지켜져야 분명히 됩니다 하는 어떠한 모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이드에서 참여를 하는 이런 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건설국 소관 예산에 일반회계가 약 63억을 증을 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86억 정도를 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일반에서는 33억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쪽에서는 58억이 증액이 돼서 실지로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계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은 빼버리고 엉뚱한 쪽에서 막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김노진 위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늘 광진교, 광진교 해 가지고 광진교가 이번에 263억의 예산이 편성이 기본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0억을 빼 가지고, 순증을 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빼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20억,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공사 20억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맞겠다 해서, 또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도깨비가 나타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263억이,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263억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광진교가. 그런데 40억은 없어져버리고, 괜히 나누어 놓으니까 40억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국에서 기본적으로 짜왔던 예산 자체가 손댔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냥 얘기 안하고 놔뒀으면 광진교라도 본예산대로 263억이 반영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뭔가 의회를 경시하고, 또 집행부측에서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유수지 예산이 계속사업이라 20억을 여기에서 올렸어. 그래가지고 토정길은 10억을 올렸어. 그런데 유수지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1전짜리도 없이 0으로 처리되었어. 그런데 토정길은 또 10억 올린 것보다도 더 올라가 가지고 47억이 돼 버렸어.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비타당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참고를 깊이 하셔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심의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의 여지를 계속 보여야 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집행부측에서. 물론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묘하게 시의회 예산제도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계수에 들어갔다 하면 예산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꼭 집행부측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순된 것이 앞으로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저희 지역에 군자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 및 산책로 신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약 19억 정도의 시비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처음에 사업 요구할 때 설계상 약 4m 확장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1m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m 산책로가 되게 되면 자전거 타고 비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시에 전혀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원래 부지가 우리 시 땅이 있습니다. 제대로 시유지를 찾아서 원래 설계대로 그렇게 해야만 사업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알고 있으면 대신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임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자교 진입로 확장공사인 모양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임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m로 확장하려다 1m만 확장했다, 그것은 현장의 깊이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장, 2m 확장하려던 것을 1m밖에 안했다 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마 구에서 사정에 의해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기술능력이나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함에도 등록을 허가한 후 사후조사하는 과정에 기준미달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가 미흡했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등록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99년도 현재까지 등록신청서류 사본 일체, 둘째, 건설업자 제재처분 현황과 처분시 청문자료 사본 일체, 세번째, 등록 후 사후조사하여 기준미달로 등록 취소된 현황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임동순 위원님께서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충분한 자격을 가진 업체를 등록을 시켜주고 그랬더라면 기준이 미달되거나 부실한 업체가 없었을 텐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등록하는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를 들면 사무실도 없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의 과열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정부에서 2차에 걸쳐서 제도를 개선해서 과거로 다시 회기를 했습니다, 규제 전 상태로. 등록기준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인가 10월경부터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이후는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많은 업체들이 옛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설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규제가 별로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했던 업체들도 새로 규정된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금년 3월까지 그 기준을 마련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등록되었던 업체들도 금년 3월 이후에 정부의 조사방침이 곧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건실한 건설업의 풍토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나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위법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등록해 주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설업이 등록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건설업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해서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기준을.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인가 10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시키면서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이미 등록된 것은 등록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만 과거에 등록되었던 업체들도 금년 2월말인가 3월말까지 강화된 기준에 의한 조건을 갖추도록 법의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등록된 업체들도 새로 규제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된다…….

조건만 맞춰지면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불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 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신 언제까지 새로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서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A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전 법규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다시 바뀌어서 B라는 사람으로 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B라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건설회사를 인수를 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5,000만원이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전의 사항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혀 논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이나 어떤 제도가 공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과 제도, 규정을 숙지해서 업체를 인수해야 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법을 공포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전에는 완화차원에서 완화를 해 주어서, 지금은 규제차원에서 규제를 하면 완화차원에서 면허등록을 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 거죠.

거기에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줬습니다. 그 시간을…….

그 절차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작년 10월 1일부터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만 등록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등록업자들은 금년 3월까지 그 기간에 맞추어서 보강을 해라…….

