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90회 제3차 본회의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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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월 25일 개의하기로 한 제4차 본회의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월 26일 개의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함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월 25일 개의하기로 한 제4차 본회의를 2월 26일에 개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질의 답변(4)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요령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우리 지역이 변화를 선도하는 함평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함평군이 새로운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는 보람찬 시대를 만들어 준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군 건설 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새롭게 도약함과 낙후와 소외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게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제3대 의회에서 중앙과 도에 지원하여 이룬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평읍입니다. 자풍지구 위험 도로 개수사업, 군도24호선 성남지구 덧씌우기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손불면 손불 우회도로 공사, 월천방조제·대발방조제 보수사업. 신광면 신광 우회도로·개천교 개수공사. 학교면 고막 지하 차도, 진례지구 배수개선사업, 곡창지구 배수개선사업. 엄다면 학야지구 지하도사업, 삼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해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송로지구 지하차도사업. 대동면 대동지구 수리개보수사업, 영송교 교량가설공사. 나산면 삼축지구 배수개선사업, 구산제 지표수 보강사업, 사정교 교량공사. 해보면 용산리 대성교 교량사업, 대창교·옥도교 교량사업. 월야면 정주권개발사업,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 수정교 가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읍면 배분 관계로 2~3건만 보고드렸습니다. 방청객이 계신 읍면에 한해서 한두 건 더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의장님과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원하면서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우리 모두가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뜻을 모아 2002년도에 기회와 희망, 새롭게 도약하는 함평,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200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6쪽, 국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포장율이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군도 포장율이 40.2%에서 41.7%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이 29.7%에서 31%로 보고됐는데 금년도 현황을 보면 포장율이 증가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이유는 작년에 포장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올해 위험 도로 교통 소통 추진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보면 작년 2001년도 업무 보고에 의하면 총 15개소에 6.1㎞로 보고했는데 금년도 보고에 의하면 14개소에 6.2㎞로 보고되었는데 1개소가 줄어든 데 반해 거리는 0.1㎞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본 의원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각종 공사 설계 심의 전에 반드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답사를 한 후 설계 심의토록 해서, 함평군 이미지 제고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반영토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의 재난관리대책추진에 대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에 있어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등 각종 재난 자료 전산화 추진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작년 2001년도 추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수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군도 포장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작년에 사업한 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올리들 못해서 작년하고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량이 15개소였는데 14개소로 줄어들고 연장도 줄었다고 했는데 나산면 환곡교 선형 개량으로 인해서 교량 1개소가 줄어들고 연장도 100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이미지 설계 반영 심의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대책추진사업에 대해서 국가안전관리정부시스템에 47개소를 냈습니다. 교량이 23개소, 지방 공공청사 6개소, 다중이용시설에 9개소, 기타 건축물에 1개소, 위험가스취급소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이부헌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굳은 신념으로 도나 중앙 요로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신 군수 이하 실과소장 또한 과장께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시설로 영농 기반을 구축하여 노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14%밖에 되지 않아 사업량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또한 사업지구는 현재 미선정 상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적지를 선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5쪽,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 대상 지구가 학교 곡창지구와 나산 삼축지구만 선정되어 있고 엄다지구 엄다천 일대는 빠져 있고 그 중에서도 수해 우심지구인 성천리와 송로지구에 대하여 정비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가 14개 노선 171.1㎞에 포장율이 40%입니다. 또 농어촌도로는 204개 노선에 441.9㎞로 포장율이 29.7%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군도 확포장 등 총 9개 지구에 7.42㎞를 포장하여 군도 포장율 41.7㎞와 농어촌도로 31%로 포장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더 확장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이 9개 지구가 어느 곳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더 많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과 같이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9개 지구입니다. 작년보다 많습니다. 농업기반공사까지 합해서 11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 낼 때는 사업 지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엄다는 신계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창하고 삼축지구는 우리 군 관리 배수개선 사업 지구에 들어갑니다. 엄다지구는 우리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어서, 자꾸 우리 의원님이 의회 때마다 말씀하셔 가지고 준설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엄다지구는 지금 영산강4단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늦으면 준설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또 추진할려고 합니다. 군도·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자꾸 군도·농 어촌도로에 대해 제일로 많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군이 전부…… 연장이나 뭐 이런 것이 IMF가 온 뒤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IMF가 끝난 시점이 되어서 양여금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올해도 9개 지구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엄다지구는 군도14호선이 올해도 계속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 있는 면은 엄다뿐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자꾸 건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이남경 의원님입니다. 10페이지, 학교 문화마을 조성사업.