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청소행정과소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사랑의 가위손) 자원봉사와 연계추진하여 거동 불편 노인 무료 이·미용서비스실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료봉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전년도에는 해남사 앞 수자타의 집 앞 어르신들 급식하는 그 앞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죠?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동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무료급식수급자들한테 확대해서,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3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 거동 불편하신 분은 거의 없고, 복산경로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경로식당으로 확대를 해서 복산경로식당에 날짜를 정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복산경로식당과 수자타의 집 앞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복산동 경로식당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수자타의 집 앞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단체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환경오염사진전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중구에 전체 28개 초등학교와, 총 학생수가 2만9,000명인데, 이것을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 하실 생각입니까?

보통은 2, 3일, 5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다 돌 수 있네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 접수를 받아 학교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사진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타구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한바 신청을 하고 너무 오래 걸려 전화를 하니까, 모 업체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어서 또는 접수받는 여직원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접수받은 건 없다고 그러던가 해서 새로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청소 신청한 사람은 신청해 놓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 답답해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방금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 부분입니다. 청결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문같은 것을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 보면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안에 잠금장치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살펴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같습니다.

예,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주변의 공중화장실도 정비를 잘해 주셨습니다. 잘 해 주셔서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화장실 정비를 잘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의 사후관리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좋은 시설이 또 물이 막히고, 제가 알기로는 약 10일 정도 지나서 화장실이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약수터 수질검사의뢰서와 상황표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실시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까?

상황판을 새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백양사 위의 약수터 거기에도 지금 현재 개선되어 있습니까?

예, 부착을 다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정오수관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 사업입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몇%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약 56, 7% 정도입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오수관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되는데 주변의 소방도로라든가 일반 도로 포장을 지난달에 해놨는데 이달에 가정오수관 설치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무차별로 다 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가정오수관 공사를 먼저하고 뒤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하고 난 다음에 금방 이어서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니까 상당히 도로미관도 안 좋고, 또 공사하는 재료 배합이 잘못되어 공사한 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어서 하수, 오수관 공사가 파이고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고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원망이 많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담당부서니까 이점도 지역에 가서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뭐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가스,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이런 것을 먼저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고 또 이어서 중구 전체에 생활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파여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런 점을 한번 살펴서 건설공사 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잘 되도록, 앞으로 계획적인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다. 도로도 전부 파이고 주민의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가정오수관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해야될텐데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한달 있다가 도시가스, 또 한달 있다가 가정오수관, 가정오수관 이것은 계획도 없이 수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해서 주민의 통행이라든가 공사에도 불편이 없고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골목 안길의 쓰레기들은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고 남의 집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상당한 시비가 벌어집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거방법을 전처럼 직접 수거하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다음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각 자율청소단체에 청소도구를 지원해서 불법쓰레기, 오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바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소방도로나 도로변에 낡은 소파라든가 의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불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가 청소를 해도 버려야 되는데 마대도 없고, 모아놓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서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게 되면 단독주택지역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하루에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전화를 30통에서 50통 정도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대장을 만들어서 통계를 내어봤습니다. 민원의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주로 어떤 쪽인지. 대부분 제기하는 부분들이 쓰레기수거 지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불법투기물을 제때 안 가져간다, 자기집 앞에 쓰레기가 자꾸 쌓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집 앞에 내어놓으라고 일일이 계도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전수거 개념 자체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문 앞에 버리면 구청이 다 수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면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전봇대 아래라든지 담벼락 아래에 놓아두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가서 치워오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항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놔주십시오, 쓰레기배출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주 얌체족들은 남의 대문 앞에 갖다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던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안을 안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쓰레기종량제 시책 개념하고는 조금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미화원들이 일반봉투라든지 나오는 대로 수거하는 그 방식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쓰레기 양이 적어도 지금보다 35% 내지 45% 늘어날 겁니다.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이 분리배출이 안됩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쓰레기 양이 33% 내지 35% 줄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집 앞에 미화원들이 대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인력만 충분하다면 공공근로자가 종전처럼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동별로 계속 돌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이 45% 정도 줄어들고 공공근로자가 없다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위가, 문전수거하는 부분 외에는 실제로 동네 안 골목을 기동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달에 3, 4회 정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가로청소차를 투입하게 되면 우리 구의 북부순환도로라든가, 강변도로, 번영로, 태화, 다운지역의 중앙로나 이런 쪽은 가로청소차가 실질적으로 도로청소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인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뒷골목 이면도로로 할애를 하게 되면 다소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봉사단체 마대라든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청소도구를 공급하는 문제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구청장님 서한문이 나갑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등 청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각 단체와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 때 필요하신 마대라든지 집게 같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 주시면 수시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홍보가 미흡했다면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기관에서 불편없이 청소도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등에 의자 등이 방치되는 사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의자나 이런 것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도 기동청소를 위해서 가져가고 하는데, 의자라든지 대형 폐기물인 장롱이라든지, 큰 것은 아니지만 소형서랍장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버려집니다. 공한지 주변 쪽 또는 사람들이 안 보는 쪽으로 버려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거를 하는데도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시에 가구가 팔리는 만큼 폐가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 장롱이나 옷장 같은 대형폐기물은 자기들이 옮기기 곤란하니까 수집운반업체에 수수료를 3,000원 내지 8,000원까지 주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작은 것은 자기들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 나와 돈을 안 주고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냉장고 같은 것 하나 처리하는데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대형업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당연히 쓰레기 가져가는 것인데, 내어놓으면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돈이 아까워서 배출 행태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방치되는 이런 지역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배출되는 대로 신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특수시책에 있어서, 아래에 보면 퇴비봉투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봉투 만드는 유휴인력이 있습니까?

