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구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분야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간 인구수의 균형유지로 행정서비스의 균등배분 및 주민편의와 동행정수행의 능률향상을 위해 인구 5천명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 및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행정동의 설치 및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산2동의 7통과 8통 2개통을 지산1동에 편입하여 지산1동 관할 구역으로 하고 학1동과 학2동 2개동을 통합하여 동명칭을 학동으로 하며 지원동을 지원1동과 지원2동 2개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장민원실 설치 및 동사무소를 적정지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현장서비스의 균등배분 및 동행정 수행의 능률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신상발언 있습니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측에서는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저는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제1순환도로가 개설된지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동구의 행정구역변경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산1동에는 일명 제주도라고 칭하고 있는 지역의 34세대는 현재 법정동으로는 지산1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동명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지산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동명동이 더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동명동으로 법정동을 개편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지산동에서는 숫자가 모자라니까 동명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설득을 해왔지만 원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1순환도로가 개설된 지가 19년이 되었다고 저는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오늘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어제같은 불상사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동안 그 주민들에게 앞장서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종용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출신지역의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이러한 경계조정을 하려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알고 대처를 하든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전체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직 통장, 현 통장 그외 주민 네 분에게 말한 바 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자치위원회에서 자꾸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주민들도 8차선을 건너가는데 되겠느냐며반대를 했지만 저는 지금은 동의 개념만 있는 것뿐이지 행정민원서류 발급은 어느 동,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경계개념만 있을 뿐이지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서류발급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호적전산화도 곧 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산1동이 동명동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도내기시장에는 3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경계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전면적인 개편을 한다면 원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5거리에 구 산수1동 놀이터있는 그 지역도 앞으로 경계조정이 된다면 거기도 산수2동으로 가든지 지산1동으로 가든지 이렇게 경계조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제 해당과장이 30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30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30회라면 정말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필요성을 강조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재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10억이나 20억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한시적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해하도록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해도 마찬가지, 의장도 마찬가지,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이야기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해야죠. 이렇게 일관성있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히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서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합니다. 전면 개편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 이야기는 커녕 “해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대하니까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제 저녁에 저는 약 10명이 모인 곳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합니다. 선거끝나면 또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간 경계조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모였을 때 시장님이 방문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장님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갔습니다. 시장님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간 경계조정이 안 되는데 용역까지 줬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의 생각과 같습니다. 단 유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받았던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정말 좀더 이해시켜야 되는데 한번도 이해시킨 적이 없습니다. 또 공청회장소에서도 “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야죠.”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뺨을 맞고라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분명히 와서 의사봉까지 뺏겠다’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