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지역복지21 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치매의 유병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100병상 규모의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차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결과 사업신청자가 없어 금년 2월 2일 2차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면 금년 10월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신청자가 없어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건축비 일부를 추가 부담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감사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보훈ㆍ향군회관 건립사업은 같은 생활권역으로써 시설 이용자 및 건물용도가 유사하므로 복합건물을 건립 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노인회와 보훈단체, 향군단체간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방안을 확정후 노인, 보훈ㆍ향군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입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상동 외 1개소에 경로당을 건립코자 지난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5,038명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건립 예정지인 당초 부곡동 150의 1,2,4번지 일대는 토지매수 등 건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곽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고 주행속도가 빠른 지역으로써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주 이용자의 보행 동선상 위험성이 있어서 부곡동 산21의 19번지 일대로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증대에 걸맞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01년 25.4%에서 2002년 30%로 확대하고, 여성문화축제 등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도모 및 여성실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가정의 보호대책 마련 및 지역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 1월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집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 또한 일하는 여성의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되었고, 2001. 7월 여성부에서 실무지침시달 후 8억 4천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2001년 12월 안산YWCA에서 고잔동 523의 8번지 구 산업은행 건물을 임차하여 금년 2월 1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사회교육, 취업알선, 문화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수암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건물 및 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코자 지난 2001년 8월 공유재산취득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록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동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상록문화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코자 하는 부지가 근린공원의 절ㆍ성토에 따른 공원의 훼손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립부지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를 토대로 건립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성포동 215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8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07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3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동 디지털 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악취와 준공업시설의 근접으로 인한 불편과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동, 본오동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동 디지털 문화의집을 금년 3월중에 개소하여 열린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입니다.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정보이용 시설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선부동 산86-5번지 정지 제2공원 내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00평 규모의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2004년까지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부곡동 공설묘지 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의 만장이 금년 5월로 예상됨에 따라 부곡동 산12번지에 6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830평 규모에 2,599기의 묘역을 조성하여 묘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환경친화적인 묘지공원조성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3월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7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생활환경, 도시계획ㆍ교통, 교육ㆍ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공단환경ㆍ경제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민, 기업체, NGO, 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합의하여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23개의 안산의제21을 작성하여 금년 1월 8일 시민 앞에 선포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작성된 안산의제21을 바탕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분과별 실천사업 추진을 비롯한 시민 공모사업, 환경 시범학교 운영, 기획사업, 평가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산의제21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1회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하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대기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난해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연중 4만 6,200대를 실시하여 이중 1,580대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전년대비 120%인 5만 5,200대를 점검할 계획이며, 경원여객(주)와 태화상운(주) 등 관내 버스업체에 총 33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으로 시민들의 청량감과 활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여성복지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32쪽 여성정보하우스 운영, 33쪽 동아리운영 활성화, 35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의 사할린영주귀국 사업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에 보면 장애인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 만기되는 것이 3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체에다가 위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재위탁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추세가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으면 지체장애인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라 이랬던 건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인가 전국에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위탁기간이 끝나서 지체에다 준 것이 아니고, 새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신규로 들어갈 적에 줬고, 성남의 경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왜 지체로 가게 됐냐면, 그것은 밀알복지재단 운영 주체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 가지고 했을 적에 기독교단체하고 지체장애인단체하고 둘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공개모집해서 지체가 됐는데 지금 저희 상황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12개라는데 경기도에는 몇 개 있어요?

경기도에 성남 하나 있습니다.

3월 31일로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하죠? 공개.

조례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까지 전국 80여 개 복지관 운영상 보면 관례가 수탁하는 기관이 재위탁에 탈락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만 장애인복지관측하고 밀알선교단 측하고 내분이 있어 가지고 자진반납한 것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된 사례고, 저희도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알력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는 분리되는 게 서로 다툼이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복지회관을 지어서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현재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때부터 다소 마찰이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수탁을 하고자 저렇게 시위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80여 개 중에서 12곳 정도가 지체에서 맡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겠습니다만 꼭 장애인복지회관을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야 된다 그런, 그 쪽의 논리인데 그런 논리도 사실 꼭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지체장애인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밀알선교단체 거기서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고, 또 밀알이 물러나게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장애인단체가 다시 탈락하게 되면 불씨가 또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외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몇 개나 있죠?

