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본회의2002-02-2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2.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등 일괄 5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장준재재무회계과장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601호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 해서 토지 8필지에 300,2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권도를 테마로한 전통 태권도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위치는 설천면 제궁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태권도를 테마로한 전통 태권도 마을 조성을 위한 태권도 마을 조성을 통하여 세계 5천만 태권도 동호인은 물론 호국무술의 고장 무주 이미지 제고와 국립태권도공원 무주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태권도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첨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002-602호로 상정된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일반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무주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부상 소유자에게만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에 의해서 자동차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1월 31일이었습니다만은 5월 31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 종합토지세에 납부기간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5월 31일로 변경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중복돼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는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603호로 상정된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무주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설치목적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일부 명칭 중에서 거부감이 있는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해서 명칭을 일부 바꾸는 것이 하나 있겠고 문화재에 대한 경감방법을 명확화 하는 것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세목에 전체가 과세표준액을 경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또 농어촌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군수가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를 선정이 되면은 경감이 되는 이렇게 해서 명칭이 일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가 개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전용주차장을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신고를 했어야만이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신고에서 통보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04호로 제안된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조례에 무인발급기의 사용과 수입금 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발급기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을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에 규정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시 규정안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사용에 있어서에 책임자 지정, 또 무인발급기 정산방법 및 방법 추가 및 신설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서식 등이 함께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2-605호로 상정된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기 설치한 인증계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증계기와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입찰의 전면시행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비용 및 업무의 절감효과로 행정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시에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증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종전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1만원씩을 징수하던 것을 전자입찰의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전통문화의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전통문화의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06호로 상정된 무주전통문화의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공간의 불모지인 무주군에 문화관람실, 전통문화사랑방, 전통공예시연 및 실습장, 전통수공예 및 식품전시실등의 문화의 집의 완벽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의 전통문화 창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시설물의 무료개방과 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의안번호 2002-607호로 상정된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을 조례로 정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도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 및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를 정함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에 대해서는 법인 등에게는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함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적 근거는 첨부된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정진옥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2-608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정원을 승인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사회복지직 정원 7급 3명과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현형원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양원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여성복지과, 보건사업과) o보건의료원장 이인기

