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두 번째 날로서 총무과와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총무과소관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수 서무담당입니다. 오인택 인사담당입니다. 김덕남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김완택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바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부지사는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고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행정부지사에게 확인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서십시오.

행정부지사, 2002년도 금번 제주도의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의 권한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지방정부, 지방행정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어떤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서 대의기관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지방정부가, 지방행정이 그런 규정, 그런 법, 그런 조례를 다 무시하고 하는 단체라고 해서 규정을 선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의기관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전에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 조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대의기관의 의원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가 와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보면 정부합동감사시에 여성정책과에 직렬ㆍ직급에 불부합하므로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또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 정원조정 신청한 사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자 인사에 보면 농수축산국장의 직렬이 행정, 농림, 축산, 수산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관직으로 발령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부합한 직렬이 된 인사에 대해서 시정ㆍ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조치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대의기관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 제주도가 처한 입장들을 뭐라고 해줘야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그래도 이 시대의 지방정부를 끌고 가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이번 인사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게진한 연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농수축국장 자리가 농촌지도관으로서 직무대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1차산업이 30%정도 차지하고 3차 산업이 70%, 그중에서도 감귤이 가장 중요한 정책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행정직이나 다른 축산이나 수산에 임명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 가장 그중에서 전문가로 판단되는 사람이 저번에 감귤과장을 역임하고 있던 사람이 가장 적임이고, 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면에서 회의를 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수축산국장 자리의 보직도, 지도관님도 같이 행자부에 요청할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앞으로는 그 분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직책에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현재 농촌지도관이 빠져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직무대리로 계속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직무대리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글쎄! 누구도 제주도의 감귤산업에 전문가가 농수축산국장 자리에 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질서와 규정과 조례는 지켜져야 된다 말입니다.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나 도지사나 도민들에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규정을 뭐하러 만드냐 말입니다. 이 규정을,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을 때는 사전에 도민을 대의하고 있는 대의기관에 이거를 고지해 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번 인사정책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저희들이 만약 그런 사전절차가 빠졌다면, 소홀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책이 매사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선에 가서 펼치는 행정도 그렇고, 오늘도 어느 장소에 가서 말이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말이에요. 준공하는데 가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재산을 지원하는 거죠? 제주도민들의 어려운 재원을 출연하는데 도청공무원이 가서 주민들 앞에서 도의원들을 망각시키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말이죠! 도의회를 아예, 지방자치를 부정하려면 도민들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해야지 말이에요. 도의원이 앉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하고 국비 지원해서 지사가 해가지고 했다? 지사가 사비를 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풍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고가 그렇게 박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두에서 이런 격성을 부려서 미안한데, 어쨌든 행정부지사께서는 앞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규정에 어긋났을 때 용서하지 않고 단호히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고 작금에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도, 자그마한 일들을 다 묵인하고 감싸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추후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건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도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명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업무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오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저희 총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된 거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장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인들, 서클들 하는 것, 그 운영비는 자체 회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대회 참가시에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참가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대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동호인회가 있고 예산상에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고 액수는 30만원내지 50만원정도 해주고 있고, 축구같은 경우는 참가비 포함해서 16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있고, 작년 두 번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직원들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클활동을 해서 자기의 취미, 어떤 소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도청이 직원 하나 놓고 여러 가지 외국어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해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직원 한 사람이 시간적으로 부담되는 거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자기자신의 건강을 위하고 취미나 소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권장할 수 있으면 이게 상당히 직장분위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결국은 서로 거기에서 상ㆍ하간에 격이 없는 대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그래서 결국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개선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조치결과를 적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앞에 표를 보게 되면 S등급 상위 10%까지 150%, A등급은 10%부터 30% 이내 해서 100%, B등급 50%, C등급은 안 주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비율 차이는 있지만 같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게 되면 전 직원의 90%까지는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5%까지는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95%까지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5%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5%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장기교육을 갔거나 휴직했거나 징계라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게 되면 거의 전 직원이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렇게,