복지관 내에 들어간 단체가 지체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신체하고 시각하고요.

예?

지체, 신체, 시각, 농아는 별도로 밖에 나와 있고요.

농아는 없어요?

농아는 밖에······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신체하고 시각은 지체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신체는 전혀 동조를 안 하고, 시각은 어쩔 때는 동조한 척하고, 어떤 때는 안하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밀알에 대해서 밀알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 아침에 오면서 잠깐 보니까 밀알에 대해서 비리라고 그럴까 이런 걸 기재해 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들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지체 쪽에서 저희한테 밀알복지재단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문제점 13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선교활동을 한다 그런 부분하고,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인 쪽이 제일 비중이 많은데 정신지체아동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철저히 운영 안하고 부실 운영한다 등등 13가지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 평가에 반영을 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번 강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중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장애인이 맞아 가지고 고발한 사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 작년 2001년도 10월 8일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5,6개월 전 얘기인데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다른 문제점 조사할 때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주민의 소리는 점점 다양해지고 톤은 자꾸 높아지고 이런 실정인데 만날 보면 시청 앞에 와 가지고 쭈그려 앉아 가지고 1인 시위한다든가 시위하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특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밀알하고 지체협의회하고 중재를 잘해 가지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13가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고 그 쪽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박상호 관장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설로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13개중에 그 분들이 나한테 한 내용을 보았고, 대화를 해 본 과정에 또 사실인 게 있더라고요.

예.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여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내지는 그들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지로까지 해서 다 줬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일부는 맞는 것도 있어요.

예. 맞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수 회장하고도 그 다음에 박상호 관장하고도 다 통화를 해서 만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자존심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침에 데모하면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만나보고 철수하라 오늘, 어제는 사실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이따 다시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피해서 될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박상호 관장한테 당신들 이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시 입장도 한번 내 받아 보고싶어요.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제가 분명히 이철수 회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당신들 준다는 보장 없다. 난 강하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줄 것 모양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들한테 꼭 달라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신들이 이게 안 타당하면, 자기들은 경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속기록에 나와도 나중에, 병신들이 왜 장난을 하느냐 내 이렇게까지 했어요, 들어라.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아 도출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3가지에 대해서 그냥은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어요. 맞는다고 해서 거기 넘겨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간에 절충안을 잘 모색을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사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체회장님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살림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난 그런 면에서 한번 13가지 내가 쭉 검토해 보니까 맞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로 이런 것 봐도 맞고, 그 다음에 선교단 왜 안산시 돈을 써야지 선교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맞더라고요. 이런 것은 맞는데 참 맞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박상호 관장이 성명서 내고, 그 다음에 당신들 것 다 검토한 다음에 조만간 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시에서도 그때 준비 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중재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선교단하고 지체하고 중재를 시에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재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밀알 너 나가고 지체장애인 너 맡아라 이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밀알에서 나가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천주교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불교 쪽에서 올 수 있는 거지 장애인 쪽에 줄 수 없는 거냐, 이게 중재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 준다는 보장 없다 내 회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것 모양 얘기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단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해 보겠다. 그들한테 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줄 것 모양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단지 그걸 잘 검토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솔직히 박상호 관장도 목사님의 프라이버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중간에서 시가 나중에, 제가 분명히 중재 역할을 할 거예요. 하되 시의 입장을, 이것 13개 외에 박상호가 나한테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철수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내가 당신 준다는 보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중재를 같이 해 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매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부지선정도 안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1차에 수탁자 신청 공모를 했는데 1차에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

2차에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3일날 1차 공모시에 수탁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2차, 조건은 똑같습니다. 2차 조건은 똑같은데 재공고를 했는데 일단 한두 분씩 저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건 모르는 거고, 만약에 2차 공모에서도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을 하고 수탁자가 건축비 일부 한 19억 정도 되는데 일부는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 완화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많은 의료법인들이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지까지 줘 가면서 치매병원 한다면 수탁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문호를 개방을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혜 시비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19억 되는데 19억 부담을 하고서 들어올까요?

