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11건, 청원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11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인 추모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만히 안건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부에 안건을 상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애정 어린 고견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신규 의견청취안건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건 1071호 장안동 용도지역지구 결정과 변경결정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071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가정길 확장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망우로, 그리고 이 길이 사가정길이 되겠습니다. 사가정길이 전농동 로터리에서부터 면목동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구간은 25m로, 그리고 중랑구 구간은 1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면목동까지 30m에서 33m로 6차선으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확장되는 데 따른 미관지구 지정과 또 사가정길이 확장되면서 동부화물트럭터미널 부지가 일부 해제가 됩니다. 그 해제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284-1번지 1,813㎡를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부화물트럭터미널 부지가 해제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가정길이 지금 동대문구 구간 전농동에서부터 장안평까지 25m 도로구간의 양측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되는 330m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를 하고, 또 동대문구 구간 330m 구간과 중랑구 구간 전구간에 대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민의견청취시 접수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미관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30m 도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동대문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안 삼거리에서부터 장안교까지 중랑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측은 기존 계획선이 변함이 없고 북측이 한 10m 정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되는 부분부터 12m 폭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랑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랑구 구간에서는 남측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확장되는 부분부터 12m 폭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2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7호선이 지나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입니다. 이쪽이 세종대학교이고 능동어린이대공원에서 여기 대공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정문주차장 부분이고 이 부분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소방파출소 부분을 정형화해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추가를 하고 역시 이 부분 공원으로 추가를 하고 이 부분은 파출소 증축을 위해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기존 6m 도로를 8m로 확장을 해서 대체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건입니다. 공원 증가는 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호교환이 126㎡이고 추가가 6㎡가 되겠습니다. 능동근린공원의 정문주차장 부지 일부에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또 소방파출소를 확장을 하면서 도로 일부가 공원과 중복결정된 부분을 상호교환해서 경계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71년 8월에 결정이 되었고 작년 8월 27일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이 공람공고에 대해서 주차장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2건이 있었고, 도로폐쇄에 따른 반대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주차장이 축소되는 대신 세종대학교 앞에 도깨비건물부지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조건부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축소에 대해 반대결의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도깨비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설치에 따른 주차공간 축소에 대해서는 어린이대공원 동남측 자양사거리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166면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습도로 폐쇄로 불편하니 대안요구, 이것이 사도를 폐기하고 신설도로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현황도로를 폐쇄를 하면서 기존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남측편에 보면 신축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것 피해사항이 없습니까?

남측이요?

그 밑에 부분에.

이쪽예요?

그 하단부에. 사도와 접해 있는 건물이 없느냐고요?

이것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4호 안건부터는 도시계획용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안건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자동분류되었던 총 116개 지구를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서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도 7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업을 진행해 와서 2001년 5월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만 이때 도봉구 안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도봉구의 북한산의 경관과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반년 동안 유관부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재정비작업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중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중간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금년도 1월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2년 중에 자치구 요청에 따라서 재정비 기준에 부합한 노선에 한정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재정비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유지해야 할 노선은 116개 노선 중에서 69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문화재 관련노선 홍릉길, 효령로 등 33개, 조망권 관련노선이 22개, 그리고 추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선이 14개 노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노선은 강남대로, 논현로, 동일로 등 6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치구별로 보시면 총 저희가 116개 노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 관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18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하는 것이 71개 노선, 그리고 자치구별로 따져 볼 때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것이 116개 노선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의견청취를 완료했던 것이 34개 노선 11개 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11개 구가 전부 다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다 반려 내지는 보완지시를 내려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11개 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금회에 상정된 것은 12개 노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저희 기준에 합치한 것만 의견청취를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6개 구입니다. 강서, 양천, 강북, 성동, 성북,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드릴 의안번호와 자치구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목로, 화곡로, 창동길, 월계로, 동호로, 독서당길, 응봉로, 돌곶이길, 한천로, 모래내길, 대흥로 순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목교로부터 오목교역까지의 구간입니다. 이쪽에 구간은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구가 되어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로 신설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분류되어 있는 이 구간 오목교로부터 오목교역까지 약 120m 구간입니다. 양측이 12m입니다. 영등포구간은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강서 관할 내가 되겠습니다. 양천구하고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양천구가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은 중심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화곡로가 1,050m 그리고 가로공원길이 76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길입니다. 한천로로부터 우이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잔여구간은 아직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경계가 달라서.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로부터 드림랜드 편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계가 되기 때문에 한쪽 편은 지난 번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이 남측편이 되겠습니다. 편측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미아사거리 지역의 약 70m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중심지미관지구로 70m 구간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서 롯데백화점 신축부지는 어디예요?

