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지방도 303호선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시화방조제의 전면개통에 대비하고자 교통정체가 극심한 방아머리에서 대부출장소 입구 삼거리까지의 2.6km 구간에 대하여 2차선 도로를 폭 20m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2월에 착공하여 2003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동-본오동간 교통시설확충사업입니다. 안산시 사동ㆍ본오동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용신1교 지역이 항상 교통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교량의 폭을 20m에서 27.5m로 확장하고, 길이 40m, 폭 20m 교량과 길이 430m 폭 30∼42m의 지하차도를 각각 신설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안산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입주민 증가와 본오∼화성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블럭상 대지 2만 1천여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9,600여평 규모로 2000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율 15%로 건축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40억, 시비 916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성포동 214-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703평 규모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동 공사는 양여금 20억, 도비 25억, 시비 35억 총 83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건축연면적이 증가, 약 203평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물가변동율 2.66%, 1억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보다 시설비 9억 6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동 예산이 확보되어 적정규모의 수련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최근 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편안한 노후생활 및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선부동 1077-9번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700여평 규모로 금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업체와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기존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이용률이 저조한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 이전 건립하여 특화된 근로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선부동 1076-9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7㎡(1,200평)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에 착공, 2003년 12월에 준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덕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01년 3월 서울예술대학 이전과 월피동ㆍ고잔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피동 산 45-1번지 일원 2만여평의 부지에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설계심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2월초까지 이행하고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책로와 물레방아, 벽천, 분수팔각정자, 초정 등 일부 예술성이 가미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에 조성될 시민공원 2단계 공사는 2001년에 기반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당초 계획에 의거 눈썰매장과 야외취사장, 피크닉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4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적봉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성포동 산215-1번지 일원의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보완조성공사로서 현재 설계심사와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으로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가미된 인공암벽, x-게임장, 야외무대, 물놀이장, 퍼팅 그린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골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오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산61-6번지 일원 1만 5,000여평에 조성될 각골공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편익시설과 건강지압길, 그리고 국궁장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정지 제1, 2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선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산 90번지 일대 약 3만 8,000여평에 조성될 정지 제1공원과 제2공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편익시설과 만남의 광장, 자연학습원, 암석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와동 제1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외곽순환로와 인접된 공원으로서 선부동 1162번지 일원에서 와동지역에 이르는 약 2만 6,000여평에 조성될 와동공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0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시민편익시설과 향기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물원 확충공사입니다. 이동 615번지에 위치한 식물원의 재배온실2동을 개선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동선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로 기반시설을 2월말에 착수하여 5월중으로 준공토록하고 2단계로 조경공사를 4월중에 발주하여 9월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데크, 연못 2개소, 약초원, 향기원, 설화식물원,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열대, 아열대식물, 관엽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 5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충녹지 조성ㆍ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동 1433번지 해안로 완충녹지외 2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을 설치 예정으로 2002년 3월초에 착공 2002년 4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에게 사랑 받는 대중교통 사업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인구 증가 및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노선체계 개선과 함께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운영과 버스정류소와 승강장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사랑 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시내버스 합리적 노선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버스이용의 취약, 또는 불편지역과 신도시 지역, 그리고 집중노선지역 등에 대한 노선조정과 함께 마을버스운영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보시스템(BIS)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도착 안내 및 정시성 확보와 배차간격 준수 등 고품질의 선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1일부터 수암동에서 시흥시를 운행하는 30-2번 버스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오는 5월까지는 77번과 52번 등 2개 버스노선 124개의 정류장에 대하여도 시범확대 운영하는 등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정류소에 승강장이 없거나 승강장 의자가 없는 곳은 물론 노후 된 버스승강장 시설 등에 대하여 오는 5월까지 버스승강장 19개소, 대기의자 30개소 등 총 49개소를 설치 또는 교체와 함께 버스정류소 표지판도 지속 정비하여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은 물론 산뜻하고 깨끗한 대중교통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는 다가구 밀집지역의 중로급 도로와 반월공단 등 31개 노선에 5,090면의 노상주차장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시설 13개소에 2,076면의 노외주차장 등 총 46개소에 7,166면의 주차장을 설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들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입니다. 먼저 우리 시내에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업무보고에서도 주차장 확충계획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 내에 보면 전부다 지하 같은 경우는 1층 정도만 다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지하를 만든다면 층수를 좀더 늘려서라도 그런 건물 내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분이라든가 노인회관 부분 같은 경우는 만성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하층수를 더 늘려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다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설주차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설주차장을 해 주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 제외되는 데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업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 주차장조례를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을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주차장조례를 서울시가 1세대당 한 대, 고양시는 0.7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설계심의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그런 부분은 지하 1층만 있잖아요? 그 용도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에 공영차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는 대형차고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대형화물차 이런 쪽하고 버스에 대한 차고지를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수립을 할 때 지금 50억이 넘으면 우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순서를 더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지하2층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먼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사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다 지연을 시키지 않으면 검토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러한 법적 대수보다도 더 확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 문제는 기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는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의 거기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두 건물이 어느 정도 지상 주차면적을 확보할지 모르겠으나 사용인원이 늘어나므로 해 가지고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주변이.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융자 심사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실제로 복지회관 이런 식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시민들이 고통을 더 느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프라자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어떠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유심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들이 따로 있다보니까 저희들 그 입장에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와동시민의 홀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먼저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미 실시설계까지 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다 확정되어 있고, 주민들한테도 안까지도 설명하고 해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 둘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마쳐놓은 상태인데 경기도 정책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이 인근에 있는 데도 그러한 시설들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정책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사는 언제 끝나고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가 3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잔2단계에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계획 타당성 검토와 같이 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한 2, 3개월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착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불가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하겠죠. 