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확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의 건 등 3건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확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고,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의 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건립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 금액이 12억5,000만원입니까?

12억2,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초계획에…….

서위원님? 재정심의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정심의위원이 재정심의를 해 놓고 모르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달서구중기재정계획도 98년 10월에 동시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니지요?

예. 이 장소가 아니고 군부대 부지입니다.

군부대 부지에 노인복지관을 못 짓는다고 수 차례에 걸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까지 다 되어서 돈이 지불되었지요?

예.

얼마 되었습니까?

12억2,000…….

국방부에 줘 놓았어요?

예.

그 돈을 국방부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시로 팔기로 했습니까?

그 몫으로 해서 이번에…….

시에서 이 땅을 사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방부에서 산 것은 소유가 달서구로 등기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돌려주고 돈 받아낼 그런 일은 없고, 시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러 번 송현동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대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몇 군데의 위치를 선정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그 동안의 달서구의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군부대 후적지를 산 그 돈만큼 1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12억2,000만원을 대구시에서 받아 냈어요?

예.

조정교부금이야 어차피 나오는 것인데…….

아닙니다.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도 알고 다 압니다. 모른 것이 아니고, 나도 12년 동안 예산을 다룬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시에서부터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통과시켜 달라고 사람 다그쳐 가지고 12억을 국방부에 줘 놓고……. 물론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된 것은 아는데, 그렇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해 오면서 지금 와서 또 본동에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짓는 것을 무척 찬성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많은 사전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승인 얻어서 사놓고, 국방부에 12억씩 돈 주고, 국방부 땅 가만히 놔두어도 우리 공원 됩니다. 자기들 땅 파서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에서 돈도 없는데 12억을 국방부에 보태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위치에 중장기5개년 계획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12억 같으면 구청장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문찬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이나 류광현 위원님이 좋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는 70%가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군부대 자체도 형질변경이 되어 있던 땅이었는데, 단, 공원부지다. 이 장소도 공원 부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원법을 봤는데 공원부지라고 이걸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디다. 그러면 사실상 땅 평수로 보면 군부대 자리가 더 넓고 다용도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목적 복합 건물로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분산해서 짓는다고 하면 치매노인 쪽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건물은 간격을 두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넓은 것이 우리 구에서는 이득입니다. 똑 같은 공원부지인데 여기에 3,500평 되는 자리는 시에서 짓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대구시의 방침은 "도시자연공원은 안 된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사실은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 말고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을 짓는 것도 다 근린공원 안에 합니다. 우리도 본리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묻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저도 생각에 이 쪽 본리공원 쪽이 근린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할애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교환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최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시비나 국비를 받든 시하고 사전 상의나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예비군부대 자리를 달라고 상당히 시에 절충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시장님하고 언짢은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정사실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아뇨. 돈을 1월30일에 1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2억2,000만원이면 여기에 우리가 투입한 돈과 같은 금액입니까?

몇 십 만원 빠집니다.

그런데 금액을 비교하면 같은 금액인데, 평수로 따지면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또 활용가치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에 군부대이전 후적지 그것도 탐이 나는 자리입니다. 2만평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만큼 욕심이 나는 땅인데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덮어두고 이제 앞으로 할 것 이것만 좀…….

덮어두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같은 공원부지인데 많은 평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왜 이렇게 교체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의 방침은 자연공원은 일단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12억2,000만원 받는 것보다는 평수가 넓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더 올려서 팔더라도 15억, 20억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왜 맞 교환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맞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시에다가 돌려 준 것도 아니고, 돈만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돈을 받게 되면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지금 공문 내려온 데도 그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대로 특별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쓰는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기 취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예.

예, 최문찬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실지 시도 재정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수목원 자체도 언제 될 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실지 추정가액은 약 2억2,000만원 정도지만 실거래 예상액은 미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12억여 원을 받았기 약 10억 정도선 가까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인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선사유적지 확장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에 것이 또 약 1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대학 강당이 약 4억, 그리고 달서구문화회관 건축비가 약 121억, 이것이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금액만 해도 지금 현재 150억쯤 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부지만 매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약 1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하는 이 안 자체만 해도 약 250억 가까운 재원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어디서 만들어 내든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의 재원 사정이 이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 전체 건설사업비가 약 20여 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전체 금액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것이며, 이 사업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약 2004년 내지 2005년까지 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 승인이 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시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약 15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제 소관 사항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구에서 그 동안에 1,500평 규모의 건물로 지었을 때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교부세 20억, 시비 12억2,000만원, 우리 구에서 땅 산다고 해서 1억2,000만원, 이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사고 남은 돈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일정은 이것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땅을 사는데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를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착공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비는 국·시비 32억2,000만원 확보했는데, 구비는 1억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비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오래 끌어서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2004년 초까지는 마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우리가 교부세나 국비를 조금 더 얻고, 시비도 지금 땅값을 얻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건축비도 조금 더 얻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은 다른 구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달서구만 편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건물 규모도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별로 또 의원님들하고 복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규모도 적당하게 하다가보면 사업비도 가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지 우리가 지금 서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의 벽 같이 이게 계속 대두가 됩니다. 모든 게 공사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 추정 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 70억이고, 국·시비 받은 것이 약 32억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청소년 수련관이 거론됩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비 예정액이 약 23억입니다. 그게 약 8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욕심에서는 사회복지과의 것이고, 또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다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문화회관 같은 것은 다른 국 소관으로 해서 이것도 또 소신있게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간에 모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짐을 지고 있구나! 도리어 머리가 아파서 어느 것을 해 주고 어느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의회가 도리어 모순에 쌓여 가지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심정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보존지구인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아닙니까?

