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저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양식업자들이 어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구소차원에서 양식어민들을 위한 지도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6개월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연구소를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직원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작년도까지 총어패류 431만마리를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분양, 방류를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담당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소장께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비100억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지어놨는데 기껏해야 연구개발비가 4억6,500만원입니다. 인원 20명, 박사들 몇 명씩해서 100억이나 투자된 연구소에 1년 연구개발비가.... 연구소의 생명이 연구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기술같은 것을 생산어가에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4억6,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산투쟁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예산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양식어류질병무료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까?

이것은 국립수산진흥원인 경우 1마리당 어류질병은 4,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시약이나 소모품계산하면 4,000마리가 되는데 한 질병검사를 하려면 4마리 내지 5마리를 조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1만6,000원에서 2만원꼴이 소요됩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양식장 2000년도에 280개소로 본다면 2만원꼴 해도.....저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줄 알고 해 보니까, 그래서 샘플이 4마리 정도?

예, 한 양어장에 한번 어류질병검사를 하려고 하면 1마리 가지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4마리에서 5마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예.

그러면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고, 백화현상 원인규명, 우리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규명을 하는데 3년씩이나 걸립니까?

백화현상은 80년도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와 저희가 공동으로 BK 21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내에만 원인규명이 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년도부터 백화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80년도부터 조사를 해도 지금 원인규명이 안된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더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해역에 있어서 특히 동해안쪽에서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도 동쪽, 일본도 동해안, 우리 나라도 동해안, 미국도 캘리포니아반도 캐나다쪽에 백화현상이 발생하는데 80년도부터 규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이것이 원인이다는 것을 찍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수온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일뿐 확실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것을 제주대학과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한다, 이것도 장담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계에서는 원인규명을 해 주시오, 폐어된 어장을 우리는 행정기관에 따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바다숲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서 복원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규명이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50%, 60%?

%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가지정도로 축소는 되고 있습니다. 수온상승 아니면 수질오염 아니면 생태계변화에 따른 것 이런 여러 가지로 압축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서 이것이 백화원인이다한 것을 알아내기는 저희는 어렵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리고 어류를 411만마리를 생산,

431만마리입니다.

431만마리를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치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낱개로 셉니까? 431만마리를 세려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루에 세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치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에 이 크기면 몇 개다, 1㎡안에 얼마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어서 이 안에 총계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통계처리하는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소에서 선인장을 이용한 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보고한 것을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사용했던 것하고 기존사용했던 것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고기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양식장에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함으로써 바다가 오염된다는 민원도 야기가 많이 되고 또한 약재를 많이 안쓰면 어병에 약해서 고기들이 많이 폐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병에 강하고 성장률이 빠른 물질을 천연물질에서 찾아내면 안될까 착안해서 제주도에서 버려지고 있는 선인장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특정과제로 신청하기전에 예비실험을 자체적으로 해 본 결과 차별화가 돼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특정연구과제로 신청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3년에 1억8,000만원을 받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까지 해 본 결과 성장도에 차이가 있고 병에 강한 것이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처음 연구시작 할 때 냈던 가설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해중림조성개발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른 해중림과의 차별화라든가 독특한 실험결과, 수산학계에서도 이미 작년에 발표가 된 사항이고 인정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인정을해 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이 아쉬워서, 그래도 가장 한국에서는 권위가 있는 수산학회에 가서 발표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 나라 수산분야에는 권위자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우리가 연구한 부분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참석자들이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승수하식과 해조초식 이렇게,

전문용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조초식이라고 하면 시멘트로 바위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위에 미역 어린종묘를 심어가는 겁니다. 밧줄을 감싸서 밧줄에 미역씨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조초식이라고 하고, 연승수하식이라는 것은 밧줄을 이렇게 양쪽에 당겨서 밑에 고정시켜서 밧줄에 미역씨나 감태씨 어린종묘를 심어서 밧줄에 부착해서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를 예를 들어서 100개 붙였다하면 성공률이 몇 % 나 됩니까?

연승수하식은 하나에만, 100m를 하면 50㎝에 하나씩 심어갑니다.

100% 다 사나요?

100% 다 살지는 않지만 70%, 80% 이상은 살기 때문에 바다숲조성하는 것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동영상으로,

약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해중림조성방법보다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해중림조성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중림조성사업이다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수산과같은 데서는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처음 예산을 따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작년에 미리 연구소에서 해중림조성시험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해서 이 모델을 우리가 수산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중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 10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면서 넙치 한마리에 사용하는 약품이 다양하다,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양식한 고기가 우리 몸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어에서 성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 밥상에 올 때까지 많은 약을 사용해서 어병을 방지하고 있는데 양식한 고기를 먹었을 때 해가 없나요? 전문가로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류양식에 항생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목숨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기약을 하나 먹어도 항생제를 먹는 것이고 돼지나 소도 아프면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는데 다만 제가 우리 수산부분에 약품개발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짧다는 것은 오직 수산부분에만 항생제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약품은 상품명으로 사용합니다. 감기약하면 요즘 나오는 상품명이 많지 않습니까? 상품명으로 하니까 항생제가 들어가더라도 항생제라는 개념을 인식을 안하는데 수산부분 양식하는데는 항생제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유독 일반인들은 양식하는 어류에만 항생제를 쓴다고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상 항생제를 투여한 후에 25일이 지나면 완전히 고기몸에서 전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양식업자들이 양심만 가지고 출하 한달전에만 항생제 사용을 안해 주면 항생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직접 검사소에서 항생제검사를 해서 항생제가 있으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의 양심이 출하하기전에 항생제를 먹이고 안먹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그런 것들을 체크합니까?

