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직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봄소식과 더불어 금년도 우리 양천구가 의회와 집행부를 축으로 하여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희망 있고 살기좋은 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eh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전후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등 전 부서에 대해서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실태등 신속한 민원처리 및 친절운동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08시 50분이후 출근자 7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12m이상 도로변 공사장 43개소에 대해서 기능부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 점검한 내용은 공사안내표지판, 안전휀스, 가림막등 안전시설의 설치여부등 기타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환경 저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각동에 비치된 염화칼슘 보관의집 229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날맞이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청소분야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동별 현장에 출장하여 기사식당주변 무단세차행위 등 환경정비대상 상태를 점검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처리하였는데 사무자동화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하여 처리 및 결과를 즉시 입력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개학대비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관내의 초·중·고 55개교에 대해서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하여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방문민원 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동 전 부서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으로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하여 민원응대친절도를 모니터링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3월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대, 가로수, 도로법면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상의 가로수, 가로녹지대, 도로법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수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3월 18일부터 6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및 지선 이면도로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은 가로수 훼손 및 고사목 실태등 대형차량 주·정차로 인한 가로녹지대 훼손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수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특별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간에 적출하기 어렵거나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주민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야간특별환경순찰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은 3월부터 매주 1회 순찰반을 편성해서 중점 순찰대상을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주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소그룹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예절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하여 친절한 공직자의 근무자세로 구정의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소그룹으로 조를 편성하여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근본자세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 때 2회에 걸쳐서 신월로 기사식당 주변의 무단세차 행위 또 인도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막설치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기사식당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기능부서와 정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2개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금지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인근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도해 나가면서 계속 금지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맨아래 부분에 보면 기능부서별 보고서 수합 작성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특별환경정비 실시기간이 벌써 한 달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수합이 안된 것입니까?

지금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작성이 되었는데 기사식당주변, 그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보고서에 수합중으로 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종결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날을 전후로 해서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출근시간이 원래는 몇 시까지인가요?

원래 09시까지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08시 50분까지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08시 50분이 지나서 출근한 공무원들에게 당직을 하도록 조치를 했나요?

예.

그리고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설날 전후가 아니고, 설날 전이죠. 그 다음에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방법을 서면으로 통보처리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하루평균 몇 건 정도나 접수됩니까?

평균 한 20여건 내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장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2m이상 4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2m이상 30m 이런 것보다는 제가 건축과 할 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골목안이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12m나 넓은 데는 덜하지만 6m, 8m쪽에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데를 보면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택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신정1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레미콘과 슬래브를 다 치고 난 후에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위에서 철사고 뭐고 비오듯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다 머리라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꼭 12m이상만 이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골목길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니면서 여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무슨 가림막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시설이 너무 미흡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담당과에 이야기 해서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완전히 건물 전체를 다 싸요, 소음도 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일전에 비교시찰 다녀온 위원님들은 다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6m, 8m에도 다니면서 안전점검을 좀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학교 앞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전에 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대형차는 아니라도 보통 탑차같은 것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타고 나오다 보면 시야가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파트 입구 약 10m 전방까지 휀스를 전부 다 쳤습니다. 휀스를 치면 차를 덜 대지 않겠는가, 특히 입구에 아파트상가가 있는 쪽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휀스를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일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전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24시간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이라도 계속 와서 과태료 딱지라도 붙이게 되면 왔던 분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딱지 하나 붙이는 걸 못봤어요. 이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야간단속을,

야간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야간은 차들이 덜 다니지만, 사실은 밝은 대낮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9단지, 10단지 쪽 같은 데에 가 보면 입구쪽에 휀스를 전부 다 쳐놨어요. 예산을 그 만큼 들여서 해 놨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 같으면 이해가 가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집으로 가야죠. 지금도 가보면 많은 차들이 서 있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나올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구 대형차량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 며칠을 계속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기초질서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점검을 해야 될 각 부서들의 기강마저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봄이 오면 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서 산을 마구 훼손해서 농작을 경영하는 부분, 또 자기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불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의 운동을 방해하는 부분, 고속도로 주변에는 마구 인도를 파헤치고 사람이 다녀야 할 길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또 겨울철 건조기에는 불이 나기 쉽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소방훈련을 한 번 해봄직도 한데 모든 기강과 질서가 엉망인 무질서한 양천구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질문,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순찰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최용주 위원입니다. 5쪽에 전기용량증설 및 비상라인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부족한 전기용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을 말하는 것이죠?