10시19분 정회

10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소관 과장이 등단하여 200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복지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과 자활사업으로 자립의지 창출, 칠연백의총 성역화사업, 양질의 의료급여,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노인 아카데미 교실운영과 정성어린 경로효친 행사,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여성자원봉사 활동 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테마가 있는 여성단체 교류와 여성능력 개발 동아리반 육성과 여성활동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교육청소년분야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과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육성사업추진과 보육사업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군민에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성어린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자립의지를 창출하고 차별화된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사회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노인천국을 지향하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신체적 연약함과 경제능력의 상실 등으로 격심한 소외된 고독감을 겪는 어르신들에 경험활동을 통해 일거리 마련제공과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활성화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여성복지분야는 여성에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한 동아리반을 운영하여 여성기능인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교류와 전통문화 시연회를 통하여 우리의 옛것을 살리고 전통 생활문화를 개선 발전시키며 생산성 향상과 녹색상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21세기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을 확충해나가 특성화, 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 보급해 청소년이 오늘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요업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공동책임을 공감하여 군민모두가 최저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29가구에 2,784명으로 전체 군민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3인가족 기준 최저 5만 3,000원에서 최고 69만 3,000원까지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각지대 누락자를 발굴하여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융자산조회, 은익재산 발굴 등 분기별로 소득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활사업으로 자립의지 창출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전환 하였으나 주민의식수준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의식개혁을 통한 자립의지를 창출하여 생산적복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84명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737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6.4%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의식개혁 교육을 수시 또는 분기별로 예체문화관 및 읍·면을 순회하여 군정시책, 자활성공사례 등을 교육하여 우리군의 목표인 군민 잘살기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참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간병인 사업, 집수리도우미, 재활용사업, 전통수공예 사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고 의식변화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놀고 먹는 복지병을 예방하여 자립의지를 창출하므로서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백의총 성역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로 소요사업비 4억 1,900만원으로 국비 30%, 군비 70%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성역화 사업 규모는 진입로 개설 160m와 봉분, 묘역주변정비 및 조경, 칠연의 문, 장대석, 비석 설치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훈지청을 통하여 국비 1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사용허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하여 칠연백의총을 성역화 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급여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604세대 2,90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급여액은 29억 5,000만원을 병의원, 약국에 지급하였으며, 2002년 의료급 여 군 부담금으로 1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입원진료융자금 285만 8,000원,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 수급권자 자격을 점검한 후, 급여비용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인근 진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료원 개원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어 양질의 의료시혜로 군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산리 628번지 의료원과 인접한 부지에 규모는 750평,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 13억 3,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12억 1,200만원, 여성회관은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7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17억 4,800만원, 군비 8억 6,7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모두 26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하여 통합건물 신축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와 복지시설 병행운영으로 양질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카데미 교실운영입니다.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과 신축노인복지회관 운영준비를 위한 노인아카데미 교실을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회관이나 전통문화의 집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층의 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신축노인복지회관 운영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순환버스가 1일 6개 읍·면 운행이 불가능하여 위탁관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차량 1대를 추가 운영토록 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신축노인복지회관 운영 준비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어린 경로효친 행사 개최입니다. 경로효친 행사를 통하여 퇴색해 가는 도덕성 회복과 우리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효사상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경로효친 행사는 5월 8일 제 30회 어버이날, 5월중 독거노인 효도관광, 10월 2일은 제6회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의 행사 관행을 탈피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개발과 타시군 행사견학 등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감사와 공경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고 불우소외계층 노인의 참여에 역점을 두어 균형 있는 노인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거동불편 노인이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행사 후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통한 위로로 경로효친이 되도록 하여 차별화된 경로우대로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신뢰받는 노인복지 행정이 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신축 및 공설묘지 설치사업추진입니다. 무분별한 묘지확산 방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쾌적하고 아름다운 무주조성은 물론 출향군민과 인접 시·군 수요흡수로 경영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435번지 일원에 15,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납골당 신축 공설묘지 조성으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납골당을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이 부결되어 설문조사를 통하고 주민여론을 반영 승인토록 하겠으며,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나 담당직원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와 방문을 통한 설득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확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아름다운 무주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를 운영하며 여성자원봉사자가 250여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비로 1,451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전산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연중 아나바다 시장을 운영하여 저소득 부자세대 19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하고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45여명에게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자원봉사 활성화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휴여성 인력의 봉사활동에 대한 동참을 강화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여성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건강관리실 2개소, 부엌+목욕실 설치 340호,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4명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 이용률이 높은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1개소를 5,000만원을 지원하여 찜질방이나 목욕실 등 피로회복실 및 건강기구를 설치하여 부엌+목욕실 설치사업은 희망농가 10호를 대상으로 호당 420만원씩 융자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정보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4명에게 160만원씩 지원하여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생활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업인의 건강관리 증진,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여성단체 교류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 2,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서울이나 대전, 인근 시·군 여성단체 교류를 3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교류사업비 1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별, 지역별, 향토색의 테마를 발굴하고 농산물직거래 생산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수확기에 반딧불 및 지역축제에 대도시 및 인접 시·군 여성단체와 교류를 하여 생산농가 자료를 만들어 계약재배를 알선하고 생산농가 가정에 초청하여 신뢰와 이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여성단체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동아리반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반딧불여성 합창단 35명, 난타팀 10명, 수공예팀 50명이 있습니다. 전문여성 기능인 동아리를 3개반으로 구성하여 동아리 운영비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미와 특기를 가진 동아리반을 구성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능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운영비 및 지원 활동장소를 제공하여 우수동아리를 발굴 시상하고 관련행사 참여와 전시회 개최 등으로 여성기능인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활동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성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의 활동기금 조성을 위해 아나바다 시장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연중 전개해 나갈 것이며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관리 및 여성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여성단체의 기능강화 및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참여형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추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성면 장기리 1554-3번지 구 안성면청사 자리에 지상 1층, 건평 178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문화정보실, 문화체험실, 문화창작실, 문화생활공간 등을 갖추게 되며, 2001년 12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현재 공사중지중이며 3월초에 공사를 재착공하여서 금년 12월중에는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되면 청소년을 위한 각종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 는 선호도를 설문 조사하여 발굴하고 관련자문기관 및 타지역 운영사례를 수집하여 무주군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한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은 무주읍 당산리 예체문화관과 연결하여 주차장 뒤편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건평 1,084평으로 건축하고자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예체문화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설계중인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별활동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수련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여서 금년 4월 착공해서 2003년 12월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으며, 향후에 운영방안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름이나 겨울방학 캠프를 유치하고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외 청소년 유입증가 요건이 구비된 우리 군에 소규모 테마가 있는 야영장을 조성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천면 청량리 428-1번지 일원에 10,000여평 규모로 조성될 청소년 야영장에는 대피시설, 야영지,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야영장 시설이 완공이 되면 청소년단체인 보이, 걸스카우트 연맹 교육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족캠프나 동아리 캠프 등을 운영해서 야외 수련장으로서 면모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동기를 부여하여 21세기 건강하고 능력 있는 청소년으로 육성코자 성년의 날 기념행사, 무주어린이 큰잔치, 무주-기장간 청소년 현장교육, 제6회 반딧불과 함께 하는 동요제를 개최하여 성관련 순회교육을 읍·면으로 순회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지도위원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홍보하겠으며, 월 1회 정도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육사업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국·공립 및 종교법인 각 2개소와 사회복지법인 1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운영하는 사랑놀이방 1개소가 있어서 총 6개소의 보육시설이 33명의 종사자와 어린이 370명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5억 5,9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5개 보육시설의 지도·감독과 보육종사자의 업무연찬 및 안전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새 시대에 걸맞은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보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여성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산이……이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재호

