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개발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 사회산업국 업무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전명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22페이지 휴경농지 주말농장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에서 예산이 50만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차량 중기임차료입니다.

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은 성안하고 약사를 조사해보니까 현재 땅이 없고, 성안택지 지구 아래에 적십자 혈액원 아래 1,000평 정도를 보고 지주하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000평이 나름대로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거의 평탄화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50만원만 들이면 예를 들어 5평정도 분할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5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루 임차료만 해도 50만원 될텐데요. 예산은 이것뿐입니까? 50만원 범위 내에서 휴경농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간혹 말이 한번씩 오고 가는데 생동감 넘치는 시계탑조형물관리를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은요?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분수대는 월30만원, 예산은 35만원 확보했는데 계약을 30만원에 하도록 했고, 대형수족관은 30만원 확보를 해서 월 30만원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형수족관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니 안주니, 앞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 경남은행에 반납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긴 살렸습니다만, 물론 시계탑사거리에는 이런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갑자기 위탁 관리하면 더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시계탑조형물을 1년에 한번씩 청소해 주고, 수족관은 그냥 고기 먹이를 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 780만원을 들여서 아예 위탁을 주자는 얘기인데 이러면 돈이 더 비싸게 치고 낭비요소가 있는데...

지금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경남은행측에도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우리에게 관리전환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위탁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780만원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분수대와 수족관 같이...

아래 224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둥청소하는 겁니다.

청소 1년에 한번 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예, 이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 한번 하는 겁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죠?

잡혀 있습니다.

기둥청소 되어 있습니다.

기둥청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족관만 위탁해서 주고 부수적인 것은 올해부터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적극 유도’ 이것은 중구발전협의회에서 매주 토, 일요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겨울나기 12마당 축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 2월경에 하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3월에 하는 것으로 중구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자체행사입니다.

중구에서는 자금 지원이 전혀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12마당 이것이 뭡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12회 한다는 것을 12마당으로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10월(헌강왕, 왕비선발대회: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처용문화제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중구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가 여태껏 없었고, 이런 행사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축제행사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헌강왕, 왕비선발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같은 것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던데 왕비선발대회를 하면 잘못하면 중구에 큰 말썽만 일으키고, 또 처용문화제는 울산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우리 중구가 끼어들어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겨울나기’ 이것도 중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여태껏 해와서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시계탑중심의 거리문화축제’ 그런 제목 하에 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목을 설정한 겁니다.

아닌데요,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이런 것은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데요.

처용문화제 특별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은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하는데 중구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것이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닌데요. 이것 어디에서 베껴온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헌강왕 선발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1-9페이지 특화된 상권육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른 융자지원알선을 50억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체 27억을 확보해 있고 3월중으로 3억을 확보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에서는 50억을 은행에 알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20억을 알선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까?

공고하고 난 이후에 신청해서 합니다.

시하고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는 다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20억 정도는 시에서...

50억입니다.

그러니까 27억은 되었다면서요?

자체 30억을 확보해서 시에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는 30억이고 시에는 50억이면 총 공사비가 80억이네요. 그러면 시에서 조정이 되었네요?

지금 시의 조건이 자체 회원들이 3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융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 자금 확보가 27억 되어 있고, 3월납부 고지를 3억 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들어가면 시에 자금지원요청을 합니다.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 국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삼성전자와 울산시장 중간에 일부 도로는 거의 개통되어 있는데 한 집을 못해서 그것을 보상하고 난 이후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삼성전자상가와 중간에 보면 역전시장 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 국비지원인데 시계탑사거리에서 구상업은행 구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교부세 사업으로 시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같은 것은 나와있습니까?

이 위치도 시계탑사거리에서 구 상업은행으로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19억2,0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비요청을 하면 이것도 추진이 되겠네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변 정보에 보면 구상업은행이 동대문상가마트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10층 건물 아래는 상가이고 위에는 극장가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저도 중앙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연합 빅케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N세대를 위해서 1층부터 4층까지는 의류판매점, 8층에는 극장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계획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건축과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문화재 구역이 되어 시에 형상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심의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재래식시장 활성화 작업을 해서 25억을 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부분하고 관계없습니까?

