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2월22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총무과장과 문화공보실장 및 건설과장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특위에서 연락하면 즉시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중 본 특위에서 현장 방문 등 조사활동을 전개한 팔공문화센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무과 자료 설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한해서 모든 것이 자료라든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체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가셔셔 일일이 체크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미흡한 걸로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전부 미비한 것은 체크가 되어 있어서 확인된 상태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구방통대 자리 거기 요즘 지금 팔공정보문화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현장조사한 결과에 보면 자재량이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투입 자재량이 실제 여유가 많이 있다, 이 말은 자재가 여유가 많이 있다, 자재가 상당히 여유있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량 자체가. 그리고 단가 면에서 보면 1층 로비하고 지하하고 같은 자재인데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좀 컸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면을 봤을 때 설계도면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첫 번째 자재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는 아마 업자가 아마 품의를 내고 견적을 낼 때는 이렇게 내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계약하고 지출할 때는 아마 똑같은 자재에 똑같은 가격이 되도록 지출이 돼야지, 가격이 차이가 나도록 지출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경리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틀리게 나갔다,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약 당시의 견적은 틀리게 냈더라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 확인해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업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는 어떤 사람을 업자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자 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납품하는 자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물건을 납품하는 자?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납품하는 자 같으면 어떤 물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견적을 낸 사람이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견적을 낸 사람, 총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예산에서 따와서 하는 것 같으면 설계해서 업자 선정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인테리어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전문인력이 사실상 총무과에는 없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고생은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실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어차피 사람을 하나 불렀어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불러서 여기 자재가 얼마 들겠느냐, 대충 업자한테 물어서 사업비를 선정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먼저 선정돼서 업자를 먼저 불러서 자재비가 얼마 들겠느냐, 기술임이 얼마 들겠느냐, 이래서 두드려 맞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래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이런 과정 자체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입찰을 보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더라도 설계가 선행되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합판이 몇장 들어가고 노임 기술인부가 몇 사람 들어가고 해서 맞춰서 선행처리가 되어서 업자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업자가 먼저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결국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자가 선정되어서 업자가 노임을 받아가려니까 결론적으로 노임은 10만원 짜리인데 공공근로사업 단가는 3만원, 5만원이다 이겁니다. 이건 맞출수가 없어요. 기술임은 1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이걸 맞추려니까 결과적으로 제삼자의 명의를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서류만 맞췄어요. 이런 결론이 잘못됐지 않는가,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노임 살포는 노임살포이고 물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분을 우리 동구가 뭔가 중앙 예산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방통대 공사한 부분이 과연 정당한 절차와 법에 의해서 품의를 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할 말은 없습니다. 일을 조금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융통성있게 일을 하려고 의욕이 앞서서 한 것 뿐입니다. 특별한 방금 지적해 주신 서류상의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가타부타 정확하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까지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과장님이 인정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같이 중복된 겁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시책을 하시는데 답변이 제가 본위원으로서 듣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작업을 하시면서 의욕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단 이 큰 공사를 갑작스럽게 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해서 미처 여기서.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긴급 회의 진행발언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의욕이 없는게 아니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말씀이 듣기가 거북해서 한 말씀 한 것이고 의욕을 가지고 큰 공사를 짧은 시간에 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지 못해서 좀 미스가 있으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셨고 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 공무원이 이런 오점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걸 다시 공무원이 오늘부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서 다음 공사때는 철저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원인이 사람 잘못 만난 탓입니다, 딴거 없어요. 관심이 미비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이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유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가적인 사업, 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IMF가 닥치면서 굶주린 사람, 못 먹고 사는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임금살포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처음 바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뭐냐, 이것은 구청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자치부, 위에서부터 잘못된 점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게 문제가 있더라.