송재호의원

본 예산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4억 1,900만원에 마무리짓겠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합회관 신축에 있어서 지금 30억 가지고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같이 3개 통합해서 회관을 신축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니 전부다 다 포함된 거지요? 30억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거의 포함되는…….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정확히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요. 750평에 지금 하면 약 평당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비 별도로 나중에 750평해놓고 한 15억이나 25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회관으로서 정말 회관은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중요……무주군에는 건물비용보다 짓는 신축비용 인테리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30억에 인테리어까지 전체가 마무리되어야 돼요. 나중에 인테리어비가 별도로 올라오고 하면 승인 절대 안돼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모든 공사를 30억에 건물 짓는데 싹 마쳐야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건축을 왜 기용건축에다 주셨어요? 이걸.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아직까지 작년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예산은 저기 안되고 저희들이 3,200만원 이하는 노인복지회관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재호

송재호의원

수의계약도 기용건축이 이 사람이 무주군을 망쳐놓는 사람이에요. 이거 전부다 실과마다 기용건축 주지 말라고 해도 전부다 기용건축을 줘. 기용건축에다 이게……한번 이게……다르게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기용건축이 짓는 것은 전체가 다 버려나요. 무주군에. 지금 농민회관이라든가, 각 읍·면에 지금 주민쎈타가 기용건축에 줘 가지고 건축을 버려나 버렸다고. 그래도 계속 의회에서는 주지 말라고 해도 기용건축에다 주고 그래요. 이걸. 기용건축에 하도 준다고 하니까 전북 무슨…도에 단체에다 줘 가지고 감사에 걸리고 이렇게 말이요. 기용건축에 주면 안 돼. 이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도 우리 군수는 좋아하는가 몰라도 일반 군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는 기용건축을 제일 싫어한다고. 버려놓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송재호 의원님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 사업에서 컴퓨터 여성농업인 4명 지원하는 거 이거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개인한테……여성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단체 여성단체에다 개인한테 주면 이게 하나의 집에서 개인소유물화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개인이 소유하면서 인근에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야영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되는데 먼저 적상면민의 날 우리 군수께서 적상면에 참석하셔 가지고 저쪽에 방이리 쪽에는 산촌종합개발 해 가지고 된장공장 거창하게 전국 최고로 큰 된장공장을 건설한다. 또 이쪽에 적상은 서창에 말하자면 산촌개발 해 가지고 아주 머루와인 공장을 한다. 또 괴목리 쪽에는 전국최고의 시설인 야영 장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적상 괴목리 쪽 주민들은 야영장이 으름숫골에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저기……옥수골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께서 그쪽 주민들한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것부터 선결 과제가 되어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다 그 많은 주민들한테 전부다 홍보를 했단말여.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이 다음에 엄청난 괴목리 쪽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전부다 포고를 했어 그 많은 데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지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송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어렵게 투자유치 관리 반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문광부에 승인을 요할 라고 하니까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기용건축을 의회에서 기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차피 지금 이 설계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설계였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재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 변경이 아니라 재 설계해야 됩니다.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 부분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근데 당초에는 아직 지금은 현재는 노인복지회관만 설계를 한 거지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용건축에 맡기지 않고 그보다 더 유능한 건축회사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인테리어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건물 관리비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참 중요한 부분인데 부엌이나 목욕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업이 10농가라면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필요가구가 무주군에 지금 어느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한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산은…….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무 주군 농가들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계획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는 해났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제가…….
원수

