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실현을 위해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광호 부의장님과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책 전개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수급대상자가 2,17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 급여비 등의 적기 지급과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취업알선이나 자활근로, 지역봉사, 창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 지원 사업입니다.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실비, 이사비용을 지원해서 주민의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대상자를 단체보험에 가입시켜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에 의해서 사망이나 장애시 보장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겠으며,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으로 네 번째, 복지수요 욕구조사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 및 욕구조사를 통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실현과 또한 실현이 가능한 각종 시책개발로 주민의 복지행정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이웃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웃돕기 사업 확대와 전 군민이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으며, 따뜻한 겨울보내기나 명절위문, 또한 후원결연사업 등을 전개하고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자영시설 4개소에 대한 지원과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군민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이 되겠으며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상하반기 2회, 생활안정자금은 수시로 융자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482명에 대하여 의료 급여지원을 하고 또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소외계층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한 재가 가사나 간병, 의료결연 서비스와 행려자 구호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으로 일곱 번째, 물미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1단계로 20,400㎡에 분묘 1,200기가 수용 가능하며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5억 7,960만 1,000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개수나 화장실 설치 1동, 상수도 설치와 하수도 설치,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서 9월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군민이 조성된 공설묘지를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내실화 사업으로 7쪽에서 8쪽이 되겠으며 첫 번째,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가구에 지붕이나 벽체, 보일러 수리 등의 사업을 하여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결혼식을 못한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과 이와 병행해서 일반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을 추진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1,900명의 등록 장애인 중 1～3급 중증 장애인은 약 1,000명이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심부름센터를 운영해서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 등 10개 사업에 3,537만 3,000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생계보조 수당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43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영흥 13리의 보호작업장에 물 티슈를 5개 품목으로 전개해 생산중에 있으며, 장애인 3명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층 사업장을 확장해서 장애인고용을 약 8명을 증원해서 본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충·효사상 앙양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충 사상 선양사업으로 4개 단체에 670명의 회원이 있으며, 현충일 추념식과 보훈가족과 군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 보훈가족 위문 행사 등을 실시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영월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효친사상 선양사업으로 효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시상하고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하례나 효 사상 글짓기나 청소년 효 심기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노인에게 교통비나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2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 5개소가 계속 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8개 단체의 경로 식당 운영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과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지원사업으로는 틀니시술사업이나 공동작업장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을 하겠으며, 노인자치활동 활성화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업소 경로우대 할인요금제 운영입니다. 관내 이용, 미용, 목욕업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할인제를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업소들을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해서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또한 농지가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세대와 외국인 부부 가정에 출산시 출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국비 혜택에 대한 수혜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대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부녀자 교육으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여성 의식함양 개선과 군정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세대인 저소득 모자세대나 부자가정을 지원하겠으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직업교육실시와 외국인여성 부부연찬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는 금년에 15개 과목에 수강신청을 받아서 약 200명의 여성에게 자격증반과 취미교실반 2개 분야로 2월 26일 개강식과 함께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결혼식이나 회갑연, 각종 회의장으로 여성회관을 적극 활용함과 농한기를 이용한 읍면의 이동여성회관을 현재 4개 읍면에 약 200명의 여성이 참여 운영중에 있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아복지사업추진입니다. 5월 중에 구연동화대회 개최와 모범어린이 시상, 어린이날 영월어린이 한마당잔치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9개 시설에 702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으며, 적기에 보조금과 운영비 등의 지원과 시설종사자 교육이나 원장간담회, 보육위원회 개최 등 영유아 보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5세대, 가정위탁세대가 25세대로 세대원이 47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조금 적기 지원과 방문 상담이나 세대별로 후원자를 결연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처리로 첫 번째, 홀로 생활하는 노인불편사항 지원입니다. 대상이 약 300명으로 상가지원 및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 출장시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지원이나, 자체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연계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읍면의 재래형 철재 가로등이 노후로 인하여 전주의 전도나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5월 중에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지원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이 6명에 1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가나 생활민원 신고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현장 출동을 하여 지원하고 설문조사나 방문시 상담을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참고로 2002년도에는 상가지원이 158건과 생활민원처리가 1,46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친절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친절실명제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약 700개소로 이들을 대상으로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을 이미지 한 명찰패용이나 모범업소 선정과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업소에 부착해서 본 내용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청결상태나 요금관계, 불친절 등에 대해서 전화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업소를 계속 지도 점검해서 친절한 관광영월로 면모하기 위해서 업소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이 720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휴게음식점이 89개소, 단란주점이 16개소, 식품제조·가공이 16개소, 총 867개 업소에 대해서 합동단속반과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주류제공, 퇴폐영업행위 등을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식품의 안전성관리나 위생교육 등도 관련협회와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생산적 복지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항상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건설 분야에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건설분야 26건, 재난방재분야 3건, 하천분야 8건, 농지개발분야 14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군도확포장사업 3건입니다 서면 후탄리 쌍용～연당간 800m에 8억 6,900만 원, 북면 덕상리와 서면 광전리를 연결 광전～원동간 600m에 6억 원, 남면 광천리 연당～영흥간 500m에 5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하여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오는 3월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보고되는 사업장도 추진일정은 이와 유사하여 사업현황만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건입니다. 