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확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의 건 등 3건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확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심사토록 하고,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의 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건립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잡았는데, 그 당시에 이 송현동 부지가 주변경관이나 부지의 형질변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잡을 때 왜 시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를 다 받아서 경위를 알고 있는데,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시에서 우리가 한 네 차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 부지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방법을 달리했는데, 우리가 관련된 공문을 전부다 발췌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시에 회시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도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12억2,000만원도 그냥 시에서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없으면 안 줍니다. 물론 김영태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결론 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낸 것입니다.

50사단과 부지매입 협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는 과정에 상급 관청인 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달서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류광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달서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는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대구시가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껄끄러운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 쪽 부지는 우리 달서구에서 매입해서 등기까지 다 마쳤다면, 물론 재산상에는 우리 달서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어차피 시에서 요구한대로 공원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송현동이니까 우리 관내가 맞기는 맞는데, 물론 부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 공원을 해도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만 일 절차상의 문제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 바로 직속 관청인 대구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는 교부세까지 내려 주는데 시에서는 NO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달렸고, 그래서 지나간 서류가 죽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결과인데, 그 동안에 죽 진행과정을 보니까 아마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었지 싶은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일이 헷갈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과로 바로 변경요청을 했으면 좀 쉬었을 것인데, 여기서는 사회복지과의 채널이 시의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그것을 가지고 공원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두 번 세 번을 여기서 요청해도 그것이 좀 늦어지고, 그게 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미 2군사령부 도장 찍은 상태의 계약서가 우리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서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당정협의를 할 때 당정협의회 서류에 시장이 건의하는 내용에 송현동의 군부대이전 후적지의 땅을 매입토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장이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게 전혀 협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하여튼 지금 와서 어디가 잘못이다,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검토도 안 되고 협의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주변경관이나 형질변경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 지금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이것도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 아주 적절하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또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억3,000만원이지요?

12억2천 몇 십 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승인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과정에 "이것은 너무 싸다. 공시지가로 매입하는데 1억2,000이다." 이런 식으로 그 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거기에 공원을 하더라도 1만9,800평에 1억2,000만원이면 아주 헐하다. 우리 달서구 재산으로 이걸 매입합시다."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 보니까 금액이 그것이 아니고 13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 심사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매입은 감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그리고 "그것은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상은 1억2,0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이나 류광현 위원님이 좋은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는 70%가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군부대 자체도 형질변경이 되어 있던 땅이었는데, 단, 공원부지다. 이 장소도 공원 부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원법을 봤는데 공원부지라고 이걸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디다. 그러면 사실상 땅 평수로 보면 군부대 자리가 더 넓고 다용도적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목적 복합 건물로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분산해서 짓는다고 하면 치매노인 쪽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건물은 간격을 두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넓은 것이 우리 구에서는 이득입니다. 똑 같은 공원부지인데 여기에 3,500평 되는 자리는 시에서 짓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대구시의 방침은 "도시자연공원은 안 된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사실은 작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 말고는 지을 데가 없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을 짓는 것도 다 근린공원 안에 합니다. 우리도 본리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묻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저도 생각에 이 쪽 본리공원 쪽이 근린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할애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교환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최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시비나 국비를 받든 시하고 사전 상의나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예비군부대 자리를 달라고 상당히 시에 절충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시장님하고 언짢은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정사실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아뇨. 돈을 1월30일에 1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2억2,000만원이면 여기에 우리가 투입한 돈과 같은 금액입니까?

몇 십 만원 빠집니다.

국장님이 자연공원은 안 된다. 근린공원이 된다. 시 방침이 그렇다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뭡니까? 예비군교육장 자리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던 자리인데, 만약 계속 썼으면 그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거기에는 여기서 이야기 못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다라고 우리 구에서는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비교하면 같은 금액인데, 평수로 따지면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또 활용가치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에 군부대이전 후적지 그것도 탐이 나는 자리입니다. 2만평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만큼 욕심이 나는 땅인데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덮어두고 이제 앞으로 할 것 이것만 좀…….

덮어두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같은 공원부지인데 많은 평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왜 이렇게 교체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의 방침은 자연공원은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한 송현동 예비군 교장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처음에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일단 시장 결재가 났다.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라고 합디다. 송현동 땅을 대구시에 무상 양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달지 마라. 달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지 예산담당과 협의를 하지 마라. 하지말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한번 의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 땅은 어차피 다른 것이 안 된다. 수목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중은 제가 직접 듣지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돈주고 산 땅이니까 좀 가지고 있어보자. 또 나중에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쥐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어떤 그걸 쥐고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당분간 쥐고 있자. 또 하나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계약을 할 때 등기상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은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팔거나 할 때 등기상의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두고 보자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 자리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나 달서구나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감정 싸움인데 그 자리에 그렇게 두고 공원을 만들든지 수목원을 만들든지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이거든요?