보건소의 비상라인 설치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양천구 본청이나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저압전기가 들어옵니까, 고압전기가 들어옵니까?

고압으로 와서 저압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본청에 전기가 몇kW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량이 1,950kW랍니다.

1,950kW입니까? 그래서 몇kW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직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면 결재를 틀림없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재하는 사람으로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양천구청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지금 몇 kW를 쓰고 있는데 몇 kW가 부족해서 몇 kW를 늘린다는, 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위원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kW를 증설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계내용을 소상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용량에서 얼마나 부족해서 몇kW 증설되는가,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라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전문분야라"고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압, 고압, 몇 kW인가, 얼마나 증설해야 되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결재를 하시는 분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넣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건소 약품냉장고 비상라인 설치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써왔잖습니까? 약품을 넣어두는 비상 냉장고도 정전이 되면 가정용같이 하루든 몇 시간이든 지속할 수 있을텐데 꼭 비상라인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품에 따라서는 냉장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상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4쪽에 대극장 장애인램프 설치 및 바닥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극장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무대로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됐죠?

예.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구민회관을 지었는데 그때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 공사할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더 생각을 했더라면 장애인들도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에 참가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나 발주를 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5년 전에 지었을 때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또 무대에 지금 현재 카펫이 깔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화목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나무로 교체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대를 하는데 어떻게 카펫으로 합니까?

무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대 전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공간인데 카펫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미관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4년 전에 지을 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여성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전시관 1층에는 없고 아래층으로 가거나 2층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왜 1층에 없습니까?

그거는 대극장 쪽으로 들어가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좀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무조건 생각대로 해놨다가 그 다음에 몇 개월도 안 되고 몇 년이 안 되었어도 자꾸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미관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통행로를 만들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전기용량 증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즉시 총 용량이 얼마고, 현재의 용량이 얼마고, 증설된 용량이 얼마며, 그 예산이 얼마다라는 세부적인 안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미진한 점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9쪽부터 15쪽 사이에 있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15쪽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 보면 간판들, 예를 들어서 돌출형간판이라고 해서 1층에 세로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떼어져서 가게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정비를 한 겁니까, 가게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떼어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세로형 간판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포주들이 저희들의 권고에 의해서 자진해서 철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떼어달라고 하면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떼어주는 그런 협조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깨끗이 정돈은 됐는데, 지금 어디로 치워진 게 아니라 바로 가게 옆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떼기만 했으니까 바로 다시 붙여놓기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전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불법광고물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인력으로 뗀 간판들은 저희가 사실 수거를 해 왔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자진해서 점포주 본인들이 떼어놓은 그런 간판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점포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불법 세로형간판 같은 경우는 양성화 조치가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예,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0인이상 단체나 법인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가능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풀예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공모할 걸로 결심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격을 단체회원수가 극히 적은 단체까지 참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스스로 50인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나 법인으로서의 비영리로 어떤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에 보면 새양천가꾸기, 환경정비, 자연보호운동 이런 것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에 중복지원은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인복지기금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공모를 해 본 결과 복지관들이나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또 사업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들이 공모하는 거는 한두 건 있었는데 결국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전부다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또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결격사유로 심의대상에서부터 빠지는 거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저희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수한 분야의 사업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대상이 되겠고요,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나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서 사업내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겠다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는 서류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이나 예년에 지원했던 상황대로 쭉 의회에서 세워놓은 임의단체보조금 풀예산에서 기존단체들에게 다 지원하고 5,000만원은 여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존단체중에서 줄이지는 않죠?

신규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단체에 주는 거는 작년 그대로 주면서 매년 해 오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풀예산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5,000만원을,

작년에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거 쓴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것을.