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노임살포의 목적으로 일을 하도록 공공근로사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종이줍고 휴지 줍고 그냥 앉혀놓고 사실은 노임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뜻있는걸 해보려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분이 팔공정보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특수임금이나 자재 부분들이 옳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특수하게 잘 한 사례들이 보건소를 지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해서 우리 구도 뭔가 공공근로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약간 전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98년부터 현재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자체가 엄청나게 변경이 됐지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들의 허위보고라 할까 비리를 자꾸 작성하게 만든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실제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도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 왔었고 어제, 아래께 청도에서도 그런 문제로 해서 참여연대에서도 왔다가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부패정보센터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해 나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되든 의욕을 가지고 과다하게 한번 시행을 해보자, 조금 뭔가 해보자라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편법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보다는 위의 지침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짓서류를 갖다 붙이고 자꾸 이렇게 한게 그 자체이고 또 지방자치 제도 자체도 위법이면서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돈을 쓰도록 만든게 위에서 지시해 준겁니다, 여기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건입니다, 여러건이 아니고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총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돈이 370~380억의 돈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을 사용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 자체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는. 한건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팔공정보센터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명단을 제출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실지 일도 안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발췌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따르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거기 따른 조치는 사후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혹시라도 전화한 사실이 우리 구청에서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업자를 시켜서 한 일도 없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래께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공무원을 불러서 이런 이런 사실을 알아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다시 불러서 왜 답변이 없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보고한 줄 알고 있다, 보고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장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서무계장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가 올라와서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드릴려고 이 방에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실에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여러 분이 계셔서 또 옆방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떤 식이든간에 그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의아심이 있으니까, 현재 그런게 도출이 되어가조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건만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답변을 얼버무리시는데 이런 사실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부 노임을 19만원 준 사람이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공보실입니다. 과장님, 팔공정보문화센터의 지하층하고 1층하고 이걸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했던 한 부분만 우리가 돌출해서 집중해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걸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에서 짚으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구내역서에 도장을 한 사람이 다 팠습니다. 은행에도 확인을 했는데 한 은행에 노원지점인가 한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7,8명이 똑같은 도장으로 이렇게 했고 전체 도장이 한 사람이 이 40명을 전체 조사중입니다만, 똑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40명 중에 여러 분들이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된 분들은 안 했다는 분들이 많고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추진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건 한건을 챙겨보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업자는 어느 분을 사용했습니까, 계약할때는 알게 아닙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약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무과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과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왜냐하면 계약.
기수
성기수위원장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 사항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과장님이 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면 이건 허위로 대답하는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전결로 과장님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과장이 모른다면 그러면 누가 압니까? 말을 바른 말을 해야지요, 여기에 와서.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면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장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했으면 다 아는 사실 같으면 인정을 해야지요. 어느 업체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 과장님이 모른다면 여기 뭐 하러 올라왔습니까? 무슨 이유로 올라왔어요? 거짓말 시키러 올라왔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장
뭔가 그런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른 말 나올려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과장이 모르는 전결사항을, 그러면 과장의 직무가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했다는 걸 모른다면 좋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팔공정보문화센터에 부분적으로 지하1층을 한다든지 2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업자한테 준건 틀림없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잘 아시잖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업자한테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업자한테 해서 하는게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준게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업자로 해서 공공근로를.
대석
최대석위원
업자를 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업자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하1층을 한다든지 2층을 한다든지 공공근로 동구 내에 거주하는 공공근로를 불러서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면서 한 사실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렇게 하는게 공공근로인데 정식으로 업자에게 줬다고 하면 제가 대답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업자를 줬고 그러면 여기에 공공근로 투입한 인부는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를 않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관리는 했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관리를 한 것 같으면 거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건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 안 했다는게 드러나는데 왜 자꾸 관리를 했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어느 업자를 줬습니다. 그 업자가 여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류는 이런 방법으로 제출하시오, 하니까 이 업자가 거짓서류를 올려서 한 겁니다,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인정을 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그 분이 일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했다고 해서 과장 모가지 날아갈 일 있어요? 다 인정이 됐고 이것은 어쩔 수없이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고 있는 중인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자꾸 시인을 안 하려고 합니까? 