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워서 주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월야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도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학교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약 59억, 60억 정도 투자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월야문화마을은 조성 택지도 분양이 안 된 것으로,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2쪽의 경지정리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 과장님께, 참 이 사업비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 같애요, 약 19억 예산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휴경작 보상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쪽, 지방도로 유지 관리에 관해서, 제가 81회 임시회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실이 있을 텐데 지금 23호선에서 주포 들어가는 선은 농어촌도로로 격하가 되고 백곡에서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도로는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거년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유는 공사는 마무리되었는데 포장을 않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포장을 꼭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않고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당시 이유로는 500미터 연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보고에는 바로 12월 달에 착공할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고, 다음,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할랍니다. 지금 나산서 함평 들어오는 것이 23호선이죠?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24호선입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24호선입니까? 음, 그럼 영광으로 가는 것이 23호선인데, 24호선 인터체인지, 전번 나비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국토관리청에 내일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일이 상당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24호선의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평의 관문입니다. 앞으로 제4회 나비축제를, 나비축제를 엄청난 축제로 알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이 고장을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문의 형태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함평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문을 할랍니다. 우리 함평만권 영산강4단계사업이 폐지되면서부터 많은 예산이 함평만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로 약 12억3천만원, 어촌종합개발에 약 11억,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약 5억, 합하면 30억원의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서 개발이 될 텐데, 그것을 충분히 개발해서 참 그쪽 진입로를 어떻게 확장해 볼까 하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한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사전에 진입로 확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계획에 의해서 군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는 항시 걱정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이 서남권에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함평 지역경제로 해서는 하향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개통에 대비를 못했다는 게 그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분양도 덜 되었는데 학교문화마을까지 왜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월야문화마을이 분양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문화마을 조성도 도청 이전이 되고 주변 여건이, 말씀하셨듯이 서해안고속도로나 무안 광주 간 망운국제공항 도로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지 그때 같이 맞춰서 분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서 경지정리를 다른 군에 비해서 2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만 1개 지구밖에 안 합니다. 1개 지구는 엄다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다 잘라서 이렇게 50헥타 미만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도 경지정리를 더 확충해 주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농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50헥타 이상은 안 할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확장은 해놓고 왜 포장은 안 하고 계속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 때 여기서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군도1호선, 아까 말한 돌머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확장한 이유는 확장을 많이 해야지 포장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확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1호선 포장을 바로 못 들어 간 것은 바로 포장했을 때는 계약이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일부러 500미터를 연장 시공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기관 사업 24호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인터체인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나비축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익산청이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24호선 인터체인지 관계를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는 한 5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과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줄란다고 해서 우리 안을 제출해 달라 해서 우리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평만권 개발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은 일부입니다. 우리 도시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함평만 개발 관계 여러 건을 가지고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 실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함평만 이쪽 주포 있는 데서 돌머리 구간을 여러 가지로 개발할려고 보니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많이 있고 수산보존지구 이런 데도 있어서 그런 것을 풀어가면서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발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관계, 우리 군도 서남해권 77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서남해권 도로와 관련 주포 도로를 우리가 도지사님께 지방도 승격을 건의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의 입장은, 손불서 영광 간 영산강도로 808호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지방도를 옆에 두고 또 지방도를 지정하기 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808호선을 폐지하더라도, 808호선을 폐지하고 그쪽의 지방도 지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도로 정비 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랍니다. 이상으로 이남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7쪽,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실정으로 보면 쌀 생산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농업지구가 우리 관내 월호리 영호부락이 있는데 광주 천주교 대교구와 계약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말 소하천과 마을 앞 농로를 현지 확인한 바 하천배수로공사가 안 돼 가지고 매우 지저분하고, 환경농업 선진지로 타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본 의원이 보기에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실정이어서 소하천개수사업비를 금년 봄에 확보하셔서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님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죽정리 호암천 개수 공사 및 농로 신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평 신역사에서 학다리고등학교까지 170미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함평역이 생긴 뒤 이용객 증가로 하루가 급한데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전승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월호마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한번 갔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소하천 최우수 군입니다. 