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홍인식 위원장이 사고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홍인식 위원장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호선으로 해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우선 임시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추천하실분 있으면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시위원장도 하셨고 하니까 연장자인 김준식 위원님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한테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하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선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임시위원장을 수락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시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마수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죠 ?

작년 10월 1일부터.

그이후에 현재까지 3,000몇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동사항이 어떻습니까 그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 많아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 서구관내가 인천시 타지역에 비해서 주거비가 저렴한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과는 차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에 보니까 각 동네에서 복지사들이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 지금 심사기준 하고 있어요 ? 그래서 많은 원성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히 받았던분들이 탈락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받았던분들이 국민기초생활 실태조사를 할 때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이 거의 6개월뒤에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 . .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복지사 두분들이 나가 있으니까 업무도 분할되어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과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첫째 복지사들이 마음을 비워서 정말 그편에서서 하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점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점을 교육을 잘하시고 또한가지 희귀병 환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있죠 ?

네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서 알았는데 그게 작년에 배처병이라고 새로 추가된 것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뭐 어떻게 알지를 못했어요 ? 저도 몰랐어요 ? 오히려 그분들이 병원에서 알려주셔서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니까 알았는데 왜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가니까 물론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충분한 교육이 안되어서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기피현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직접 접수도 했고 이런 경항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 특정한 지역을 떠나서 교육을 시키세요 ?

네 알겠습니다.

혜택이 있는데도 몰라서 또 요즘에는 복지사 두분들 세분들 다 나가서 업무에는 막중한 새로운 검사를 하고 새로 기초생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이런 것 좋은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결국은 제가 보건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나왔던 기초 규정집까지 복사해서 본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더라구요 ? 전국적으로 보니까 희귀병이 몇배가 안돼요 ? 그런 사람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세요 했습니다마는 특히 과장님은 사회복지에 관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일선에 나가는분들한테 그런분들이 오면 빨리 아니면 보건소에가서 하라든가 그냥 미루어지고 모르고 기초생활보장자 그런 것으로 서류만 받다보니까 이것 안되는구나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더라구요 ? 제가 볼때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분들이 3대 이상을 받더라도 해당이 되고 집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되더라구요 ? 그런 것이 정부의 지원 절차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의 내실화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도와주는 곳이 쭉 나와 있네요 ? 그런데 서천재단에서 하는 것 부랑인 보호시설 기존 인원이 500명인데 537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시설이 그런데 이렇게 받아도 별 지장이 없는가 ? 시설인원은 정원이 500명이라는 말이예요 ?

시설정원은 500명인데 10%선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37명 받아도 ?

500명이 정원인데 거의 50명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선 정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을때는 어쨌든 시설의 미비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분들에게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법 테두리내에서 하겠지만 이런곳에도 자주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그리고 밑에 내리하고 신생정문하고 보면 정원이 굉장히 미달이 되어 있어요 ?

신생전문요양원은 2월 1일자로 신고해서 현재는 20명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집 서천재단에서 하는 것 노인병원 환자들이죠 ?

소망의집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뉴스시간에 노인분들이. . .

그것은 은혜병원의 치매로 계신분들 치료하는 곳입니다.

은혜병원이었습니까 ?

네.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한다 하는 것이 KBS에서 나온 것 같아요 ? 어쨌든 이쪽에 노인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는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

사실상 입영 사회로 가다 보니까 지금 노인시설은 계속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기봉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금순 팀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7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분야 5개 사업과 위생분야 2개 사업 내용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