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태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웅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고춘식 공보팀장입니다. 임수길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02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녹청자도요지 자료전시관 설치 2월 1일날 사료관 실시설계 용역체결을 하셨다고 그랬고 사료관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2월 20일인데 말이죠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2월 20일 날은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중간보고회를 못하고 설계 준공 전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료관에 대한 조감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총무위원회실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9페이지 서구향토지 발간 계획 지난번에 1차 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서구의 고증을 새롭게 하고 서구문화재를 발굴하고 서구의 문화를 보전하는 그런 문화원과 더불어 향토지도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매월 1회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현재는 서구향토지의 발간 위원회에 대한 지난번에 위촉장은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임을 가져서 저희가 2차 모임에서 발간자료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상임위원, 연구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해서 연구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회의를 가지면 그때 확정될겁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계획서를 연합회에서 구에 제출해서 구에서 체육대회가 민간주도로 많이 좀 된 것 아닙니까?

네.

계획서는 다 제출됐습니까 각 연합회에서요?

이 계획서 제출관계로 3월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 연합회장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목에 대한 운영계획을 연초에 3월달 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감도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구현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일간지, 지방지 해서 13개사, 중앙지 해서 19개사 이렇게 해서 새롬방송, 케이블 해서 했는데 공보과가 생긴지 불과 한 3개월...

네, 3개월 됐습니다.

공보과에서 바로 이런 일을 좀 많이 해 주셔야됩니다. 지금 현재 신문사들이 몇개 지방신문사가 와 있습니까?

13개 신문사입니다.

13개이고 조선일보사 해서 9개사가 와 있고...

10개사입니다 중앙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문사도 기자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일을 잘못한 것만 싣지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잘한 것은 전혀 싣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보과에서 좀 상당한 기자들하고 협의체를 맺어서 못한 것도 싣고 잘한 것도 싣고 이런 것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보과에서 앞으로 상당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구정홍보가 보니까 매월 70,700부가, 연간 848,400부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항시 지적을 하지만 우리 구정홍보를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금 보면 매월 25일날 통반장님들이 다 돌리는 것으로 돼있죠?

네.

지금 저는 각 아파트별로 다녀보면 계단에다가 그냥 놔두고 말아요 수십부씩. 그런 것도 공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매월 25일날 담당들이 나가봐서 과연 그것을 잘 돌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요 저도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보지가 안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과별로 나가서 매월 확인토록 항상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고...

매월 25일날이면 각동별로 통장협의회를 하고 있죠?

네.

그때 나눠주죠?

네.

나눠주면 직원들이 한두번씩 확인도 하고 그냥 주고만 말지 말고 과연 우리 구정홍보가 얼만큼 잘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항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 이것이 지적이 안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이 기대효과가 분명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추진사항 홍보, 구민들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라고 써 놨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홍보하시고 잘한 것도 싣고 못한 것도 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유념해 주셔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저번에 통과할 때 문화공보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새로운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을 앞으로의 우리 서구지역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라든가 이런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들은 그래도 타지역이라든가 우리 서구지역의 청소년들이 제2세, 3세 되는 2세들이 이런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런 사료관을 설치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대환영을 하고 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안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 사항을 공보과에서 한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2002년도 정기회때 대충 다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 사항을 보면 세밀하게 날짜까지 기입을 해서 언제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옛날에 선조들이 남겨놨던 것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이것이 구호로 그칠 사항이 아니고 포상금이라도 걸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 있나 또 갖고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전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사료관을 설치하려면 좀더 나은 자료, 좋은 후세들이 보고 좀 배울 수 있는 사료관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 이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보고 자체는 거창하고 예산도 투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전시성에 거의 끝나고 한해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더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이번 사업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스스로 재미를 갖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구가 구로 분구된 이후 최초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전시관이나 그 다음에 서구사 편찬 이러한 것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을 하나도 깍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에 대해서 가능한한 지금 사실 자료를 보면 거기에 어떠한 실질적인 유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고고학자라든가 역사학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능한한 그때의 유물을 상상을 해서라도 복제를 해서 그와 비슷하게 정말 누가 찾더라도 잘해놨다 해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료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한 청소년 육성보호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가정동 문화회관 내에 청소년 유스텍이 있는데 그 시설도 사실 지어만놓고 활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이번에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항상 와서 마음껏 그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관 기본계획안 보니까 아주 실무진께서 굉장히 열과 성을 많이 기울여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차후로 여기에 추가사안이 있으면 제가 문화공보과에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중에 청소년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공부하기가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부방 운영예산이 15%가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는 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좀더 보완해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경 때 사실 요청할 일인데요 공부방 책임자 8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주던 것 깎는데가 어디 있냐고 올려주면 올려줬지, 그래서 추경 때 구비로라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 해놨습니다만 추경때 좀 도와주십시요 많이.

그분들 청소년운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더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언입니다. 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 작년까지는 건축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개월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많이 봤습니까?

네, 원래 처음 공무원 시작부터 계속 회계업무를...

회계 업무를 많이 보셨죠 ?

네.

지금 보면 재무과가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여러가지 보면 전 우리 서구청 내의 모든 건설, 모든 수의계약 이런 모든 공사가 재무과를 통해서 전부 다 계약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항시 재무과는 투명성있고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현재 수의 계약은 3천만원 미만이 수의 계약입니까?

네, 맞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도 보고, 전자입찰은 볼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가 좋습니까? 지금 모든 방향으로 볼 때는 전자입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떠한게 유리하고 전자입찰이 진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서울같은데 일부에서는 전자입찰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부조리 문제가 아니고 능률적으로 그 지역 공사를 안배를 한다던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저 업체는 같은 업체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일도 잘하는데 단순히 전자견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밀려나고 그냥 형식만 번지르르 한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될수가 있고 여하튼 그것의 장점이라는 것은 투명성인데 저희 재무과에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답입니다. 상당히 전자입찰제도가 좋은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한 면도 많아요 여러가지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투명성있고 깨끗한 업체에는 불이익이 안가게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보면 수의 계약이 7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정했어요 그렇죠?

네.

7천만원까지 2000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3천만원, 5천만원 이게 상당히 좀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이라는 것은 단지 꼭 좋다고, 한번 입찰을 보면 보통 20일 이상 걸리죠 기간이?

5일에서 15일, 20일 그렇게 걸립니다.

최하 몇일 걸립니까?

17일에서 20일...

한달까지 걸릴 수도 있죠? 상당히 시간낭비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업체에 제가 많이 주라는 이유는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여러가지 지금 보면 작년에 보니까 35% 줬다는데 작년에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몇% 줬습니까? 너무 지역업체에 인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습니다.

내가 조사 다 해볼까요 많은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남동구라든지 이런데 몇군데 전화를 다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업자들은 서구업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인천시 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구에서 우리사람만 주게되면 우리구 업자들은 또 다른구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지금 3-40% 내외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타지역 업체도 우리 서구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업체도 남구에 가서 할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내 얘기는 비율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나눠 갖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구에 우리 지역업체가 가면요 우리 지역업체는 안준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구 가면 우리는 서구같은 경우는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타구보다도. 그럼 그런 비율을 나눠서 해 주심으로서 정상적으로...

그래서 보통 30% 선에서 오고 가고 자치구마다 그러는데 저희도 2000년에는 213건으로 30%인데 작년에는 221건으로 36%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보다는 처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재원 모든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좀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투명하게 재무과에서 일을 진짜 차질이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