최우수 군과 동시에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하천이 정비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암마을 소하천 정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국도1호선이 접해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운기 도로라든가 이런 게 도에서 새로 신설되어서 그것을 넣든 그렇지 않으면 추경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서 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도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계시다가 함평군으로 부임한 후로 함평군에 사업을 많이 했다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관정사업,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하천사업이랄지 교량사업 등 괄목할 만한 사업을 많이 해서 함평군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손불면은 55.2㎢를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사지사방에 농토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랄지, 경지정리랄지, 소하천사업이랄지, 관정사업이랄지, 농어촌도로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가장……, 어디나 똑같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함평군에서 각 읍면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식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속설에 죽 쒀서 애기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이런 것 같습니다. 손불면은 농토가 광활한데 똑같이 지분을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덜한 면을 보면 논두렁에가 시멘이 되어 있어요, 논두렁에가. 손불은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많이 했다고 자부도 합니다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줄 데는 더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손불면을 한번 오셔서 각지 사지사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배급식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더 줄 데 더 주고 덜 줄 데 덜 주고 해야 이것이 균형 발전 면에서 안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촉구하는 뜻인데, 과장님 의사를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면적에 따라서 해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도도 면적에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의 제일 애로가 인구가 적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적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면적을 따져 보니까 손불면보다 면적이 큰 데가 나산입니다. 만일 면적대로 해준다면 잘못하면 의장님 면이고 뭐고 하니까 더 준다고,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한번, 꼭 면적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데도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 열 개를 만드나 백 개를 만드나 재료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모상영 의원님이나 이백주 의원님을 비교해서 뭣하신다고 해서 밥을 한 그릇 안 먹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다 드시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가미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궤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질의에 앞서 우리 월야면의 문화마을이 공사가 끝나서 일부 분양이 되고, 분양도 지금 현재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양가가 문제인 것 같애요. 처음 분양할 당시에는 조성비 단가로 분양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공사 착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즉 분양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분양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분양 단가가 높아져 버리더라구요. 즉 뭔 얘기냐 하면 조성비 단가는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가는 16만∼7,8만원 정도 이상, 필지당 5∼6백만원 정도 인상이 돼 버렸어요. 우리 월야마을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켜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할 시기가 되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IMF라는 경제 한파에 밀려서 좀 어려움이 가미됐습니다만 상상 외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 위임받아서 공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남은 필지, 그 부분도 조성비 단가로 해서 재분양 공고를 다시 한 번 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 2차까지 연장해서 분양해 놓고 그 이후에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가?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계속해서 2년, 3년 끌 것이 아니라 조성비 단가로 해서라도 빨리 분양 완료해서 공사 착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학교면에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문화마을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월야면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마을도 친환경적인 문화마을이라는 데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무안 망운공항이 들어온다. 도청도 들어온다. 그래서 임대 조건이 좋다. 분양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학교문화마을이 어차피, 지금 부지 매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시행하신다면 월야문화마을하고 색다르게, 진짜 우리 함평에 오니까 친환경적인, 지역 정서와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해야 분양이 잘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학교도 크게 월야와 별다를 게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의 공사 추진 중에 보면 점검·검사 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명예감독 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평군에 공사 발주가 되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2002년도 상반기에 약 70% 이상을 발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현장을 발주하다 보면, 사실 청의 감독공무원들이 각 현장에 가서 감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그 지역 주민들 중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명예감독을 위촉하는데 명예감독 위촉을 주지만 그분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요. 또 실지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명예감독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버립니다. 저도 제 지역에 발주된 공사가 있으면 자주 현장 방문을 해봅니다. 가서 보면 감독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랬을 때 명예감독관들에게 좀더 강도 높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냐. 여기에 덧붙여서 명예감독관이지만 명예감독관이 봤을 때 부실공사나 아니면 잘못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월야문화마을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볼랍니다. 월야 주민에 한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볼랍니다. 학교문화마을 관계는 월야문화마을하고 쪼까 궤를 달리했습니다. 당초 월야문화마을을 할 때는 우리 부군수님이 안 오셔 가지고 뭐했지만 지금의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부군수님이 건축직 부군수님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여러 가지로 조예가 깊으셔서 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색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감도를 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까 부실공사 방지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우리가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대만이 저렇게 발전한 것은 대만 시장을 기술직이 계속 시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기술직 확충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할 때는 30건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따지다 보니까 어느 면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제히 발주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우리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할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 아닌 준공 검사나 착공, 기성 검사를 볼 때도 명예감독관의 도장 확인이 들어간 것에 한해서 준공 검사도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남경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끝내게끔,