예산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시민들한테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산까지 다 배정됐던 것을 또 안 한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시민들이 시를 누가 믿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자꾸 추궁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단계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갖고 어떤 기본설계를 들고 와서 시민들한테 안도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선다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기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도의 정책감사지시에 올림픽기념관도 있고 관산체육관도 있고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사한 시설들을 자꾸 건립해서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라는 차원에서 정책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약속된 사항이겠지만 앞으로 시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유사한 시설에 자꾸 투자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차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한 사항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에 두고 하는 이야기하고 사전에 사업을 준비할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해서 상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나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전준비가 철저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다가 걸리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이미 시민들한테 이야기한 강도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한 부분은 되돌아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기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쪽의 관산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사용용도나 나름대로 와동시민의 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문제는 시민들한테 그와 같이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다 해놓는 상태에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기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부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도 정지1공원, 2공원이나 와동 제1공원 조성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하고 해당부서의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 물론 공원조성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인다고 공원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이라고 구실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하려면 시민들한테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도 특색 있고 내용 있는 공원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책정을 너무 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제대로 안돼요. 당초에 예산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더 하셔 가지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동 1공원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완충녹지에서 어느 정도 수목식재나 잔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화된 공원보다는 간단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수용을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된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안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원조성시에 좀더 폭넓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교통노선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시흥시에서 생활권이 안산시가 많습니다.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오려면 노선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많이 오는 것이 안산시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관계도 지난번에 시흥시 담당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선관계는 안산시에서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 라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타 시군과의 관계를 원활히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정위원님이 우리 안산시 노선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흥시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반드시 운수회사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안산시와 관련된 어떤 노선을 자기들이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취지가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는 한쪽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상대편 쪽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에 노선이 되어 있는 데는 기존의 노선을 만든 사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장곡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꾸 버스는 늘어나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늘어나는 것만큼 안산시 시민들한테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버스를 회사에서 증차해 가지고 배차간격을 줄이지 않는 한 시흥시에서 늘어나는 노선은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안산시장님한테 시흥시장은 버스노선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저희들한테 불편을 거기서 당하죠. 그래서 시흥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안산시에서 빨리 빨리 협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흥시에 협의해 주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노선이 길어지는 것만큼 배차간격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주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곡본동은 시흥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지역에 저희들이 용역이 4월달에 나오는데 시흥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30-1, 2, 3번, 7번까지 그 다음에 125번, 62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자원공사 앞에 큰 길로만 다녔는데 신길온천역이 생기면서 그쪽에 주택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그쪽의 통장님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리로 노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화정동 너비울 그 쪽에 마을간 도로가 개통됐는데 65번 버스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노선연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을간 도로를 개통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늦은 것 같거든요. 빨리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심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과 없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운영 기본목표 및 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2년도 한해를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며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기본목표로 이에 따른 4개 과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과제에 대한 시책추진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의 내실화 정착으로 자립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시민 참여행정 확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시민 만족도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도정수처리 및 적정 모델링 개발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함으로써 질 좋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계조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간 단수가 없는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저를 비롯한 120여명의 수도인들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현황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 5페이지의 급수공급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인 결손을 보전함과 동시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수돗물 과소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수자원공사의 원ㆍ정수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20% 내외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어 8월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별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급수구역을 분할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13.7㎞의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반월정수장수계 사동과 부곡동 일원 6.9㎞에 대하여 배수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월 공단일원 1.8㎞에 대하여 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합리적인 배수관망 구축으로 안정급수, 균등급수 실현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통하여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8만 9,100 가구의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30%의 도비를 지원 받아 4억 3,200여만원으로 절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절수기기 설치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에는 모든 가정에 절수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동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동 일원에 배수관을 신설하여 부곡동 벌터 마을과 장하동 원후 마을의 급수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급수 사고시 안산정수장과 급수체계를 연계한 배수관망을 구축하고자 3.7㎞에 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곡동과 안산동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이용의 불편해소와 상시용수공급 체계구축으로 시민 삶 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사업을 통한 시민신뢰성과 최적의 용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누수방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차별로 10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확정하여 7월에 용역완료 및 납품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04억원 중 도비 보조금 30억 7천여만원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 30%를 지원 받았으나 2003년도 이후에도 도비 보조금 22억 3천만원 지원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나 2003년 이후 도비 보조금이 차질 없도록 도와 원만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대부동 상동, 면말 배수관 신설공사, 15페이지의 대부북동 돈지섬 지역 배수관 신설공사, 16페이지의 대부동 3구간 상수도 공급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2001년도 계속 사업으로써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해빙기인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상반기인 5월중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동 급수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의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간 화합과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연구사업 입니다. 모형정수처리의 연구를 통한 정수공정의 최적화 도모를 위하여 기존 정수처리 공정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으로 최적의 수질관리와 입체적인 정수장 홍보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스스로 떨쳐 버리고자 하는 모형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안으로써, 안산정수장 내에 5천만원의 연구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에 대하여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사고 및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곡동, 본오동, 일동, 와동 지역 노후관로 21.3㎞에 29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전 준비 및 홍보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예방과 맑은 물 공급으로 신뢰 행정구현은 물론 시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공사는 예정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군데 공사현장이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네 군데 현장 동시에 발주하기가 힘들고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계속 설계 중에 있고 빠른 현장은 3월쯤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노후배수관 개량하게 되면 그 동안 물을 사용을 못하죠?