김원수의원

나와있는 게 아니라 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예산 나오면 나온 데로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김원수 의원님, 저희들이 이 부엌개량사업을 매년 했지만 2000년도는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면 이게 융자가……보조는 없어졌고 융자가 420만원…….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농촌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된다. 그런 기초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니 수련관이니, 야영장 조성과 관련돼서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안성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것은 안성에 지금 들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성이 소재지가 인구 한 6,000명이 넘고 거기는 또 부남이나 적상이나 무주가 근거리에 있고, 설천이나 무풍도 저 도로가 남부 순환도로가 연결되면 무주에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연결되면은 무주군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외지에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단순하게 안성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무주군 정도는 하고 그리고 중요자료는 관련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더욱이 동료의원도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참고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청소년 야영장을 설천에다 한다고 했다가 적상이 필요하다 해서 적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옥수골……옥수골이 적상 옥수골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옥수골…….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 옥수골에 도로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농어촌 도로는 옥수골에 승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병옥 의장이 그것을 꼭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전병옥 의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여기에 청소년 야영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설득력이 없었더라면 본 의원은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 청소년 야영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농어촌도로 들어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승인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의원님! 그쪽에 지금 여기 오지개발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원수

김원수의원

종합적 계획이 뭐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 때문에 해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산승인 해줬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승인 해주는 설득력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을 꼭 참고해서 군수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으신 데요.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야영장을 여기다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사실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미리 사전에 문광부에 의견을 확인했어야지요. 지금 예산승인 해줬다니까요. 그 도로부분을. 이 야영장 때문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의원님 솔직히 거기는 관광지역이니까 야영장이 아니라도 도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목적 없이 예산승인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에서. 무슨 계획이 들어서 줘야 예산승인 해주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도로 내준다고 승인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사회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요.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30억 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전체 마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따로 별도로 30억 외에 인테리어비를 요청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점을 딱 명심하셔 가지고 하셔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별도로 인테리어비 해 가지고 10몇 억 올라오고 하면 그건 인정이 안 된다고. 30억 내에서 사회복지회관이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바쁘신 의정생활에도 끝까지 여성복지과 업무계획을 청취 또는 질의를 해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양원규 의원님께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등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해서 보고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 두 번째 예방의약, 순회진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보건의료원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건의료를 위해서 보건의료원 개원과 더불어 내실 있는 운영으로 흑자를 목표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보건의료원 설치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 병원을 우리 군민들이 찾아나가는 의료환경에서 대도시 환자가 찾아오는 보건의료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두고, 군민을 찾아가는 예방의약사업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음식점, 접객업소 및 이런 곳들을 위생교육 및 세균성이질 등을 사전검사하고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을 철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부정, 불량의약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의 철저한 관리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사업으로 무주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순회진료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통합적 방문간호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사업 강화로 건전한 가정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 관리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과 내실운영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과 더불어 군민이 만족해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그동안 의료사각지대에서 겪어야 했던 설움을 만족하게 풀어주고 군민에게 신뢰받고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내실운영을 기하므로써 군민에게 감동을 주고 경영면에서 전국에서 최초의 흑자 보건의료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개원일시는 근간에 할 계획입니다. 개설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한방과, 치과 7과 과목을 가지고 개원할 계획입니다. 예방위주의 보건사업과 의료위주의 진료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진료인력으로는 지금 와서 회의장에 와 계십니다만, 원장님, 공중보건의사 12명, 공무원 진료 전담할 수 있는 자 29명을 확보해 가지고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에는 24시간 3교대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병상수로는 50병상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비로는 C-T 및 초음파, 심전도 등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중소병원급의 기구는 거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 대형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진료를 더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산부인과 진료와 장례식장을 연계 운영하므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과 함께 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찾는 종합병원급인 보건의료원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외 진료로 인한 지역경제 역외유출도 방지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치를 장착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므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도 2년 연속 의치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의치장착 대상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인구의 25%인 1,00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장착자 16명을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계획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 예산 확보된 이런 거 가지고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려가 된다면 미확보된 4,4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어른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른들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구천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화 된 기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환자 대기공간과 장비도 지원되어있습니다만, 찜질방, 주차장 설치로 환자들의 편의도모와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질, 편의도,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위치입니다. 구천동 보건진료소. 설천면 삼공리 151번지, 규모는 615㎡이며, 건평 73㎡로서 세멘벽돌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밑에 층에는 진료실과 진료원 숙소로 동시 활용하고 2층에 모든 찜질방이나 이런 것까지 곁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가 좀 모자랍니다. 부지확장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고 모든 신축비는 전액 국비로 1억 3,510만원을 2001년도에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를 3월중까지 마무리 해서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하반기초에 마무리해서 입주토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설계비 및 부지확장비로 해서 1,200여 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산하에 있는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 10개, 마을건강원들을 체계를 활성화하여 친절,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므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외부진료지원으로서는 건강관리협회 전주에 있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 결핵협회, 이런 데를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계획으로는 질병 의중환자 관리는 마을건강원을 처음 발판으로 해서 방문진료 및 질병상담을 보건진료원, 또 검진 대상자 검진 실시는 보건의료원과 건강관리협회에서 연계해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환자 중점관리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또 환자시술 및 치료는 보건의료원과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협력종합병원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중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활발한 상담, 검진, 진료로 인한 예산 수반으로 진료활동비, 여비, 수당증액 지급 등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은 효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조기완치와 진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영위로 활기찬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 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정으로 아마 정착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신생아실, 치과실 등 온라인 관찰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생아 및 진료대기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인터넷상에 보여줌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군민의 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간 진료건수는 2001년도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22,578명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보강으로 해서는 내과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로 같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 온라인 관찰 시스템 범위를 규정 및 제안을 하고 관찰시스템 설치 및 실시기간을 인터넷서비스에 시범 운영해보고 시범운영 후 보건의료원 의료행정 홍보 등에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적극적인 진료회피 시 실패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 임상연구비, 배상보험 가입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효과로는 적극적이고 열린 보건의료원 운영으로 병원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것이며 직원들의 책임감 증대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실시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 피보험자, 공·교육자 피보험자들에 대한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에는 병원급이 없어 가지고 이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세입증대를 높이고자……불편을 해소하고 세입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검진대상자는 연 약 7,000여명 항목으로는 기본진료 외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인력 및 장비확보는 국민건강보험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인력은 약 5명 정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에서 좀 지원하는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장비는 거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관이 건강관리공단에 신청만 해서 하면은 아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됩니다. 