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갑 의원 발언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결로 남아 있던 임단협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아홉 차례에 걸친 진지한 교섭을 거쳐 지난 2월 3일 합의 타결함으로써 화합하고 협력하는 무분규 노사문화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경영목표를 안전관리 철저, 고객 서비스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서 철교, 구조물, 선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관리와 운전장애 최소화, 안전관리 과학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대폭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친절봉사 생활화에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서비스의 수준향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시민들이 향상된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서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지하철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는 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교통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목표 관리라든지 지하철이용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마무리, 부대사업 확대개발, 고객만족 경영 추진 등을 통해서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3년간 무분규를 토대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지하철공사 임직원은 안전, 신속한 양질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교통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여러분들이 노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본 상임위에서 지하철역사 임대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본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의요구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박종옥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임대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원만히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또 이 문제를 앞으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지금 현재 47명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46사람은 아직까지는 소송상태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소송비용이라든지 잘못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너희들 잘못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 나머지 분들이 한 100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이 제소 전 화해 신청에 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의사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차피 금년말까지는 그분들한테 2년을 더 연기해 주었으니까 그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3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달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3월 초순에는 아마 판결이 다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어차피 금년말까지 하고 그것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149동 갱신계약 점포가 198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47동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의사표시만 하면 용서는 해주겠습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의사표시를 해서 그 동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 하면 47동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는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치는 갱신계약 점포가 198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차피 금년말 갱신계약 공개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47동도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198동하고 똑같이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하철상가의 조례를 만들 때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상가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이나 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런 것까지 계속 중앙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소망스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임 사장이 3년 동안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후임 제가 와서 2년 동안 또 연기를 시켜주었습니다. 벌써 5년 동안 연기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보통 15년 내지 20년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여기다 시설투자를 하고 또 안될 때, IMF가 와서 계약자가 없을 때 하라고 이렇게 또 권해 놓고서 시설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 계약기간이 너무 짧게 되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하철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절대로 이 분들한테 하라고 권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운수과장할 때 21년 전에도요, 그것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47동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151동…….

아니 이것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IMF는 그 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본위원회에서 권고안도 냈고 또 조례도 제정한 만큼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위원님, 참 신경을 써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5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47동이 지금 198동에서 151동은 이미 제소 전 화해성립을 했거든요. 이 분들은 참 순종을 하고, 이 분들한테도 그랬어요.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좀더 써내라, 당신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좀더 써내라, 그 대표자들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는 그때는 49동이었습니다만, 49동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아, 100원 써낼 때 200원 써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들한테 악의도 없고, 또 당신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계속 소송으로 가니 소송은 3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에 끝나면 그 분들한테 참말로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미안합니다, 저희들도 151동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우리가 가서 또 당신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내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밑에 직원들 시켜서 권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한테?

밑에 직원들은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이사하고 영업처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양반들도 전혀 그 사람들이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달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한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어차피 그 동안에 이용을 잘했습니다.

손익관계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안도 냈고 또 조례도 만들었던 만큼 원만히 해결되게 마무리 좀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은 역사가 길지 않으면서도 지하철사용 여러 가지 기계가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표를 사서 사용하는 기계가 지금 지하철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사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지요?

지금 RF카드가 한 48%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행이 선진국도 지하철표를 그냥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GNP가 높은 나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빨리 바뀌다보니까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실지가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꼭 카드를 안 써도 표를 사용해도 얼마든지 지하철을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유행 옷 바뀌듯이, 표 사용하다, 그 다음에 카드 사용하다, 조금 있으면 휴대폰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설이 투자하는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 표를 사용하기 위한 기계에 투자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표 사용하는 기계에 역사에 전부 설치한 것이 지금 지하철공사 산하에?

금액으로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산이 안 되었는데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한 100억 정도가 이것이 그냥 유행이 바뀜으로써 카드 사용해서 못 쓰게 되어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카드 사용하는 것도 또 못 쓰게 됩니다, 이제는. 휴대폰으로 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급변하다 보면 엄청난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비근한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다가 바꾸는 것이, 물론 그렇게 바꿈으로써 표를 사용 안 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인건비 절약이나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앞으로 그러한 기계를 바꾸고, 또 대체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판매기도 잘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이번에 간부명단을 죽 보니까 끄트머리에 지하철질서기동단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하철 부정승차라든지, 질서가 엉망입니다. 잡상인도 많고 그래서 200명으로 편성된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해서 200명씩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 그러면…….