하여튼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의껏 해서 보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중곡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더 완벽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멘트를 했습니다만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총 29억이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 머지않아 체육공원으로 조성돼서 악취나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시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리라는 큰 기대에 차 있는 과정에 우리 건설국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분이 빠져서 매우 안타까워하던 차제에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개인면담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신청 요청을 본위원이 1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그 사업이 죽지는 않고, 또 연기되지 않고 건설국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게 되었다는 점을 건설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대나 구두박스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화해각서를 제출을 해라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해각서를 왜 제출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또 화해각서의 효력, 또 화해각서를 안 받았을 때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가판대, 또 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노점상 정비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가로판매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2007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2007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로를 원상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그때 가서 재검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매가 많이 됐을 텐데 전매도 어느 시점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대신 이 사람들로 하여금 2007년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89년도, 90년도에 됐던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법적인 효력을 갖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첨부하도록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조례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판매대 이런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목적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판매대를 무한대로 주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007년 정도로 결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한시적인,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목적과 취지, 또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써도 이것을 규정했던 사항이 되고, 그래서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뜻에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미 상인들에게 통보가 되고 당연히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다음에는 안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또 새로 신규모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상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할 때에는 판매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도 가로판매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보다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2007년말 이후에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논란거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 상인들은 어떤 조정을 해서든지 그때 다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영영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 아니냐,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화해조서를 안 받아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텐데, 집행력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화해조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령 화해조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변동돼서 계속적으로 조정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길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화해각서에 대한 문제는 법리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또 상인들의 요구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집행부측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다음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철도청에서 철도를 놓고 지하철을 놓고 할 때 우리 서울시 땅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통과하게 돼 있지요?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요, 국철부분의 철도?

모든 게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가는 고속철이 앞으로 2008년을 목표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에서부터 수색쪽으로 해서 나가고, 또 문산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열차가 가는 선이 생기고, 이런 계획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철도청하고 수차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못해 도로에 램프 하나라도 건설하는데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협의과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는 지역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좋은 결과로 지금까지 유도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가좌 과선교 위치 변동을 시켰다든지, 또 거기에 건너가는 육교를 지하도로 관철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철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 먼 장래를 보고, 경의선과 용산선이 죽 오다가 모래내에서 가좌역에서부터, 다 지하로 오다가 앞으로 계획이, 오다가 공항철도라든지 문산선 철도가 지금 소위 말하는 지하철 형식이 되겠죠. 거기까지 오다가 남가좌역에서부터는 지상으로 와서 수색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서울철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산에서는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다 해서 지하로 넣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도 그럴진대 같은 시계에 있는, 특히 수색역 옆에 있는 상암동지역은 밀레니엄타운, 즉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철로 옆으로 바로 건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좌역부터는 지상으로 가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이 3,600억인가 더 든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좁은 도시의 효율적인 활용안으로 봐서나, 또 지역 주거환경의 보호를 봐서나, 또 도시미관으로 보아서나, 여러 가지 형태의 소음으로 봐서나 서울시계가 끝나는 수색역까지는 당연히 모든 철로가 지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이고, 지난번 9인이, 서울시 철도청에다 우리 서부지역 시의원들이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도저히 지하로 안 되면 프랑스 라데팡스식이 있어요. 박스로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영종도 국제공항 전용철도에 대해서 시내구간의 일부 구간이 현재 지상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경관의 여러 측면에서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그것을 협의하거나 채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도시계획국에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과정에서 가능한 지하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을 충분히 전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올 때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지하화 하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계획과에서 그 협의과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김영걸 과장.

저희와는 전혀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도시계획국 소관이라는 것은 알지만, 또 협의를 할 때는 도로계획과와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협의가 왔을 때는 위원님 뜻을 충분히…….

하여튼 지금 협의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역명까지 나오고, 마포구청에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건설국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신속히 파악하셔서, 협의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 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서울시의 입장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분명히 지하화로 관철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철도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문제도 도시계획국 소관인데요. 어떻게 또 연결하다 보면 서로 건설국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을 더 잘 알고, 주민들이 지역구의원을 뽑은 것은 지역을 대변하라고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청 뒤에 성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약 3만 2,000평이 있는데, 거기 한양대학 소유가 약 2만 7,000평인데 일부를 아파트를 짓고, 또 공원화 개발을 시켜서 마포구에 기부하겠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안이 작년 가을에 마포구에 요청을 해서 성미산에서 대단한 집회도 했었고, 녹지를 하나라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훼손뿐이 아니고, 그 일대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와우산 말고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산 하나 오직 있는데, 시유지나 구유지가 없다고 해서 개인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런 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제가 마포구청에 요구를 해서 의견을 분명히 들어라, 듣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게시를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게시를 해 놓고 찬반의견 함을 만들어서 물어봐라 했더니, 거의 다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의견이 찬반양론도 들어와 있고, 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것은 본위원 입장도,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어느 날 인터넷에 뜨리라고 보지만, 본인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 성미산은 지켜져야 된다, 녹지를 한 평이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머지 않은 장래에 그 땅을 시유지나 구유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제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검토가 될 때 관련부서가 요청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건설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20분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