여기에 조금 저희들 방사선과나 심전도 검사 판독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과는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의무·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 실시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의료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우수의약품 공급 등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정기, 수시, 특별감시를 실시해서 1건의 의약물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으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나 판매행위, 의약품 낱알판매나, 임의조제, 변경조제 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1년에 한 두건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앵속이나 대마를 단속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사업인 홍보에도 철저히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와 전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환자의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발생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읍·면별로 취약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지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역학조사반·질병모니타망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방역비상근무기간동안에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방역비상근무를 철저히 할 것이며, 취약지역 소독도 4월부터 실시해서 6개월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때가 많이 전염병이나 위생해충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월 2회씩 자율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지역에서 일본뇌염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축사 등에 유문 등을 설치해서 개체수 뇌염모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채집해서 검사토록 이렇게 예방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행사대비 전염병 보균검사를 지금부터 6월까지, 식품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노래기 출현지역에 대해서 4월중에 적극 실태파악해서 퇴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독의무 대상업소를 연 4회 54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개인별 접종사항의 철저한 기록유지관리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의 종류는 5가지로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감기), 일본뇌염, 간염, 해서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으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예방 접종 약품보관냉장고를 전수 필요량을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해서 5℃를 유지 확인하는데 접종에 필요한 보관 냉장고가 잘 비치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방 접종 기록을 전산화해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예방접종기록 전산화 입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치료에 따른 개인당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6가지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별로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이 있는데, 이 고셔병부터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조금 뭐한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이런 환자 중에 의료급여에 2종 수급자가 지원이 되고요. 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들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재산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을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사업으로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거동불편환자를 방문간호하고 성인병의 체계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수는 2,558명으로서 65세 독거노인과, 거동불능거동불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간질환자, 이렇게 순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보건교육, 물리치료, 재활치료, 마음으로부터 편안한 간호를 해주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698만원이 기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순회진료 간호반 편성을 3개반 2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가족처럼 돌보고 거동불능 불편자에게는 기구를 대여해 재활능력도 끌어올리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24명을 활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거동불능자나 어려운 가족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의 적절한 건강 유지와 종합적인 건강증진, 무의탁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정 순회진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네 번째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공급이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배분해서 어른들이 마음의 위안도 되고 영양도 섭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락한 건강증진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신체적 청결 및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은 생후 3일~7일 이내 채혈검사를 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출생할 예상 아기 수는 170여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검사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채혈후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송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들의 건강한 저기를 체크해서 이상 자는 지금 치료를 해주고 분유를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도 1명의 아기가 이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15세까지 이렇게 관리해줌으로서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 장애자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에 복귀 훈련을 시켜 독립적으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중앙으로부터 2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당자가 서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참석한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도 약 한25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정신적으로 좀 저기해서 전부 참가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몇 분은 빠지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자가 환자와 같이 사무실에 나와서 같이 치료를 받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례관리나 주간 프로그램운영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 주위에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파악은 해서 지금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서 사회복귀해서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보건사업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을 3월중에 개원할 예정이시라고 보고하셨지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까지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개원이 늦어진 것은 공사부분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인력충원이랄지 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로 의사들이 많이 편성되어…다 거진 다 있습니다. 원장님을 제외한.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거에서 문제점으로 대가지고 충원을……개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군수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지금 보건의료원 쪽에서 참여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민간인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약 한5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주로 어느 부분에서 참석하셨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의약인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셨고요. 마을 건강원, 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보고하실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의료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하셨지요. 그지요? 잘못된 보고였죠? 분명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시인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렇게 이러한 보건의료원 같은데도 이게 정말로 행자부에 직제승인이 늦어지는 관계하고 인력충원이 미확보 되가지고 보건의료원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갔다가 마치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개원이 늦어졌다고 호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에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한가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먼젓번에 예산삭감이 지금 4억 1,000만원 되었지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시설부분에 있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장비구급비에서 5억이 지금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이쪽에 앞으로 4억 1,000만원은 안 해도 5억 중으로 다 매듭을 진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얼마가 더 부족한 겁니까? 5억 전용하고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와서 보시면 알지만 5층에 공지로 있던 데를 제가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지금 외부는 전혀 손을 써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범주 내에서 이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수계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의료원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손을 안댈 부분에도 손을대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에서 상당한 액수에 군비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의원들을 핑계를 대면 안되고 정말 주어진 예산 승인된 범주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아무런 문제성이 없어요. 집행부와 의회와도 갈등도 안 생기는 거고 꼭 군수에 지시만을 따르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해서 하면은 가장 행정이 잘 운영된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장비보강으로 어차피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면 그러면 다시 시설비로 해서 올라올 수 없는 거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시설비로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4회 추경에 우리가 4억 1,1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장비보강이 얼마예요? 특별교부세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게 장비로 5억이 되어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5억이 다 들어갔는데, 4억 1,100만원을 삭감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이 의원님! 그것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지, 필요치 않은 것을 제가…….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장비보강으로 5억이 들어가고 다시 추가로 4억 1,1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4억 1,100만원을 승인을 안 했을 때는 3월 달에 개원을 못하는 건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5층 증축부분 있지요. 그쪽하고. 외부에 좀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죠. 저대로 의원님들의 배려가 없다면 저대로 그냥 병원으로서 저기는 거진 제가 만들어 졌다……졌습니다. 와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재호