시인 한다고 해서 죄 될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전화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해왔었습니다. 일부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소신대로만 이야기 해주세요. 아까 질의했던 것의 일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업자가 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이 40명 중에 한 사람한테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업자한테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자가 전화했는가도 안 물어봤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자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관재계나 어디서도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어 그 사모님이 오셔서 전화 받았다고 결정하면 위증죄로 책임져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꺼렸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월드토탈 이상국씨, 이 분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확인도 다 됐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여기 서서 답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 서류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물품 구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한 것, 또 그 사람들이 이 중에 40명 중에 일한 부분에 누구하고 일했느냐, 이상국씨하고 일했다, 다 인정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놀고 근거없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답변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알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에 인정도 하시고 했습니다. 첫째 원인은,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갑작스럽게, 정말 IMF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 돈이 적어서, 처음에 애초에 단추가 잘못 잠겨졌던 것은 보건소를 거기에 이전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방통대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동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보자고 해서 했던 것은 인정이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 말하자면 업주를 잘 못 만나서, 만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정말 좀 더 관심있게 하나 하나 체크해서 했다면 오늘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은 일을 갑작스럽게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무원을 꼭 문책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한번 임기 내에 옳고, 잘 잘못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공특위가 구성이 됐던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니까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다치게 하려는건 아니니까 이보다 더 큰 죄를 져도 사람이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는거예요, 조그만 일 가지고는 이런 일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신중히 다뤄가면서 남은 공직 생활에 동구 구민을 위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중 팔공문화원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세요. 실장님, 설명을 할 때 중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할 부분이 자료에 들어오지 않은 예산 중복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예산 중복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팔공문화원에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몇가지가 예산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예산 중복 사업이 뭐 어떤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걸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 설명) 실장님이 보고하신 그 자료를 복사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공보실장, 현재 이건 공산동사무소 자리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 자리에 수리한 부분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무실 공간으로서 쓸수 없는 정도로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공보실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원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운영비로 해서 연간 국시비,구비로 해서 확실한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천몇백만원이 될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2천몇백원, 문화원장이 가지고 가는게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원장은 안 가지고 갑니다. 원장은 무보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한푼도 안 가지고 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실비변상으로 안 가지고 갑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운영비 중에서도 일부 뽑아가는 것 없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문화원이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문화원을 만들어서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없다고..
동환
이동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동환
이동환위원
공보실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잡음이 있을리도 없지 않습니까?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과연 문화원에 이렇게 예산을 줘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또 이렇게 투자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꼭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 사업비 4,600만원의 사업비 지출이 업자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줘서 관리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업비를 문화원 쪽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감시감독을 했는데 문화원에 예산을 다 줬다는 말이 아닙니까? 4,600만원을 문화원에 줘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일을 시켰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문화원에서 일을 시켜서 감독만 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문화원에서 한게 정당했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서 아주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아주 적정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잘 했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문화원에서는 업자에게 떼준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떼준게 아닙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분야별로 전부 갈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안에 문화원에서 거의가 자기들이 직영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그 쪽에.
동환
이동환위원
무슨 지식이 있는데요? 자격증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분야는 자기들이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 목수 일 이런 것은 자기들이 많이 압디다, 멤버들 중에.
동환
이동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무리하게 4,600만원이라는 돈을 공보실이 달라는 대로 소요예산을 줬어요,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요구대로는 안 줬습니다. 저희들도 받아서.
동환
이동환위원
검토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꼭 그거한 것은 하고 안 그러면 다 없애고 삭감시키고 해서 적정하게 해가지고 경제과에서도 더 까고 그래 가지고 돈 넘겨준겁니다. 최소 경비를 준 겁니다. 인건비가 많았지 실제 자재비는.
동환
이동환위원
실장께서 여기에 소요되는 노임이 과연 적정하게 노임이 살포되었다고 봅니까, 주민에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주민에게 다 줬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업자에게 준거 하나도 없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일 한 사람이 전부 동구 사람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구 사람입니다. 명단이 뒤에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노임은 얼마 줬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만9,000원, 2만4,000원짜리도 있고 콘크리트는 2만4,000원, 목공 인테리어는 2만7,000원.