사실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투자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도 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넓은 장소에 군부대가 사용한만큼 사용도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자리에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고, 구하고 시하고 너무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12억2,000만원 받는 것보다는 평수가 넓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더 올려서 팔더라도 15억, 20억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왜 맞 교환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맞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을 시에다가 돌려 준 것도 아니고, 돈만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돈을 받게 되면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지금 공문 내려온 데도 그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대로 특별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쓰는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기 취득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예.

예, 최문찬 위원님…….

수목원으로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법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기 훨씬 전입니다.

그 때는 예비군 교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실지 시도 재정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수목원 자체도 언제 될 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이 실지 추정가액은 약 2억2,000만원 정도지만 실거래 예상액은 미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12억여 원을 받았기 약 10억 정도선 가까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인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선사유적지 확장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에 것이 또 약 1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대학 강당이 약 4억, 그리고 달서구문화회관 건축비가 약 121억, 이것이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금액만 해도 지금 현재 150억쯤 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부지만 매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이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약 1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하는 이 안 자체만 해도 약 250억 가까운 재원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어디서 만들어 내든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구의 재원 사정이 이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우리 전체 건설사업비가 약 20여 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전체 금액을 어떻게 다 충당을 할 것이며, 이 사업 계획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약 2004년 내지 2005년까지 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 승인이 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국·시비를 제외하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약 15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제 소관 사항인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구에서 그 동안에 1,500평 규모의 건물로 지었을 때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교부세 20억, 시비 12억2,000만원, 우리 구에서 땅 산다고 해서 1억2,000만원, 이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사고 남은 돈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일정은 이것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땅을 사는데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를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착공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비는 국·시비 32억2,000만원 확보했는데, 구비는 1억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비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오래 끌어서 될 것도 아니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2004년 초까지는 마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우리가 교부세나 국비를 조금 더 얻고, 시비도 지금 땅값을 얻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건축비도 조금 더 얻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은 다른 구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달서구만 편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건물 규모도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별로 또 의원님들하고 복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규모도 적당하게 하다가보면 사업비도 가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지 우리가 지금 서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의 벽 같이 이게 계속 대두가 됩니다. 모든 게 공사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 추정 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 70억이고, 국·시비 받은 것이 약 32억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청소년 수련관이 거론됩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비 예정액이 약 23억입니다. 그게 약 8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욕심에서는 사회복지과의 것이고, 또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신을 다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문화회관 같은 것은 다른 국 소관으로 해서 이것도 또 소신있게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간에 모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짐을 지고 있구나! 도리어 머리가 아파서 어느 것을 해 주고 어느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의회가 도리어 모순에 쌓여 가지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심정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2004년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방안을 내 놓으세요. 올해 달서구의 자체사업비가 2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억 확보해 놓고 땅 사면 결국 20억 받은 것 그것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하나 뿐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중앙이나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이런 연구를 해야되지 여기 붙어서 자꾸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실 것만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협조는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선사유적공원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구비로 다 투입하고,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 저도 간단히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기본 업무파악조차 안 됩니다. 민원인도 구에 들어오면 도시관리과에 가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에 가야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의 복지과에 가야 될지 공원과에 가야 될지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아뇨.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핵심을 못 찾는 것이 첨단도시 대 달서구입니까?

공무원 관행이 꼭 직속 부서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바로 했으면 좀 안 빨라졌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도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핵심을 못 찌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물론 취지는 다 타당하다고 보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달서구의 최고 책임자가 도의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이 금액상 손해 보였다, 안 보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 60만 구민의 정신적인 피해, 의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도, 도의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소한 최고책임자가 상임위원회에 오든 본회의에 오든, 비공식 간담회 자리에 오든 이 정도 큰 사건인 것 같으면 "참!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내야됩니다. 이것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앞으로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다른 과도 열심히 해야되겠지만 특히 복지 문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큰일은 큰일대로 하고, 또 언론에 보니까 방에서 사람이 불상사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까지도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고 책임자가 뭔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30초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청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1년 넘게 추진과정을 죽 보면 구청에서 할만큼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에서 할 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국·시비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내 피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지가랭이 잡아당기고 말이야!

그래서 너무…….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물론 그 내용 사정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결되었다고 해서 인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무슨 제재를 안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은 마음적인 책임감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제가 보건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고 금년 1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천동선사유적공원 확장에 따른 2002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보존지구인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아닙니까?