개선이 그렇게 되는 게 역시 지급차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격차를 줄이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했을 때는 공무원 조직사회내에 공무원들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 S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자꾸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서는 결국 이게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가 되어서, 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조정해서 합니다만, 교육계같은 경우에는 전액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최근에 결국 그것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교육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그게 행정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어떤 기관장이 선심성으로 직원간에 갈라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교육계에서는 똑같이 받아서 똑같은 비율로 나누자는 것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육계의, 그런데 교육계는 상당한 부분에 전체 전교조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결국 호응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사실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좋다고 한다면 운영의 묘를 상당히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일 한만큼 보상받는다 하는 게, 그러면 일 한만큼 보상을 받는 기준은 또 어디에 둘 것이냐? 공무원중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가끔 하는 얘기중에 어느 파트는 열심히 밤낮하는 데도 있고, 어떤 파트는 한가한 파트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한직에 있어서 일을 안 했으니까 S등급이나 A등급에 갈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의 공무원사회의 이런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것이 기관장의 눈에 잘 들고, 상사의 눈에 잘 들어서 좋은 등급을 받고 못한 등급을 받고 하는 차별화가 되는 제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위원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행자부에 의견개진을 했는데, 결과는 그나마 보완되어서 내려온 게 이 정도이고, 앞으로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서 그런 내부적인 불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업측면에서 더욱더 근무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급 이상하고 계약직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3급 이상인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연봉에 가산해서,

연봉에 가산해서, 4급 이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직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 3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바로 연봉에 포함시켜서 하지,

예, 계약직들은 연봉 얼마라든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대상공무원들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청내에 불부합된,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조치토록 분명하게 제가 촉구했는데, 감사처리결과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떠들어봐야,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통보를 나온 것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고용삼 총무과장이 적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했는지 말았는지 그런 것들이 묵인되는 상태에서 다시 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누차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을, 아니 감시기관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좀 한두 번 얘기하면 들어줘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다시 자행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임용령이나 이 법자체를 전부다 인지하는 사실 아니냐 말입니다. 알고 있죠?

예.

도에서 공무원관리운영규칙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이죠. 규정을 만들고, 법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정ㆍ조치를 했으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앞에서 하겠다고 허울좋게 답변하고, 전혀 그 결과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같이 제주도정의 역사를 엮어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해보면 뭐하고 업무보고의 시정를 우리가 촉구해 보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방향결정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제주도정에 참여하고, 제주도정에 주문하지, 지금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 사실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건만 해도 빨리 전직시험을 거치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돌든지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무엇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공신력이 무너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고 있는 권한, 집행권자들이 하는 것들에 신뢰성이 무너지면 아무도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무시당하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과장이 보건직사무관 직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인을 위해서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잘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나갈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의 얘기는 뭐고, 도의 입장은 이거고, 아직까지 왜 못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걸, 지금 이게 업무보고이지 간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줘야죠.

직렬조정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언제 공문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언제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공문이 와서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도로서는 지금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죄송합니다. 직렬 불부합된 부분 조정하는 부분은 조직관리계에서 해서 안 되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가지고 와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조직관리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 그러면 조직관리계에서 행자부에 어떻게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를 총무과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걸로 온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복사본을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하는 게 뭡니까? 몇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당하고 한 내용을 재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보고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빨리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한테 빨리 전직시험을 거치는 걸로 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뜸들여서 안되고 있고, 별정직으로라도 돌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청이 개인한테 호소하는 기관입니까? 언제 도청 인사담당부서에서 개인들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서 호소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점 아닙니까?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직이라든지 별정직화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직불부합이면 보직대기시키고 다른 적격자를 찾아서 인사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지.

