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나병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님께서 나병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병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나병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할동에 노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2월 15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증가하는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장애인 재활 및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행정의 인적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 3인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3인"에서 3인이 증원된 "596인"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지방사회복지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593인"을 "596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83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은 2002년 2월 15일날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야생조수 보호·관리업무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 소관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남녀 차별적 용어 정비와 폐쇄 또는 신축이전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림과 분장사무중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남녀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폐지된 일부 업무내용을 개정함입니다. "의료보장업무 및 지역의료보험 지도감독"을 "의료급여업무"로 개정하고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중 2000년 12월 31일 폐쇄된 "두문보건지료소"를 삭제하고, 신축 이전된 사북지소, 신동읍지소, 증산보건지료소, 광락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 1부, 관련공문서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의료보장업무 및 지역의료보험 지도감독"을 "의료급여업무"로,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을 "여성·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으로, "부녀자 직업보도 및 윤락여성 선도 보호"를 "여성복지 상담·선도·예방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정선군보건소사북지소의 위치란중 "고한읍 고한리 145-4"번지를 "고한읍 고한리 144-19"로 하고, 신동읍보건지소의 위치란중 "신동읍 예미리 735-1"을 "신동읍 예미리 676-2"로 하고, 증산보건진료소의 위치란중 "남면 무릉리 727-3"을 "남면 무릉리 827-3"로 하고, 광락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남면 낙동리 608-3"을 "남면 낙동리 190-3"으로 하며, 두문보건지료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집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3명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또,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정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가슴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기준을 어떻게 두냐 하니까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수를 130 한 5, 6명 선에서 1인으로 봤는데 금년 개정된 것은 사회복지요원들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자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지금 한 97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것은 다른 분야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영세하신 분들이고 이러니까 구조조정에는 관계있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편의제공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시 공무원생활을 하고 군청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지요. 또, 정부가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 가자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늘리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인데, 물론 인원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혜택이 또는, 공무원 복지혜택이, 운신 폭이 넓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가는 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생각대로 솔직히 정년을 두고 먼저 나가신 분들한테는 가슴아픈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 한치 앞을 못보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IMF를 맞고 중앙방침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자치제라는 게 바로 봅시다. 이게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앙지침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치침에 의해서 3명을 충원하는 겁니까?

예.

강원도지침이 아닙니까?

이첩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어린아이들 공부시키고 한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있던 공무원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보냈다고요. 그러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공무원을 늘리고, 참 이것은 한치 앞을 못보고, 중앙행정이나 시·군단위 행정이나 똑같은 행위다 이거지요. 이럴 바에는 조금 더 참았다가 해야지 이걸,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나가는 공무원들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또다시 받아들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을 보고 또,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제일 빨리 이행을 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써요.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이 하달되면 바로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지침이 하달돼도 자치제에서 바로 그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불과 얼마 전에 동료 직원들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론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회복지, 일종의 기술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기술직이든 아니든,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공무원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과 나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인원을 충원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7월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더 인원 줄여야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방침이나 방향은 지금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7월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에서는 이런, 이게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병노 위원님.

역시 인원조정 문제인데, 우리 실상은 이대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복지시책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도 인원이 한계가 있지 3명씩 다 배치를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97명씩 됐다하면 수급자현황을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읍·면은 2명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읍·면에 2명 정도까지 필요 있는 읍·면이 없다 하는 게 지금 물론,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고 그러면 되지만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걸 정원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정원이 됐다고 해서 금방 증원해 가지고 채용하고 이러면 솔직히 퇴직한 사람들 지탄을 받습니다. 가슴아프고 비난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깎는 고충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러면 정원조정은 해놓되 채용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보충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화암동굴에 정원이 6명이 모자라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업무보고 받아보면 정원외에 한두 명씩 오버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조정을 못해주느냐? 조정을 해서 6명씩 결원된 데는 한 3명이라도 충원을 해줘 가지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정원이 넘는 데가 있고 정원이 모자라는 데도 너무 6명씩 모자란다면 운영에 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는 정원을, 지금 그 정원을 어디다 투입해 놨냐니까 상수도에다 4명을 투입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봄철이 되게되면 다시 약수로 환원해 주고 또 겨울에 들어오게 되면 이쪽 수도 같은 데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용 위원님께서 하던데, 수원지 근무여건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하는 인사를 드리던데, 수원지 근무여건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 하겠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가 자동시스템으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상수도요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할 수, 상주근무를 그전에는 했는데 왔다갔다하는 시스템으로 거의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 수원지가 지금 자동시스템으로 다 됐어요?