일단은 공사할 시기가 아니고 저희가 배관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연결할 시점만 일시적인 단수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쓰기 전에 아무래도 덜 쓸 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장여건을 참조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인구의 3% 정도가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대부분 독립 취락지역 그린벨트에 있는 자연 외딴집들 대부도의 자연 외딴집들, 대부도는 계속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수도 보급율이 저희 관내는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았습니다.

김강일입니다. 생산량 중에서 무효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잖아요? 무효수량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무효수량이라는 것은 배수량 중에서 누수라든지 손실된 수량을 얘기하고 무수수량이라는 것은 배수량 중에서 요금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즉 얘기하면 수도사업 용수량이라든지 수도계량기 불감수량, 그 다음에 소화용 수량 및 부정수량 이런 것이 무수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수율이 4.45% 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 품목들을 주로 어디까지 넣습니까? 그러니까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동력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책정할 것 같은데 생산원가를 책정할 때 들어가는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생산원가 품목은 예산과목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숫자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 다 들어가는 폭이죠.

예산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됩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선계획이라든가 시설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계획은 반영이 안되고 집행된 것만.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면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수명이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은 포함이 되고······

감가상각은 포함이 되는데 그 만큼의 포함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시설물이 오래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다 원가계산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그런 것은 계획은 포함이 안 되는 데요.

그러면 만약에 공기업인데 그러면 정수장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새로 짓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가지고 하고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충당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 투자한 금액이 자꾸 누적한 것으로 우리 예비비로 자꾸 불어나간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타당한가요?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 공기업다운 공기업으로 운영하려면 미래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쓰고 나면 다른 데서 빌려 가지고 또 하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충당시키고 이게 적정할까요?

현행 시스템에서는 기이 투자한 것을 감가상각비로 뽑아내 가지고 나중에 재투자할 때 그것을 이용하도록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재원확보 내역에 보면 약 377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 전액입니까?

예.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부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겁니까?

부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은 금액도 있잖아요?

그것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채로 처리를 안 합니까?

예.

예산편성 기준에 부채로 처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그 동안에 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 내역이 있습니까?

광역5, 6단계 하면서 지원 받은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수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큰 사업할 때만 받은 게 있습니다.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요?

예. 전입금의 내역 연도별로.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근 8년에 가까운 기간동안을 상환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1년에 얼마 정도씩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거죠?

70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가로 50억을 더 갚았습니다. 그런데 채무 369억 중에서 순수한 시비는 145억이고 나머지는 도비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다른 물가도 다 오릅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원ㆍ정수 요금을 매년 인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상요인이 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공에서 일방적으로 몇 % 인상이다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공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무엇 때문에 인상하는지 어떤 비용이 추가되어서 인상되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인상했다고 통보되면 그대로 사서 써야 되나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한 것도 저희가 똑같이 원가계산을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을 반영해서 중앙의 물가정책심의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어차피 지자체가 똑같이 공히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고 팔당수계 같으면 팔당수계가 똑같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내용이 보면 기존의 물가상승률보다도 엄청나게 몇 배 되는 그런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공에서 생산한 원ㆍ정수가 자기네들 공급 대비했을 때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서 몇 %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켜 간다라든가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달라는 대로 줘 버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봤을 때 수공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원가나 이런 것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상위 부서라고 위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지어주는 부분도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수공에서 원ㆍ정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요금 정해 주고 이대로 사가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가지시고 인상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2002년도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료 3쪽의 기본방향이 100% 꼭 실현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