봉투는 20㎏ 짜리도 할 수 있고, 20㎏ 정도 필요한 사람들은 20㎏ 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양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데, 퇴비 20㎏ 같으면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차량을 가져와서 가져 갈 사람이라든지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백이나 이런데 담아주면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견학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학자가 20㎏, 30㎏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20㎏, 30㎏ 짜리도 가져가고, 저희들이 20㎏, 30㎏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5㎏, 10㎏, 20㎏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우리 중구 성안지역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고 합니다만 작은 정원에 5㎏, 10㎏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 봉투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 설탕공장 같은 곳에 가면 방문기념이라해서 설탕을 주면 그런 것은 집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퇴비거든요. 말이 5㎏이지 5㎏같으면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의문이 되는 것이, 퇴비가 대량 필요한 사람 같으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차로 가져간다든가 해서 가져가지만, 이것은 분명히 생산자퇴비 견학자에게 무상공급이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것 5㎏하고, 퇴비 5㎏하고는 무게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합해서 2만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컨데 견학자들한테 주는 부분들도 있고 농민들이 왔을 때, 20㎏ 정도는 비닐포장을 했을 때 농사를 짓는 분들이 10포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포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분들이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시설을 해서 가동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퇴비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곳이 있습니까?

각 가정에 소포장해서 주는데도 있고 대체로 큰 수요처는 농가 쪽입니다. 대형화된 농가 쪽에 공급이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 가져가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을 해보게 되면 음식물로서 만든 퇴비가, 버려지는 부분이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감시카메라 작동을 하되 그 동에 집중적으로 작동해야 될 곳은 작동하더라고 각 동별로 작동을 한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어야 언제, 어느 때 우리 동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각 동별로 불법투기 하는 장소는 최소한 여러 곳이 되거든요. 그 동에 한 곳도 없으면 더없이 좋고, 있든 없든 각 동별로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동장님과 협의해서 언제는 무슨 동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동에 언제 어느 때 불법감시카메라가 작동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홍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루 평균 5건, 6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 들어오는 쪽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배치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홍보가 널리 되어서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것이 최우선이지, 그런 뜻에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 언제, 어느 곳에, 어느 동에 불시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작동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불법투기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개선사항 적극 추진이라 해서 종량제봉투 색깔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숨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색깔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투명하게 현재와 같이 색깔을 노출시키면 나쁜 방향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이런 쪽도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제기를 안 하시고 조금 불편하신 사항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참고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사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도시과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