100% 그렇게 다 됐다는 그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추세로 하면서 그걸 웬만큼 많이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업무보고 보면 고한·사북지구를 금년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동 덕천, 그 다음에 북평면 취수장에 근무하던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이쪽 배수지에 있던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도 절약되지, 취수장에 걸 배수지에 앉아서 보게되면 그쪽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좋습니다. 인력절감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상수도근무자들의 여건이 지금 24시간을 풀가동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3교대, 이런 일반 병의원도 3근무교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맞교대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여건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아쉬움이고, 이렇게 인원이 보강이 되고 증원이 되면 그런 데다 좀 해주시고, 이해가 갑니다. 겨울한철은 화암관광지에 관광객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수원지로 돌렸다가 또 여름이 되면 수원지는 갈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풀리니까, 이렇게 해서 풀가동을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요원만은 근무여건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를 운영을 해보면 참, 24시간 근무시키는 게 진짜 가슴아픕니다. 실제 특별회계니까 공기업결산을 봐보면 이게 인원 하나 쓰면 얼마 들어가냐니까 한 2천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인원 읍·면에 하나만 더 늘려놓고 하게 되면 상수원 공기업 자체결산하니까 결산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계속 넘어가 줘야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넘어가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금이 넘어가는데, 언제가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고 자립이 가능합니까?

자립이 되자면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돼야지 자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이 안됩니다.

글쎄요, 현실화를 지금 정선군에서 언제 보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지금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현실화를 지금, 여기서는 다 현실화를 하자 이렇게 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또 심의를 해보게되면 이게 국민의 기본요금이니까, 기본요금이 상승되면 물가상승률이 엄청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수도, 전기세가. 이거 또 못 올리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100% 일반회계전출 안 받고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근무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충족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권동섭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 지금 정선군에서 상수도료를 지금 저쪽 태백 광동댐 거기에다 얼마를 물어주고 있어요, 연간?

제가 도시교통과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요, 대략 엄청난 금액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현실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도시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현실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누수가 생기고 수도관이 터졌는데도 이걸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말이야,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나와 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었는데 이걸 군에다 얘기하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다 누가 물어줘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많이 물어주면서 그 부담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정선군 돈이 누구 돈이에요? 정선군민들 돈이라고. 수도료가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완을 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현실화니 뭐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마 그쪽에서 예산의 저건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노후관 교체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바로 수도세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겨울에, 과마다 이런 얘기, 실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민이 살, 군민이 살고 읍민이 사는 집단부락에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업자가 다르니까 그 업자한테 해야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 수도료는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집이 빈집이에요 또. 그럼 가서 때워야지요. 수도료를, 원 관에서 빈집 올라가는데 터져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물어줄 거냐고. 그럼 업자가 있어요, 업자한테는 우선 군에서 땜방질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받아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주민도 불편하고 물세도 많이 물어주고 이러면서 군에서는 말이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군민, 읍민 불편사항으로, 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을 선행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걸, 결국 보라고요 그 수도요금 누가 물어주겠어요. 군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서하고 선 시공하고 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야생조수라하면 물론, 강물에도 있겠지만 주로 산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밭에 비둘기가 먹어서 콩이 손해를 봤다든지 또는 고라니가 내려와서 배추를 다 먹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할 성질이 아닌데, 이건 보호, 순수한 보호차원에서는 좀 근사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피해나 다른 부분에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게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야생보호, 조수보호 하고 수렵장에 한해서입니다.