6월말까지, 월드컵까지.

6월말까지만 하겠다, 6월말 이후에는 다시 정식기구로 편성을 하고?

정식기구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해체해야지요.

해체, 그런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청원경찰 157명 중에서 127명이니까요.

단장이라는 직위는 없어질 것이다, 월드컵 끝나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동욱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1쪽에 보면 수송목표 설정이 일평균 46명, 어떻게 해서 46명 기준이 나오게 되었는지…….

4만 6,000명요?

아니, 수송인원 증가목표를 설정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수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 해주시고, 17쪽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번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방문할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중국이 한 10만명 되고 그 외에 한 4·5만명 정도라고 제가 방송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 들은 그게 아니라, 자세한 인원파악을 정부에서 추산하는 인원파악을 알고 계시는 간부님 계세요?

35만명, 회의하는데 시장님 연설속에 한 35만명 정도…….

20만명 차이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 50만에서 60만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예정으로 계산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 추산에 대해서는 물론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님께서도 35만명,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묵는 숙소가 대략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그 숙소하고 가장 가까운 역이 어느 역인지,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지금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올림픽 붐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과거 중동특수, 그 다음에 월남도 있었지만 그거하고 88올림픽특수, 이런 세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던 우리 나라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도 세계적인 축제로서 우리 나라가 치러야 될 일이고 우리 나라로서는 참 영광스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월드컵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서면으로 좀 해주실 것과 고민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17쪽에 보면 33개역 이렇게 해서 월드컵홍보전시관 판매 운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하는지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이 총 지금 몇 개 역이죠?

115개 역입니다.

저는 우리 지하철공사가 이제는 월드컵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야 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동산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역에, 숙소가 많은 역이라든가 이런 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월드컵 판매용품들을 저는 임시로 질서유지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물품도 판매하고, 수익도 올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월드컵 부분에 대해서 딱 이 한 줄 나와 있는 거지요. 이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지하철공사가 대외국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나라 이미지를 어떻게 위상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되어 있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야, 이 세계적인 축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월드컵을 어떻게 지하철공사에서 치러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한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테마열차를 운영한다든지 월드컵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승강장 동영상 광고…….

별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새삼스럽게 기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5임원, 13처·실, 36팀, 1원 32소 40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팀과 40팀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옛날의 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장급을 팀장으로…….

36팀이 부장급입니까?

네.

그리고 또 40팀은 뭐예요?

사업소예요.

사업소인데 이 사람들이 과장팀입니까?

부장급입니다.

여기도 부장이에요?

네, 팀은 부장급이고요. 과장은 과장입니다.

그러면 36팀, 40팀 따로 하지 말고 76개 팀으로 하지, 왜 전체 팀으로 하지 1원 32소, 40팀 또 13처 36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에는 본사 팀이고요. 뒤에는 사업소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소 팀은 관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이사, 총무이사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보면 무슨 사람 분산해서 대가리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총원이 몇 명이 초과된다고 그랬지요?

378명이고요. 거기에 98명을 보태면 476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3년 9개월, 이렇게 되는데 구조조정 여태까지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다만 몇 백명이라도 나갈 텐데 계속 인원은 이 인원이 지금…….

아니지요. 1,621명…….

아닙니다. 그 때 한 번 정리하고 오버된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지금 세 번이나 바뀌었다 이거예요. 연도 수는 지나갔는데 계속 이 인원을 가지고……. 추가인원이다 이거지요. 적자는 이렇게 보는데 이 인원을 안고 있으면서 매년 노사, 노사 하는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에 한 120명을 내보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어제 승차인원이 몇 명입니까?

435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도 목표는 일일…….

평균 개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1월 일일 승차인원하고 2002년 1월 일일 승차인원하고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얼마 증원되어 있는지.

지금은 더 많습니다. 2월에는 435만 명, 450만 명 가까워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적은 달이 있거든요.

적은 달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개학하고 그러면 많아지지요.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은 팍 줄어듭니다.

