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2월18일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오늘과 2월25일 2일간에 걸쳐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몸이 불편하시어 차연장자이신 정의화 위원님께서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정의화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풍부하시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유해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석근 위원님께서 유해준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해준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유해준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유해준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효율적인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해준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 유해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와 공영개발사업소 등 공기업을 제외한 10개의 특별회계 중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는 당초예산이 3,015억5,428만1천원에서 138억9천만원 증액돼서 3,154억4,363만3천원으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가돼서 33억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2억2,786만원 증가돼서 5억2,666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20억을 계상했었는데 8억7천3백만원이 예산요구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 또 재정보전금 도비가 교부된 것, 그리고 4개 부문에서 중앙 또는 도 평가시에 상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이 8억7천3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2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를 당초 2001년도 수준인 529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2월31일자로 596억5천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67억4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21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2억9천9백만원이 내시돼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원 및 기타에서. 31페이지 저희가 예비비를 당초에 76억1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법정한도인 30억4,887만1천원을 남기고 45억6천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하고 총무국에서는 필수사업 요구된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 다 인정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환경국 소관 중 67페이지 시설비에서 부락산 가족공원 토지매입 4억하고, 분수대설치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감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부락산 가족공원 토지매입은 송탄지역 주민들께서 공원조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도 토지주인으로부터 보상 또는 공원의 해제, 두 가지 중에 택하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히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토지는 많지만 시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설치는 각 지역적으로 규모가 큰 분수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에는 아직 분수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보려고 당초예산에 평택지역하고 송탄지역에 하나씩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당초에 8천만원만 계상되고 깎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추가로 송탄지역하고 평택지역에 하나씩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도 우리시 측에서는 주민들 건의사항 또는 경관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셔서 이 예산도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은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고, 읍면동별로 1억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세출예산안 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안 35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59쪽부터 세출예산안 7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하고 별개의 질문 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은데요.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지역 진위면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림을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조림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식재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금년 4월 중에 보식 계획을 수립해서 보식 할 계획입니다.

조림하고 죽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추 80% 이상이 다 죽었는데 그 부분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 경에 활착사항 보고를 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착사항 보고를 한 후에 나무가 많이 죽었을 때는 보식 계획을 세워서 보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조림지역은 은산리 지역이고요. 마산4리, 마산3리 쪽에 산불이 나서 벌목작업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황페화가 돼서 올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산사태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사방공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무봉산 일대 지역에. 그런데 지금 얼었다가 녹음으로 해서 누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사하셔서 업자에게 다시 재공사 시공이 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예산결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은 향후에 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