글쎄, 보호자체가 보호는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도 같이 있다 이런 얘기지 현실에. 심지어는 겨울되면 야생조수 보호하려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먹이를 준다든지, 동물들이 다 먹이를 먹는데 그 먹이가 거의 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다 이거지, 대부분이. 이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수렵의 면허단속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단속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또...

먹이하고 보호차원에서...

보호만, 일부분만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런 게 일괄적으로 좀 해야지 이것도 뭐 서, 너 갈래로 찢어놓으면 이건 너희 과에서 해라, 이건 너희 과에서 해라 이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저 과에 가보라 하면 가보니 서로 미루다 말더라 이런 게 자꾸, 가급적이면 뭉쳐놔야 되는데 자꾸 찢어 가지고 작은 정부를 막는다는 게 엄청난 큰 정부를 만드는 이런 시안이 된다고, 이런 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고치면 안됩니까, 정선군만? 그냥 놔두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요. 자꾸 갖다 붙여 놓으면...

자꾸 붙을게 많습니다 지금. 또 자꾸 넘어올게 건설과도 넘어갈 게 있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원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계도 하나 신설돼야 돼요. 계가 하나 증설되나요?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르는 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예외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직제개편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까지는 인원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한 거고 이후에는 기구조정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3개 계밖에 없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다른 데는 6, 7개...

3개 계 일을 하니까, 거기다 또 그렇다고 유사한 사무를 사회복지과에다 때줘야지 인원을 늘리는데 그렇다고 인원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유사한걸 때주자 이런 얘기지요.

산림청직원이나 농림과의 산림계직원이 어떤 보호조수를 단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환경과로 넘어가면 그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계 직원들이.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눈감아주자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거고 말이지, 이거 엄청난 갈등이...

정착이 되자면 시간이 가겠지요.

그래서 아닌 것은 상위법이라도 웬만하면 지역실정에 맞게 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있으면 그렇게 놔두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상위법에 있다고 다 할거 없고, 또 업무가 다 넘어갈 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체기구 업무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 가서...

그러니까 넘어갈 것은 넘어가면서 여건이 돼 가면 또 기구조정하고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데 보면 계장 셋 데리고 앉아서 하고, 업무는 또 광범위하다고요.

산림과에는 이제 사법권이 있고, 환경과에도 사법권이 있는데 약간 사법권이 조금 다릅니다, 사법권 내용이. 이건 환경과에는 자연의 피해를 하는 데에 대한 사법권이 있는 거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산을 훼손한다는 이런 데에 관한 사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긴 있지만 차이가 조금, 내용은 다르고 있습니다.

끗발 없는 것만 환경보호과에다 때주려고 한다고요, 지금.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군에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전 군에 다 교체를, 노후관을 교체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 누수된, 결손한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남는 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빚을 내 가지고 해도 결손된, 지금 4억인가 5억인가 결손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손실로 보면 이자부분으로 해도 충분히 할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이런 부분은 왜 안 해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해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에 보건진료소 위치가 다른 데는 다 지어 가는데 안 가네요? 무릉건 옮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번지가 이렇게...