보존지구 지정은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한꺼번에 사 넣었으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왜 한꺼번에 사 넣지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묶어놓았다가 또 사 넣을 계획을 하느냐……. 아예 폐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나누어서 매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진천동에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장님 진천동 방문 시에 어떤 주민 한 분이 전체를 다 사들여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조성된 것이 1,200평, 남은 공지로 있는 것이 2020평 정도로 3,000평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다 사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한정적으로 1,231평만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실과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 만한 평수가 필요하면 이것만해도 되겠는데 국·시비를 보조받는다고 해서 자꾸 확장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구비도 들어가니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보니까 그 부지만 해도 문화재보존가치가 있더라. 더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찍이 해제해서 소유자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줬으면 더 사 넣어서 확장한다든지, 또 청장님이 진천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이 요청했을 때도 풀어주든지 아니면 너희가 빨리 사 넣든지 이런 문제인데 보존지역으로 해제만 해 줬으면 주민이 사 들여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도 그만한 부지만 하더라도 문화재보존 가치가 있더라. 우리가 가 봤습니다. 없는 돈을 자꾸 넣어서 문화재보호지구로 되었다고 해서 사 넣어서 해 줌으로써 소유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 평수만 하고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점하고, 지금 거기에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느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줄 알았는데 하다가 몇 사람이 이미 문화재 지정되었는데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진정서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단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폐쇄된 이유도 문화재 지정이 되기 전에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왜 있었던 도로를 없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고, 보호지구를 해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해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관리법 상에 보면 유적지로 지정이 되면 유적지에서 200m 이내에는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임의로 해제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관리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꾸 문화재로 하려고 요청을 하니까 문화공보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해지하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31평 조성된 거기에서 그 둘레에서 200m 이내에 건축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청에서 먼저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 정도만 사 넣게 되면 건축 신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빌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고…….

그러면 지정된 부분만 우리가 매입해 버리면 200m에는 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이 지역 같으면 빌라를 신축해도 관계가 없겠다고 하는 그런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확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여기에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는 ㎡당 최고 많은 것은 42만원이고, 적은 것은 29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보니까 실지 아랫부분은 맹지입니다. 길이 없는 땅 들입니다. 아래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삼으로 해서 이 쪽으로 길이 생기는데, 문화재관리청에서 와서 보고는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 전에는 1,231평 이것을 살 때는 전부 우리 구비로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는 것은 국·시비로 문화재관리청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전부다 국가 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지분이 4억6천 몇 백 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다 사서하는 것 같으면 그 쪽 재산이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했을 때는 "무조건 전액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든지 그런 형의 답변은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염소 뿔처럼 툭 튀어나온 그것은 왜 또 사 넣습니까?

지금은 진입로가 이쪽에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떨어져 있는 별도 필지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160㎡는 사 넣으면 안 됩니다.

이 쪽에서도 유적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쪽에 빌라가 들어서지만 이쪽에 집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나 있어서 여기는…….

그런데 이 꼬리 부분하고, 여기 돌아가는데 몇 천 미터가 됩니까?

가보아서 알지만 양쪽에 출입구를 낼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서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평당 가격을 보니까 180만원이 넘습니다. 181만 얼마인데, 지금 그 쪽 주변에 8m 도로를 물고 반듯한 땅도 180만원 내지 190만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백이삼십 만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전 번에도 예산을 해서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2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당초에 선사유적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문화재관리청에 국비 지원을 전부 받아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들어간 예산이 시비 5억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 23억8,000만원은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전부 구비가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13억인가 들어가는 부분도 결국 구비가 4억7,000만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부분에 1억7,000만원 시설비는 국비로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재인 것 같으면 정말 국비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나중에 관리 운영비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가지고 해서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서 할 것이다. 당초에 그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할 때는 시비 5억, 구비 23억8,0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28억 얼마 들어갈 때 그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은 선사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한 것이 구비가 23억8,000만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비 4억6,600만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평당 182만원 올린 것은 당초에 1,231평 조성할 때 평당 183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거래가격도 잘 모르고 또 공시지가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가격에 준해서 올린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IMF 외환사태 이 전이거나 그랬겠지요. 지금 그 일대 토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습니다. 거의 반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인데, 또한 이 18평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도 보고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이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선사유적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승인했는데, 결국 23억8,000만원이란 돈이 우리 구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시비 5억밖에 못 받고, 국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할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13억이 들어가는 이 공사비에도 결국 우리 구비 4억7,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자꾸 해서 부수적으로 뒤따라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인데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는, 아까 다른 문제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자체사업비가 25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확보부터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선사유적공원, 아까 박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사 넣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시비가 9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구비를 4억6,600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건축비는 국·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는 부지매입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만약에 이 변경안이 승인되는 것 같으면 지가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됩니다. 건축비는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부지매입비니까 실지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실지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실시설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로원에서 이쪽 동쪽으로 이 도면에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옆 블록입니다. 거기 사거리 8m 양 코너를 물고 있는 데도 120만원에 근래에 팔렸는데, 빌라를 지을 부지이면 땅이 참하지요? 주택지 같으면 50평, 30평인데 빌라를 지을 것 같으면 200여 평이 됩니다. 그런 땅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주택가로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도 같으면 여기에는 위치적으로 거기 120만원인 것 같으면 여기에는 110만원 대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도 같은 데에 가면 저 정도 문화재는 산에 가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워낙 여기에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저것을 또 문화재라고 하고 있으니 확장 공사도 필요하고 화장실 짓는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담당자가 바뀌고는 국비를 제일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쉽게 승인을 해 줄줄 알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는 국비 하나도 못 받아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때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예.

뭐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장내소란)

아뇨.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국비 많이 가져 왔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