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비중이 높은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부적응, 요선도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에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습부진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학습의욕 고취에 주력하는 한편, 수월성을 추구하는 영재교육 실시를 위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 분야의 경시대회를 활성화하여 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나설 것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열릴 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앞장서는 문화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본도에서 개최될 제83회 전국체전에서는 식전행사를 담당하여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정성껏 추진하는 사랑 나눔의 3대 운동, 특히 그 가운데 중심인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은 금년부터 제주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불우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토론문화 형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역시 도내 전 학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독려함으로서 학생들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지역교육청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부문 추진은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및 외국인 초ㆍ중등기간제교원 임용,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 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추진은,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학습, 선택 중심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도 초ㆍ중학교 188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150억원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임오년 한해도 제주교육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소관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중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기획관리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교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외국어교사 연수강화라고 해서 외국어교사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서는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물론 교사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겁니다마는 100명 이상을 단위로 해서 하와이에서 현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2001년 여름방학부터 미국과 호주에 영어교사를 보내서 실제 외국학교 수업을 참관도 하고 수업도 하게 하는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특히 영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의 현지 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외국어교사가 아니고 일반교사들에 대해서 외국연수기회, 외국어가 아니고 그냥 외국연수기회를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연수기회를 통해 가지고는, 물론 생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하고 쇼핑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교사들이 해외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어학 때문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경과해야만이 가능하고,

예.

이런 것들도 보면 과거의 어떤 틀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오래된 때보다는, 금방 사회에 나온, 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발령 받고 교사 초임 때 교사들이 원해서 간다고 했을 때가 보내서 효과를 얻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점으로 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혹시 타 시ㆍ도에서는 해외에 외국어 공부를 하러 갈 때 선생님들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수입니까?

예.

타 시ㆍ도에서는 해외연수를 갔을 때,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면밀한 검토도 하셨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개인적인 지식 함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보수를 주는 데들이 있다 말입니다. 다는 못 주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서 실력을 쌓고 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50%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관련은 누구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내신 100%를 반영하는 고입전형제도가 몇 년 정도 시행되었습니까?

내신 100%를 반영하는 것은 2001학년도 고입, 2002학년도 고입까지 두번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번에 내신 플러스 시험으로 변경하셨는데, 바꾸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 2년만에 이렇게 바꿔 버리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신 100%만으로 고입전형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학습분위기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발고사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내신의 장점도 살리지만, 학생들에게 일정한 성취목표를 부여해서 계속 학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입제도 개선을 고려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하면 학력저하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구체적인 현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신만으로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중학교마다 학교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1학년이나 2학년쯤에 가서는 그 학교에서의 내신석차가 한50% 범위 이내에 들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남아있는 내신을 하더라도 도저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력저하 문제를 어떤 객관적인 성적을 분석한다든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그런 어떤 자료를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일단 학교에서 직접 교과지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이런 것이 선발고사가 병행되던, 또는 선발고사만으로 실시되던 때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있게 저조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된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든다면, 200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 이전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병합하든지 , 또는 선발고사만으로 실시할 때, 이 때 1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것과, 내신만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 일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집중력, 지구력이 상당히 저하돼서 50분 수업을 견디는 것이 힘들 정도의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내신 100% 반영할 때 교육청의 어떤 뜻이라면, 입시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전인교육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 의존해서 선발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내신 100%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신 100%를 반영한다는 의미는 열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열린교육을 구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내신 100%라는 생각들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2년만에, 여러 차례 해 보고 안된 것도 아니고, 딱 두번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시 입시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입시제도가 가져올 병폐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학교교육보다 고 학원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보충학습도 하게 되고, 또 말로는 자율학습이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내신 20% 반영한다고 하지만 내신등급간의 점수 차는 사실 불과 1점 사이에도 몇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년만에 이렇게 돌아갈 정도라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2년전에 내신 100% 의존하는 고교입시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아주 즉흥적이고, 정말 주도면밀하지 못한, 무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의 몇 번 해서 하셔도 도교육청 자체가 크게 흔들림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 나라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이, 물론 국가 차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조차도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책임도 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교육정책이 불과 2,3년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 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학부형들이..... 모르겠습니다. 향후 교육감께서 임기가 다 돼서 또 바뀐 다음에 또 무슨 얘기들이 들리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때라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물론, 고교입시전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교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장기적 계획에 의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었다 해서 제도가 바뀌는 형상도 없을 것이고, 물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든지 장ㆍ단점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진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사설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든지 보충학습이 강화된다든지, 자율학습보다는 거의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으로 흐른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오는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학교 가서는 앞으로 맥이 끊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시제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업무보고에 사실 나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변경되는 고교입시제도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혹시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조금씩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개선된 입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공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중으로 자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면보고를 드리더라도,