축산이나 농산물이나 어류등의 항생제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제자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쓰더냐 물어봤더니, 항생제를 안쓰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조소독하는 것을 보통 포르말린이나 이런 약품을 쓴데요. 쓰는데 자기가 볼 때는 수조에 넣었던 물을 배출할 때 직접 배출하지 말고 일정기간 모아두었다가 며칠후에 배출하면 어장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안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포르말린도 생물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약품중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말린이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을 두게 되면 포르말린 성분이 날아가서 없게 되고 또한 직접 바다에 내보내더라도 농도를 낮추어서 물을 수조에 가득 담아서 농도를 엷게 하면 바다에 피해는 없을텐데, 이것도 사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다에 들어가면 다 농도가 엷어지겠네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선인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천연물질 중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약효가 있는 그런 물질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밀감도 해 봤고 선인장도 해 봤고, 제주도에서 남아도는 것,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당근도 한번 해 보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인장을,

선인장으로 해서 다소 효과를 보고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선택을 하게 된 것이 특별한 한의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했다는 것은 없고 쉽게 수구할 수 있고 해서 했다?

예, 그때 북제주군에서 선인장이 많이 생산되어서 처리 못해서 하고 해서, 그러면 버리는 저것 중에는 무슨 성분이 있을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의학적으로 성분분석이라든가, 고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분 중에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함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서 이것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끈질기게 연구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꾸 백화현상, 해중림문제 이게 중점적으로 거론되는데, 백화현상이 아직도 원인규명은 안되고 있고 추측을 해서 수온상승이 요인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바다를 보면서 이게 아닌가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증명이라면 건방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중문 쪽에 바다미역이 엄청나게 왕성했었지요?

예.

규명되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소 생긴 후에 분명히 소장님 답변에, 작년에,

예, 몇 년 전이라고 하셔서, .작년 재작년에,

왜 됐는지 조사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이 재작년에 종식되어서 그 이후에 백화현상이 있었던 지역에, 제주도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에나 육지에도 해조류가 엄청나게 번식했습니다. 그래서 수온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성게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또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번에 난데없이 미역세가 바다에 엄청나게 번성되었습니다. 생활의 목적으로 바다에 나가는 어부에게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수온이 내려가서 이런 미역세가 많이 났다, 미역세가 많이 나는 해는 수온이 내려간다, 아까 연구진에서 수온관계다 하는 것이 추정을 했다고 해서, 분명 이런 부분이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해중림 조성문제, 백화현상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바다에 서식되는 패류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형화 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 보셨습니까?

못해 보았습니다.

백화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라고 했지요?

예.

거의 일치하는데, 제 생각하는 것이 다소 참고가 된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어촌계에서 바다에 양식장 조성을 해서, 그 지역 일반인들도 보말이든 소라든 못 잡게 만든 것이 80년대 아닙니까? 70년대 하반기부터 그런 것이 왔고, 과거에는 누구나 바다에 가서 패류를 체취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심지어 고기도 낚지 못하게끔 80년대 중반기에는 어촌계해녀들이 독과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패류들이 서식했고 더구나 패ㆍ조류 투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중림을 말살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백화현상의 한 요인으로 이렇게 가설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온, 생태계 변화중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대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실제적인 생활의 속된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햇보말 잡으러 갔을 때 소라라든가 보말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았다고는 했었지만 그때는 쉽게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햇보말 잡으러 갔다하면 10분에서 30분만하면 구덕으로 하나씩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패조류들이 엄청나게 서식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채취를 못하도록 해녀들이 금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일원이 거의 양식장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과거보다 지금 많이 채취한다 하더라도 새끼들, 이런 것들은 과거 7, 80년대보다 엄청난 숫자가 서식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소장님 나오시면 이 부분 견해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라라든가 전복 이런 것들이 전부 패조류만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전문용어로하면 조식성생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백화현상의 한 원인으로, 적당량을 잡아내야 된다는 이론이 학계에서 대두돼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구간을 자유자재로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도에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잡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이 되니까,

물론 지금 유어장이 그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갈 겁니다마는 체험어장이라고 해서 제가 북제주군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3군데를 지정해서 그 지역은 누구나 자유로이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고 관광객도 들어가서 보말도 잡고 미역도 딸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 보면서 안되는 점이 지역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서, 제가 각어촌계마다 한곳씩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양식장 제외하고는 전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을 어민들이 용납을 안해서,