이 위에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다음 성동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호로가 되겠습니다. 금호터널로부터 동호대교까지 옥수역을 지나 동호대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97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측 15m 폭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당길입니다. 옥정중학교로부터 독서당길, 응봉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총 2,386m로서 양측 1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봉로가 되겠습니다. 성수대교로부터 뚝섬을 지나서 왕십리로터리까지입니다. 이것은 양측 12m로 2,0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북구 관내사항이 되겠습니다. 돌곶이길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구계 석관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드림랜드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2,200m가 되겠습니다. 양측 1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북구계인 석관중학교로부터 월계2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80m, 양측 12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내길입니다. 마포구청 하단부로부터 연희입체교차로까지입니다. 이곳은 편측 이쪽이 홍제천입니다. 그래서 홍제천은 미관지구가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편측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측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흥로입니다. 합정로 로터리에서 마포세무서 있는 곳까지입니다. 2,386m인데요. 양측 15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 몇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521인께서 동호로는 미타사나 동빙고터 등의 보호가치가 있는 사적지가 존재함으로 역사문화와 한강변 풍치 등을 고려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는 원안동의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원안동의되었고,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등록된 미타사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 성동구청 문화공보과의 의견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등록된 미타사의 주변에 환경 저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시키자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독서당길 옥수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역조합으로 해서 재건축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역사문화지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성동구 문화공보과 그리고 상임기획단 의견과 같이 미타사가 존치하는 이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옥수역으로부터 지상구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뒤편에 달맞이근린공원의 경관과 그 다음에 미타사, 동빙고터 등을 고려해서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호로가 있고 위에 고가가 달리고 있고,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미타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타사는 888년 신라 진성여왕 2년에 비구니 대원스님이 창건해서 그 다음에 극락전 중창 그 다음에 조대비 하사금으로 중건 등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5,340평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임기획단과 문화재과, 저희 서울시의 문화재과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청취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악산공원의 일부 변경결정사항입니다.

1103호 안건은 관악구 봉천동에 체비지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1586-17호로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토지를 개인에게 환지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72년에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가 나고 80년에 환지 처분이 완료되면서 김태공에게 환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집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서 시에서 봉천동 1586-17호를 남현동 1079-21호와 1076-21호 등 두 필지와 교환을 하고 체비지로 남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교환 이후에 구획정리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 공원으로 편입하도록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입안을 해서 금년 1월에 결정요청이 왔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공원녹지과도 좋다는 의견이고, 도시관리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형상 실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대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잘 판별이 안 됩니다만 지금 이쪽 주택가와 단차가 있어서 관악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07호 안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쉽게 과거 진로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보시겠습니다. 전 진로아크리스백화점 부지를 포함한 이 일대는 그 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관리 건축되어 온 지역입니다. 동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한 상황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토록 하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상업지역 지정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의견청취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요?

네.

언제 한 것이지요?

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서울교육대학이 위에 있고, 남부터미널역입니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그 앞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만 2,880㎡인데요. 이렇게 사실 한 20년 동안 상업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을 하고, 건축허가도, 토지매매도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업지역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그에 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데 현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상업지역으로 인정되어 왔고 건축물 규모·형태나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상업활동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상업지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동 부지는 2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업지역으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도 상업지역으로 기재되어서 발급되었습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어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업지역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토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되었거나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서울시 체비지가 그 안에 일부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평가해서 안동시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수십년 동안 상업지역으로 공시되어 온 점, 그리고 모든 행정처리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 지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상업지역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도 역시 항차적으로 법적하자 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확인하려면 뭐를 봐야 제일 정확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땅 말고 다른…….

일상적으로 도면, 고시한 근거서류, 관보, 그 다음에 저희가 건교부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 청도에 원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봐서 용도지역을 판단을 해요?

구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70년대에는…….

일상적인 얘기를 해 주세요.

일상적인 얘기는 서울시와 구에 비치된 도시계획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서류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도면상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상업지역이에요?

네.

단지 지정근거, 법적근거만 못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왜 찾게 되었나요?

