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20명이 증원되고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업무등이 상수도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기능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21명의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3명에서 554명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9명에서 54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2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6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20명이 증원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연차별 누수량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등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 군으로 이관되어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원 21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533명에서 5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9명에서 54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수돗물관리에 따른 일부 사무가 자치구 고유사무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무를 신설, 분장하려는 정원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책임적이고 능률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공격적인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사회복지직 20명이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에 2, 3명 배치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공히 1명 이상 배정이 되겠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 군으로 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수도공급은 계량기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합니다. 계량기 이후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저수조-아파트 지하에 있는 저수조-옥상에 있는 물탱크 이런 것도 간이상수도본부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수도법이 바뀌면서 간이상수도라든지 건물의 저수조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 관리를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계량기까지 연결은 상수도본부 업무고 계량기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자치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좀더 폭이 넓어지겠네요. 옛날에는 계량기까지 상수도본부에서 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문제까지 자치구, 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겠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문제가 저수조 물탱크를, 상수도 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탱크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실제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행정적으로 강제명령도 할 수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탱크청소를 하라든지 옥상의 옥탑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간이상수도는 거의 관리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폐쇄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그렇고 저수조 같은 것은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지도만 한 것이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기능직 1명만 증원돼도 됩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능직 1명이 넘어 옵니까? 어떻습니까?

정인선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기능직 16명을 감원시키고 부산시 자치구에 1명씩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수도본부에 인원 한 사람이 줄어드는데 사람을 다시 채용은 안 하겠죠. TO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9등급 상당으로 지정을 했는데 증원이 되면 시의 상계조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올는지 그것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업무는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1명이 증원되는데 업무는 많은 업무를 넘겨주면서 기능직 1명을 증원시켜주고 결국 업무만 실컷 자치구에서 안는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손영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저수조를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인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실제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그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저수조관리를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건성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하라고 협조만 한 것이지 강제적으로 언제 하라는 식으로 점검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긴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사람이 증원되면 이 사람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철저한 관계법에 의해서 감시감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주택은 별도로 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주택은 물탱크청소를 1년에 두 번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행정력이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야에 투입이 돼서 원활히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우리 관내 약 32만이 다 돼 가는데 담당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인원을 증원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된다고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성 싶습니다. 아파트가 80% 가까이 되니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