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2월 21일 정광석 홍농읍장이 가사정리차 연가관계로 2002년 2월 22일 1일간 본회의 에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01)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은 질병치료 중 심의 의료보장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 심의 건강부장을 하고, 질병 조기발견 치료과 편리하고 질 높은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접객업소 건전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218쪽, 보고 드릴 순서는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으로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쪽, 공공보건기관 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지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 등으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 위하여 보조사업 으로는 대마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보건소 와 지소·진룟를 연결하는 광역통신망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군 민의 치아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대상으로 지붕보수 등 개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치과장비등 21종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없는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에게 숙소를 추가로 임차하여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보 건의 료시혜 확대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토한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총 2만2,000명의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 진 단서 등 제증명 발급 5,000건과, 각종 임상병리검사등은 1만 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서는 2만6,500명을 진료하고,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9,5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는 년 6회 이상, 진료소는 년 4회 이상 복무사항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4월 공중보 건의 사 복무 만료 와 근무지 변경에 대비하여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일본뇌염 외 3종에 대하여 사업비 7,400만원으로 2만명엥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약품과 유류대 등 8,500만원을 확보하여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균자 찾기사업과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어패류와 해·하수검사를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60명의 환자 등록 관리와 1,720명을 대상으로 한 x-선 검진, 객담검사는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BCG접종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50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 성병관리와 60명의 한센병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영민 농원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의·약 관련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등 1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약분업 시행 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행위와 임의조제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방문 진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병· 의원 이나 보건기관 내소에 따른 불편감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만성퇴행성 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등 총3,115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1회 이상 관리자로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실시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주민 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이나 성인병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으로 저소득층 노인과 여성 암 검진 2,910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검진 등 초 5,869명에 대하여 질병조기 발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1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매주 4회 운영하고 재가만성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직업 재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등 연인원 2,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영광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신건강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177개소의 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위해식품 지도간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고·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 가공업소와 식품수입, 운반, 판매업소 등 총 423개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위해식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와 지도단속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0쪽, 청소년 여름보건교실 운영입니다. 봉사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쉬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보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봉사의식 고취와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매주 3회 25명씩 총 12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4시간씩 금연교육과 하절기 식중독·전염병 예방교육, 환자안내, 환경정비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보건교실 참여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독감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사회 적으로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9,500명과 시설수용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미취학아동 등 총 9,949명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엄마젖 먹이기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엄마젖 먹이기 실천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 유도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 등 평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모유수유의 달과 연계하여 홍보사진과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엄마젖 먹이기 강좌와 사진전시회 및 모유수유 엄마 모임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업소 확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좋은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모범음식점을 현행 36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좋은식단을 단계별로 97개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과 위생복, 쓰레기봉투, 접객용 물컵 등을 지원하고, 추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소장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가 없어서 질의 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읍면의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가 있죠?

예.

순회를 통상적으로 몇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수시로...

다니는데, 느낀점은 없었어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보건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요?

예.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등 여기도 산하기관이지요?

예.

불구하고 지금 219쪽에서 보듯이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 해가지고 조금전에 설명을 했지요?

예.

광역통신망 전산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 를 했는데, 전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보건지소 같은 데가 왜 인터넷이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국비...

...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건지소·진료소까지 완전 광역 통신망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다만 의존하시지 말고요. 아니 같은 산하기관 아니예요?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는?

금년에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전산계에서 관리하죠?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것... 이런 사실들을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런 산하기관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 지금 말로만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해놓고, 인터넷 하나 보급이 안되었는데, 무슨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것 염두에 두시고,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할랍니다.