병기

나병기의장

간단히 하십시다.

남경

이남경의원

과장님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봅시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남경

이남경의원

아까 군도1호선 포장 관계, 현 공정 형태로 봐서 포장하는 데 수의계약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연기했다는 것입니까?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의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원칙으로 따지면 1호선 확장이 이번 사업에 안 들어가든요.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넣었습니다. 500미터를 해서, 그것이 수의계약 관계로 해서 시공회사에서 포장만 했으면 건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남경

이남경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군수님도 함평주식회사 주인은 군민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참,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배석하셨고 우리 함평군의 예산을 기획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도 배석하셨고 제 뒤에는 우리 군청 간부님들이 많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군민이 주인이라고 항시 말씀하시길래요.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해수녹차탕을 운영하는데, 사실 군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2001년 군에서 녹차탕을 운영한 것이 약 12억, 13억의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신문을 보면, 이것이 몇 일자 신문인고 하니 2월 15일자 신문이에요. 설 연휴 때 신문인데 그 3일간의 연휴 기간에 녹차탕에 모인 관광객이 15,000명이 방문했다는 말을, 목욕비가 한 사람당 5,000원씩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밥을 먹고 가고 뭣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이 뭔고 하니 우리 함평만 개발 계획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진입로 자체라도 빨리 개설해서 이런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님들도 계십니다만 이 공무원의 자세가 바꿔져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주인은 군민이라고 하면서, 모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게 바꿔져야 한다니까. 옛날 같은 무사안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꿔가면서, 그쪽에 뭘 풀랍니다.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하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목포 신도청 이전 관계를 말씀하시고 망운국제공항 개항이 내년에 한다. 뭐 광주간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여러 면에서, 뭐 교통 수단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 볼란다든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자금이 들어가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대충 넘어가면 쓰겠어요 그것이.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경

이남경의원

예, 해보세요.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군도1호선을 말씀드려버리면요, 아까의 계획도 좋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아까 예를 들어 14호선을 해주라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이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군도 어느 도로를 한다,

남경

이남경의원

아니 계획을 추진해 볼라니까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대충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쓰겠어요 그것이.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병기

나병기의장

과장님, 이남경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 행정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남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또 이남경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하십시오. 아마 어떤 행정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남경 의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별도 보고드릴랍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헌

이부헌의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엄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강변을 개간해서 그야말로 이루어진 들입니다. 무안천, 엄다천 이렇게 양대 천이 50밀리의 비만 와도 꼭 이콜해서, 수학 공식입니다만 이콜을 성립해서 꼭 50정보가 물이 찝니다. 100밀리의 비가 오면 100정보의 물이 쪄요. 그렇게 수해 우심지구인데 다행히 무안천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거년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지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엄다천에서는 그 일부가 거년 같은 가뭄판에도 농사를 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쓸 것인가. 또 나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도 한번 직접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 모두 괭이랑 소시랑을 들고 나와서 누구를 때려 죽이니 어쩌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직접 현장에 나와서 봤습니다. 본 의원으로 해서는 한 주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시적인 임시방편으로 과거에 누차 본 의원이 요구해서 그때 군수 포괄사업비로 우선 똘을 쳤어요. 가운데를 쳤는데 또다시 토사가 매몰되고 수초가 또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임시 대책도 역시 병행해서 필요한데, 지구는 얘기를 않더라도 아시겠죠?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예.

부헌

이부헌의원

그래서 이 지구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또 농번기가 닥치니까 농번기 안에 충분히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승현

전승현건설과장

이부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현재도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인데 지금은 다행이도 함평농업기반공사가 지사가 되었습니다. 지사가 되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 함평이 상당히 경사스런 날입니다. 사법고시 합격자가 1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 과장인 총무과장께서는 행사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군민을 위해 도와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평소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보건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써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우리 군민들이 방청하시는 데 상당히 지루하심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