동환
이동환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입장은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청장이 내렸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이 설립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도저히 문화원으로서는 그게 없습니다. 시설면으로서는, 창고도 아니고 실지 사무실로서는 기능을 하나도 발휘를 못했어요. 아니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이게 잘 했다고 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과거에 없을때는 그대로인데 문화원 없을때도 잘 지냈는데 문화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제도 문화원의 활동사항을 봤는데 타 구군보다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이동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만9,000원, 2만4,000원, 본위원이 특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인건비를 받았다고 확정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일이 있는데 만약에 2만4,000원 추가를 했을 적에는 공보실장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확실한 2만4,000원 인건비에서 문화원에서 만9,00원, 2만4,000원 인건비를 줘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만7,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2만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세가지입니다. 만9,000원, 2만4,000원, 2만7,000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만7,000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이걸 직접 관리를 하고 목수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 사람이 다 감시감독할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다 한게 아니고 2만7,000원짜리 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켰는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 3만5,000원도 받은게 있고 5만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그 인건비가 여기 현재 봤을 때 2만7,000원이 최고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만7,000원인데 3만원이지요, 부대비 3,000원 포함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3만원 이상 실제로 지급이 됐을 적에는 공보실장께서 어떠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2만7,000원, 부대비 3,000원해서 문화원에서 3만원 해서 바로 계좌입금 시켜준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인테리어한 이 사람들이 2만7,000원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2만7,000원은 받고도 놀았으면 놀았지 일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받았노 그러니까 얼마 받은 액수는 내가 문화공보실장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돈 액수를 2만7,000원 안 받고 그 보다 훨씬 더 배가 넘는 일당을 받고 일을 했다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2만7,000원을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이래 되면 실제 일 시킨 것 하고 문화공보실장 현재 설명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말씀이 제가 돈을 많이 줬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만, 적게 줬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돈을 많이 줬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3만원인데 돈을 더 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디자인 한 사람들이 2만7,000원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기들이 하루, 이틀 한 것을 삼일로 고치고 사일로 해서 서류로 이중으로 했고 일을 실제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14일로 해서 6만원을, 5만몇천원으로 해서 실지 돈은 그렇게 받아나갔다는, 다른 총무과도 그런 사실이 나왔고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실지 일당은 2만7,000원 열흘 했으면 3만원이나 4만원해서 날짜 좀 줄여서 줬다, 이 말씀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분명히 여기는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까지는 공보실장이 나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현장 감독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동구팔공문화원이란 것이 맨 구 공산동사무소 거기 맞지요?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거나 하는데 용역을 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뒤에 보면 재료비라 해서.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 설계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줘서 한게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용역을 준건 없고 자체에서 설계나 계획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들이 그렸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자기란 사람은 누굽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하겠다고, 전문 설계가 아니고 간이 설계로 그려서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거기에 따른 자재나 모든 소요 예산이 필요할게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나올게 아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나오지요.
남수
장남수위원
당초에 소요예산이 나왔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대강 뭐 하는데 얼마든다, 뭐 하는데 얼마 든다.
남수
장남수위원
자재가 무엇이 얼마가 든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목수라든가 필요한 게 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전문인력이 얼마 드니까 인건비가 얼마 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예산 계획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사업계획을 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된게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자체는 기술 분야는 용역을 업자에게 줘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자재를 납품을 받는다든지 목수라든지 기술인력은 업자를 줘야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하는 방법이 떼서 주는 방법이 있고.
남수
장남수위원
아니면 문화원에서 그 인력을 쓰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인력은 저희들이 경제과에다 우리가 필요한 목수나 인테리 전문인력을 경제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다오, 그래서 경제과에서 추천을 해 준겁니다. 이 사람을 쓰라고 기술인부 11명을 받았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 사람을 계속 같이 일을 하도록그렇게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경제과에서 인력 받은 티오가 여기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공보실에서는 그 사람들의 일의 진척에 따라서 일한 점검에 따라서 노임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래서 연인원이 494명, 기술인부임이. 당초 예산이라든지 계획에는 얼마였었는데 더 추가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원래 인원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일 처음에, 인원은 많이 하면 좋지요,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또 문화원에 유휴인력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거들고 여기서 선발받은 사람, 그래서 끼워 맞춰서 한 겁니다. 이 사람들만 받았으면 실제 인원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휴 인력이 문화원에 많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공보실에서는 경제과에서 전문인력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진척에 따라 돈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보면 경제과에서 받은 인원이 인테리어공하고 목공인데 다 동구에 있는 분들인데 다 경제과로부터 받아서, 경제과에 보니까 이런 전문 기술자 받은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도, 인테리어도 필요하니까 몇사람 추천해도 하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일 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총무과에서 구방통대 사업한 것은 업자를 줘서 거기서 인력을 업자가 기용을 해서 쓰고 돈은 여기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명단에 주소라든지 이런게 잘 안 맞는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업자에게 선정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째로 도급을 준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단 동구 내에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방금 장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이설계도면하고 옆에 적으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요구한 서류,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투입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요구한 서류하고 검토한 서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경제과에서 인테리어 인부 받은 명단, 그걸 같이 하고 그리고 아까 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돈을 문화원으로 입금을 해줬습니까, 개인한테로 했습니까, 사업자로 했습니까? 아까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것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일하는 분들은 개별통장.