그 나머지 질의 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은데, 분명히 제가 이것 하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적극 추진할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방과장 김장옥입니다. 먼저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2002년 시책추진방향과 238쪽,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브랜드화 쌀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질좋은 영광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우량품종 추천 일미벼 외에 13가지를 농민들이 잘 선택하여서 안전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지도하고, 질소비료 줄여주기등 4대 핵심과제를 실천하도록 하여서 생산비를 낮추고, 우렁이와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도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얼굴있는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밭벼 대체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추진과 대체작물 개발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작목의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농촌노동력 절감과 노령화를 대비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을 콩 만큼이라도 유도해 나가고, 현재 조직배양중인 씨감자의 지속적인 증식과 단옥수수 생산도 시범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밭벼 대체작물로 콩 재배면적과 고구마 재배면적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토양환경 종합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정착을 위해서 8,6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토양정밀검정 1,650점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병해충 조기감별로 농략의 오·남용 방지에 힘쓰겠으며, 우리지역 토양과 작물재매 책자를 지난 연말에 유인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시비처방에 알맞은 비료주기 등 건전한 토양환경 조성과 친환경 천적표본도 만들어서 농업인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친환경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안전농산물의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방제기술 보급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질중 심의 생산기술 전환, 자연순화형 방제방법을 도입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수출농산물의 곤충생리를 이용한 방제시범 2개소와 마늘추출물을 이용한 조류퇴치 시범 2개소, 곤충의 대체바이러스를 이용한 방제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육성과 작부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주년 생산체계 정립으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작기조절로 수출대상국 바이어에게 영광농산물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수출량을 800통으로 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지역특성화를 위한 과수, 화훼 육성입니다. 포도, 떫은감을 지역특산품을 정착시키고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절화수명 연장에 의한 단경기 생산과 가격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포토, 떫은감 농가 4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과수의 고급화에 주력하겠으며, 계절진폭을 감안한 꽃 저온저장도 150만본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첨단기술이용 건전묘 육성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는 지역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술내용을 비교 전시 운영하고, 조직배양한 국화모주와 씨감자를 생산보급 하겠으며, 공정육묘장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 주산작목과 수출작목 위주로 공급하므로써 실수요 농가들을 도와주고 경영수익사업에도 앞으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입니다. 군청 축산계와 유지적으로 협의해서 질병진단실의 기자 재를 활용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한우 인공 수정 번식능력 생산기술 보급과 액비시험기를 지원해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경 여비 절감과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존자운인 보리를 급여 로 하는 고급육 생산기술로 육질 향상을 위한 애로기술 과제를 중아의 지원을 받아서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정보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은 금년도 총 5개과정 9,235명을 실시할 계획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바, 지난 2월 1까지 낙월면을 마지막으로 4,239명을 마침으로써 빔프로젝트 등 첨단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나머지 4개과정 5,235명도 생동감 있는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현실감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 가능한 농업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업인의 편익도모와 수리 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한 3월부터 10월까지 112회에 걸쳐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출장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수리 를 하고, 농번기에는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서 특히 농기계의 보관관리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의식전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48쪽,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4 개회 에 1,834명을 전문 농업인으로 신기술 보급과 실천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술상의 문제 해결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전문 분야별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40품목 300농가를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산위주 농업에서 앞으로는 경영수지를 따져보는 상업농시대의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5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입니다. 농촌여성과제교육은 10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영농, 생활 기술, 전통생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농촌여성들의 능력 개발에 힘쓰겠으며, 도시 주부 농촌현장 체험교육은 우리 군을 아리고 농사체험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도· 농간의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은 포도즙과 장류의 포장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 설치하고, 11개소에 전원농촌 시범마을 주민 교육과 꽃길조성 등 농가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계절별로 11만본의 꽃을 육묘하여 시가지와 주요 관광지에 공급하고, 매발톱꽃이나 패랭이, 해국 등 지역적응 자생화 3만본을 증식해서 관광지 주변과 불갑 수변공원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우수한 자생화는 관광상품과 해서 농가소득과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252쪽, 소공원 조성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군민과 비농업인들에게 농업을 이해하도록 기존 과수포를 활용하여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내방객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속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 전시하여 연도별로는 지역전시는 물론, 백제해안일주도로와 불갑사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민속유물 특별전과 민속풍경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는 구민생활 교육장 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도사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현장지도 강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를 육성해서 자율활동을 통한 모임체 구성으로 전직 원 자격증 취득하기와 지도연구회 활동을 강화해서 담당분야별로 최고의 전문 가로서 육성해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특수시책으로서 밭작물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 기술정착을 위해서 파종기에 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생력화를 추진하고, 토지이용율 제고를 위한 2가지 작부유형을 도입해서 작목별로 단경기 생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5쪽, 고추습해 역병방제 대책입니다. 영광에서 고추는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146억의 소득을 가져다주고 있는 주요작목이 매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대책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역병과 습해를 방제하는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농가에 기술을 투입해서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상습 발생지에는 대체작목이나 또는 윤작을 권장코자 합니다. 256쪽, 황색광선을 이용한 해충방제입니다 해충기피 광파장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담배나방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을 효율적으로 방제코자 산업체와 공동으로 농업기술세터와 농가포장에서 주요작목별로 2~3개소 정도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효과가 인정되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쌀가공 전통식품 개발보급입니다.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음식의 맥을 잇고, 1인당 쌀 소비량이 90kg 미만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음식 연구회를 50명으로 확대하고, 한과류, 음청류 등 쌀이용 가공식품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포장재 개발이나 또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요래실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쌀 소비확대에 앞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상에 24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이 2001년도 정례회 보고 회 때는 안이 없었거든요.