사장님, 최소한도 경영의 합리화를 가지려면 사장님 머리 속에 모든 것을 달달달 외고 다녀야 됩니다. 사장님은 뭐 여기다가 보고서 만들어서 뭐 하는 데 몇 억, 몇 억, 누가 만들어 준 것 가지고 읽는 것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 서울 지하철 같으면 최소한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충고를 지금 와서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 지하철이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위탁사업 확대관계, 2001년도에는 위탁사업을 주어서 47명이 우선 줄어야 되는 것이고, 2002년도에 70명을 줄이고 2003년에 21명, 순전히 위탁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1년도에 네 가지 사업을 해서 47명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위탁을 했으니까 줄었다는 얘기지요? 24페이지입니다. 지하철공사 직원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24명, 도표에 나와 있지요. 2001년까지 시행, 그렇지요? 네 가지 사업에서 47명을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위탁 주었지요? 위탁 주었으니까 돈은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 주었으니까 위탁비는 주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소관이에요? 소관 빨리 와서, 사장님 답변을 못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경입니다. 47명이 행자부 개선명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원 자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대체해서 이 사람들 월급은 나가고 또 위탁사업에 돈은 또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제 그 인원이 없습니다.

아니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여야 할 인원인데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원만 줄이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 인원은 없습니다.

없는 게 뭐예요? 아까 사장이 분명히 470 몇 명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 숫자가 오버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전체 우리 인원이고요. 분야별로 보면 아주 모자란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그러니까 애초에 인력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이 줄어서 그것을 정원화를 시켜야 하는데 노조에서 반대해서 정원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소관이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예요? 담당이사 나와요.

기술이사입니다. 철도 토목 분야가 지금 47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철도 토목이라든지 또 분해원 문제라든지 해서 97명을 추가로 더 줄이라고 하는데 지금 철도 토목이 47명이 줄어 있고, 다만 정원만 아직 못 줄인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기에다 맞추니까 그렇지 총 인원은 오버되는 상태다 이거야. 지적을 하니까 거기는 인원이 적어서 보충을 안 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딱 보기에는 47명은 47명대로 급료가 나가고,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비는 따로 나갈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70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철도 토목, 궤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약 600명인데 지금 현재 55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47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도급화 해서 직원들이 할 일을 도급화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70명을 줄일 계획이고, 10개 분소를 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임단협 투표도 끝나고 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하면 노조 얘기가 나오니까…….

인원, 정원을 줄이고 하는 문제는 역시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만 하면 노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질의를 못하겠어요. 왜 노조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만날 노조, 노조 하느냐 이거야. 또 2003년도 21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적자가 얼마예요?

3,4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사장, 금년도는 물가상승 요인을 2% 예상치로 잡고 있어요. 또 경제성장 발전을 4% 잡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얼마 인상시켰느냐 하면 26. 몇%인가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만날 2년에 100원씩, 1년에 50원씩 하지 말고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7월에 예상하고 있지요?

7월 1일부로…….

그러면 지금 800원을 올린다고 하면 200원이면 약 33%예요. 앞으로 또 2년 후에 가서 1,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 때 16. 몇 %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되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물가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택시요금도 먼저 그렇게 올리고 했으니 지하철요금도 한 2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양개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교통실은 왜……. 많이 올려 가지고 적자가 적고 수요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빨리 부채 갚고 이렇게 해야지 툭하면 무슨 노동조합 얘기하고 뭐 적자타령이나 하고, 죽 보면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몇 억, 몇 억 잡은 것이 비교해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써 준 것 읽지 말고, 이해타산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계산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지. 몇 번 읽어 보고 오셨는지 몰라도 질의하면 하나도 몰라요. 뒤 쳐다보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경영의 합리화가 안된다 이겁니다. 도철 생각하지 말고 지하철공사만 한 번 연구해 보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20개입니다.

1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1동은 이미 제소 전 화해를 붙여서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우선 151동은 정말로 순종하고 우리하고 협조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불리하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구한테는 15년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안 해주는 문제, 그래도 확실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 이 분들이 15년이 다 넘었어요, 거의 20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양보를…….

운영의 묘를 갖추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말씀대로 5년을 한다고 조례로 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47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고려가 안 되거든요. 151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서 이사회 결의에서 151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더 해주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198동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을 해달라 그 말씀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동은 이 사람들은 계속 소송…….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151동은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151동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7동은 지금까지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취하를 하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안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끝끝내 우리 경영에 해코지한 사람 47동까지,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47동은 제외해도 좋습니까?

권고기간을 줘보세요.

권고기간을 계속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최후통첩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임동규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확 해있습니다. 지금도 안 와요. 이런 사람은 참말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호해 달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야 해주라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