수탁자가 부지 제공해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건데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아마 많이 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면적이 1만 5,510평 정도로 1안을 만들어 놨는데 1안 사동 70블럭 1586번지 그 다음에 2안은 보니까 2,703평인데 가능하다면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전직할시에서 유성에다가 우리와 같은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해 놨는데 일동에 있는 중앙병원 초대원장인 주종구 박사가 현재 신생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보니까 대전직할시에서 지어 가지고 의료재단 신생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니까 부지가 큽디다. 밑에 2안에 2,703평으로 해 놨는데 면적을,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1안, 2안, 3안 했는데 아마 제4안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딴 데 병원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정말 노인성치매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짓고 또 짓고 못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한번 봐 가지고서 현장을 한번 잘 되어 있는 곳을 돌아보고 설계를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안산에 있는 노인성치매 전문병원이 잘 됐다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비교를 견학을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인천에 있는 은혜병원이 아마 시설로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달 이용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제 어머니가 치매로 한 6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 다녔는데 부곡 하와이 가게 되면 거기 치매병원 또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견학해야만이 보다 좋은 설계가 나올 것이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2안이나 3안을 채택을 해서 지으면 결과적으로 치매노인들한테 창살 없는 감옥을 안겨주는, 그 평수에다 건물뿐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넓은 부지로 확보를 해서 조경도 좀 있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정신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지를 넓게 확정을 해 가지고 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잘 지어진 치매병원을 한번 견학을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100병상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100병상은 현상유지가 어렵답니다. 최하 200병상은 되어야 그래서 아마 수탁 법인이 들어올 때 자부담 건축비가 19억을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30억, 40억 들더라도 아마 200병상 규모로 맞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시설 한번 견학하고 하여튼 우리 나라에서 최고 시설이 잘된 치매병원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입니다. 상록문화회관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문화회관이······

아동들 이용시설로 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아동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문화회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해도 될까요?

그게 시작된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회관처럼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하려면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하고서 시설내부를 그렇게 꾸미면 되니까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문화회관 하면 예술문화회관이다 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때 거의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쳐있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사업을 죄 지금 소위 말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볼 때 문화 쪽으로 되는 문화시설은 전부 치중이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왜,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균등치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건 말거리가 되거든요. 이 문제가지고 이런 게 향후에 혹시 문화부분이라면 무조건 서쪽에 어디 원곡동에 보면, 왜냐하면 그쪽에도 문화시설을 잘 해 놓으면 사람의 생활패턴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리더를 해 줘야지 동쪽으로 만 치중해 있는 것 같아서 균등치 못하다 하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름을 문화회관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또 몰라요. 그런데 문화부분은 단원 뭐다뭐다 해서 지금 거의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소외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그 부분은 지난번 이걸 운영해 봤을 때 국장님이, 하기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이 단체 의제21은 예산지원을 막강하게 하면서라도 해야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 판단하십니까?

예.

