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 당초 교부세가 26개 항목에서 늘어서 28개 항목인데 그 안에 문화예술이라는 부분 항목은 없는데 단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문화예술에 나와 있는 기획공연물 이런 부분은 하나의 교부세에 대한 머리수 세는 그런 시책보다는 좋은 공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서 동해시가 시민정서에 약간 아름다움이 보이고 여러 가지 선진으로 가는 길이 그런 부분이 아니잖느냐 이래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 그 다음 예술기획공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세를 약간 하는 부분에는 물론 깊이를 들어가서 보면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저희들은 시민 정서의식을 약간 높이는 쪽에 두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편에는 아젠타 21에서도 문화복지부분에서 나온 의제도 있습니다만 전통 뿌리를 찾는 부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론 28개 항목의 제목을 보면 없겠습니다만 뒤에 조연정도는 출연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콘서트로 해서 오게하는 작년도에 이승철 라이브 콘서트에 3만명 정도에 2차에 걸쳐 15,000명 왔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대외의 각종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오후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정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캠핑대회, 제3회 4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뉴라운드 출범 이런 굴직 굴직한 대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 주변여건도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동해∼강릉간 동해고속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고 양양 국제공항이 다음달 3월말경 개항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주변에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 등 지역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큰 행사를 우리시 발전을 최대 고비로 삼아서 관광동해, 환경동해, 복지동해 이러한 기치아래 우리시 시정구호인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건설에 목표를 두고 행정서비스실천이라든가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시책 환경, 문화, 인재육성 등 도내 도정 밀레니엄 르네상스 도정시책, 동해항이나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그 다음 관광객 400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 특히 시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서 세계캠핑캐라바닝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 행정을 집중하는데 시정의 기본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이 민선 2기 마지막 해임을 감안해서 각종 시정주요시책은 마무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그다음 행정의 성과제도를 위한 목표관리 평가제를 중단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결론적으로 금년은 신 동해권 물류유통 산업도시건설에 역점을 둔 각종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묵호항 주변지역 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한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 14일에 납품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단계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주요업무입니다. 목표관리제를 금년에도 중단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실과소동장이상 39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각 실과소동장이 각자가 1년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해서 행정의 생산성 도모를 하고자 하는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말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5쪽에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시책발굴추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능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시의 잠재된 개발여건을 적극 발굴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창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총괄 관리입니다. 우수한 민간인적자원을 행정과 접목시켜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위원을 더욱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연초에는 여성위원이 13%이었는데 연말은 28%로 도내에서 2위권에 달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촉직 위원중에서 여성위원이 38%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각종 투자사업은 2,000만원이상 용역발주라든가 물품구매는 1,000만원이상은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는 예산배정은 80%이상 자금배정은 6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금년은 국·내외 경기가 다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경직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 신청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 신장율이 결정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최다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비예산확보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나 도나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규모는 외형상으로는 크게 신장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의료보호등 사회복지, 기채상환 부담 증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재원은 실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25.5%가 신장해 가지고 신장율 면에서는 도내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신장율을 따져서는 25.5%로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내년도 국비보조대상사업을 2월말까지 전부다 취합을 해서 3월말까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4월말까지 신청하고 그다음 기획예산처에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사업을 신청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심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들은 5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 국회의원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정비입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늘상 작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십니다만 우리처럼 소규모 시가 행정수요가 군지역이나 넓은 지역에 좀 작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할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연초에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도에도 갔다가 오셨습니다만 하여튼 통계자료가 잘못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이러한 통계자료뿐만 아니고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정부에서 패널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점수를 많이 딸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적용항목은 공무원 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느냐 많이 감축한데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를 어느정도 많이 감축했느냐, 경상경비 절감정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하자면 자꾸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올리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읍면동 통합 우리는 통합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런데는 다 만점을 받고 다음 청사관리,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인상율, 과표현실화, 각종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이런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딸수 있고 그다음 교부세를 깎이는 요인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승인받지 않고 제멋대로 발행한 자치단체,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했거나 집행한 사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경비를 지출한 사례 그다음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지출사례 이런 것은 적출된 금액의 지출액의 10%이내에서 감액하거나 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강화입니다.