하동면 외룡리 직실～화원간 1km에 7억 8,300만 원, 서면 신천리 화랏～신천간 1km에 7억 8,300만 원, 수주 도원리 도원～법흥간 1,100m에 8억 7,100만 원, 남면 창원리 원골～새터간 1,100m에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각 추진하겠으며 서면 광전리 소오목 2교 가설공사는 교량 150m와 접속도로 1,270m를 신설하는 공사로 지난해까지는 지하 공동돌출로 기초보강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종합공정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3월 15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50m에 7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조기착공 연말까지 준공하여 교통위험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상동～박심간 실시설계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상동～카지노간 7,500m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로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풍～화원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기 포장 완료된 구간 내 낙석과 구조물 위험부분을 10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동면 와석리 일명 김삿갓 도로와 중동면 녹전리～하동면 외룡리간 군도상 절개지 낙석 위험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산교 가설공사는 교량 150m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3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잠수교에서 육상교로 설계를 조정 오는 3월 재착공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마로 천문대 진입로 포장공사는 총연장 4,600m를 1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주천면 판운도로 확포장공사 800m에 3억 원, 중동면 직동도로 확포장 500m에 4억 원, 영월읍 흥월도로 포장 1,300m에 3억 원, 하동면 가재골 도로 확포장 500m에 1억 원, 주천면 용석～송한간 도로 확장 500m에 3억 원, 하동면 미사리 소교량 설치 40m에 3억 원, 수주면 두산교 가설 60m에 6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하여 조기발주 주민편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송～어평간 도로 외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시행분 총 4,430m로 14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억 8,1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교부된 9억 6,100만 원으로 확장 완료된 3,230m에 대해서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상동～봉화간은 국비시행분 4,520m는 총 50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억 8,200만 원이 투자되어 교량만 설치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북쌍～신천간 도로는 총 8,200m에 209억 2,800만 원 투자계획 중 현재까지 3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추가 배정된 7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20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 개촉지구 자금배정 계획은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바는 없으나, 현재까지 실무협의 결과 세송～어평간 도로에 17억 원, 상동～봉화간 도로에 약 11억 원, 북쌍～신천간 도로에 5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금배정과 동시에 사업을 재착수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진흥지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동시가지정비 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상동시가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복개로 포장되지 않은 꼴두바위 앞 120m 구간과 복개 12m를 6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6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봉우재～본구래간 도로는 확포장 700m에 6억 7,900만 원으로 10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상～예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 포장이 완료된 2,000m에 대해서 1억 6,900만 원으로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삼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9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확장 1,830m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공사장 주변 돈사 가축피해 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1월 민원해결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사업으로 9쪽입니다. 먼저 덕포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펌프장 1동, 유수지 1지, 개수로 1,000m와 암거 2,400m에 13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0억 원을 투자 펌프장과 펌프 등 기계전기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험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수지 준공과 개수로 1,000m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3월 재착수하여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무천 암거공사는 유수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류 측으로 5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상동읍 내덕 4리와 구내 6리 낙석 등 위험지구 예방을 위하여 8,800만 원을 투자하여 낙석방지책과 암거 5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으로 1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면 배일치천 외 2개 사업입니다. 남면 배일치천 정비 1,300m에 6억 원, 하동면 예밀천 정비 1,300m에 5억 1,100만 원, 주천면 금마천 정비 1,000m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3월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절리 구거정비 850m에 3억 4,000만 원, 동강둔치 잔디구장 증설과 기존잔디 보강에 2억 원, 쌍용지구 수해복구공사 400m에 1억 5,000만원, 마차시가지 정비 400m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고지배수로 및 펌프장 시설에 금년도에 42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자금배정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구간 중 주공 4차 APT 뒤 토지해결이 되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1월 20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분야로 13쪽입니다. 먼저 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지난해 가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작도로 3,700m와 배수지 3개소, 배수로 1,300m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난해 가을 발주한 서면 곡금지구 9.8ha에 3억 원과 주천면 큰마을 지구 19.3ha에 5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영농기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추진 진도는 지균작업을 포함, 현재 공정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사 발주한 남면 광천리 1억 7,000만 원과 수주면 법흥리 1억 7,000만 원의 이월사업은 오는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되는 면은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개소에 9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강원도에 사업대상지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사업확정시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은 주천면에 재배정 추진하고, 큰 사업장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장은 군에서 직접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북면 연덕 1리 취입보 35m에 3,000만 원, 남면 토교리 도수로 600m에 5,000만 원, 주천면 주천 6리 도수로 300m에 6,000만 원, 문곡 용배수로 정비를 8,000m에 4억 원, 쌍용리 옹벽 및 암거설치 공사는 옹벽 80m와 암거20m를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각 추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지역 경기부양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공사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공사규모가 큰 사업장은 주변과의 조화로운 설계를 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적극 도입, 개발과 보존에 적절한 조화를 맞추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