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하시는 분들이 소요인원이 846명 전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분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11명에 대해서는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개별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일했으면 받아서 바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경제과에서 11명인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기술인부는 11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1명도 마찬가지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통장 입금시킨 근거자료, 그리고 현장 감독을 누가 했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현장 감독 복명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자료하고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실장님, 어제 현장에 제가 가보면서 정말로 보는 순간에 가슴이 좀 아팠었어요. 왜냐, 우리가 구,시비 연 나가는 것이 2,200여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다가 또 공공근로 인원을 480명 이상을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공사를 하면서 정말 그 바닥이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의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내가 할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많은 돈이 거기 나갔으면 돈으로 깔아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거에요. 그리고 책이라든가 좀 제대로 갖춰진게 없어요. 이렇게 소홀해서 동구 그래도 명색이 팔공문화원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 줄 압니다만, 좀 더 일관성 있고 이만한 돈이 투자가 되면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줌으로 해서 주민이 오게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거거든요? 이거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그래도 위에서 입으로 돈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자꾸 이런 행정이 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요구한걸 일단은 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환경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공보실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팔공문화원에 4월10일에서 6월30일까지 했는데 886명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건 다 공공근로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다 공공근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밑에 기술인부 11명 해서 484명도 공공근로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투입된게 토탈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 포함해서 846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기술자가 근 47, 50일간 공사를 했다고 보는데 공사비가 얼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자재비가 전체 2,000만2,000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재비는 공공근로사업 했을 때 몇% 더 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50%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인건비 하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건 심의대상이 아닌줄 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랬을 때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돈 4,500만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면 작업해가는 과정을 봤을 때 담당 직원은 2층에는 아무 것도 한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2층에도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칸막이 변경하고 사물함.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4,5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공사를 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에.
대석
최대석위원
문화원에 돈을 줘서 공사를 한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조금 전에 실장은 개인한테 입금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화원에 돈을 줘서, 질의하는걸 들으세요, 개인한테 송금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은 문화원에 줘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줬다는 것은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가서 하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너거들이 일을 좀 시켜라, 그겁니다. 물건도 필요하면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사줬고 그리고 인건비도 딱 정산 들어오면, 청구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계좌입금을 시켜줬고.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돈이 예산이 4,500만원 들어갔는데 잘 듣고 답변하세요, 돈을 문화원에 줘서 거기서 인부를 관리 감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번복을 하고 그러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1일 18명이 투입이 됐다, 투입이 됐으면 우리 직원은 계속 나갈수가 없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공사 사정을 봤을 때 과연 공공근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공공근로 바깥에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일반 인부를 하고 인테리어나 목수, 이런 요원은 기술인부를 썼습니다만, 문화원에도 방금 제가 하는 것은 유휴한 기술자가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 붙어서는 하기 힘들지만 와서 감독이라고 해서 그런건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일하는데 잔소리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잔소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유휴 인력은 문화원에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연 공공근로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노임이 2만2,000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만7,000원하고 3만원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연 2만7,000원을 받고 기술자가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어떠한 인테리어 특수 업체한테 일을 준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문화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일을 문화공보실에 시켰으면 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어느 업자를 불러서 이래 이래 좀 해도, 이래 할건데 문화원은 우리 과와 좀 틀려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생각에 과연 문화원에 한번 방문을 해보고 그 공사한 과정에서 4,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됐다고 한번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도 이번에 1층에 집 수리를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도 조그만거 정도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 구조만 변경합니다. 솔직히 그것만 해도 4,000만원 정도 듭디다. 생각 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대석
최대석위원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문화원 지원사업 사진첩에 보면 완공된 사진첩이 없거든요? 그거 미비된 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 특성상 기술직 인부를 11명으로 이야기 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11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자료는 8명인데 어떻게 11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디?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자료는 8명 되어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자꾸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가 안 하다가 꾸준하게 50일 다 하는게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11명이 있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명단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는 8명인데 보고를 11명으로 하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기도 11명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8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느게 진짜냐, 어느게 사실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단 제출이 11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금방 명단이 8명으로 제출이 됐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뒤에 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구청에 8명짜리가 있고 11명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또 6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14명이네요? 됐습니다, 일단 자료를 올려주세요. 