인정마저도 지역에 살면서 말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지역에서 어촌계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주민이면 누구든지 보말도 잡고 입어를 할 수 있었는데 어촌계란 것이 생기고 수산업법에 의한 마을어업면허가 되면서 마을어촌계 계원 아닌 사람은 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이 나와서 그 마을주민들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연구대상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이종만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좌석정돈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원소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명선입니다. 감귤기술과장 윤상태입니다. 원예작물과장 문정수입니다. 경영소득과장 고무웅입니다. 농업환경과장 한원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기획단장 이한권입니다. 참석하신 담당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 아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다고 하니까 한가지 만, 오늘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술원에서 계속 연구지도를 해서 새로운 품목개발이나 새로운 품목에 대한 제주농업의 자리구축을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어떤 분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제주도의 밀감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한라봉의 지위에 대해서, 세계적인 과실중에 대감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백화점에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심지어 얘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차별화된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제주도농업이 살길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안했는데,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한 제주 농업의 살길 또 한라봉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재배방법,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있을 때 깊은 얘기를 하겠지만 아쉬운 게 밀감은 최하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백화점에서 서울만 올라가면 항상 그분이 그 자리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인 과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나마 최고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제주도 한라봉이다, 계속 이 자리가 밀려나지 않도록,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친환경농업, 제주도 전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얘기한 것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빌어서 꼭 지켜주시도록,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한라봉은 농가도 서로가 교감할 수 있도록, 어제도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생산된 한라봉에 대해서 농가별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안재옥농가가 1등을 했는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예?

안재옥 농가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분이 어디 분입니까?

표선면 세화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좋은 상품을 여러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라봉은 현재 500여㏊입니다마는 기술원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은 1,000㏊에서 2,000㏊까지, 심지어 어떤 분은 3,000㏊까지 확대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0㏊이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장이 4월 8일날 개원하는데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 거의 투자도 되고, 인력도 충분하다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나마 지금까지 구조조정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에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에게 부응해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인력을 충당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사업을 더해야 될 것이고,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원종장이 일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제도적으로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해서 힘도 싣고 하겠습니다. 원종장이 추가된 것만큼 예산이 추가되어야 사업도 잘되고 또 원취지대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합시다. 폐원문제와 관련해서 강신정 위원님이 주장한 것은 한줄 건너서 한줄 폐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절약되고 고품질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장 2, 3년은 효과가 있는데 3년정도 지나면 어우러져서 폐원하나 마나 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밭 전체를 폐원했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폐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줄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품질도 생산된다는 말씀인데 지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더니 감귤에 정통한 사람이 그것은 2,3년간은 효과가 있겠지만 2,3년이 지나면 나무가 커져서 감산하는 효과가 없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기술원쪽에서 몇 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안보내주시는데 70년대 감귤재배 식재방법이라고 해서 간벌계획을,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기억나시죠?

예.

10년, 15년, 20년, 30년해서 그때 이것대로만 정책을 수립했더라면 간벌이니 폐원이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안했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늦으나마 원칙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와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인데 중간에 이상한 표현으로 웃기는 게 다수확왕해서 단위면적당 많이 생산하면 상주고 하는 제도가 있다보니까 결국 이런 폐단이 왔지 않느냐, 고품화에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옛날로 돌아가서 리훗렛을 다시 제작해서 우리 농가에게 배포해서, 70년대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돌아서 이때 와서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거 해 보시기 바라고, 그때 리훗렛을 만들어 보세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안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삼각형, 엑스표해서 두개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찾아서 보내주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다시 한번 농가에게 홍보해서 70년대 이렇게 했다, 입증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이 제주도가 고품화시키는 첩경이다, 다시 한번 한다면 홍보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원에 대해서 어느 한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폐원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겠다, 아주 제가 공감이 가서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부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활용하겠다는 작부계획서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폐원에 대한 보상도 해 드리고 옳다고 인정돼서 작부계획서대로 나갔을 때는 폐원에 대한 차후의 문제점이나 또 다른 작물과의 경쟁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지 않겠느냐, 계획같은 것도 서로 농가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작부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지도를 해 줌으로써 폐원에 대한 효과가 제안이 정말 옳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감귤폐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원신청하는 양식에 보면 이 감귤을 폐원한 다음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것을 써내도록 되어 있고 그 작물재배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을 안했을 때는?

안줍니다.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폐원을 완료해서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안되면 안된다는 것까지는 대답을 못하지만 현재 신청하는 양식에는 폐원한 다음에 어떤 작물을 심겠다는 것을 적어서 내고 심은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과수원에는 10년동안 밀감을 다시 심지 못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10년동안 대지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사용 못하니까 폐원을 안하겠다는 이런 농가들도많이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만 짓도록 해 놓으니까 그래서 폐원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동안 감귤은 못심도록,

그러니까 감귤만을 못심도록 하고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 보고받을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가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그 공문을 자세히 보고 시청까지 갔다왔는데 현장도 알 겸해서 일부러 신청하고,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신제주 노형쪽에 과수원이 2,00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거기 골프장을 지으려고 해도 농사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김광호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와 업무위탁대행협약동의안 그리고 업무제휴협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