충분하게 본인에게 전직시험을 치르든지 별정직으로 전직을 하든지 이런 측면으로 통보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달라는 측면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주도의 공공기관이 개인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여러 차례 적법 조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청이 개인의 회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직렬직급에 불부합된 발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미제를, 적법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선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도민들이 용서 안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묵인되고 하다보니까 위계질서가, 또는 도정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인지합니까? 감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결정해서 위원들에게 총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고, 총무과장이 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걸맞는 외국어전문인력의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구구절절이 좋은 것만 다 갖다가 적어놓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외국어 하나하면 다되는 것마냥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한 제주도청의 인력은 외국어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공무원들 유휴인력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선진국가에 가서 산업바탕을, 그 정서를 배우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일랜드가 국제금융산업기지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면 외국어 알파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이 돼야 됩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재원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산업인력을 이 시점에서 전문적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항상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외지사람을 모셔다가 어떤 업무를 맡기는, 제주도의 운명을 맡기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총무과에서는 인력관리를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산업 및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런 타이틀을 바꿔서 산업인력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양성해 나가겠다, 그러한 쪽으로 바꿨으면 하겠습니다. 좀 교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델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 맞는 외국어도 습득해야 되지만 산업의 전문인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몇 개월, 2,3개월 해서 외국인들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최소한 1년내지는 2년, 완전히 그쪽 나라에, 그 나라가 국제금융산업기지로서 정착되기까지의 기본적인 틀을, 기초라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주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도정이 움직여나가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들뜨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주변국가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상태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나오기로는 금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더불어 경제 호조기미가 보인다고 하는데, 호조기미에 너무 들뜰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세수입 안정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제국이 떠맡아야 되는 짐입니다마는, 지금 지방세수 가만히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복권 발행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 하는 것,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지금 도재정 자립도가 엊그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30% 대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70%에 달하고 있다, 결국 그러니까 도본청의 재정자립도는 30.4%이기 때문에 물론 의존재원에 의해서든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현황을 그렇게 낙관만 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일정기간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 감소되는 부분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과세 해오던 부분들이 일반과세로 전환했을 때, 또 투자진흥기업이라고 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한다 말입니다. 3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로부터 2년은 50% 감면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인데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 있지만 어쨌든 취득세 등록세에서 이렇게 정한다 이겁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또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투자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세수확보를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전망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는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교차투표 지역을 확대해서 돈 벌어들이는 전망, 그리고 또 복권발행해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 복권도 지금 당초 우리가 발행하는 목표대로 나가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세입이 우리가 기대했던 치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권사업이 자치단체마다 또는 특정 행사마다 발행함으로써 상당히 판매율도 급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만큼, 또 주택사업자에 대한 도세 감면을 해 주었을 때 그런 것,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서 분석을 해서 적나라하고 투명하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복권발행에 따라서 미수금이나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미수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수금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이 안된 것은 있습니다.

정산이 안된 것은 얼마입니까?