시장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부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그 서류가 없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당시에 근거를 찾았다고요?

시장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도시계획안건이 올라와서…….

해제할 때도 도면을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면을 보면 되는데 시장을 해제하면 저희가 뭐를 보느냐 하면, 과거에 상업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시장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시장을 넣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켰느냐, 그러면 상업지역이 해제가 되면 상업지역과 같이 시장이 들어갔다고 하면 시장을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환원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왜 상업지역으로 올려요? 그 근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이 토지소유자는 수차례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다른 경우는 그냥 도면을 보고 거기에 적힌 용도지역을 인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다른 문제 때문에 원래 결정하게 된 동기를 찾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처음에 원인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하고는 배치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 줄 거면 찾을 필요도 없었죠. 애당초 도면상에 상업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냥 나갔으면 될 일이지, 찾았다가 없으면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다시 상업지역으로 해 줘서 처음에 찾았을 때 근거처럼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민원인들만 유리하게 가는 것이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취지는 실종된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

여러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해서 토지용도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20년 동안 흘러왔던 사항을 근거를 찾지 못한다. 말하자면 저희가 근거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근거를 못 찾았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는 일상적으로 도면을 보고 해 왔죠, 맞습니까? 그 땅이 무슨 용도지역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판단할 때는 실무적으로는 도면을 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은 분명히 도면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대로 된 것이죠. 법적근거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면에 표기된 모든 용도지역 전체의 도면 모든 사항은 각 필지에는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과거의 태생. 그런데 이 태생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호적을 새로 만듭니다.

다른 경우도 다 그렇게 도면을 보고 용도지역이 파악이 되었는데도 다 호적을 찾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이 사항은 시장해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용도지역이 시장과 같이 들어간 것이냐, 이미 그 전부터 상업지역이었느냐를 찾기 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시장이 들어가기 전에 상업지역이었을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용도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호적을 찾았다 할 때 그 뒤에 집행부의 절차는 어떻게 될 뻔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시장을 입지시키기 위한 상업지역 결정이었다면 이것은 시장을 해제하게 되면 시장용도를 벗겨내는 것이니까 원래의 용도로 돌아가거나 또는 현재의 용도를 고려해서 하향조정 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 땅은 전부 지금 용도지역이 뭐예요?

이 주변 땅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앞부분도요?

네, 전부 다요.

지금 뒷부분 가리키시는데 앞부분도 빨갛게 칠한 부분 다 상업지역이에요?

네.

길 건너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부분만 보면.

시장으로 전체 다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시장부지인데 아까 가리키던 저층화된 부분만이 이번에 문제예요?

전체가 다입니다.

전체가 다인데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뒤는 전부 고층건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건물 이 건물 이 뒤에 건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지가 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도면에 적힌 용도지역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하향적으로 도시관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적을 찾았다. 그래서 원적에서 만약의 경우 처음부터 상업지역이 아니었으면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향후 거기를 갖다가 하향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다 개발되었잖아요? 빈 땅이 있어요?

부지 전체가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건축중인 건물이 22층, 24층이고 18/3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하층이고요, 이것은 지상층입니다.

18층, 24층 그것 지금 전체 대지의 상당부분이 고층화로 다 된 곳을 굳이 20년이나 더 지난 세월에 원적을 뒤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주거지역이었다고 한들 결국은 상업지역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생겼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20년 것 찾고 하느라고.

그런데 실무적인 민원인이 오면 도면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또 쉽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항을 기재하고 심의를 올릴 때는 반드시 원적을 다 찾아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언제 상업지역이 몇 % 지정되었다고 하는. 말하자면 원적이 없다는 사항이 되니까 이런 희귀한 케이스는 거의 저희 도시계획상에 없는데요.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요청 올리게 된 배경이, 다시 종합을 하면 지금 그 부지에 도시계획상 시장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건이 올라와서 검토하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부지에 모든 건축행위가 다 완료된 시점이죠?

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와서 시장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상.

뒤에 24층이나 18층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낮은 건물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서…….

재건축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것을 헐어서 다시 짓겠다는 의사입니다.

앞의 것을 재건축하고자 하니까 시장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 올라온 것이군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 얘기대로 시장시설 결정시기와 용도지역 결정시기를 살펴본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것이 먼저 된 것인지, 시장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이었는지 이것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올린 대로 이것이 근거가 없어서 이런 상태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 했을 때는 이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상업지역으로 가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시설 해제와 상관없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시장을 위한 상업지역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의 존치된 경과가 시장결정을 위한 상업지역은 아니었다, 전체 부지가.