향후에 계획이 나오시면,

3월중에 발표할 계획이 나올 때 그에 덧붙여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되는 질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실무자로서 한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어떤 상황은 교육환경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한해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열린교육의 영향만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전인교육을 포함한 아이들의 실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시기에 알맞아 보이는 교육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알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불과 1,2년만에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작용해서 이것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당장 현재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운 실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각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제대로운 실력을 갖추고 복잡한 사회에 나가서 대응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고교입시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청당국에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50%, 심지어 60%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제주시내에서 실업계도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2학년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 3학년 되어서 아예 진짜 포기하는 것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월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됐으면 했는데 누락된 것인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해서 특성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예를 들어 물류업이라든지 특히 자유관세지역이 됐을 경우 무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세법과 관련된 직업, 다양한 앞으로 예상되는 직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대비해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외국의 사례를 많이 아시는 분, 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포함되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전문성있는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특성화관계는 교육정보화과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이내 기술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술직공무원 채용현황은,

대충,

몇 년입니까?

최근 5년 동안. 한두 사람이라도 있기는 있습니까?

연상을 해 보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3명 정도.

그런데 기술직공무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채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보다 질문하신 박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임용할 때는 공채를 합니다. 결원 1명이 있을 때 공채를 하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낭비가 있고, 또 그런 특채임용은 특별한 소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ㆍ행정적ㆍ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것보다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쉽게 예를 들면 한림공고 졸업한 학생들은 3년 동안 그 실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만약 간 학생들은 전문대학에서 익혀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나은 실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전문대학을 예를 들어서 토목과를 간다든지, 전기과를 간다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자격증만 획득하는 겁니다. 자격증만 획득하면 결국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보다 실력이 못한 학생이 이론적인 산업정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2년 동안의 실력을 갖고 특채할 때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서 특채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일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박위원님 잘 아다시피 1명 내지 2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공채하는 데가 실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다수, 많았을 때,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임용했을 때 하지만 1,2명 결원일 때는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채하면, 1년내내 공채를 하다보면 업무지장도 있고 해서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특채를 하시더라도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기사자격증을 가진 인력도 좋지만 그 계통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보고, 3년동안 이론적인 체험을 하고, 또 전문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더 우수한 기본적인 것부터 아는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특채를 하시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똑 같은 인건비를 주는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채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특채를 하시되 과연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더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중시되어야지 단순히 자격증이, 전문대학 나온 사람 원만하면 기사 자격증 다 주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판단할 게 아니고 기초실력도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됐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업무보고라든지 교육청 조례심사를 할 때마다 참 죄스럽고 미안한 것은, 사실 이 자리에는 저를 키워주신 은사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어떤 때는 참으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마음 아플 게 아닌데 하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학교다닐 때 교육받은 게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항상 밖에 나가서도 올바른 소리를 하고, 실력있는 사회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얘기 도중에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점은 용서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최근 5년간 기술직, 일반직 특채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글쎄, 타임머신을 타고 5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출신학교별, 자격취득별,

기술직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2001년도 몇 명 특채했습니까?