60억원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산시점이 지나게 되면 정산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상의에서, 중단된 건축물이라든지 세수감면에 의해서 결손이 예상되는 것은 약14억원입니다마는 지금 크게 지적을 해 주신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결손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정확히 계산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약10년간 한2,000억원 가까이, 1,700억원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이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논을 해서 기본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시책을 펴 나가든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전문가한테 의논할 것인데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면에서는 다 같이 고민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주도의 현실이고 보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관광복권 판매수입을 그나마 한 1년 동안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꼭 관광복권 이것 하나에만 매달려서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지방자치시대에 제주도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자치경제국장 부임해서 과도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의 느낌으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각종 공공의 자산, 부동산 토지 그런 공공의 자산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했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련한 세수감소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유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어찌보면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우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인데 가시적으로 안보인다 말입니다. 신임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될 지방세수 감소의 어려움, 그것만 탓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방대한 도유지를 직영으로 해서 양어장사업을 하든, 아니면 생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잘 모를 텐데, LA에 호접란수출단지 방대한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제주교역에 위탁사업으로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자산 아닙니까? 자산으로 등기되었으면 취득한 자산 활용을 도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세수감소와 관련해서 재정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그 환경을, 또는 그 입지를 활용을 해서 좀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그런 방안들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지금 매해 3년 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광복권수입 하나만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정말 한스러워요. 자치재정과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고민합시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치라는 것이 경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발표된 것이 감세 쪽은 많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도의 재정수익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나는 민간부분하고 직접 경쟁을 피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민의 재산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한다고 하면 그건 상식이하의 짓이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되려고 하면 제주도가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제주도경쟁마인드를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울타리안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사실 도민화합이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는, 제주도민이 공동체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자치시대에 서로 응고가 되도록 신뢰하고 보완적인 역할이, 관계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겠죠? 정말 주민들은 어떤 자치의식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제도에 전혀 지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질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대응하거나 참여하는 자체가 어리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자치의식을 올바로 심어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자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시대적 책임이 자치경제국소관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의 행정계층조직에 대한 공무원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 올바르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읍ㆍ면에 가면 주민들이 과거에 읍ㆍ면자치를 했던 토착된 습성이 지금도 있어서 의회를 전혀 몰라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게 올바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됩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이, 행정기관이 의회를 부정하고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짧아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게 과거의 관료시대의 관료시대 그대로 했던 행정의 습성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묵시적으로 의회를 부정하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자치경제국에서는 2002년도에는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서 올곧게, 올바르게 자치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행정계층 공무원에서부터 단체 조직원들한테 파급시켜나가도록 계획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의회가 집행기관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주민들 앞에 반영해나갈 때 이게 서로 공조가 되는 겁니다. 행정이 편리한대로 가버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치경제국장께서 아직 업무숙지도 덜된 상태에서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주민통합을 위한 지방자치의식을 심어줘 나갈 것이 냐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형태들을 잘 발췌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의 양바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선 읍ㆍ면ㆍ동까지 전파가 되도록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 인식하에 모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호접란위탁사업분야에 지금 추진되는 상황, 이따가 설명해서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코트라 제주사무소 언제 개소입니까?

지금 현지 확인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 주도록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됐습니다. 빨리 설치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현장확인까지 왔다갔습니다.

거기 현장확인 왔을 때 제주도에서, 이상한 얘기같지만 점심 샀습니까?

현장에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코트라 사무실 내야 되겠다!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지사께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실무자들이 그런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켜서, 그 양반들 그대로 갔으면 보고서에 완전히 제주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중앙절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강완주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중앙에 1,000만원 들여서 10억원 들어올 거면 얼마든지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60평짜리 사무실 어떻게 좀 해주는 것하고, 지방정부의 행정적 편의같은 것들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해다가 우리가 써야 할 건데,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으레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이 대단히 큰 국입니다. 중앙정부에 치게 되면 5개 장관, 너서 개의 청장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 국인데, 예를 들면 재경부업무가 일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산자부업무 들어와 있고, 노동부업무 들어와 있고, 과학기술부업무도 들어와 있고, 행자부업무, 관세청업무, 중소기업청업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 하면 비교적 행자부업무관련, 자치행정업무관련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시ㆍ군하고 협조하는 것하고 중앙부처에도 사실은 거의 복잡하지 않은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제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등 그외에는 농림부 일부까지 안 걸리는 부서가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특히 아까 강완주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겠다, 매일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맞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재원이 확충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방과학기술 관련된, 바이오테크놀러지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도 체계가 없습니다, 대응하는 라인에 있어서. 그래서 과학기술과는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담당계는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할 일이지, 일 추진이 안됩니다. 독립된 부서가 없으니까 매일 다른 업무에 눌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홀히 취급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전에 정책기획관으로 일했으니까 알겠죠. 조만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자치경제국이 지금 중앙부처에 5개 장관이상으로 파워를 가진 도의 거대 국인데, 책임져서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일부, 기업지원계에 몇 명입니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관리에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는 불어나고 인원은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쪽도 인원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느 쪽은 격무고 조금 덜 바쁘고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기업쪽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쪽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업쪽이 업무하중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업무조정 좀 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제출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4ㆍ3사건지원사업소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