보존지구 지정은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한꺼번에 사 넣었으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왜 한꺼번에 사 넣지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묶어놓았다가 또 사 넣을 계획을 하느냐……. 아예 폐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나누어서 매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진천동에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장님 진천동 방문 시에 어떤 주민 한 분이 전체를 다 사들여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조성된 것이 1,200평, 남은 공지로 있는 것이 2020평 정도로 3,000평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다 사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한정적으로 1,231평만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실과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 만한 평수가 필요하면 이것만해도 되겠는데 국·시비를 보조받는다고 해서 자꾸 확장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구비도 들어가니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보니까 그 부지만 해도 문화재보존가치가 있더라. 더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찍이 해제해서 소유자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줬으면 더 사 넣어서 확장한다든지, 또 청장님이 진천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이 요청했을 때도 풀어주든지 아니면 너희가 빨리 사 넣든지 이런 문제인데 보존지역으로 해제만 해 줬으면 주민이 사 들여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도 그만한 부지만 하더라도 문화재보존 가치가 있더라. 우리가 가 봤습니다. 없는 돈을 자꾸 넣어서 문화재보호지구로 되었다고 해서 사 넣어서 해 줌으로써 소유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 평수만 하고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점하고, 지금 거기에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줄 알았는데 하다가 몇 사람이 이미 문화재 지정되었는데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진정서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단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폐쇄된 이유도 문화재 지정이 되기 전에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왜 있었던 도로를 없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고, 보호지구를 해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해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관리법 상에 보면 유적지로 지정이 되면 유적지에서 200m 이내에는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임의로 해제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관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꾸 문화재로 하려고 요청을 하니까 문화공보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해지하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31평 조성된 거기에서 그 둘레에서 200m 이내에 건축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에서 먼저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 정도만 사 넣게 되면 건축 신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고…….

그러면 지정된 부분만 우리가 매입해 버리면 200m에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 지역 같으면 빌라를 신축해도 관계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확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여기에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는 ㎡당 최고 많은 것은 42만원이고, 적은 것은 29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보니까 실지 아랫부분은 맹지입니다. 길이 없는 땅 들입니다. 아래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삼으로 해서 이 쪽으로 길이 생기는데, 문화재관리청에서 와서 보고는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 전에는 1,231평 이것을 살 때는 전부 우리 구비로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는 것은 국·시비로 문화재관리청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전부다 국가 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지분이 4억6천 몇 백 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다 사서하는 것 같으면 그 쪽 재산이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했을 때는 "무조건 전액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든지 그런 형의 답변은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염소 뿔처럼 툭 튀어나온 그것은 왜 또 사 넣습니까?

지금은 진입로가 이쪽에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떨어져 있는 별도 필지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60㎡는 사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쪽에서도 유적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쪽에 빌라가 들어서지만 이쪽에 집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서 여기는…….

그런데 이 꼬리 부분하고, 여기 돌아가는데 몇 천 미터가 됩니까?

서재홍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시비가 9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구비를 4억6,600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건축비는 국·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는 부지매입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만약에 이 변경안이 승인되는 것 같으면 지가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됩니다. 건축비는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매입비니까 실지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실지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실시설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로원에서 이쪽 동쪽으로 이 도면에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옆 블록입니다. 거기 사거리 8m 양 코너를 물고 있는 데도 120만원에 근래에 팔렸는데, 빌라를 지을 부지이면 땅이 참하지요? 주택지 같으면 50평, 30평인데 빌라를 지을 것 같으면 200여 평이 됩니다. 그런 땅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주택가로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도 같으면 여기에는 위치적으로 거기 120만원인 것 같으면 여기에는 110만원 대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도 같은 데에 가면 저 정도 문화재는 산에 가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워낙 여기에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저것을 또 문화재라고 하고 있으니 확장 공사도 필요하고 화장실 짓는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담당자가 바뀌고는 국비를 제일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쉽게 승인을 해 줄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