올려 주시면 재 검토를 하고 뭐가 사실인지 그 8명 자료는 주고 가세요. 11명의 근거자료, 연락처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팔공문화원 이거 한건뿐이 아니고 모든게 일 자체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인테리어 분들이 붙어서 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아주 해놓은게 형편없이, 정말로 한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방통대 그 자체는 정말로 거기 비교하면 실제 예산은 팔공문화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자체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악을 해도 들어간 그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다시 어떻게 해서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하든지 할려고 하다가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고 어떤 식이 되었느냐, 확인을 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오늘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현장 감독관이 확인하고 난 뒤에 실장님은 가서 확인을 안 해보셨을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도 한번 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갔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 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봐서 좀 세련되게 이런건 아니지만 좀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 문화원 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안 되는걸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조사가 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 그러면 재검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분된 부분은 나와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본위원장이 서두에 질의했던 중복사업건에 대해서 예산 중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중복사업이 예산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쪽에 많습니다. 98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있었는데 98년도에 예산이 7,000만원인데 공공근로가 700만원으로 중복이 됐습니다.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예산이 1,200이고 공공근로가 4,0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2,000인데 공공근로가 3,7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2002.1.16. 추가 자료 요구 사항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 중복사업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5일간 뒤져봤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공사, 99,2000,2001, 계속 예산이 중복됐고 또 2000년도 지방문화원 활동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또 나갔습니다. 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하는 것은 예산 중복이란게 개념이 차이가 납니다. 공공근로도 예산입니다, 체육시설도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그냥 안에 내역이 이래 된거지 예산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럼 체육시설 공사에 99,2000,20001년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같은 체육시설 공사를 할지라도 공공근로사업장은 별도로 떨어져서 한다 이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보면 A라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넣고 그걸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투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추가 사업도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중복이란 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잠깐만요, 체육시설 공사를 한다, 예산을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돈을 줬다, 그 공사가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돈이 좀 모자라더라, 모자라니까 어쩔수 없이 다시 상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번거롭고 하니까 에라모르겠다,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한 그런 뜻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A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5,000만원, 그건 단위사업비입니다, 우리 체육시설하는건 단위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 하는건 동네체육시설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지저동도 있고 불로동도 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거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장이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 공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없이 재상정 해서 예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기가 그거 하니까 우선 바쁘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이렇게 쓴 걸로 인정을 하면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게 추가사업이지 어떻게 여기 한 거기다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죠, 추가 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체육시설 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추가사업을 하는데다 프러스를 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이걸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란게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체육시설이 이랬다는 말입니다, 곤봉도 있을 거고 철봉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이 안에다가 축구장에다가 예산을 했는데 다시 또 이 자리에다가 공공근로 했으면 이것은 중복사업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고 축구장을 하고 옆에다가 곤봉을 갖다가 하면 추가사업이지 어떻게 중복사업이 됩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갖고 한다는게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거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따블되는게 아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꼭 그러시다면 그쪽 자료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99,2000,20001년도 계속 체육시설공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자료, 그리고 예산 집행한 근거자료, 본위원이 알기로는 99,2000,2001년도에 체육시설 공사 계속 예산사업이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 실장님이 그런게 없다고 하니까,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위원은 중복사업인줄 알고 있었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98년도부터 예산으로 한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업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도 올려주시고 아까 기술직 요원 11명의 명단하고 빨리 올려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이 계획된 것을 모르고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하수담당이 대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은 자리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공공근로조사특별위원회에 오신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간단한 설명은 하실 수 있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설명을 하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 소관 자료 설명)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현동의 김장필씨는 자격증이 첨부가 되고 변현철씨, 동구 불로동 이 분은 자격증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 같은 임금이 나가는데 여기는 자격 있는 사람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본인 앞으로 지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줬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어떻게 해서 줬느냐, 아니면 신암전기에.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일반 인부나 기술인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1일 취업센터 등 관련 기술 분야에 구직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예전에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IMF로 인해서 회사에 소속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있는 이런 쪽에 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술 자격증이나 기타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장필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격증을 소지했고 그리고 경력도 있었고 뒤에 김명수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직을 했지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지만 그 이상을 경력 경험도 있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말로만 신한전기 사장을 통해서 말로만 이분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니까 해도 관계없다,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무 쪽에서는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의용
박의용위원
동기는 그거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원래는 자격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저희들은.