이재호의원

그걸요. 병원을……의료원을 꼭 무슨 호텔 식으로 특급호텔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아예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생되는 병원 이런 데를 보면은 시설도 진짜로 시설도 우선 마음의 진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신생되는 병원들을 보면은 잘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저기를 없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의원

총 장비 외에 9억 4,100만원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자매병원 결연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그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먼젓번에 업무대행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좀 없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지요. 그거하고는. 왜, 업무대행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가 최하 4명은 되어야 돼요. 4명은. 그런데 1명도 없어요. 지금 안성에 나가있는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분도 개원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전문 의사예요.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의사가 통 없어……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저기가 계약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계약직 채용공고를 해서 접수가 끝났는데 의사, 약사 한 분도 없어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이 업무대행사 얘기고, 그 얘기고…….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수술이라는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뭐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수술할 수 있는 저기는 개원이 되면은 여기서 수술할 수 있는 각 과. 그것은 다 할 수가 있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각 과, 그건 공중보건의들이 다 할 수가 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전문의로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만 원장님도 전문이시고…….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다면 업무대행비 우리가 본 예산에 2억 9,500만원 계상한 것도 다시 편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편성해 주셔야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어떻게 편성해. 수술을 다 하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수술 하냐, 못하냐를 물었고, 이 의원님이…….
재호