시장결정시점이 언제예요?

84년도입니다.

20여 년간 상업지역으로 되어 왔다는 것은 뭐죠?

죄송합니다. 75년도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그래서 한번 시장변경결정 입체적 결정에 대한 것을 공람공고를 하고 말하자면 2000년도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시장종합관리방안을 시에서 서초구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변경결정 입체적 결정요청을 서초구에서 시로 하고 시에서 재검토 통보를 했습니다.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거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 그래서 작년도 5월에 시장변경결정 요청이 와서 이때 시장에 대한 용도지역을 보게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상업지역 결정근거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와 공공시설 확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해서 남측도로 진출입로 13m를 15m로 확보하도록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은 일단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서초구에 통보하고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심의결과 13m에서 15m로 확보하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기부채납계획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

시장폐지변경결정고시를 함으로써 시장은 작년도 12월에 폐지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주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치가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명이 서린주거복합, 진로아크리스, 남국제전자센터, 국제전자센터, 우진산업, 서울시가 체비지 매각한 것입니다만 안동직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필지가 어느 어느 것이에요?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진로아크리스가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아까 고층건물 4채는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고층건물 4채는 서린복합건물, 남국제센터, 국제전자센터 다음에 진로아크리스가 되겠습니다.

진로아크리스는 이번에 재건축하려고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된 토지이고, 중앙에 2개 건축 중이고, 2개는 완료되었는데…….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진로아크리스건물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은 18층짜리 건물이고, 뒤에 동이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8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4층짜리 건물을 헐고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나온 고층건물 4채, 18층, 22층, 24층, 또 24층 아닙니까. 그 건물들의 토지주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해당되는 오늘 논점은 진로아크리스 2동 중에 저층으로 있는 1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부지로 묶인 것은 전체가 지금 기왕에 고층빌딩이 들어선 전체 부지를 놓고 지금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저 부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건물이 올라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 사업승인을 받아서 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맞는 용적률의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로아크리스의 저층 건물은 그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업무시설이나 그밖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시장은 지금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오늘 올라온 안건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 땅이?

아니, 일반주거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여기 기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서…….

그러니까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었는데 77년도부터인가 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관리한 근거가 없으니까 상업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네, 알아들었어요.

규정이 바뀐 것은 뭐예요?

규정이 바뀐 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다만 비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할 때는 입체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용지에는 시장만 지으라고 되어 있고, 종전에는 고층 건물들 들어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도지역상은 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는 시장일 경우에 그 두 가지를 다 봐서 보통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네, 종전에는 고층건물도 다 가능했습니다. 일부 판매시설만 들어가면 시장용도 이외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인 업무시설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만 지어야 되고, 또 시장 이외로 들어가려면 도시계획으로 만약에 2층까지가 시장이면 3층 이상은 다른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폐지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런데 상업지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만 이번에 마련해 주자 이렇게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되겠습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로 왕십리역이 있는 왕십리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하왕십리역, 그 다음에 왕십리역이 되겠습니다. 성동경찰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왕십리길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색깔 칠한 부분이 왕십리 부도심이라고 해서 부도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쪽에 쑥 들어간 것은 여기에 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세아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는 제척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왕십리종합시장 부지 위치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곳입니다.

거기가 7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화지구를 지금 이번에 해제하지요?

네, 뒤에 나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내역을 도면에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은 7,890㎡, 3종은 4만 1,0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6만㎡, 그리고 상업지역은 1만 8,794㎡가 늘어서 총 10만 7,73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해서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자문,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다시 변경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 등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의견청취기관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있습니다. 행당동 144번지, 행당동 192번지 이러한 일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성동구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업지역으로 바꿀 위치나 대상이 아니다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좀 기다려봐요. 지금 성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이 전체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넘어와 있지요?

네, 이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성동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로에 노선상업지역 일부 포함하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왕십리종합시장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도선사거리까지 도로 양측으로 준주거지역이 약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준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구단위계획전에 도선동에 상업지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나왔는데 도선동상업지구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존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기존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으로 전에 지구단위계획하기 전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가기 전에 용도지역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 왕십리상업지구가 도선동에…….