중앙시장은 신축융자 50억이 있고 다음 진흥상가하고...

구중앙시장 재래식 활성화 자금으로 25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다면 자체에서 30억을 확보하고 구에서 또 50억을 확보하고, 재래식활성화자금 25억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신 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 들어 갑니다. 회원들 분담금이 27억 확보되어 있고, 고지하면 30억 이하이고, 98년도에 25억 융자를 기 받아놨습니다. 그 25억 중에서 5억이 사용되었고 공사진척에 따른 융자금은 경남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쓰면 되고, 다음 중앙시장 재건축에 따른 융자지원알선 50억이라 해서 지금 시에서 65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알선해 주는 그런 목표액입니다.

그럼 합이 105억인데 총 예산은 150억이네요? 그럼 이 45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억은 회원들이 분담금이라도 받아 내야죠.

그럼 회원에게 계속해서 받아내야 되네요?

융자라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구매를 하면 공사진도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 분담금 납부하듯이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부과해서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도 현장에 두 번 나갔습니다만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구성되어서 아주 회원들 신뢰도 있고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지원금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이런 것은 계획대로 되겠지만 나머지 부족분 45억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지주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이 45억이 과연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5억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회장님 말씀으로는 융자 50억을 알선해 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1-23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라 하면 사실상 표기는 좋지만, 지금 5일장이 각 지역별로 서고 있는데 5일장 서는 것을 구에서 반대를 하고 제지를 시키고 있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일장이 곳곳에 난무하게 되면 우리 구청직원들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러 간다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지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더 이상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쪽에 설날이나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관에서 직접 유치를 하게 되면 5일장이나 다름없이 성안에 할 것 같으면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문제, 교통량 등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김장철이라든지 설날에 직거래장터도 좋지만 현재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것도 민간 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 자체적으로 농협주변이라든지 공터에서 해마다 김장철 시기가 되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고,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하게되면 주차공간도 충분한 자리에 공설운동장 뒷쪽에, 현재 남외구획정리 하고 있는 그 벌판에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서 자칫 직거래장터를 관에서 여기 저기 하게 되면 민에서 하는 5일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관에서는 하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거래장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재 잘되고 있는 각 단위농협별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지금도 농협별로 직거래장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큰 확대를 하면 그런 행정적인 무리수가에 따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좋은 방안이라든지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자립도가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과라는 광범위한 행정을 적은 인원으로 행정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울산시가 물가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란 것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거래 대상을 얘기하는데 의류나, 공산품, 식품 등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품목을 지정해서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특히 울산에서 판매나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서울같은 곳의 적어도 곱하기 7정도 비싼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농가에서, 예를 들어 깻잎이나 상추 이런 것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생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이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행정 통계상은 전국 평균 물가수준하고는 같이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타 도시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농수산물 이런 것은 유통과정에서 정부당국에서도 수 차례 지적되고 문제를 삼은 계기도 있습니다만, 생산자는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저가로 공급을 하는데 결국 몇 단계 거쳐서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를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민이 직접 매일 구매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이런 것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물가감시원을 통해서 매일 체킹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자립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워낙 불경기이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관에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1-10페이지,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 과제 7번째 성남육갑문 확장공사입니다. 주관은 건설과인데 공사진행이 몇%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완공은 4월입니다.

그럼 주공사는 다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육갑문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동에 지금 현재 육갑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옥교동 배수장 옆에 육갑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172면의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갑문을 통해서 옥교동지역, 또 학성동지역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들을 통해 서명운동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육갑문 개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5년7월에 울산중구청과 울산시에 육갑문 개설에 대한 건의를 822명과각 단체장 12명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를 민주당 위원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국비를 받아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재작년부터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문제도 있고,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도 나야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현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건의 들어온 정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통장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아 아마 동장은 다 알고 계실텐데 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늘 중으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으로 해서도 건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에도 현재 배수장 옆으로 고수부지에 주차시설이나 옥교, 학성, 반구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무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9,000만원 확보했는데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20평 정도.

어느 지역입니까?

성안동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건축만 하면 되네요? 지금 건축계획은 없죠?

건축계획은 시비를 조금 요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부지 매입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추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