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산미군기지성남시이전반대결의안,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면, 원안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3건, 경제통상국 소관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신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 2,165명에서 18명이 증가한 수로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을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인 이봉희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봉희입니다.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되 총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성남시에 몇 명입니까?

현 정원 79명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100명 기준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 명까지 정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명에서 세 명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명씩 꼭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서 증원하는 겁니까?

대통령 재임시에 정원을 늘려주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1,700명을 행자부에서 늘려줬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몇 급이에요?

사회복지9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금방 나가더라구요.

이번에 충원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사 업무가 증가되고 힘들기 때문에 증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우리 성남시에 기여를 했다든지 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 주민 중에서도 각 호에 해당되는 자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의 도도 그렇고 수원이나 안산 등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이유는 저희 관내에서 기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저하게 기여를 했음에도 타지로 갔을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여를 해서 상당하게 도움을 준 그런 장·차관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은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성남시민으로서 예우 차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주는 권한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명예를 주는 것이죠. 성남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 시민의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제5조 수여 및 보고 내용에 있어서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는,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남발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공적조사를 한 다음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든지 동의를 얻든지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되고, 또 비회기일 대에는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명에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줬는지 모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사항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의회 회기에 승인을 받기에는 촉박한 경우,

그러니까 비회기 때에는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여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절충안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회기 때는 의장단의 승인을 얻고 회기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비회기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보다는 동의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다른 시·군도 그런 추세구요.

뚜렷한 명분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만 명예라는 것 뿐인데,

외국인들 체류 비자 관계는 없는 거예요?

상관 없습니다. 명예시민증만.

예를 들어서 명예시민증 수여 때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공적심의과정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면 안 되죠.

자격심의를 할 때 심사하겠습니다.

내·외국인 정리가 되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전까지 조례에는 외국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내·외국인으로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증수여개정조례안이 완전히 제정하는 스타일인데 신구로 조문 대비를 해 볼 수가 없어요. 이번 것은 전면 개정인데,

주요골자는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쟁점이 되었던 대상자가 내·외국인이다. 또 수여하는 자가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종전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렇지 않고 폐회 중일 때는 사후에 한다라는 대비를 했으면 빨리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수정이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의 동장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연말이든 연초든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장이 밖에 나갈 때 그 동의 출신 시의원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이든 국장이든 귀가 얄아가지고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동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동이 김종한 동장님이었습니다. 절대 동장이 부조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내2동, 분당동, 신촌동 3개 동의 동장이 바꿔가면서 서로가 돌려서 신촌동장이 분당동장으로 오고 분당동장이 수내2동으로 오고 수내2동장이 신촌동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몇 달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서 저 같은 경우는 수내2동 출신 의원인데 인사발령이 나서 부임할 때 알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장이 인사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모르고 오는 것도 몰랐어요. 그 후에 동장이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말씀하신 동장이 오고가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사후라도 인사발령이 났을 때 바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사발령이 나면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바로 연락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동장이 바뀌는 인사이동 내용은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구요. 지역이나 이런 데서 무리가 있거나 기타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왜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사람이 동장하고 사이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동장이 바꿔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장을 마음대로 바꾸느냐구요? 기간이 되어서 부임한지 2년이 되어서 정기적인 인사가 되었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중에 느닷없이 어느날 아침에 인사이동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것보다도 지역에 무리가 있다거나,

무리가 전혀 없다니까요. 무리가 없는데 한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동장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일선 동장들이 아무 일도 안 하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태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정기인사가 아닌 경우의 인사를 할 때는 최소한 그 곳의 시의원이나 이런 분하고 한 번 정도 상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동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누구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동장이 바뀐다면 누가 동장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 부자되십시오. 지난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 경제통상국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위원장님! 이 내용은 사전에 조례를 검토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개정조례안을 보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제보호법에 근거한 것이죠?

예.

그런데 성남시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잡종재산, 행정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인데 이 보존재산쪽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성남시에 문화재보호법에 해당을 받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법이 작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지까지 세법상에서 혜택을 받았던 것은 지정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혜택을 받았는데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는 당연히 감면이 되는 것이고 등록문화재도 앞으로 감면을 해줘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등록문화재는 여지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남시내에는 문화재 관련한 재산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부속 토지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만일 대상 토지나 대상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지정문화재는 봉국사대광명전이 있는데 이것은 사찰로 감면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등록문화재는 앞으로 새로 생겨서 등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것 중에서 등록만 되면 바로 감면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등록이 되게 되면 바로 감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제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도에서 개정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성남시 산하기구 아니죠?

그렇습니다. 중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산미군기지성남시이전반대결의안은 본의원이 지난 1월 27일날 발의코자하고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구해서 모든 자료를 그동안에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발의자가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전준민 의원께서는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 준비 때문에 설명자료를 확보하고 오끼나와 미군기지까지 간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37명 서명해서 바로 발의한 내용에 서명과 같느냐 같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반드시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연치 않게 발의자가 바뀐 것인지, 발의를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노력했던 사람의 명단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은 단순하게 성남과 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느닷없이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관계 서류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이미 32년 전에 기지 이전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도 이미 관계 자료에 의해서 20년 전에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대결의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모든 내용 자체를 사무국에, 정중완 과장님도 계시지만,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소한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서명 받았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통의 전화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전준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논의가 없는 바람에 의미가 퇴색이 되어져버린 것입니다. 준비가 된 것을 아셨다면 최소한 전화라도 한 번 줬었어야 된다.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 어떻게 당일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알게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전반대결의안이 다른 의원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난번에 37명의 서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일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반에게 공표되기 전에. 그때 사무국 임 주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준민 부의장의 사인을 받고 있는데 서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의장님께 여쭤라.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반대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이 관련 서명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송파구나 성남시를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서 상당히 많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결의안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포함시켜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포함을 해서 발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시로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추측이 아닌 계획이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