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사 미필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합니다. 저희들은 국비신청을 도에 3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상반기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익년도 내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에 9∼10월정도에 가서 저희들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융자 심사를 형평성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중에서 민간인을 3분의 2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인 공공용 건물 신축시에는 투·융자심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지방채무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하고 재작년 2개년도에 걸쳐서 신규지방채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자금과 관련되는 지방채는 발행했지만 우리 자체 지방채는 발행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는 최고점에서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지방채무는 총 43건 사업에 1,137억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00억, 이자가 230억 정도 되는데 이 1,130억중에서 국비로 상환할게 484억,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할게 652억인데 이걸 우리 주민 10만으로 따져 봤을 때 1인당 한 65만원정도 채무가 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규모는 1,130억입니다만 순수하게 시비로 상환할게 650억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채무가 405억입니다. 실지 우리 일반회계 채무는 250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채 차입하는 예산을 일반회계는 잡지 않았고 환특자금 이외에 상환할게 43건에 116억 4,600만원을 금년에 상환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3억, 상수도 특별회계 32억해서 116억을 상환하게 되면 아마 금년말에 가서는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채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상환재원 중에서 국비로 상환하는게 31억 해서 27% 차지하고 있고 시비로 상환할게 한 85억 7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할 때 가용재원이 얼마 나오느냐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다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2억미만 소액 채무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억미만 자투리가 남은 지방채를 8건에 4억 4,700만원을 상환한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입니다. 이것은 해동과 동시에 각종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습니다만 3월초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를 3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사업비는 전체 10건에 10억 1,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법적수행용역이라든가 공사설계, 감리용역비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심사받을 것은 4건에 1억 5,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SO인증사업 그 다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구 매립장 사후관리 이용료, 공용주차장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 이 4건에 대한 심의를 3월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재정운용상황의 적극공개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재정운용상황을 법에 명시된 그런 예산, 결산, 그런 주요한 사항만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서 자체를 이미 저희들 인터넷에 다 100%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현황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 투자사업 이런걸 재정운용상황을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기타 우리시에서 주요한 각종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의정관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주일 1회 당면업무예고제를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만 주로 행사 이런 것 보다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각종 공사와 관련된 추진상황 앞으로는 그런 방면으로 1주일에 한번씩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에 각종 소송업무와 법률상담 업무입니다. 근간에 들어서 각종 소송업무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시에서 소송건수가 전부 66건인데 이중에서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한 32건중에서 패소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외 민소 이런거 24건중에서 4건이 패소나 부분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송사업무가 늘어나면 전문담당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이 법류연찬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 고문변호사라든가 해군법무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패소사건 내용을 봐도 우리가 전면패소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부분패소한 것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최소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주요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학생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로 문화, 예술, 체육 방면에 교류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일본하고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던 것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쌍방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자매도시인 전북 김제시하고 서울 도봉구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산물 판매코너를 개설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자매도시 민속예술공연 행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기간 중에 동해시의 날이 있고 또 자매도시의 날이 있는데 현재까지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자매도시는 참석하겠다는 의사통보를 해 왔고 미국은 아직까지 의향은 있는데 종목을 선정 못해서 조만간 결정을 해 온다고 합니다. 오게 되면 각국별로 자매도시의 날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홈스테이를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캠퍼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생활풍습이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가국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플레이는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향을 저희들이 한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루정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의 복무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산적 감사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8억이 아니고 1,180억입니다. 지금 1,130억이니까 한 50억 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차입은 안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매년 140억정도 계속 옵니다. 금년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177억 서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 차입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에 1,170억 줬는데 작년에 140억이 왔단 말입니다. 그걸 보태면 1,280억정도 되죠. 그전에 갚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 지방채는 바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실지 우리 순수한 지방채 따지만 조금전 시비로 갚아야 할 것을 따지면 한 650억정도 되니까 그걸 따지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1년에 한 1,500만원, 1,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통상 80억정도, 90억정도 갚는 것은 큰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차입하게 되면 다른사업을 못하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당분간 이게 천억이하 떨어질 때 까지는 가능한 저희들이 신규차입은 좀 안하려고 합니다.

원금, 이자 전부 정부에서 다 갚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왔잖아요 116억을 금년에 갚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83억, 특별회계에서 32억입니다.

네.

글쎄 조금전 한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