이건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할 때 번지오류가 났습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부의한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 건축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건축조례중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항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나항에 가설건축물, 다항에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라항에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마항에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바항에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등 6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기존건축 특례, 특례란 기존건축물의 법령이 제정·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우리현행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재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사항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 일부 허용해 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호에, 1호는 기존건축물의 재축, 2호에 증축 또는 개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이 추가됐습니다. 3호에는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조례 38조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개축을 허용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투리대지에 건폐율과 관계없이 기존건축물의 면적범위내에서 증축·개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가설건축물은 상위법령개정으로 조항사항이 변경되겠습니다. 50조나 15조5항이나 조항사항만 변경되겠습니다. 9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감리자가 아닌 자가 대행함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경제적비용이 가중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각 시·군에서 질의한 결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있어 본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조에 일조권에 대한 사항으로 2항1호와 2호는 문구만 수정하고 2호 가나 나목도 문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다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호에 보면 2호에 다목은 아름다운 공동주택의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측벽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측벽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평방미터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m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44조에 옹벽 및 공작물설치등에서의 준용에서는 1항2호의 저장시설중 시멘트 싸이로를 추가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47조 강제이행금 부과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은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항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1항 이외의 위법사항은 별표 14에 정하여 기타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100분의 1.5로 경감하였고, 3항은 주거용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5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3회로 부과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에 3항 이러면 1, 2항은 전과 똑같네요. 변동이 없지요?

어디?

5조.

1항은 똑같고 2항은 용도변경 그런 말이 추가로 됐고...

"융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부분이 추가로 됐고요?

예,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3항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38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이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에는 도로개설로 해서 인도가 난다든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주거건축물은 60평방미터, 상업건축물은 150평방미터로 최소한 면적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주거용건축물이 60평방미터라고 가설했을 때 도로가 여기로 지나가서 이 건축물이 딱 해서 잔여가 30평이 여기로 지나가면 한 20평 남지 않습니까, 20명 남는걸 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허가해줘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증축을 할 때?

김남홍 : 기존 당초에 건축물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에다 건폐율 적용해 가지고 25평을 지었다든지 지었잖아요 밑에. 건폐율 적용해서 맞게 지었단 말이야, 지었는데 지금 와서는 쭉 가면 인도가 나가든지 해 가지고 한 10평 줄었다. 그럼 20평뿐이란 말이에요, 건물은 들어서 있지만. 20평뿐인데 그러면 그 위에다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김남홍 : 3층으로 증축하는 그건 안되고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는 건폐율 이런 걸 초가해도 허용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집이 다 들어섰는데 허용 하나 안 하나 할 수 없는 거지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잖아요. 50평 범위내에다가 30평 건물을 건폐율에 맞춰서 지었다. 10평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40평밖에 안 남았잖아요. 40평에다 30평 건물 지으면 건폐율이 지금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김남홍 : 안 맞지요.

안 맞는데 그건 그냥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김남홍 : 그렇지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남홍 : 글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서 다시 3층으로 증축을 할 때 건폐율이 안 된다 이거지요. 안 돼지요?

김남홍 : 그건 안되지요.

그럼 못 짓는다는 얘기네?

김남홍 : 못합니다.

그런 게 법이 좀..., 밑에 걸 지을 때 건폐율에 맞춰 지었다고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은 밑에 건폐율, 옛날에 도로 안 들어갔을 때에 10평을 포함해서 허가가 됐으니까 그걸로 간주해서 위에 걸 허가를 해 줘야 된다 내 얘기는 그거란 말이야.

김남홍 : 그건 아니고 이건 현행법에 맞게끔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법에 맞게 하는데 이건 기존건축물 그 범위내에서는 허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존 건축물 위에다 짓는 거.

김남홍 : 그거 안 돼지요.

그거 뭐 안 해 줄래야 안 해줄 수도 없지 뭐, 건폐율 맞춰서 지어 놓은 걸 뜯어라 할거야, 뜯으라고 하면 어느 놈이 뜯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남홍 : 그러니까 철거되면 만약 현행법에 맞추려면 60%로 이렇게 건폐율을 맞춰 지어야 되잖아요, 현행법에.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60%가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철거했을 경우에 1백평인데 50평이 나가고 50평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건물을 못 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1백평에 대한 용적률은 인정해준다 이거지요?

김남홍 : 그렇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좋은 법입니다.

김남홍 : 지금 그겁니다.

완화예요, 완화.

김남홍 : 예, 완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