2001년도에 기술직공무원 특채 1명으로,

뭐 그리 답변이 어렵습니까?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에서도 무슨 직입니까?

건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실업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실업고등학교 출신을 특채해 주는 게 실업고등학교 육성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실업고등학교 육성을 하려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특채해야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실업고교 출신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어디 취업알선도 못해 주고. 어떻습니까?

실업고교 육성책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전문학교 과정을 거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적으로 그것이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일련의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결원이 생기는 게, 5년을 되돌아보면 1,2명 밖에 안됩니다.

금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원미달학교가 몇 개입니까?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 미달현상은 산과고에 조금 있었을 겁니다, 원예과. 그외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산과고 원예과가 미달된 것으로,

1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정원이 다,

예, 해양관광고등학교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제주관산고는,

신문에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확실히 나왔잖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과의 장학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려가시고 장학관이 답변하세요.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고 시행령이 시안중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혀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안에 보면 제24조 제2항, 제4항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국제자유도시건설과 맞물려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데 제시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하고 몇 번이나 회동하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기획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실무팀들하고 두차례인가 세차례 내려와서 회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이 참석했습니까?

거기에는 중등파트에서..... 내용을 보시면 국제자유도시에 따르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라든지,

회동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거기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추진본부의 설명이나 듣기 위해서 참석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그쪽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우리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지금 시행령이 나왔는데, 일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고 교육재정 확충방안만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것만 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그쪽 의견하고 우리 쪽 의견하고 일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일치된 것으로 보고, 일치되지 않은 교육재정확충방안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안 제24조 이 조항 가지고 과연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현재의 교육행정으로서, 교육제도로서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자꾸 일치되었다고 하시는데.

입법예고 되고,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령에 따라서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겁니다. 박희수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국제자유도시에 교육분야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단순히 교육분야만을 갖고 할 것이냐, 제주도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교육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10년후에는 어떠한 발전방향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역량이 모아지면 외부용역을 발주하든지, 어떤 역량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용역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다,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다, 시행령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 냐하는 부분을,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입법예고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이,

지금 제시해야죠.

지금 제시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내가 묻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그외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이라든지 기간제교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제가 묻잖아요! 제24조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만족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양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왜 그래요? 정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 얘기는 이 24조 조항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관련한 교육 운영은 미약하다 이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지만.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들은 저희들이 법령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공포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단계적으로,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것만 의견을 제출하셨지, 그외 교육의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상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원 임용이라든지, 자율학교 확대라든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단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합치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 얘기 거듭하지 마세요. 이제 특례법이 4월 1일이면 시행하게 되는데, 외국인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 입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아니, 될 것으로 봐서 그것에 때한 대책은 있어야죠. 교육청에서.

양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재정 확충 방안이 따르지 않는 한..... 전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내려달라, 또 외국인 기간제교원을 전 학교에 정원을 주라, 정원 외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확충 방안이 되지 않으면,

알았어요. 자꾸 되풀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안 세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4월 1일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말이죠, 그거 하나 달랑 제시해 놓고 그외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지금 추진본부가 도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구체적인,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조례안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교육청에서.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열거하다가, 네가지까지 열거하다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7차교육 관계는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7차 교육에 관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제7차 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정착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다 정착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학년은 2004년도까지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착되었다면 거의 완성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착되도록 지금 어떤 과정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은 처음 시행되는데,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도 마련하고, 또 해당적용학년에는 정착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착과정 중에 있습니까?

적용학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리려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적용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에도 세부적인 추진계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적에 2002년, 3년, 4년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용학년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미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만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부분부분마다 7차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학습부진아하고 외국어교육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ㆍ기본학습의 충실, 그리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이것은 강조하면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도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에서도 지금 잉글리쉬존과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이런 것이 이제는 모든 학교에 시행되고 있고, 또 외국어학습관 건립이 2002년 11월 중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교육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안전교육담당자는 지정이 됩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안전지도담당자가,

담당자는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육이면 그것 한가지 업무만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와 함께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