의용
박의용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자격증이 분명히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을 가졌으면 기술자에 대한 자질이나 모든 게 저희들도 더 잘 되고 한데 사실 그만한 이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 못한 기술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요즘 세상에 남 믿고 되는 게 없습니다. 요즘 자격증 시대인데 신한전기 사장으로 인해서 업자를 일을 주다 보니까 일단 거기만 믿고 신뢰해서 준거지 정말 자격증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면 없는갑다 하고 신뢰해서 넣은 건 사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그런 면은.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일단 자격증이 여기에 첨부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걸 무시하고 자격증을 여기에 받아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이라지만 18만원짜리 돈 적은 게 아닙니다. 왜 이 돈을 가지고 확인 없이 이렇게 지출이 되도록 왜 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그런 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작해서 차후에는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 된 것은 단가는 맞습니다만, 하루 고용한 것의 지급내용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논리가 안 맞는 것이 민원이 고충이 와도 한번 올걸 두 번, 세번 올 수도 있어요. 왜냐, 묘한 글 하나 틀리고 뭔가 서류 하나 틀려가지고 빠꾸되는 분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왜 구민의 세금,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합시고 어느 자격증을 갖다가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받지도 않고 확인 없이 이 많은 돈 액수가 구민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들, 나도 많은 사람 듣고 있어요.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정말 아주 보면 한 번 올 걸 두 번 오고 이런 형태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까다롭게 원칙대로 하면서 정말 구민의 세금, 혈세 이거도 공무원의 월급입니다, 월급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 합시고 너무 소홀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는 지금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하나 하나 신중히 이걸로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하수 계장이 담당 했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왜 하수계장이 답변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담당하는 직원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공공근로 특위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 계장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말의 답변에 책임을 지겠느냐고 묻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좀전에 박의용 위원께서 변현철씨에서 18만원 이상을 일당을 지불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은 뭐 보고 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2001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공공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산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산재 보다도 이것은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급 인력이 몇 볼트라고 했어요? 600볼트입니까, 6000볼트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통상 하고 있는 고압은 600볼트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600볼트 이상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올라갔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신한전기에서 책임집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인력을 계약한 것은 개인 당사자하고 구청장하고 고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전기는 위험물이 아닙니까? 600볼트 이상의 고압전주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만원씩의 하루 일당을 줬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줄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단 점검해서 과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올라가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비도 해야 되는 거요. 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예방도 없이 무자격자를 올려서 일당을 1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이런 무성의한 공무원이 돼서 되겠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말도 안 되는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신한전기에 소속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당이나갔다면서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퇴임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최소한이라도 이 사람이 당시에 자격증은 없지만 고압전주에 올라가서 어떤 이런 일들을 수년간 한 경험이 있다, 이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려니까 힘들고 동등한 자격증이 있다고 보고 이 사람이 재직 당시에 고압전주에 올라가서 일한 실적이 있다, 실적증명을 떼든지 이런걸 첨부한 후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런 것도 안 떼고 그냥, 재직증명 붙였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차후에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래서 안 된다는 거에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노임을 18만원 이상 주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도 모르고 무슨. 이런 일들이 물론 현재까지 노임살포사업을 하다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실속 있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의욕은 앞서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실수가 있었다, 시인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데 변현철씨하고 김장필씨하고 같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2000, 2001년도의 물가나 임금도 분기별로 시장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관련자료에 고시를 합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2001년도가 2000년도 보다 고가에 대한 기술 인건비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의 공식적인 인건비 요금 단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가는 무시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구청 내에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좀 인하가 됨으로 해서 거기 수정해서 돈을 지불하는.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게 아닙니다. 정부 노임단가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각종 물가라든지 시장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합니다, 그게 통상 분기마다 한번씩 일반 물가 자료에 나옵니다. 그걸 기초로 했기 때문에 전국의 단가는 같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산재에서 부담을 한다, 자동차 보험도 맞아야 산재에서 책임을 지지 저게 안 맞으면 아무리 보험회사에 들어도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차량도 오너 보험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자기 가족 보험 넣어 놓고 다른 사람이 차 몰아가지고 사고 냈다고 해서 그게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이 산재도 아까 이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산재는 산재에서 혜택을 준다, 산재란 것은 이것도 면허증이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이 사람이 했다는 경력서는 안 붙였지만 건의라도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산재에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까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600볼트 이상이라면 붙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책임을 나중에 지지 않으려면 이걸 확실히 산재 혜택을 우리 보다도 공무원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덮어놓고 산재 혜택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긋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산재의 혜택을 본다는 이런 것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인명의 생명에 관련되는 건데 보상에도 관련되고 한데 과연 사고가 났으면 어디에서 저거 합니까? 전기회사에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한다든지 보상을, 근거를 확보했을 적에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규일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담당이 과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박의용 위원님이나 이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도한 목적부터 임금 살포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 모로 흘러왔습니다. 꼭 건설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건선과에 고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으셨다가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