저 위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경찰서로터리 신청사 부지 있잖아요. 그 건너편이 도선동이거든요. 기존 상업지구가 지금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해서 전반적으로…….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한 것은 비교해서 올려보세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증가된 부분이 이 부분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이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파란색으로 칠한 부정형의 필지를 경계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저 윗부분은?

이 2종일반주거지역은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가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에서 올라온 기존 상업지구보다도 몇 ㎡나 됩니까? 구에서는 많은 주위를 상업지구로 시 도시계획국하고 했는데 구와 시간에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늘어난 것은 1만 8,794㎡입니다. 한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이요?

네. 당초 구에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당초 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이쪽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상업지역을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대규모 부지인데 이것을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입안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실무검토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화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십리종합시장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방화의 위험성 때문에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왕십리종합시장이 부도심의 핵심시설로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지구는 불요하고 해서 방화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같이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71번, 1072번, 1074번, 1075번, 1076번, 1077번, 1103번, 1105번, 1106번, 1107번, 110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청원 신청인 차성환 의원입니다. 본 청원요지는 추모공원장례식장 전용도로 사유재산 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으로 송파구 석촌동 271 연영희 외 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청원인들은 서울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일부 예정된 서초구 원지동 산82-3 임야 소유자들입니다. 서울시의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청원인들 소유의 임야 한복판을 장방형으로 관통하여 장례식장 전용도로로 수용할 계획을 세우고 수용되는 부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계획인바, 본 토지는 양재IC 주변에서 그린벨트에 묶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미개발지역으로서 미국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외국인 주거지역 건설목적으로 매수제의가 있었으며, 그린벨트지역에도 설립이 허용되는 치매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자료까지 준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높은 활용도가 기대되는 사유재산을 서울시 당국만을 생각하여 장례식장 전용도로 부지만을 그린벨트에서 해제 보상한다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전용도로 계획의 백지화, 또는 전체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적정시가로의 매입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로의 대토 등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이 도시관리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서울추모공원에 대해서는 건립의 당위성이라든지 진행사항은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추모공원의 장례식장이나 승화원으로 가는 주진입로에 토지소유자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2만 1,488㎡ 중에 1,971㎡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요지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 또는 전용도로 계획을 백지화 해 달라, 또는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적정시가로 매입해 달라, 아니면 대토를 요구하라 이런 요지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용도로 이외의 잔여필지들이 전부 임상이 양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로계획 백지화 문제는 이미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변경이 어려운 것이고, 다만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해 달라는 부분은 잔여지 보상이라는 것이 결정된 부분에 어떤 경사면이라든지 일부 보상하는 것이지 1,971㎡가 확보결정 되었다고 해서 전체 2만 1,488㎡로 또 매입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보상위원회는 건설국에서 운영합니다만 건설국에도 의견조회한 결과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계획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토지주들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게 되면 어렵다는 말씀은 아까 들어서 알겠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도로주변이나 도로가 지나가는 토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이 한 건입니다만 서울에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이 각 구에 다 진행되기 때문에 추모공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아닌 데도 전체 토지를 다 매입허가나 대토해 달라는 것은 너무 너무 파급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하는 도로개설만 해도.

집행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만약에 사들인다면 그 토지를 무엇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미 훼손된 부분만 추모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

결국은 공원용지로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이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이 가능해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도 공원 결정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것을 지금 국장님 견해대로라면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한 부지의 보상은 잔여지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인근에 폭넓은 토지까지 보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청원인 의견대로 저기에 어떤 시설하고자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 땅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공원 같은 것을 지정해야 가능합니까?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만 추모공원이니까 이 필지 하나 가지고 공원이 안 될 테고 여기 방대한 토지가 다 공원이 되어야 사실상 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성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해 줄 때 잔여지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 거예요? 확대보상하는 개념이요.