예.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했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담당이 양선영 지도사님께서 담당하신다는 애깁니까?

예.

계획서 상에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 예산 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업비 충당은?

저희들이 예산 은 액비시험기를 지금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 수정 시범소를 2군데 정도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기술을 위해서 중아에 건의 한 애로 기술개발로 해서 2,700만원 예산 을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기술이나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 은 3,200만원입니다. 중앙에 건의 한 것이 2,700만원 있습니다.

지도사님 혼자서 이 전체 축산업무를 다 소화해 낼수 있습니까?

물론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래서 군청 축산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도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기술개발 지역브랜드화 추진이라는 이건 크나큰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문 담당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기술센터의 축산계가 없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군청 축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업기술이나 또는 진흥청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의 전문 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양선영 지도사님이 그렇게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전문 성이?

축산부분의 전문 지도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그렇게 담당을 하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축산농가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기술 센터를 방문했을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기술센터의 기본목적이 저눈기술 보급을 농가에다가 전수하고,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연구개발해서. 그런데 전문 성이 확보되지 않은 담당자를 배치해 가지고 그 많은 축산 농가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기술 지도를 전개하겠는가? 업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군 축산계하고...

군 축산계는 기술담당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파트지. 잘 아시잖아요? 답변 못하시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술 좌석에서, 식사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는 어려움과 본 회 의장 에 발언 대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애타는 마음과 충분히 본 의원 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현장감 있고, 현실성이 있는 이런 기구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상황에서 축산이 지금까지 축산 농가들은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쌀농가들은 어찌됐든 상당히 지금 소득면에서 퇴보하고 있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 영광군만 축산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된다는 애기예요. 전문 인력 확보조차도 안해놓고, 그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자체적으로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업무 보고 하는데 단지 이 하나로 해가지고 전문 성이 확보되지 않는 담당하나 딱 임명 해 가지고 이런 크나큰 일들을 추진.... 양선영씨가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 또 뭣 봅니까?

축산업무하고 일반 소득작목 적은 분야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지금 업무분장 보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서 세상에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한다는 애깁니까? 축산업무만 갖고도 3명이서 담당을 해도 어려운 이 현실속에서 또 다른 소득작목업무까지, 원예작목업무까지 전부 3명이서 어떻게 소화해 냅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애기들은, 현실성 있는 애기들을 상층부에다 보고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활을 애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그냥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농’자 붙은 과는 그냥 푸대접 받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광군 농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푸대접 받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려가지고 금명간에 인원이 확충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확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인원 확충시킬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돼요. 소득작목담당,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영광군민들의 소득 아닙니까, 소득. 소득을 담당해야 될, 기술전수하고 해야될 사람들이 직원이 3명이서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분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고,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업무가 추진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김강헌 의원 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술개발 해가지고 기술개발담당 해서 소득작목에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연계가 돼서 호환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영광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기술개발 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돼야 버려요. 기술센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소득작목이 여기서 기술개발 해 놓은것이 아무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애기가 됩니다. 기술센터는 사업 부서 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실과가 아니잖아요?