작년도에는 저희가 4,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결정액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실행한 금액은 2,161만7,000원을 했는데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회등 모두 7개 단체에 2,160여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단체들이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한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사업내용을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는 안양천 감시 및 안양천 살리기 토론회 경비로 19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처리교육 홍보에 150만원, 서울남서여성민우회라는 단체에 생쓰레기퇴비화운동 확산과 정착화를 위한 주민교육에 260여만원,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500여만원, 직장새마을양천구협의회에 200만원, 대한민국고엽제후유전우회에 400만원, 양천구재향군인회에 24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토탈 7개 단체에 2,16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민우회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 생쓰레기토론회같은 데에 2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하면 여성민우회같은 데는 지원을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에요?

이건 작년도에 지원해 준 내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거나 이와 똑같은 사업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다시 금년에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 나가서 대외행사로 재향군인회 행사라든가 고엽제전우회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성 경비로 지출이 되면 안되고 사업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합니다, 행사성 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예비군동대본부 지상이전이 지금 현재 이전관계 때문에 옥상증축이 4개 동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상부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동대장이라든지 또는 동대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건의가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시에 다 못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왔는데, 작년도에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5개동 정도가 지상으로 이전할 공간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어서 사실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었던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대로 5개동을 금년도 3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이와 유사한 국방부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그런 공문이 한 번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음으로 불편하니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요청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온 바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중대본부를 간혹 방문합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분들이 중대본부에서 거의 8시간 내지 10시간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겠구나 해서 지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본위원도 동감하고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따지고 보면 국방부에서도 협조요청이 왔지만 사실상 이런 예산은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 뿐이 아니고 사실상 옥상증축이 20평내외라고 하더라도 4개동에 한다면 80평으로 평당 300만원이 든다고 해도 2억4,00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비군사단에 500만원인가 예산을 해준 게 있죠? 이렇게 해 줬는데, 그렇다면 국방부는 물론이고 우리 관할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이라도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안해 줘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승인 안해 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구청 자체에서 예산편성 해서 올라올 때도 안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돈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소집 때 하다 못해 동대장이 "이러이러한 구의 예산을 갖고 우리한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준다"는 얘기를 한 마디라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군사단 같은 데에 예산을 올해 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해 줬고, 재작년에도 줬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때까지 동대장들이 고맙다고 전화 한 통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고맙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을 추후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계시면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32쪽에서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대극장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약 800여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까지 서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경험적 측면에서는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2월 1일날 어린이뮤지컬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무료공연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초대권 같은 거는 발매가 됐습니까?

팸플릿을 저희들이 약 1,000여매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좌석에 앉을 때 아기들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안고 해서 들어온 인원이 약 1,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이고 무료공연이고 좋은 공연이다 보니까 기획하고 하는 거는 다 좋았는데, 이게 무료공연이면 어떤 초대권이나 확정된, 예를 들어서 800석이면 900장이 나가서 그 분들이 들어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한정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좋은 공연을 보고도 불만이 많고 못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3월 15일 조승미발레단 공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인원이 안 찰 수도 있는 공연일지,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초대권이라도 해서 800좌석이면 예를 들어서 900장이나 1,000장 그렇게 고려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백조의호수 공연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구민여러분께 주관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백조의호수같은 것은 상당히 관객들의 수요가 많고 발레같은 것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되어서 적정한 인원이 관람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할 당시에 백조의호수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2회 공연 내지 2일 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착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영학정 준공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된 게 아닙니까?

시비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비가 4억3,000만원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가 부대비로 들어갔는데, 3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3억6,000만원이면 구비가 들어간 거에요?

예, 맞습니다. 구비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비는 어느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에 직접 상정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뮤지컬 백조의호수라고 했는데 "직원들과 회의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2회 공연, 2일 공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때 섭섭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앵콜공연이라도 할 수 있죠?

저희들이 여름방학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이 없다면 공연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정월대보름민속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같이 알맹이 없는 행사입니까? 형식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행사를 또 치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작년에도 많은 주민이 웃고 성대하게 치러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날씨마저 추워서 있는 사람은 있고 가는 사람은 가고 뒤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행사를 치루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주민은 어느 정도 올 것으로 계산하는지?

지금 이 행사는 양천문화원 소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와 양천문화원 예산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500여만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세시풍속시범마당과, 겨루기마당, 구민참여마당, 민속공연마당 해서 네 가지 큰 행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동감은 합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종목을 선택한 거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행사의 진행을 알차고 타이트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사가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인 내용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계획을 세웠고 정월대보름을 그냥 지나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르는 것은 좋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즐겁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