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섭 의원 발언

최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님께서 나병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병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나병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할동에 노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2월 15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증가하는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장애인 재활 및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복지행정의 인적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 3인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3인"에서 3인이 증원된 "596인"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증원인력은 지방사회복지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593인"을 "596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83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은 2002년 2월 15일날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야생조수 보호·관리업무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 소관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남녀 차별적 용어 정비와 폐쇄 또는 신축이전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림과 분장사무중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남녀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폐지된 일부 업무내용을 개정함입니다. "의료보장업무 및 지역의료보험 지도감독"을 "의료급여업무"로 개정하고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중 2000년 12월 31일 폐쇄된 "두문보건지료소"를 삭제하고, 신축 이전된 사북지소, 신동읍지소, 증산보건지료소, 광락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 1부, 관련공문서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의료보장업무 및 지역의료보험 지도감독"을 "의료급여업무"로,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을 "여성·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으로, "부녀자 직업보도 및 윤락여성 선도 보호"를 "여성복지 상담·선도·예방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정선군보건소사북지소의 위치란중 "고한읍 고한리 145-4"번지를 "고한읍 고한리 144-19"로 하고, 신동읍보건지소의 위치란중 "신동읍 예미리 735-1"을 "신동읍 예미리 676-2"로 하고, 증산보건진료소의 위치란중 "남면 무릉리 727-3"을 "남면 무릉리 827-3"로 하고, 광락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남면 낙동리 608-3"을 "남면 낙동리 190-3"으로 하며, 두문보건지료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집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3명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또,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정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가슴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기준을 어떻게 두냐 하니까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수를 130 한 5, 6명 선에서 1인으로 봤는데 금년 개정된 것은 사회복지요원들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자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지금 한 97인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것은 다른 분야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영세하신 분들이고 이러니까 구조조정에는 관계있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편의제공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시 공무원생활을 하고 군청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지요. 또, 정부가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 가자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늘리는 데에 대해서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인데, 물론 인원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혜택이 또는, 공무원 복지혜택이, 운신 폭이 넓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가는 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위원님 생각대로 솔직히 정년을 두고 먼저 나가신 분들한테는 가슴아픈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 한치 앞을 못보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IMF를 맞고 중앙방침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자치제라는 게 바로 봅시다. 이게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앙지침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치침에 의해서 3명을 충원하는 겁니까?

예.

강원도지침이 아닙니까?

이첩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어린아이들 공부시키고 한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있던 공무원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보냈다고요. 그러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공무원을 늘리고, 참 이것은 한치 앞을 못보고, 중앙행정이나 시·군단위 행정이나 똑같은 행위다 이거지요. 이럴 바에는 조금 더 참았다가 해야지 이걸,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나가는 공무원들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또다시 받아들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을 보고 또,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제일 빨리 이행을 하려고 애를 엄청나게 써요.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침이 하달되면 바로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지침이 하달돼도 자치제에서 바로 그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불과 얼마 전에 동료 직원들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론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회복지, 일종의 기술직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글쎄, 기술직이든 아니든,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공무원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과 나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인원을 충원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7월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더 인원 줄여야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방침이나 방향은 지금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7월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에서는 이런, 이게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병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론에는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적정한 배치를 하는 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3명이 인원이 증원이 되면 어디에 배정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 내지 사회복지요원이니까 복지분야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게 됩니까?

복지분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근무한다는 게 아니고 읍·면의 업무역량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복지담당이 다 1명씩 나가 있잖아요?

예, 1명씩,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3명이 더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과 정원이 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회복지과 정원이 는다?

예, 그건 정원을 사회복지과만 늘려준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연구를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조정은 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소수점단위 이하로 끊어 가지고 하니까 한 0.8명이 더 온 셈이에요, 인원숫자로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또 행정직이 사실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직으로 채용해서...

사회복지과로 보충을 해 주고...

보충해 주고 행정직을...

행정직이 그 분야에 가서 하는 직들은 약간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읍·면에 다 배치됐는데 어디 또 배치하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계속 넘어가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금이 넘어가는데, 언제가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고 자립이 가능합니까?

자립이 되자면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돼야지 자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립이 안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권동섭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 지금 정선군에서 상수도료를 지금 저쪽 태백 광동댐 거기에다 얼마를 물어주고 있어요, 연간?