확대보상하면 결정된 면적의 절반 정도입니다. 1.5배, 그러니까 원 면적이 100%면 50% 정도요.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일 때 사들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평당 60만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어렵다,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 해제는 어렵다. 다만 확대보상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건설국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 중에 하나만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토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은 지금 확대보상과 관련지어서 지금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재산관리과 쪽에 노력은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차성환 위원이 제출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견청취에 미관지구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미관지구계획을 다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요약해서 집행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관지구 관련된 얘기를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는 신청된 대로 5개 구 내지 7개 구를 모아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23개 지구에서 일단락됐고 오늘 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해야 될 것과 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야 될 것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다 작업은 끝나서 구청에 입안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구청장이 입안권자로서 하다 보니까 서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116개 노선에 대해서는 원칙은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한번에 일괄타결하듯이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입안시기가 달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에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 미관지구 결정할 때에 발생했던 문제 제기를 접수하셔서 새롭게 다시 살펴서 아까 의견청취 할 때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심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유산만 역사문화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도봉로의 경우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요산이라든지 주요하천도 그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한다는 원칙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주 중에 모 용역발주한 서울대학교측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기준들입니다. 지금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정비이고, 건축기준은 지금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주신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책의 체계란에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주요사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뒤에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그것은 택지를 개발하게 되는 곳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지금 다 20년 경과를 눈앞에 두고 재건축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거기다가 전세난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집행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지 표명한 대로 다른 아파트재건축하고 달리 관리를 해서 저밀쪽으로 가겠다 하면 현재 올라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사회적인 소용돌이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지구 등과 달리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주요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한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부단위 주요사업 밑에 들어가 있겠으나 그렇게 관리할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천명을 하는 차원으로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빨리 빨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지금 성과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시책의 체계상에도 목표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구단위계획 내부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요사업인데 왜 시책의 체계 속에 표현조차 안 되느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서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만 특화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층아파트지구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보존지구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용도지구로서 하나를 채택하는 것인가요? 조례상에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는 건설교통부하고는 지구에 대한 신설관계는 아직 합의는 못 봤습니다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것이 계획이니까 집행부가 생태계보존지구를 계획할 때 잡고 있는 위상이 용도지구로 잡으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기이 지정된 결정 마무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물의가 있는 17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지정 실효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시나요? 실효되면 실효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저희가 3월, 4월, 5월, 6월 해서 지금 법정기한은 6월입니다만 구청관계자들 회의할 때는 어렵게 또 구에서 용역비 들여서 용역한 경우는 이분들은 원래 용도지역의 상향이라든지 그런 기대 때문에 하고 싶어했는데 용도지역 상향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성사가 안 된 경우는 그러면 원상대로라도 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공공의 도로개설이라든지 분명히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만 해도 한 30여 개의 구역에 대한 구청으로서는 실효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제 위주가 아니고, 그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투자 쪽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시간 없는데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케이스에 관한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을 받을 때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물의가 있더라도 원상 환원시키자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엄청난 물의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입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된 것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특히 용적률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용적률에 대한 그 이전에 정한 것과에 있어서 차등 적용 그래서 어떤 문제를 최소화한다면 용도지역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아무래도 용적률에 있어서는 차등 적용하는 규정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용적률은 이전의 용적률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예컨대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경우, 또는 주거에서 준주거로 간 경우에 용적률은 이전 준주거 내지는 주거로 하고 용도에 있어서만은 한번 변경되었던 것을 그냥 살려서 완화해 주자 그것을 위해서는 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나의 안이 있었고, 또 하나 안은 그냥 주거에서 준주거로 갔건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갔건 원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환원시키자 두 가지 안을 내세운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난 번 자문 받을 때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환원시키자는 쪽으로 가는데 그냥 그렇게 밀고 갔을 때 과연 시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그때 얘기한 대로 현재 준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주거로 바꾸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구청에서 안 하면 시장의 입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문제 하나 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되어서 과도기에 이미 업전용된 용도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또 그 동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동안 수년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문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만 하면 맞거든요,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용도와 용적률에 있어서 용적률은 환원시키고 용도는 좀 올려주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것을 만일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맞다고 볼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의회에서 되겠느냐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상황 봐서 정말 뒤에 가서도 억지행정이거나 무계획적인 행정이었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보존지구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것이 또 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또 있지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부 지역이 그것으로 지정이 되었던데요. 습지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 토지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생태보존지구라는 것은 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에 관한 관리 제약만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도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까? 지구라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만 보상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법에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용도지구는 토지의 특성만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연환경보존법상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것은 따로 거기에 어떤 보상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공고도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공장 혼재지구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 자치구만 해당이 되죠?