예.

사업과에서는 외면해 버리고, 그러니까 영광군 농어민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하고 보니 1건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질의 한지가요 3년 전부터 했어요, 3년전부터. 매년 반복되고 반복되는 답변만 해요. 천편일률적이예요. 우리 의회가 사실 임기 가 얼마 안남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백년지대계는 못세우더라도 5년지대계라도 좀 세워서 추진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축산업무를 양선영씨 혼자 담당해서, 그것도 계장 포함해서 3명이서 전체 소득작목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진짜 이거 통감을 해야 될 사항이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대안 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진자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광군 농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39페이지요.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지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남평벼, 금호2호, 신동진, 화성벼 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다 생산되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벼 종류를 어떻게 해서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광지방에 나와 있는 13가지 품종들은 기존에 다 재배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품종들입니다. 이 품종들을 브랜드화 한다든지,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첫째 비료를 줄여주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백수농협에서 이 10가지의 쌀을 갖다가 식미 검증 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 영광지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증 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대부분이 거의가 미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 하지만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비료를 너무 과하게 쓰기 때문에 다소의 식미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료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시비량을 엄숙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수교육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업무 보고 하 실때 계셨죠?

예.

본 의원 이 제안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본 의원 이 제안 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서울 출장중이라서...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정과는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 되고, 또 농 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인 협조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조는 서로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농정과장님한테 본 의원 이 질의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또한 판매에도 적극 노력을 같이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전라도미하고, 경기미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하고, 현지까지 다녀왔습니다만은 첫째는 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기상관계 때문에, 기후조건 관계 때문에 양문의 축적이라든가, 그것이 소모성 때문에 경기미하고, 전라도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쌀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비료를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물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관례 로 해서 미질이 다소 저하될 망정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하고 전국적으로 판매가 됐을때, 경기미는 우리 전라도에서 생산한 쌀은 각 쌀의 이름이 붙어서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평벼, 동진벼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경기미는 그런 쌀 명이 잘 안 붙고, 그냥 경기미 하면 선호도가 상당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도 남평벼, 신동진벼 이렇게 할게 아니라,영광미 해가지고 특수한 쌀을 개발해서 전국 국민을 상대로 판매전략을 펼친다면은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해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은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찰보리쌀 지역 브랜드화 상품 정착 이렇게 해서 판로개척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그러면은 찰보리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군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되고 있는 찰쌀보리가 바로 찰보리쌀로 이것이 정식으로 표준으로 해서 바꿔진 것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을 때 찰보리쌀로 받았다 이 말입니까?

품질인증이 아니라, ‘찰쌀보리’ 이렇게 돼 있던 이름을 진흥청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찰보리쌀’로 이렇게 명명이 다시 됐습니다.

찰보리쌀로요?

예.

지금 현재 군남농협에서 판매할때요, ‘찰쌀보리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빨리 알려가지고 ‘찰보리쌀’로 명칭을 바꾸도록 각종 홍보지라든가, 또한 우리 영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마 찰쌀보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부분을 보고 서 내용하고 실제 찰쌀보리 판매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찰보리쌀로 바꿔졌다면은 바로 관계 부서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요 홍보도 이런 식으로 찰보리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혼동이 오거든요. 아마 사 먹는 고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2.영광군옥당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48)

의원 입니다. 영광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전라남도로부터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입안 하여 제출 된 영광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한 권고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재차 송부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사일정 및 조례 제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의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군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도록 한 군 소위원회 의 임기 를 2년 내에서 정하도록 상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 6조 제5항에서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 기간 을 군수 가 군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0조 제3항에서 옥외광고업자의 휴업· 재개 업 또는 폐업시 군수 에게 신고토록 하여 차후 휴·폐업 또는 재개 업에 대한 신고 해태로 인한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등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입안 하여 제출 된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전싱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ㄹ항을 규정하였으나, 전반적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전면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 5조에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 사회 진단, 정신장애인의 발견· 등록 및 의뢰,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일반 지역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 내지 제 15조에서 정신보건세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원 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신보건 자문 위원 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