2억원씩 또 지금 예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난 너무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나중에 10억, 20억 거기에, 그것 다 모여서 해서 시민들에게 추후에 아, 이 단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뭐 하는구나 아는 사람 여론 조사해 보면 만분의1도 안될 거예요, 의원들하고 여기에 하는 사람 외에는. 여성복지회관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회관 소장님 소관이 아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 업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프로그램은 달리 판단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은 그쪽지역이 조금 중산층이라든가 학력별로 지식수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정보하우스에 나가 있는, 그래도 그때 말하던 여성 뭐라고 그러죠? 회장이나 그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전혀 행정의 범위 내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운영에 대해서 이거야 시장이나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동아리운영에 대한 기본취지는 정말 찬성인데 지금 시대가 다원화되고 사람 몇 만 모이면 세력화 되는 시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치 세력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한테도 와서 의회도 말하자면 지금 안산시에 있는 기존 모든 단체를 볼 때 내가 알기는 난 셀 수도 없어요. 예산 지원받는 단체도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동아리운영 활성화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 분들이 모여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꽃교실 하면 꽃꽂이 열심히 배우고 꽃에 대한 강사나 그 분들하고 모여서 연구하고 해야지 동아리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게 취지가 잘못돼서 전부 100명 이상만 모이면 세력화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신경을, 그런 건 없죠. 여성회관 관장님이 볼 때 그러한 취지는 아닌데 대개가 그래요. 시장실 앞에 가면 찾아온 사람이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와서 이 사람들이 사실 힘을 발휘해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 예산을 이리 저리 분산해서 가져가서 쓰고 이런 예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규교육 과정이 5개월입니다.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5개월 마친 분들은 시설의 한계 때문에 심화학습 과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규과정을 마치고 나름대로 스터디그룹 형식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봉사활동과 정말 순수하게 공부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회관의 동아리 중에서 가장 제과제빵 동아리라고 한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빵을 약 만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설에다 갖다 줬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시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노동까지 제공하고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빵을 제공해 주고 나눠먹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적인 활동을 하고, 또 한 부류는 공부를 계속해서 어학공부라든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계속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것이 세력화 해서 거기 힘을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회관 내 여성 학습자들의 동아리활동은 말 그대로 학습과 봉사의 순수성을 계속 견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위원님께서 저희 회관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현장 분위기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것보다도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가서 그 단체 도배동아리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생소한데 서류로 볼 때 동아리운영까지 시에서 활성화시키느냐 시킨 뒤에 동아리활동의 취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교육만 열심히 시키고 교육에 필요하면 강사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생각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세력화가 돼서 정치 쪽으로 넘어가거나 시장선거에 이런 것 있을 때 회장이 되면 이건 염려 마시오 내 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가만 놔둬도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 일인데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하면서 동아리활동을 해 주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자기 이익추구를 위해서 전문분야 활동이라면 저도 적극 찬성하죠.

유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동아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변질됐을 때 이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문제 이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사동 디지털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2월 말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3,300만원 외에 사용도 안 해 보고 1,200만원이 추가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추가예산요?

예. 지난번 위탁동의안에는 3,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에는 추가 사유 발생요인으로 예산 추가 지원해서 1,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관리운영비를 3,300정도 봤는데 컴퓨터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선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돼 가지고 1,200정도는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매년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매년 하게 되죠.

4,500만원 예산이 매년 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부분요. 4월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모양인데 신도시 2단계는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사업이 진행중이고, 안산시에서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수자원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굳이 시에서 만들 이유가 없고, 수자원에 요구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환영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운영은 하더라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의 후유증 부산물로써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 투입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안산시에 등록돼 있는 환경단체가 몇 개예요?

시에 환경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그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개예요?

도에서도 환경단체를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도에서 받은 환경단체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뭐냐하면 환경이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타 가지고 가는데 그 분들이 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검토해 보니까. 한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만 경기도에.

경기도예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이라는 이유, 지금 시대하고 환경하고 맞아요. 그런데 아무 등록도 안되어 있고 돈을 보조를 엄청 많이 타 가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하나만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 사할린동포 거기 가보니까 그 분들이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나한테, 아, 그럴 리가 없다.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직장을 가지면 그 돈을 뺏겠다고 그랬대요.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대부분 정말 먹고 노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더라고요, 실정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직업을 가지면 돈을 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생활보호법을 적용하다보니까 그 법에 그냥 적용이 되어 버려요. 저희들도 이것 개정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정정하신 분들 일하고 돈 좀 벌어서 자식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 것만큼 깎아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국내에서 계속 있었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이분들 영주 귀국한 것하고는 틀리다. 처음부터 이런 법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연세 많다는 걸 해 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의 실상을 보니까 하는 게 없더라고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개, 돼지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법을 검토를 해야겠어요.

거기 덧붙여서 생활보호대상법 이것 엄청 문제 많더라고요. 고엽제환자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 정부로부터 쭉 지원을 받았던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생활보호대상자법에 해당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안 하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죠. 그게 사실이죠?

그전에는 생활보호법 적용을 받았었는데 기초생활보호법 수급자 그걸로 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해당이 되면 일정금액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라 그래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족 96만원이다 이러면 그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선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철 안됐습니다만 곧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자꾸 건의가 돼 가지고 법을 빨리 고치든지 해야지 누가 일하겠어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시이외에도 우리가 동이 5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법개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완전히 놀고먹는 복지를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끝내려다가 안돼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다시 또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내년 2003년부터는 아마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