이재호의원

업무대행이 뭔데, 지금 기존에 중앙……대형병원에 있는 의사를 모셔다가 수술을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대행비다 그거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업무대행, 또 첨가를 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수술을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수술 하냐, 못하냐 물은 거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업무대행비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우선 수술을 하려면은 마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마취과 의사가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다가 수술 준비를 하는데 시간적인 것과 그 사람들이 무주까지 오는 시간과 거의 타이밍이 맞습니다. 한번 왔다갈 때 그런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수고비를 줘야 되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긴급을 요하는 수술을 하고자 할 때도 여기에서 직접 인근 병원으로 대전이나……가는 게 나아요, 마취과 의사를 불러서 수술을 하는 게 나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여하에 딸려있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의료보건사업은 무주군민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연구역을 어떤 철저한 관리나 청소년 흡연예방만 가지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무주군에 어떤 세수와 관련되는 그런 현상도 있긴 합니다만은 무주군민에 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이나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이 부분이 오히려 세수확보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진심으로 무주군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줄 의사 는 없……의견 없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평상시 느끼는 것은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건강원은 누가 하고 또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는 어떤 비상약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산골에 계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게 좀 홍보가 잘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약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의료원이 무엇을……어느 과가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돼. 이것 좀 더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고. 열린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지어서 관찰시스템 설치, 실시간 인터넷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여기는 이런 시스템 설치를 하면은 관리의사나 가족들 또는 보호자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체계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우리 인접 시·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인접 시·군에는 뭐 잘 모르겠고요. 웬만한 도시 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주 대형병원에서만 하고 있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대형병원은 거의 하고 있고요. 뭐, 소규모 병원도 좀 저기한데는 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혹시 우리 시·군 단위가 전국 최초가 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외간지역인 측면에 보다는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사실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참 신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의료 질 서비스 높일 수 있는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선 그게 더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노인건강증진 및 무의탁 독거노인 수가 몇 명입니까? 무주군에. 지금 설천면에 1명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설천면 1명에다가 무주군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공급은 종합영양제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명인가, 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무의탁 독거노인은 각 읍·면에서 계시는 분들을 파악한 숫자이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밑에 종합영양제 40명…….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40명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30명에 대 해서 30명만 준 게 아니고 숫자는 월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변동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숫자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 뜻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의원

틀림없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설천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왜 1명밖에 안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뽑은 숫자이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목욕사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욕사업이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의심이 가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몸이 불편한 분을 무주까지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또 그 분을 모셔다 드리고 참 어렵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실제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생활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런 분한테 우선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거기서 하도록 그 마을에 주민들이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봉사원들이 가서 목욕시키는 방향, 그분한테 편하게 이 복지라는 것은 그런 골짝 골짝에 계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편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꼭 어디 무주로 모시고 오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성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사업과장 잠깐 자리 좀 하단을 하시고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본 회의장에 오셨는데, 보건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오픈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할 것인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하단)
인기

이인기보건의료원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인기입니다. 저는 여기 의료원을 개원해놓고 원장으로 아마 초빙을 했다면 안 왔을지도 모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처음에 원장 초빙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주읍내에 직접 돌아 다녀봤습니다. 의원이 몇 개있고, 병원은 전혀 없고, 부도난 병원을 군에서 인수해서 병원을 하는데 시설, 설계, 장비, 비품,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요원들 감독,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현재 예전에 보건소 직원들, 현재 보건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많이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무주군민한테 의료의 질이 정말로 향상된 상태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고 또한 저나 우리 사업파트나 또 진료파트나 봉사하고 환자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하면서 진료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의료원이 최초에 흑자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수익성보다는 환자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되도록 보건사업 및 진료파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하단)
병옥

전병옥의장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보건사업과 업무계획을 끝까지 청취 또는 질의를 해주신 송재호 의원님, 김원수 의원님, 현형원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