네, 준공업지역은 그렇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면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자치구의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한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자치구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특성상 또 공장과 주거기능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못 받았지만 일단 재건축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장치는 해 놨는데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한 36세대 아파트를 짓는 데 1년 반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더군다나 물론 공장이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너무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원성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를 도면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용역은 기한은 끝나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준공은 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서류준공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내 대지에 따른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지라고 하면 주택이나 건물들이 아마 지어져 있을 텐데요.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에 있어서는 신축, 재축, 개축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원내에 그런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류동에 가면 오류 제1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20m 도로가 났는데 20m 도로 아래쪽에 반달공원이라는 한 400평 정도의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택이 한 5채 정도 있는데 이곳은 공원의 기능보다는 주거의 기능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설과장님, 그 위치를 잘 아시지요? 이번에 그 공원지정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공원 내에 대지나 건물이 존치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전체 조사를 해서 이번 재정비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원내에 기존 기이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에 의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해야 될 부분은 매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매수를 거부해서 공원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연결되어져 있는 공원내에 허가된 건축물은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곳은 사실 공원과 완전히 별도의 한 400여 평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오류 제1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해제를 했어야 하는 곳인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존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나무도 없고, 또 일부 정원처럼 가꾸어져 있는 나무 몇 그루가 다고 그리고 주택이 한 5채 정도 들어 있는 곳이고, 또 이것이 일반주거지역하고 다를 것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원이라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공원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거지의 개념으로 봐서 그 불필요함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류동 지역도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제하는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고려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공원 해제를 하지 않도록, 존치를 하도록 자문을 했던 내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말이지요. 그곳을 누가 와봐도 공원의 가치와 공원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도 아마 그렇게 답변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이고 집들이 빼곡이 다 들어서 있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왜 공원으로 지정해 둔다는 이야기예요? 공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줘 보세요.

공원을 존치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방향을 정한 큰 이유는 공원 일부를 해제했을 때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해제를 하고, 다른 지역은 해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지역도 전부 해제를 해야 되고…….

서울시내에 반달공원 같은 그런 위치와 그런 공원이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자투리공원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공원내에…….

자투리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녹지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 저도 공원 해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나무 몇 그루 있는 것은 주택의 정원에 있는 나무 정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무슨 1,000평이 된다든지 녹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완전히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그리고 주거지에 연결되어 있는 또 일반공원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400 몇 평에 불과한 공원이라는 말이지요. 이쪽의 공원을 서울시 전체 공원에 비유한다든지, 공원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직접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서의 용도로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도 안 되는 곳이라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서울시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해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분들 탤런트예요? 그분들이 만능입니까?

결과적으로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의결과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면 정말 소신 있게 그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 배턴을 넘겨버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않겠습니다만 복지부동 하는 형태로 행정을 봐서야 되겠느냐 이것 말이 안 돼요. 이것 해제해야 됩니다. 가서 직접 보세요. 무슨 그것이 공원의 기능으로서 필요한 그런 곳이냐는 말이에요. 400평 안에 집이 5채인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가보았고, 도시계획위원회들 현장확인…….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공원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도 처음에 공원으로 존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한, 위원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만 존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때 현장을 확인한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일부 나무가 있는 공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원해제는 곤란하다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그 집, 그러니까 대지 소유주들한테 나무 베어 버리세요 해도 안 벨 것입니다. 정원에 나무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최고목표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완전히 침해해도 유분수지,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보세요, 현장을. 400 몇 평에 집이 5채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무 몇 그루 있어요. 그것은 아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정원내의 나무 같은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나무 베어버리라고 해도 안 벤다고. 그 사람들이 베겠어요, 나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데. 그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지나 건축의 부가가치가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을 베겠느냐고요.

위원장님, 현장을 다시 한 번 답사하고, 그 다섯 분을 토요일 시장님 면담을 주선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공원해제가 안 되면 그 땅을 매수해서 공원으로 만드세요.

대화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라도 저희는…….

집을 전체적으로…….

황호순 위원님, 제가 그 쪽 지역을 너무 잘 아는데요. 그 쪽 지역은 보상해서 공원을 만들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와 대지와의 고도 차이가 깊은 데는 한 5m 정도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결되어 있는 공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것 사서 뭐 하게요, 서울시에서? 살 이유도 없어요. 그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도로 건너편에는 아주 한 10만평이 넘는 온수자연공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원이 주변에 죽 있다니까요. 그것을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저의 질의와 함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윤 위원님 답변을 요구 안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미국대사관에 대한 건축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는 주택국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심부관리계획 또 미국측하고의 협약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이 2개가 있고, 미국대사관측에서 건축계획은 건축허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국이 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김태윤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