제가 도시교통과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요, 대략 엄청난 금액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현실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도시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현실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누수가 생기고 수도관이 터졌는데도 이걸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말이야, 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이 나와 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었는데 이걸 군에다 얘기하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다 누가 물어줘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많이 물어주면서 그 부담이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정선군 돈이 누구 돈이에요? 정선군민들 돈이라고. 수도료가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완을 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현실화니 뭐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마 그쪽에서 예산의 저건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노후관 교체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바로 수도세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겨울에, 과마다 이런 얘기, 실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민이 살, 군민이 살고 읍민이 사는 집단부락에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업자가 다르니까 그 업자한테 해야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 수도료는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집이 빈집이에요 또. 그럼 가서 때워야지요. 수도료를, 원 관에서 빈집 올라가는데 터져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물어줄 거냐고. 그럼 업자가 있어요, 업자한테는 우선 군에서 땜방질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받아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주민도 불편하고 물세도 많이 물어주고 이러면서 군에서는 말이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군민, 읍민 불편사항으로, 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을 선행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걸, 결국 보라고요 그 수도요금 누가 물어주겠어요. 군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서하고 선 시공하고 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야생조수라하면 물론, 강물에도 있겠지만 주로 산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밭에 비둘기가 먹어서 콩이 손해를 봤다든지 또는 고라니가 내려와서 배추를 다 먹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할 성질이 아닌데, 이건 보호, 순수한 보호차원에서는 좀 근사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피해나 다른 부분에 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게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야생보호, 조수보호 하고 수렵장에 한해서입니다.

글쎄, 보호자체가 보호는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도 같이 있다 이런 얘기지 현실에. 심지어는 겨울되면 야생조수 보호하려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먹이를 준다든지, 동물들이 다 먹이를 먹는데 그 먹이가 거의 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다 이거지, 대부분이. 이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과연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수렵의 면허단속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단속은 산림분야에서 하고 또...

먹이하고 보호차원에서...

보호만, 일부분만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런 게 일괄적으로 좀 해야지 이것도 뭐 서, 너 갈래로 찢어놓으면 이건 너희 과에서 해라, 이건 너희 과에서 해라 이런,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저 과에 가보라 하면 가보니 서로 미루다 말더라 이런 게 자꾸, 가급적이면 뭉쳐놔야 되는데 자꾸 찢어 가지고 작은 정부를 막는다는 게 엄청난 큰 정부를 만드는 이런 시안이 된다고, 이런 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르는 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예외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산림청직원이나 농림과의 산림계직원이 어떤 보호조수를 단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환경과로 넘어가면 그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계 직원들이.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눈감아주자 이런 부분이 또 생길 거고 말이지, 이거 엄청난 갈등이...

정착이 되자면 시간이 가겠지요.

그래서 아닌 것은 상위법이라도 웬만하면 지역실정에 맞게 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있으면 그렇게 놔두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구개편이 되야 되니까 분장사무야 뭐, 아무래도 이러다보면 기구개편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가 주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또 수자원에 대해서 손좀 대고 있어요. 그래놓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환경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군에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전 군에 다 교체를, 노후관을 교체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 누수된, 결손한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남는 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빚을 내 가지고 해도 결손된, 지금 4억인가 5억인가 결손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손실로 보면 이자부분으로 해도 충분히 할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이런 부분은 왜 안 해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해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담당분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습니다.

담당분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요골자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발코니 설치에 관한 제한을 완화한다 그 내용을 쉽게, 법적으로 말고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가 여기 하나가 있고 한 채가 있으면 창쪽에 말고, 양쪽창 말고 이쪽에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4m를 띄워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벽면 양쪽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4m를 띄워서 짓도록 돼 있는데 양쪽에 벽면이면 이쪽 발코니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창문을 내도 괜찮다.

아, 4m 안에서 발코니를 더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군수에게 옹벽이나 공작물 신고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공작물, 옹벽을 칠 때는요?

옹벽이나 공작물을 할 때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할 때에 그 전에는 시멘트 저장싸이로가 안 들어가 있는걸 이번에 저장싸이로를 추가, 그것도 신고를 해야된다.

아, 싸이로도 앞으로는 신고해야된다?

예, 신고를 해야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현재까지는 5회였었습니까?

예, 5회였었습니다.

5회에서 3회로 줄인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금액을 높이는 건 아니고요?

금액은 많이 줄였지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보통 5회 이하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회로 줄이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철거했을 경우에 1백평인데 50평이 나가고 50평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건물을 못 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1백평에 대한 용적률은 인정해준다 이거지요?

김남홍 : 그렇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좋은 법입니다.

김남홍 : 지금 그겁니다.

완화예요, 완화.

김남홍 : 예, 완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